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조성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허남진 위원입니다. 최성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성진 위원님께서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71호로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원예산 4,022억 원보다 13.7%, 551억 원 증액한 4,5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573억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37억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와 같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조서는 별첨조서와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4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573억 원으로 일반회계 4,027억 원, 특별회계 54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87억 원, 기타특별회계 458억 원입니다. 2014년 1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7% 5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정액과 대비해서 세외수입은 51억 원을 증액한 227억 원, 지방교부세는 214억 원을 증액한 2,259억 원, 재정보전금은 4억 원을 증액한 74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60억 원이 증액된 1,290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19억 원이 증액된 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세입총괄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9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억 원이 증액된 83억 원, 교육분야는 9억 원이 증액된 3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억 원이 증액된 271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72억 원이 증액된 689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52억 원이 증액된 720억 원, 보건분야는 5억 원이 증액된 67억 원, 농림해양수상분야는 156억 원이 증액된 842억 원, 그 다음에 24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 원이 증액된 76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3억 원이 증액된 35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4억 원이 증액된 658억 원, 예비비는 52억 원이 감액된 59억 원, 기타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5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5억 원이 증액된 3,666억 원, 직속기관은 23억 원을 증액한 213억 원, 사업소는 47억 원이 증액된 581억 원, 읍면사무소는 4억 원이 증액된 1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87억 원, 물건비는 12억 원이 증액된 265억 원, 그 다음에 40쪽에, 경상이전비는 67억 원이 증액된 1,233억 원, 4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507억 원이 증액된 2,390억 원, 42쪽 예비비 및 기타는 39억 원이 감액된 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50쪽까지는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총액 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0.3% 증액한 4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는 총액 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71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573억 6,000만 원으로 본 예산액 4,022억 4,000만 원 보다 13.7% 증가된 55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027억 원으로 본 예산액 3,522억 원 대비 14%인 50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회계에 546억 5,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7억 8,000만 원으로 본 예산액 82억 7,000만 원 대비 6.1%인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58억 6,000만 원으로 본 예산액 417억 7,000만 원 대비 9.8%인 4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예산에 대하여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51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214억 4,000만 원, 재정보전금 4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60억 7,000만 원, 보전수입금 119억 5,000만 원 등의 증가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320억 9,000만 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27억 7,000만 원으로 본 예산액 175억 8,000만 원 대비 29.5%인 51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일반회계 공탁금 환급금 31억 원, 지방소비세 시군 보전액 13억 원과 특별회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부담금 1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59억 6,000만 원으로 본 예산액 2,045억 2,000만 원 대비 10.4%인 214억 4,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보통 교부세 207억 2,000만 원, 분권교부세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4억 5,000만 원으로 본 예산액 70억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1,290억 8,000만 원으로 본 예산액 1,130억 원보다 160억 8,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은 400억 원으로 본 예산액 280억 5,000만 원보다 119억 5,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재원대비 보조재원비율이 88%로 세입의 많은 비중을 보조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세원 발굴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 증가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는 업무용PC 자동백업시스템 구축 취득비 1억 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청량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15억 3,000만 원 등이고 교육분야에서는 다문화 대안학교 건립지원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작은도서관 조성 7억 6,000만 원, 외삼포1리 외 3개소 실내외 게이트볼장 신축비 5억 8,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사업비 2억 6,000만 원, 구성포리 에코힐링 레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비 2억 원, 홍천강 축제 행사보조와 물품창고 신축비 6억 3,000만 원 등이며,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소매곡리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비 2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 4억 원, 경로당 신축과 증∙개축, 개보수비 15억 원 4,0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3억 원, 문화원 철거비 3억 원 등이며, 농림해양 수산분야에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62억 원, 면세유 구입지원비 8억 원, 홍천한우 육성지원비 2억 6,000만 원, 능평리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조성비 4억 원, 도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비 6억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하화계리 공업지역 부지기반시설 1억 5,000만 원,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비 1억 원 등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 및 군도정비 39억 원, 신장대리 공영주차장 조성 80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하천제방정비 및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3억 원, 마을안길 포장 8억 원, 배수로 설치 6억 원, 교량과 암거설치 13억 원, 마을회관 신축과 보수비 6억 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 32억 원, 수타사~덕치 간 자전거도로 개설 5억 원, 희망리~연봉 간 교량설치 15억 원, 영안모자~열산골 간 인도설치 3억 원, 홍천읍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3억 7,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소매곡리 하수종말처리시설 대수선비 14억 원, 소매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7억 원, 양덕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개설 8억 원 등이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댐주변 정비시설비 2억 3,0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군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농업, 도시개발, 환경 분야 등 여러 분야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은 기정액보다 505억 원이 증액된 4,0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45억 원이 증액된 137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14억 원이 증액된 2,259억 원입니다. 96쪽 재정보전금은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36억 원이 증액된 976억 원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04억 원이 증액된 2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1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대개 국도비가 확정∙내시되면서 전개되는 부분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40억이 국비로 내려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항상 매년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에요.

네.

당초 예산이 150억이었었는데 100억이나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번에 연도폐쇄를 맞이해서 결산을 하고 남은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하고 잔액이라든가 이것이 많지요. 그런 분야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 2014년도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할 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0억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확정은 우리가 결산을 실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가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추계해서 분석한 내용을 갖고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세입금 부분에서 지난해 추경까지 거기서 잡히지 않은 부분이 한 30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다가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 미사유가 발생돼서 변경된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비 예산절감 10% 해서 7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이 15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지난해 당초보다 많이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139억 원이 최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예비비로 돌렸던 부분... 그래서 한 300억 내외 정도가 결산하면 잉여금으로 발생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한 4% 정도 됩니다. 잉여액이. 2012년도나 2013년도 과거를 보면 6%에서 한 7% 내외가 잉여금으로 발생이 됐는데 금년도도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금년도는 한 5% 내외 정도가 잉여금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확한 것이 안 나오고 예측이겠지만, 대개 예산편성도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고 예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매년 5~6%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위원들께서 누차 강조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또 이렇게 추가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조사와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질문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혹여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을 우려해서 좀 무리하게 계약을 한다거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살림을 아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다소 적절치 않게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을 사업계획 수립 과정부터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서 그것으로 예산편성액과 유사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사업계획도 설계 과정에서 과오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모자란 것은 더 편성을 하고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알뜰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더 남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나 역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119쪽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도비∙군비에 대한 비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무상급식에 관계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이 대체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씩 나눠서 올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도비 포함해서 교육경비를 하다보면 당초에 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비 부담을 교특회계 포함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가 5억 4,500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후에 최종적으로 다시 확정을 하면서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 최종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군에서 부담금으로 내려온 것이 추가로 3억 1,400만 원이 증가되어서 내시 결과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3억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읽지...? 예산서에서요.

여기 추경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군비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 부담금이 이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아, 도비 1,300만 원에요?

조정하면서 비율에 맞춰가지고 군비 부담금이 이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강원도교육청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비율이 정해졌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교육기관에 주는 교육경비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무상급식 관련해서 비율이 학교마다 다른데,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도비 33%, 군비 33%, 교특 34% 해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저소득층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비 1,300만 원 부분은 고등학교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비로 2,600만 원이 추가 내시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도비 50%가 지금 1,300만 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 나머지 군비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4억 4,300만 원은 보조 내시 과정에서 일부 재원조정하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 드리기가 복잡한데 자료를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매년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7억 5,000 내지 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일단 군비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총액 중에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매년 알 수 있을 텐데 이 숫자상으로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질문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대략 어떤 뜻인지 알겠고요. 두 번째 질문 하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다문화대안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군 집행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문화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이, 어떻게 보면 군 단위에서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은 그러한 우리 군 위치에서 그 부분은 어디서 수행을 하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 축을 해밀학교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왔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인순이라는 어떤 인지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러한 다문화 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도 제고라든가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대의 홍보효과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첫 번째 답변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답변이고 두 번째 답변은 우리 군이 무형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깊이 안 해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그 분께서 오시면 대부분이 다 영접을 하는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지금 전국에 걸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에 정식적인 정규교육기관으로 인정돼 있는 대안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은 다 그냥 사실 이렇게 비인가 교육기관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도비를 3억 원 줬기 때문에 우리도 3억을 같이 해서 6억을 포함해서 지금 대안학교를 건립하겠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이 대안학교는 어디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순이 씨가 여기 오셔가지고 학교 관계자가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좀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 군이 어떻게 이 대안학교하고 관계를 가져야겠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냥 인순이라는 유명인이 홍천에 와서 다문화에 관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인 안정과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걸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즉흥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이득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한 번 이렇게 대안학교에 대해서 건립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학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충주인가, 청주에 있는 그렇게 오래된 대안학교도 정규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정규학교도 아닌 일반 이런 사설학교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러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 사실 좀 지원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인순이라는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이 어떠한 대안학교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밀학교가 우리 명동 체험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용수분교에 대한 매입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매각결정이 나서 총 25억 정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기숙사 짓고 해서 2017년도까지 대안학교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간에 어떠한 걸림돌이라든가 제약요인이 나타나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서 대안학교로 승격되어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은 할 겁니다. 지금 도에서 3억 준다고 해서 저희가 3억 매칭 그런 단순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쪽에서 용수분교 매입해서 투자하는데 25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투자계획을 갖고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해밀학교 측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교실 동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그런 쪽에서 해주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것이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공익기금에서 4억을 조달하고 도비 3억, 군비 3억 해가지고 학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하고 나머지 한 15억 정도는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용수분교라는 폐교된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다문화 대안학교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장래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은 사실 해줘라,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하고 그리고 홍천군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이득 이러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단돈 1원이라도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끝까지 해밀학교가 대안학교로서의 또 특히 정규학교로서 인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즉흥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 학교가 5년, 10년 후에 다문화 자녀를 위한 정규학교로 발전될 수 있도록 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하고 또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쪽에 대안학교 승인 과정에 우리 지자체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대안학교까지 설립이 되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44쪽 보면 맨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4개소에 대해서 9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에서는 증액이 되었는데요.

네.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비율로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홍천군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학습에 대한 부분 또 도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년 보면 이런 똑같은 형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이 되지 않든지 아니면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몰라서 더 이상의 지원요청을 하지 않든지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면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더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이것이 지금 아동센터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978만 4,000원 이게 늘은 것입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운영비는 증액이 되었고요.

네, 글쎄요. 운영비는 지원이 되었잖아요.

네, 그것은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특수목적형 운영에서 1,5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거점지역 아동센터 선정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논의는 안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운영비 보면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이것이 국도비 내시 금액이 제한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군비로 추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늘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비율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만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쯤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맡았으니까 한 번 방문을 좀 해 보시고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먼저 좀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사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당초 예산액이 올라왔을 때는 8억이었었던가요?

7억.

7억이었었나요? 일단 증액을 한 걸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소요자금이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7억을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도 적고,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신청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적어서, 일단 이 정도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신청이 들어온 건 7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일단 불요불급한 건 이번 추경 예산도 넉넉지 않고 이렇다고 해서 좀 줄이고 최대한 6억 7,000 정도가 됐는데, 복지관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꼭 있어야 되는 인력이 복지사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선에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복지관에 차량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 봉고차?

네.

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처럼 버스를 요구하지는 않나요?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까?

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삭감했을 때 이유는 일단 프로그램 부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을 준 이상 그 복지관이 좀 잘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군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단체가 몇 군데지요?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두 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눠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일단 나누지 않고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회 같은 경우는 일자리 전문 인력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복지관에도 있나요?

복지관에도 복지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로 인해서 있는... 네 사람 있어요? 이게 왜 분리가 되어야 되지요? 당연히 별도로 하니까 별도로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노인 일자리가 사실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만 꼭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2~3일 3시간 정도씩 일을 해서 노인들이 일도 하고 용돈도 좀 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활성화되고 더 개발이 되려면 창구가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시키는데 창구를 맞추지 않고 거꾸로 이 일자리를 담당하는 그런 단체를 위해서 분리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노인회가 됐든 아니면 일자리사업센터가 됐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일자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본인이 원하는 데 취향에 맞는 쪽으로 가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에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는 어떤 센터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다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이걸 끌고 가실 생각인지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글쎄요. 아직까지는 기존에 분리돼서 해 오고 있으니까 쭉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담인력 컴퓨터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간다면 컴퓨터가 양쪽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또 그리고 물론 노인복지관에서도 복지관 나름대로의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겠지요. 또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탑이 다르지 않습니까? 탑이 다르다 보면 다른 생각과 다른 쪽으로 이렇게 평행선을 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자리사업이 시작한 지 한 3년 됐나요? 3년 정도 지나면서 제가 계속 보아왔던 느낌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성격이 틀릴 수도 있고 그건 이해하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노인일자리를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한 개의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를 총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한 번쯤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보면 거의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확정됨으로 인해서 변동이 많이 생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거 내려왔으니까 또 뭐 잘 될 겁니다. 계장들이 다 내려온 것 같은데. 125쪽에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있잖아요?

네.

이것이 지금 약 반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아,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중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명이 줄은 인원만큼 인건비를 감한 것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지원은, 127쪽에.

네, 1,320만 원 늘은 거요?

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강사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또 각종 행사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다고요?

네.

누락을 시킨 겁니까? 누락이 된 겁니까?

잘못해서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147쪽 말미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에서 도비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1억 4,500만 원을. 147쪽 중간에...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이게 집행잔액 반납하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자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게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도 당초 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당초 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이 추경에 올라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쭉 훑어보니까...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되어서 우리가 조정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이러한 노인대학과 같이 이렇게 당초 예산에 누락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대부분이 전 실과가 거의 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회 추경부터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물어본 것은 그러한 요인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장께서 편성을 하실 때에 물론 실과에서 다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계장님들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편집을 할 때에 기획실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거의 그런 게 많아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136쪽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인데 지금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유가 뭔가요?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136쪽 하단에 인건비요.

장애인행정도우미 말씀하시나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저희 자료 136쪽 하단에 있습니다.

1,500만 원 이것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그 뒤에 보시면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기간제 보수가 되겠는데요. 고정인원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배정인원이 8명에서 7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인원이. 그 인원이 여기에 종사인원 자체가 인원수가 줄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한 명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줄지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던 사업 아닌가요? 사업이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네, 아닌데 국비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인원이 1명이 감해졌습니다.

국비가 변경내시가 된 게 아니라 지금 감액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축소하려고? 당초에 예산작업 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졌단 말씀인가요?

아니, 사업은 그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중간 부위에 보시면 경로당 양곡비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예산도 사실 당초 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 사업은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으로 먼저는 통합해서 난방비라든지 냉방비, 양곡비, 이런 게 같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부터 운영지침이 바뀌면서 4개 항목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30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2억 6,900이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뒤에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가 보면 많은 경로당에서 “양곡을 인원 대비해서 현실화 해 달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양곡비 지원 6,825만 원은 각 경로당에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분배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이것을 인원 대비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120~130명 되는 데도 하나고 30명 되는 데도 하나고 그러면...

그것이 현재까지는 도의 지침이 계수별로 운영금액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우리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이것이 예산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농촌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문을 농번기에는 닫잖아요. 그렇지만 또 시내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1년 12달 계속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 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협의를 해서, 또 협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또 세워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하단부에 보면 보금자리 공동주택 관리사업이 나와 있어요. 이건 시설비인데, 수리비를 당초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많은 2,000여 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당초의 수요예측이 빗나간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300만 원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은 해마다 똑같이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씩을 세웠었는데 북방면 중화계리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지금 일부 건물이 누수가 되고 누수로 인해서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장마 전에 보수공사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3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럼 수요조사가 좀 늦은 거네요. 지난해쯤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당초에 확실하게 세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홍천읍 보금자리 주택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태학리 테니스장 끝나는 거기서부터 보금자리 주택까지 올라가는 하천변을 시멘트로 농로포장을 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는 지금 농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방인가요?

우리 군유지.

군유지죠?

한 350m 정도 됩니다. 제방 쪽으로 최대한 밀어붙여 가지고 이렇게...

그쪽 군유지는 아직 쓰임새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 군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여질 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차피 길게 이어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주택 인근에 교량을 신축을 해서 쓰는 것이 그쪽 이용자들도 편하고 향후에 토지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도 좀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도 교량 놓는 것도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했었다고 하는데 그게 비용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들어야 교량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하천부지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올라가면 군유지는 별로 편입이 안 되어도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위주로 해서 하천 쪽으로 붙여서 길을 4m폭으로 올려서 포장을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말씀주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유지를 향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면 지금 이것도 7,000여만 원 정도 드는 거거든요?

네.

사실 여기에 이 정도 예산 더 더하면 충분히 교량을 놓게 되고 또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도 편하고 또 토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좀 다각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 번 사전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 홍천군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입찰공고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을 할 때 건축 그 다음에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합니까?

네, 다 분리 발주합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관내 입찰이 가능할 수 있고 도내 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전기나 통신, 소방 같은 경우에 일정 금액 이하이면 우리 관내에서도 입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한 300만 원 정도가 좀 오바되면서 우리 관내를 벗어나는 입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가급적 설계를 하면서 어차피 설계하면서도 또 설계변경도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응할 수 있는 금액으로 좀 조정을 해서 입찰을 하게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역 업체에 다소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가능하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설계 과정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농촌 노인복지관의 경우에.

지금은 이미 계약부서에 다 넘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입찰이 공고된, 이것도 같이 나가 있습니까?

예, 같이 나가 있습니다.

아쉽기는 한데요. 지금이라도 좀 살펴서 챙길 수 있다고 하면 방법이 있으면 좀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셨습니까?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강보강 있지요? 노인요양원에 상단에 129쪽.

네.

그 비상연락장치망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없었나요, 이런 게?

네, 이게 인터폰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베드, 방마다?

아니, 승강기에.

아, 그게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승강기 기준 설치에 있지 않았나요? 원래 다 있는 거 아닌가? 승강기에 비상연락망 스위치는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되는 건지...

승강기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으로 보강을 하라고 그렇게 나와서 보강시설로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하나 보면 저온저장고 1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온저장고가 있었는데 모자라서 추가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새로 저온저장고를 보급해 주는 건지... 이건 제가 왜 묻냐 하면요, 먼저 노인복지관 위탁할 때 기능보강 기준표가 있었잖아요. 같이 하셨지요, 심의를?

네, 저온저장고가 기존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없어서?

네, 그래서 식자재 보관을 하다 보니까 보관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위탁시설에서 재심의를 걸쳐서 또 위탁을 주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기능보강을 먼저 할 때는 준수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넣었다가 뺀 거예요. 그렇지요? 저번에 심의하실 때 그렇게 해서 뺏잖아요. 0점 처리로 하면서...

네.

뺐던 거니까 이렇게 되면 기능보강은 앞으로 위탁시설을 할 때 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국내 입양화 활동이 있거든요? 하단에.

네.

그런데 홍천군에도 몇 가정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먼저. 제가 먼저 이것 한 번 물어봤던 게 있었는데.

입양아동이 1년에 한 두 명 정도.

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

아니, 예산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상승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상승이 됐는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데.

아, 이것은 당년에 한 명 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된 가정까지 쭉 연관해서 주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가정이 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지요. 해마다.

한두 가정씩?

예, 아까 제가 한 명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두 명이 입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두 명씩은 매년 그래도 꾸준하게 입양이 지금 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각 입양가족 양육수당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교육적인 지원은 아직 이쪽에 서 있진 않네요? 아직 어린이라서 그러나, 입양이니까...? 입양 아이들 기준이 몇 살까지를 입양으로 치지요? 0세부터...

네, 13살.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까지.

아, 그럼 그 지원은 교육지원은 다른 방면에서 할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허남걸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그래서 숙식비로 지난 2월부터 기사 분들을 숙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직원 한 명씩을 숙직 시키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군 이미지 제고 사업으로 주요거리 태극기 상시게양을 위해서 부족분 태극기 구입에 240만 원, 밑에 민간단체 군정 참여지원으로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에게는 50%만 신문을 보급했었는데 100% 좀 보급을 하고자 2,0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줬던 3개 대에 대해서 급식비 506만 3,000원, 유류대 1,032만 5,000원을 증액예상 계상했습니다. 또한 밑에 사항은 동초래에 차량지원 및 교체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노후차량 두 대를 교체코자 4,000만 원을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분담금으로 50만 원 추가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신축과 관련해서 70.36㎡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서 3,700만 원을 증액예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으로 동면하고 서면, 의용소방대 2층 사무실에 진입 통로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해서 각 200만 원, 800만 원을 예상 계상했으며 내면 청사는 2007년 증축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돼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자 3,000만 원을 예상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항은 군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민관군 하나 되기 사업과 군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각 500만 원, 1,000만 원을 예산 증액했습니다. 아래 하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은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목재 의자가 너무 오래되었고 망가져서 안보교육관에 있는 의자를 교체하고자 1,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라고 해서 한국 어린이안전재단이 주관하고 안행부가 공동주최하는 어린이안전 체험 프로그램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다음은 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설계도 등에 이용되는 오토캐드 구입비로 625만 5,000원을, 또 구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생성한 2002년도, 2003년도 문서를 표준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예상 계상했습니다. 전자문서 운영시스템을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전자결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722만 6,000원을 삭감하고 2012년 통합스트리지 추가 도입분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761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용 PC 자동백업 시스템 구축사업은 PC 고장이라든가 장애 시에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고 문서를 다시 까는 이런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중앙시스템에 실시간 주기적으로 강제 백업을 통해서 안전한 자료보관을 목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팔봉 참살이, 살둔, 서각 캠핑장 등 체험 상품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 정보화마을 알림 표지판 제작 보고를 위해서 50만 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21만 원, 자체운영위원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비로 600만 원, 또 강원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로 300만 원, 정보화 마을주민 마을 견학을 위해서 700만 원, 그 다음에 추석과 정보화 마을 페스터,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행사비로 450만 원을, 또 우리군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10%를 할인해 주면서 여기에 따른 지원비로 250만 원을 예상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체육회, 의회 관광 등 부서별로 관리하던 홈페이지를 통합유지 보수코자 경리예산으로 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정보화 마을 자립화 전략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부담금 2,000만 원, CCTV관제센터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예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로 이상은 국도비 반환금과 과오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1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자율방범대 기존에 3개 대 지원하지 않던 데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 조례를 재작년에 조례개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선은 조례가 면단위로 2개 대 이상은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그때 당시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지...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했던 게 부칙 제2조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항이, 2012년도 9월 달에 의회에서 부칙을 하시면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면, 현재 운영이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지역에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도 조례를 한 번 이렇게 손을 볼 때에는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조례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어디에서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런 조례를 무시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정상치 않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얘기도 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원을 해 주라고, 해 줬으면 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은 어느 대입니까?

아,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2대 정도를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해 주는 걸로, 어느 자율방범대라고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한 것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 위원도 앞으로는 차량을 구입할 때에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주위의 여러 가지 협조도 받아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어떻게 답이 나왔었냐 하면 “이것이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또 군수가 만약에 이것을 지원해 주면 선거법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올라 왔기에 이것도 또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차량지원에 유류비, 보험료를 포함해서 교체 경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18개 시군을 가지고 한 번 전체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데가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태백, 동해, 삼척, 홍천만 지원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교체비가.

다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 제가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런 설명이 없었을까요? “기존 조례를 손을 봤기 때문에 조례 근거상, 또 현행법상 안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개 대 지원 문제도 그렇고 차량 문제도 그렇고... 왜 이런 걸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는 설명이 그때 당시에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된다고 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대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각 면에 보면 소방대 건물은 거의 부지나 건물 자체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에서 신축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방범대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혹시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 부지가, 지금 저희 내촌 지역처럼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을 해서 우리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던 지금 어떻게 보면 명의가 그때 당시에 대장이었던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통화를 할 때에 한 군데 같으면 그런데 거기에 하다보면 다른 데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소방대는 건물 자체나 부지가 군에서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방범대에는 기존에 우선 공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부지를 마련할 테니까 건물만 지어 달라 이래서 이렇게 신축을 한 데가 많습니다.

네.

건물은 지금 군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 자체는 자체 방범대 것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쯤에서 군에서 그 부지도 매입을 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입할 의향은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좀 있으신지... 또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도.

예, 부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는 내놓고 건물을 군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확한 실사를 한 번 해 보고요. 여기에 따르면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늘 방범대를 이야기할 때 소방대하고의 어떤 형평성, 처우개선, 복지 이런 쪽에 많이 열악하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자체적으로 구입했던 부지를 정상적인 감정가에 의해서 그 방범대에다가 군에서 매입을 해 주면 자체적으로 기금을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데, 방범대에서 무슨 돈이 많아서 그 부지를 매입했던 게 아닌데 어쨌든 건물이 필요해서 공간이 필요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꽤 여러 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군에서 다른 쪽의 지원도 좋지만 이제는 어차피 건물은 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도 소방대 그런 부지처럼 군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원들의 요구사항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53쪽에 업무용 PC 자동백업 시스템구축 하는데 이번에 농정과 보조금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몇 번째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훼손 방지를 위하고 강제백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농정과에 지금 보조금 시스템 구축하라는 것이 몇 번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횡성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지라 하면, 향토지는 어느 것을 향토지라고 합니까?

저희도 현재 보급하는 게 강원일보, 도민일보, 홍천신문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토,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갖다가 향토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3개, 하여튼 3개...

지금 여기 2개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강원도민만 올라와 있잖아요. 향토지를 보급을 한다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천신문까지도.

홍천신문이 어디 있어요?

그 사항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문제도 우리가 25개 대라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2대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하면 앞으로 23대를 다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주민 자율방범대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은 전체 25개에서 한 4대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니,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런 선례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대씩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시동을 걸었으면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판단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5쪽에 과오납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반환하게 되는 건지...

아, 이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9월부터 받았는데 인원채용을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인데 인건비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로 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청에서 지금 4명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52쪽에 군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인의 날 행사가 시행된 지가 4년 가량 되지요? 올해가 4회인가요? 아마 4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이 단발성 행사로만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행사로만 끝나지 말고 이 행사가 기폭제가 되어서 결국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좀 미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행사 자체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음식업소라든가 또는 숙박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PC방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나와서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업을 하시는 업주들과 협조, 공조 체제가 되어서 최소한 군인의 주간으로 지정된 이 기간만큼은 같이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있는 그 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위로의 현수막도 좀 붙이기도 하고 이 주간에 찾아오는 가족이나 군인에게는 특별히 할인혜택도 좀 주고 이러면서 우리 홍천군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과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함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단지 이것을 어떤 콘서트 형식 이런 것에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크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1회성 행사보다는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돼서 그때에는 같이 함께 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궁화 군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가 제9회째입니다. 9년째가 되는데 단발성 어떤 것보다는 종합적인 관련사항들을 다 해서 종합적인 대책,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축제로 인해서 군과 또 우리 민과 관과의 관계가 사실 유기적으로 잘 협조체제가 돼요.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아 군인의 날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행사가 되어야 군인의 날이라는 취지와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군인의 날 행사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순자입니다. 2014년 제1회 허가민원과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 본예산 4억 398만 2,000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319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6,71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6,319만 원에 대하여 목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및 신규 설치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및 외부설치 가능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면 모곡리, 동면 자운리 2개 지역에 추가 설치 요구에 따른 신규설치비 5,000만 원과 24시간 서비스제공을 위한 남면 청사외부 설치 이전비 1,000만 원을 시설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2개소를 설치한다면 우리 군 무인민원발급기가 모두 18대로 행정기관 내부망 설치 12대, 외부기관 설치 6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간 부분과 하단부분입니다. 민원안내직원 1명에 대하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및 목 변경에 따른 가감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하단 부분 건축행정의 공공복리 증진은 건축 담당부서에 직원 1명 증원으로 인한 국내여비 18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2011년 및 2012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요청에 따른 집행잔액 4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4년 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계약 과정 공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계약이 되면 홈페이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계약 과정부터 대가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해서 7개 항목을 거기에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찰...

네, 결과만...

결과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아까 세입분야를 설명을 들으면서 담당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봐야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한 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취득세 감소가 0.1%가 됐지요?

네, 감소됐습니다.

0.1%지요?

세율까지 정확하게는 제가...

0.1% 감소했지요? 거기에 대한 감소분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1넌에?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시고요.

네.

내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소비세 취득세 감소분 등 시군 보존액이 12억 9,6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추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0.1% 세율을 감함으로 인해서 오는 취득세 감소가 어느 정도 되나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169쪽 중단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보면 읍면 야외운영기구 설치비는 여기에 당초 시설비에서 지금 취득비로 목이 변경된 내용이지요?

네,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홍천 궁도장 시설보수비는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랬나요?

당초에 9,000만 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삭감을 하고 다음에 변경되어서 내시가 되면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게이트볼장 부속건물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내촌면 와야1리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속건물이 왜 필요한가요?

아, 지금 난로 피우는 부분을 일부 증축을 해서 그 부분에서 난로를 피울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과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제일 곤란한 부분이 내 지역 예산을 가지고 논한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저는 어떻게 하든지 고집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든지 하려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신축한 것도 사실은 신축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와야1리에 선수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일부에서 누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딱 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운영이 잘되면 이런 부분들은 누가 관심을 가져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해주고 나면 이게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다 운영이 안 되는데다가 뭘 하나 하려고 잠깐 동안 발끈하다가 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말 활성화를 전제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운영을 안 하는 데에다가 자꾸 이렇게 다른 데를 따라서 “저기 이것 하니까 우리도 이것 해 줘라”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을 여기서 또 손질을 하면 지역위원은 뭐 했냐고 또 지역위원한테 화살이 와요. 그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제일 곤란했던 부분들이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의 지역이라든가 또 제가 속해 있는 지역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필요해서 얘기한 것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타당치 않은 예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 주더라도 전제가, 잘 활용을 하고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본 취지대로 이렇게 따라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운영도 안 하는 데에다가 “저기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누가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 해 주고 이러면 그게 주민들의 마음이란 게 습성입니다. 습관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보면 제설기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제설기 예산은 사실 맞지 않는, 우리가 또 3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장에 172페이지에 보면 중상단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에 골프경기 보조원 전문가 양성이라고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캐디양성과정이 있기 때문에 캐디양성 과정에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규교육 과정인가요?

정규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인력개발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관내에도 지금 골프장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비예산이라고 보면, 저는 글쎄요. 인력개발원에 우리 관내 학생들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있는데, 기왕에 군비를 들여서 이런 인재를 양성을 한다는 취지라면 우리 관내에 이런 인재들을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서 군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서 여기서 배워가지고 타 지역에 훌쩍 가버리면 솔직히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네, 모집할 때 관내 지역 주민을 다 모집을 하고 모자랄 때에만 외부에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연수실 보수 168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7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당초 예산에 기정액이... 그런데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을 위해서 연수실 보수하는데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0만 원 이번에 세운 것은 예총 사무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갔다가 예총 사무실이 이사를 가면서 비게 되었습니다. 비어서 지금 다른 데에서 와서 공연을 할 때에 어디 가서 연습 할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소리가 나는 연습이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곳이 없기 때문에 연습실을 만들어주려고 예총 사무실을...

예총 사무실이 이전한 것은 작년 아닙니까?

올해 이전을 했습니다.

올 몇 월 달에요?

올해 2월 달에 이전을 해 갖고 3월 달에 미술관을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방음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전한다는 것은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보험료 들어가는 것도 물적인 것만 생각을 했다가 인적까지 생각을 하다보니까 보험료를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네, 인적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예측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여기 보면 당초예산은 700으로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2,000만 원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하고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캐디양성도 당초에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당초에.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다가 추경에 1억 5,000이라는 것을 계상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는 내년도 살림을 꾸려나갈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아, 그냥 추경에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예측을 정확히 하고 판단을 정확히 해서 해 주지 않으면 불용액이 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것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비는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다시 세우셨는데 7,000만 원에 상당하는 사업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네, 지난 당초 예산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대로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없나요? 혹시 읍면에서 요구하시는 추가사업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구두로 얘기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읍면에서 판단하고 저희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아마 이것 이외에도 또 수요가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잘 판단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궁도장 시설보수비는 이게 내년도 전국 체육대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보수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 사업비가 국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내시해 주면 반영을 할 겁니다.

전국체전이 보통 한 6월경에 있습니까?

10월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요?

네.

이것은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또 그중에서 궁도 종목이 우리 홍천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설보수 사업비가 세워졌던 것인데, 지금 감액이 되면 이게 언제 세워질지 모르지만...

그게 증액편성을 하면서 관계자들이 군에 궁도장에는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더 보수를 해야 될지 판단해 갖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내려올 겁니다.

예, 그리고 먼저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지붕이 거의 반쪽 씌우다가 만 상태가 되어서...

그것도 일단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 갔습니다.

네, 그것까지 같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비가 감면은 되었지만 내년도 체전을 치루는 데에는 좀 불편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에 벽화, 아까 말씀드리다 좀 부족해서 더 여쭙는 것인데 관내 국영 같은 걸로 굽기는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상당히 좀 만들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지방에 가 봐도 대도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업체 선정에서 못한다는 것 아닌가요? ‘벽화를 굽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나 보신 적은 있나요?

네,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어렵다면 그래도 관내에 특성상 맞는 벽화를 고르셔서 좀 화사한 쪽으로 찾을 수 있도록 신선한 것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소가 있지요? 37개소인가요?

39개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추경에 3개소 신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인조잔디를 설치 못한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네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일, 금안, 성동2리. 또 한 군데는 어디죠? 게이트볼 인조잔디를 설치 못하는 곳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2리는 왜 그렇지요?

성동2리요?

네.

거기는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건축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기에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든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