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숙경 서기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실 일상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 소관사안인 의안번호 제179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분의 공직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181개 법률 소관사무로 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는 신고대상을 공직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 대상업무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 소관업무까지 확대함으로써 상위법령이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2조 정의 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10개의 법에는 일반사안의 단순행정 위반사항까지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행정 관련 모든 위법부당 사항이 공익제보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어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그 설치를 강행하는 규정으로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서울시 조례와 같이 둘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8조는 공익제보의 접수 등은 접수처의 다양화로 인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익제보센터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익명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숙경 서기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의원님.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일상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입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도 청렴도 결과를 봤을 때 내부 청렴도는 17개 시ㆍ도 중에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청렴도가 낮다보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운동부 비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금년도에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과, 보건과 이쪽으로 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안도 많이 강구하고 해서 금년 2014년도에는 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희가 사학투명성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시 행감을 통해서 사학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사립학교법」의 한계로 인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도 계속 독촉을 법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검찰에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그 고발의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게 끝나면 또 소를 제기해서 길게 가는 이런 것들에 어떻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고요.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송숙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런 답변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일상ㆍ사이버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또 법인도 작년에 감사한 것도 저희가 계속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온 것들을 보면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지는 정말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팀에서 각 법인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추궁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그것은 181개 관련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저희 교육청에 해당하는 게 3개 법안이더라고요. 하물며 「초ㆍ중등교육법」부터 「형법」에 이르기까지 10개 항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는 침해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모두 망라돼 있기 때문에 단순 행정업무까지도 다 공익제보 대상으로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물론 그렇습니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네.

ㆍ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송숙경 알겠습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