최홍이 의원 발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한 말씀…….

감사관 소관 업무인데 저를 퇴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저를 퇴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유를 밝히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 감사관 소관업무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제가 퇴장하면 같이 퇴장할 수 있습니다.

월권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여기 의회예요, 의회.

감사관님 월권하지 마십시오.

여기 의회예요, 의회. 정신차려요. 여기는 의회라고 의회.

나가시라고요. 월권하지 마시라고요. 발언권 안 드렸잖아요.

퇴장, 제 소관 업무에 대한 중요한 조례…….

(큰 소리로) 아, 됐으니까 나가라고. 씨.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큰 소리로) 여기 의회라고, 의회.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감사관이에요, 저도.

감사관 일을 해, 가서.

감사관 일을 하러 왔잖아요, 지금요.

(큰 소리로) 가라고 가!

(큰 소리로) 끌어내, 얼른.

아예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세요, 부교육감 출석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시라고.

나가라면 나가라고.

감사관! 나가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놔 둬봐.

위원님이 먼저 반말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나가라, 씨.

곧, 욕하시겠네요.

무슨 말을 어떻게……. 다시 한 번 말해 봐요. 감사관, 지금 한 얘기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지금 이 조례 발의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니, 그 말 말고 지금 한 말 다시 한 번 말해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위원한테?

지금 이 발의하신 분이 누구냐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그대로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지금 욕 곧 하시겠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들을 지금 욕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감사관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

조용히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면 될 것이지.

그러면 제가 퇴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저를 퇴장 시키려면 저를 퇴장시키는 의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무인이구만, 아주.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때도?

아,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여기 의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퇴장 절차를 밟아서 퇴장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정회를 하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워서 왔어요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워서 왔냐고요? 의회 운영의 기본도 몰라요. 그리고 감사관이에요? 나가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세요,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 징계요구가 의회에서 올라갔는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감사관이에요, 저도.

나가시라고. 자격이 있어야지 감사관이지.

위법부당 사항을 조사해서 처리한 사람이라고요.

나가시라고요.

의원님들은 법치국가 위에 있는 분들입니까?

여기 의회니까 위원장이 직권으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법대로 빨리 나가시라고.

의회는 법대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니까 빨리 나가시라고.

의회는 법대로 안 해도 되는 거냐고요?

(큰 소리로) 법에 나와 있잖아, 지금.

말씀 낮추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가시라고요 지금.

절차를 밟아서…….

조승현 감사관, 여기는 지금 위원하고 같이 자꾸 입씨름을 벌일 이유가 없잖아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위원장님 어떻게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부패 방지 및 위법행위 감시의 가장 유력한 수단인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공익제보자 보호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201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2013년 8월 1일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모두를 보호ㆍ지원하는 공익제보지원조례를 제정ㆍ공포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공익제보 콜센터를 운영하여 교육 관련 공익제보를 접수 처리하고는 있으나, 자치조례의 미제정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 관련 공익제보를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공익제보를 통합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 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원활히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디 본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동 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실 일상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 소관사안인 의안번호 제179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분의 공직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181개 법률 소관사무로 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는 신고대상을 공직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 대상업무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 소관업무까지 확대함으로써 상위법령이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2조 정의 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10개의 법에는 일반사안의 단순행정 위반사항까지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행정 관련 모든 위법부당 사항이 공익제보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어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그 설치를 강행하는 규정으로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서울시 조례와 같이 둘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8조는 공익제보의 접수 등은 접수처의 다양화로 인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익제보센터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익명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기관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꼴찌입니다. 큰 원인이 있다면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일상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입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도 청렴도 결과를 봤을 때 내부 청렴도는 17개 시ㆍ도 중에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청렴도가 낮다보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운동부 비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금년도에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과, 보건과 이쪽으로 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안도 많이 강구하고 해서 금년 2014년도에는 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부 못지않게 서울시교육청 비리 중 상당부분이 사실은 또 사학비리에 해당돼요. 그렇지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사학비리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희가 사학투명성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시 행감을 통해서 사학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사립학교법」의 한계로 인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도 계속 독촉을 법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검찰에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그 고발의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게 끝나면 또 소를 제기해서 길게 가는 이런 것들에 어떻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사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하고 김문수 위원이 사학의 투명성에 관련돼서 조례가 통과됐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교육청이 재의요구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사학비리를 척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못한 것을 사실 의회가 해 줬는데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의요구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송숙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런 답변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일상ㆍ사이버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또 법인도 작년에 감사한 것도 저희가 계속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온 것들을 보면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지는 정말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팀에서 각 법인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추궁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말은 의지가 강하다 그러지만, 교육감님도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사학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년 내내 사실 저희가 국제중 문제를 다루었고 감사결과보고서도 제대로 안 줬고 뭔가 모르게 교육청이 비리사학을 감싸고 있는 인상 정도가 아니라 상당부분을 의회가 요구하는데도 감사결과보고서나 많은 부분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안 한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국제중 문제를 다시 되짚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광학원 우촌초에 관련돼서도 감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그런데도 그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한번 가서 챙겨보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비리사학 척결 없이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학특위 하면서도 몇 가지 제안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이사회를 허위로 하니까 이사회 참석자들이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도 사진이 가능하니까 휴대전화로 사진 하나만 찍으면 정말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 교육청이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제보 조례는 이미 지난해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예요. 같은 서울인데 서울시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청렴도가 1위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꼴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공익제보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특별히 사학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청이 그동안에 공익제보자 보호를 제대로 못했어요.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그중에 본 의원도 희생자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말로는 늘 청렴도,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교육청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켜보다 못해서 결국은 의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의견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그것은 181개 관련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저희 교육청에 해당하는 게 3개 법안이더라고요. 하물며 「초ㆍ중등교육법」부터 「형법」에 이르기까지 10개 항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는 침해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모두 망라돼 있기 때문에 단순 행정업무까지도 다 공익제보 대상으로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인천시도 이번에 통과됐다 그러는데 하여튼 투명하게 올바르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진실을 말하는데 이게 혹시 진실을 말했다가 나한테 보복이나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해서 진실을 말 못하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지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것이고 옳은 게 옳은 겁니다. 저는 늘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을 교육청이 먼저 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요구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3월 31일 2012년 감사관실 워크숍 발표 배포자료, 시행일자가 2012년 12월 14일부터 15일 동안 감사실 직원 및 시민감사관 대상으로 연수를 하셨는데 그때 발표한 자료요청을 한 달 전에, 거의 한 달이 다돼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혹시 이 내용을 받으셨나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공문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제출여부는 담당팀…….

제출 안 하셨지요? 지금 4월 20일이 넘었습니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면 주지를 않아요. 이게 매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사실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손이 달려서 그러는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시는 건가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위원님, 돌아가서 확인해 보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며칠 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벌써 20일이 됐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고요. 중간에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는다고. 그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관실이.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지금 돌아가서 바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회기 때나 돼서 얘기를 해야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위원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 조례 중에서 몇 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공익제보 조례안에 보면…….

제8조라 그러셨나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제2조 정의…….

정의에서…….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제2조에 보시면 다목에 「형법」부터 시작을 해서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61조 「초ㆍ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것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모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침해에 해당되는 법을 181개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제가 적시 드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지금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용린 교육감께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세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많이 강조하시지요.

제일 강조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그다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무척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익에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걸 집어넣은 게?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이 있을 경우 조례를 만들게 되잖아요?

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없으니까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없으니까.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그러니까 상위법보다 조례가 더 확대돼서는 그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이 조례가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아래쪽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그것은 권한에 대해서 권한 없는 자가 행하면 무효인 경우를 저는…….

아닙니다. 지금 잘 모르고 계신데, 이렇게 아래쪽에서 먼저 법이 만들어져서 상위법이 만들어진 경우가 아마 국회법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여기 지금 나열된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권한침해다 해서 조례에서 먼저 할 수 없다고 하면 교육감의 역할 축소되셔야지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공익신고 보호법이 앞으로 이런 분야가 확대되면서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서 개정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네,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게 다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매일 매일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법이 또 뭐가 있어요? 누가 금지 시켜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그런데 이렇게 열 개의 법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공익제보 대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초ㆍ중등교육법」이나 「지방계약법」이런 경우 같이 개개 한 업무추진의 단순한 행정까지도 모든 것을 망라하게 되니까 그 법 중 침해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앞서서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면 이것은 교육청이 먼저 냈어야 될 조례입니다. 그것을 의원이 대신한 거예요. 의원이 했다고 해서 지금 했는데 이게 무엇에 의해서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공익신고 보호법에 의한 조례 만들어지는 그런 취지나 이런 것은 정말 공감합니다. 또 김형태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부분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요. 다만, 단순행정까지 커버해서 10개 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단서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니까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통해서 좋은 안이 마련된다면 저희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열거되는 10가지 이상의 사항들은 지금 교육의 근본입니다 근본, 사립학교법. 여기서는 공익제보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못 한다고 할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먼저 나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법률에서 「지방자치법」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상위법인 법률에서 조례로 정한다라는 그 위임사항이 있어야…….

만?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그것은 그런데 판례에도 보니까 굳이 그렇지 않은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잘못 하셨지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률에 위임사항이 있으면 조례로 만들고요. 위임사항이 아니더라도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특수성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들이에요 조례에 대한.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다른 취지로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잘못 답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법률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화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례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정하고 있어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분야 부분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운영할 때 그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운영하면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집행부의 의견서 위원님들한테 아직 나누어 주시지 않았지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의견서는 저희가 전문위원실로 이미 보내서요.

그랬나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지금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자세하게 못 읽어보았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이 공익제보에 관한 조례는 법률이 이제 정해졌는데 최초에 이지문 중위가 군에서 부정선거를 폭로하면서부터 이것이 사회적 의제 이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조례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보도를 보니까 한겨레신문 1면에 났던 보도예요. 지금 한겨례신문 국장님하고 계신 분이 새내기 기자일 때 썼던 기사였는데 “공익제보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게 아주 수많은 저항들을 거쳐서 이제서야 실현되는 단계에 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것이 그 본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나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언성을 높여서 제가 아무래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염연히 의회입니다, 의회. 그리고 의회 회의에 관해서 그리고 출석과 퇴장에 관해서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이고 또 위원장이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을 너무나도 잘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은 그 법을 잘 지켜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퇴장을 강제로 시킬 수가 있어서 공무원들을 위원장께서 시켰는데도 자기들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상급기관에 있는 이 감사관이라는 사람을 우리 또 의회에서는 근무하지만 이 아래 있는 사람들이 몸에 손 조차도 대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고서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다는 점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들도 잘 해야 되지만 공무원들이야말로 정말 법과 질서를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거리낌 없이 그 문제를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거나 공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나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일상ㆍ사이버감사담당 송숙경입니다. 저희 지금 공익제보센터의 전화가 1588-0260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늘 전화를 지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보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국민들이 지금 우리 서기관 말을 들으면 아마 좀 웃을 거예요. 다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이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만 왕따 당하고 그 사람의 진로 자체가 막혀있거나 거기서 직장 생활을 못 할 정도의 잘못 된 것을 보고도 말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것 다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이번 조례를 이렇게 우리 김형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떳떳하다면 이런 것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내부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것 하면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꾸 이런 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미루는 이유는 뭐냐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하면 아, 이것을 하면 내부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나 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당당하고 깨끗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일상ㆍ사이버감사담당 송숙경입니다. 지금 노일초는 재심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요, 재심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있어서 자료를 아마 제출하지 않은 것 같고…….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종결이 돼서 감사결과가 최종 마무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조금 진행 중이라 못 드린 것 같고요. 강현중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 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관계로 자료를 아직 제출 않는 것으로…….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감사관님하고 협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해서 드리겠습니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있지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