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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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제16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후 내일부터 4월 25일 금요일까지는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안건 에 대하여 제출한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연석회의 를 통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총무국장 양정모입니다. 지난 3월 26일자로 간부공무원이 몇 분 바뀌었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심광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훌륭하신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384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국가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실용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시 정원의 총 수를 1,706명에서 1,718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385호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학력향상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정한 학교의 범위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범위를 첫 번째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급식비 지원 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과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시세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의 100분의 8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각급 학교에서의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과 교육청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신청대상 및 제출기간에 대한 재분류와 신청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포승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복지시설 등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013년 11월 경기도하고 평택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현대글로비스와 체결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토지매각대금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및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지원시설 용지로 포승읍 만호리 576-3번지 등 2필지를 약 17억에 매입하여 향후 포승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 의결 받은 세교동 문화복지센터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인근의 평택산업단지를 접하고 있음에도 주민복지, 문화시설이 전무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복지센터를 200평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지제 역세권 확장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자 도서관 및 문화복지센터를 350평 규모로 확장하고 규모의 확장에 따라 건립 위치를 은실공원 내 세교동 산 109-31번지에서 접근성 및 인접성이 우수하고 향후 건물 증축 및 주차공간의 확장이 용이한 세교동 산 92-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12명이 늘었잖아요? 9급 신규로 늘었다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평택시가 얘기했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이 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금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반영된 건가요?

재명

백재명총무과장

이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됐고요. 이것은 차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단계까지 와 있어요?

재명

백재명총무과장

지금 시간제라든지 현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특채형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 좀...

김기성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 근무형태는 무기계약직과 다름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적용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기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난번에 하겠다고 시가 답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무기계약직도 정원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2명이 늘어나는 것은 신규로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대상이 몇 명 있는 건지,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다면 그것을 좀 답변해 보라고 했어요.

재명

백재명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다음번에 한 번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번에는 회기 가 끝나는데요?

재명

백재명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별도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무기계약직을 파악한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답을 했고 시의 방침으로도 그것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금년 내에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재명

백재명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정원이 12명 늘면 언제부터 반영하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회 승인을 맡으면 공고를 해서 보충을 시킬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공무원 시험을 봐야...?

재명

백재명총무과장

시험 보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9월 5일까지 일반직은 채용이 될 거고요. 그 이전에라도 과 배치라든지 인력조정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현재 인원이 부족해요?

재명

백재명총무과장

네, 부족하죠.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9월 달쯤 배치될 인원을 지금...

재명

백재명총무과장

네. 9월에 배치가 되든지 그 이전에 7월 인사할 때 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인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명

백재명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우리가 7명 정원을 늘렸는데 5월에 아마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면 그때 15명이 됩니다. 15명 중에서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현재 저희가 결원이 90명입니다. 그런데 90명에 대해서 이번에 뽑는 게 아니고 업무 증가에 따라서 12명을 새로 뽑는 겁니다. 계통은 복지직이 7명, 출장소 별로 2명씩 배치할 거고요. 다음에 국세가 지방세 되는 바람에 세무직이 3명 늘어요. 그것에 대한 충당 인원이고 청북면에 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해 가지고 1명이 늘어나서 12명이, 이것은 결원하고 상관없는 게 늘어나는 겁니다. 업무가 늘어나서.

재명

백재명총무과장

업무가 늘고 국가 업무가 일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세무업무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개정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앞으로 각 읍면동에 결원되는 것, 복지 저기해서 임산부들 연가 내는 것, 그런 부분에서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결원을 시키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백재명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읍면동은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애로점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조에 학교를 명시하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3조에 좀 질문 을 하고 싶은 게 당해연도 시세의 100분의 3이 이번 개정안 으로 나오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 100분의 8하고 따지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2조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 또는 설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급식비 지원사업을 넣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금년도에 학교급식비가 111억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학교에 나가면서도 교육경비 범위에 안 들어가고 별도 예산에서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급식비를 교육경비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포함을 시키다보면 늘어나는 게 한 24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8%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대신 그 교육경비 내에 급식비를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김기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시가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했고, 급식비와 같은 지원은 100분의 3에서 한 게 아니라 별도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전체를 계산한 금액하고 100분의 8하고의 금액에서는 100분의 8이 조금 더 늘어난다. 그게 대략 한 24억 정도 늘어난다 이 말씀인가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25억 정도 늘어납니다. 이것을 다른 데는 10% 한 데도 있는데 10% 하다보니까 한 80억이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8% 이내로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우리가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도 그렇고, 우리 평택시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화 이런 것도 있고, 몇 개 다른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계산이 얼른 안돼서 이것을 질문 했었는데, 10분의 8이면 조금 적은 것은 아닌가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저희가 31개 시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현재로써는 교육예산이 31개 시군에서 23위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비로 매년 55억씩, 지금 현재는 미군기지이전특별사업으로 55억이 2015년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55억을 플러스 했을 때는 저희가 16위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1개 시 · 군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데, 지역개발사업이 2015년 말로 끝나니까 앞으로는 계속 교육경비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8%를 했는데, 8%를 하게 되면 금년예산으로 했을 때는 25억이 늘어나지만 예산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앞으로 세입에 따른 기본 교육경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는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31개 시군 중에 23위라고 했고 미군기지와 관련된 50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오면 16위 정도라고 했잖아요. 우리시에 가장 급하게 지금 투자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잘 해야 되는 거지만 특히 교육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31개 시 · 군중에 23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도농인데 주로 도시지역에 아마 이 예산이 비중이 높을 거라 판단돼요. 우리도 급속히 도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3위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2015년도에 미군기지 관련된 예산이 끝나면 실지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시 자체적인 수입 가지고 이것을 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100분의 8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100분의 10, 10%도 고려를 해 봤는데 10% 올리면 갑자기 80억이 증가가 돼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다른 시군하고 추이를 보면서 8% 정도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경기도만 따져서 다른 시군에 100분의 10으로 하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100분의 10으로 10% 하는 데가 남양주가 있고, 7%대가 안성하고 안양이 있고,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8% 하는 데가 시흥시가 있는데 시흥하고 양주가 좀 높습니다. 안성이 지금 5%고 높은데 우리가 8%로 할 것 같으면 중·상위권은 앞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100분의 8이면 중·상위다?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안 될 것 같은데?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중상위권 유지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광진

심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했을 경우에 예산액이 245억이거든요?

김기성위원

그 중에 50억 빼면 한 200억 되는 거네요?

광진

심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지금 16위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중상위권으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교육이란 것이 유명한 대학교 하나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초교육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우리 고민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다고 하면 굳이 우리 시민들이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대학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고등학교에 우리시에서의 지원은 조금 더 다양화되고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조사업 범위를 세분화해서 늘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교육업무를 좀 보다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못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고치는데, 8년 밖에 안 된 화장실이 좌변기가 아니라 화변기라고 해서 앉아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8년 밖에 안 된 학교라면 그래도 신설학교인데 그런 데가 전부 화변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주고 싶은데, 그게 우리시비 가지고만은 안 되고 교육청하고 대응투자가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전부 급식비에 쏟아붓다보니까 얘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비하고 시설을 개선할 그런 돈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늘게 되면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부분에서 아무래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대로 라면 교육청과 평택시의 대응문제도 별도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건가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별도로 기준을 정하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비에서 100%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계 고등학교 15개 학교에 15억 지원한 것은 전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최초지만, 이것은 교육청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100% 지원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100% 지원할 수 있는데 시설투자는 지금 교육청하고 대응투자가 돼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대응하는 것이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단시일 내에 이게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그 대응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와 관련해서 시가 하고 싶어도 대응이 안 되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투자에 대한 부담을 조정해서 해야 되는 건지?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대응투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장실 부분은 단독으로 한다든가, 교육청하고 이런 협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있어도 어떤 때는 못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그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으니까 대응투자관계는 그때 거기서 논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시가 일정하게 뭔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일단 돈이 문제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후에 그런 게 거론될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만 해 주시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대응투자관계를 논의하게 돼 있으니까, 의원님들 2분이 거기 위원으로 돼 있으니까 대응투자 관계는 그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가 대응투자를 해서 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교과부인가?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교육청과 평택시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네. 그것은 교육부하고 관계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여전히 교육부하고의 대응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돼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돈이 없다보니까요. 옛날에는 교육부 예산 따로, 도교육청 따로, 시 교육청 따로 예산이 돼 있다가 지금은 교육부로 일원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직접 특별 교목으로 내려 보내는 돈 외에는 도교육청 시교육청에서 같은 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되는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것은 그래서 지금 당분간 보류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방비하고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는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지금 1억 늘려가지고 6억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한 6억을 좀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방비가 결국은 12억이고 교육부에서 12억을 맞춘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12억이 아니라 교육부가 8억이면 도교육청에서 4억,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따지는데, 다목적회관 같은 큰 예산은 당분간은 아마 책정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문제는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가, 체육관이 다목적이라고 해도 좋은데, 체육관이 없다보니까 실지는 도시지역에 있는 운동장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학생수는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당장 교육청이나 또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방치시킬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 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가 직접 다 지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저도 인정해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저희는 하여튼 돈은 준비는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비가 확보된다면 저희는 6억은 무조건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도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해 주던 돈이 잘 안내려오니까, 그래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금방 지을 거라고 이미 예고됐던 학교들도 다 체육관 건립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교육부하고 관계는 국회의원 도의원 해 가지고 기왕 체육관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은 따오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25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는 그런 게 적은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동아리반 같은 식으로 해서 요즈음은 사물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실지 그런 동아리에 교육청이 이것을 대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부담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데에 시가 뭔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좀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그래서 이번 25억 늘어나는 게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쓸 겁니다. 대응투자가 안되면 저희는 천상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데로 쓸 건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가 방과 후 학습 이런 계통으로 저희가 많이 쓸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매번 우리 국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도 저랑 다른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 평택에 있는 초·중학교, 고등학교도 물론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초·중·고등학교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중에는 일정하게 그래도 좀 실력이 있고, 외부에서 수상 경험도 있고, 이런 데는 좀더 지원돼서 그 학교들이 또 그 아이들이 좀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25억 정도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시에서 그런 쪽에 많이 고려를 해서 예산 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급식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라고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금년 예산에는 111억이 별도 예산으로 무상급식비가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앞으로 교육경비 내에 급식비가 포함이 될 겁니다. 어차피 학교로 가는 급식비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포함이 될 겁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설명서에는 포함된다는 소리 자체가 없어서...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그게 어디 있냐하면 2조 1항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급식비 지원 사업’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래서 2.7배가 늘면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김기성 위원님 생각과 반대로. 25억이라니까 큰 부담은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상관없이 수원에서 31개 시군 여성단체 회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한 번 갔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에 고장 난 시설 같은 것을 많이 못 고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도 좋은데 그런 생각을 잘 하셔서 이런 조례도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것을 밑에 100분의 8 범위라고 해서 2.7%가 더 늘면 액수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미군기지특별법이 지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111억이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위안이 되고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국장님, 우리가 3%에서 8%로 상향조정하는데 무상급식이 교육경비 안으로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보니까 한 1% 정도 느는 것 같아요? 교육경비가 한 4%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백 억 얼마 되니까...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1%가 넘고, 당초 80억에서 25억이니까 한 30% 정도 느는 거죠.

인식

김인식위원

무상급식이 한 4%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저희가 순수하게 교육경비로는 무상급식 빼고 금년도에 82억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25억이 더 늘어나면, 30%가 늘어나는 거지요.

인식

김인식위원

그럼 결국은 교육경비가 우리 지방세의 1% 정도 늘었다고 보는 거죠.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그렇지요. 실제 교육경비가 한 30%가 늘어나는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5억 지원하잖아요. 올해 예산이 15억 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면서 예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던 학생수가 쭉 증가하던 게 그 효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줄었잖아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그게 효과가 큽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래서 좋은 건데, 그러면 15억이 이 교육경비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교육경비 안에 포함돼 있었어요. 82억 속에.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25억이 순수하게 증가되는 거네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그렇지요.

인식

김인식위원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시설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문예관광과에서 조금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아리활동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를 잘 하셔서 많이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범위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들도 여기서 뭐라고 할 부분은 안돼요. 하지만 이게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어떤 혁신학교로 되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 쓰여 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2조 3호에 보면, 구법에서 개정안 으로 이게 지금 첨가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게 사실 일률적으로 편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급한 학교부터 이것을 지원을 할 건가 이런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 부분이 참 모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세부 규칙 으로 우리가 좀 다뤄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쓰여 지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돈이라는 것이 정말 교육의 현장의 적재적소에 쓰여 지면 좋죠. 그런데 이게 사실 모호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3호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게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된 게 있어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그게 바로 프로그램 개발 그런 겁니다. 그게 그 범위에요. 당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더 명문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당초에는 3항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모호해 가지고 신조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구조문에 있는 것은 별로 안 썼을 것 같아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고 그러는 사업을 저희가...

은희

명은희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면, 그것은 그냥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이세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각 학교마다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는데, 예산이 충족하면 모든 프로그램에 다 주겠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은희

명은희위원

어차피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조금 사업들은 사실은 그냥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올렸으니까 지원이 됐으면 우리가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사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얼마만큼 이게 형평성과 효율성이 있느냐?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어야지 이게 효율성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지급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정말 잘 쓰여 졌나?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거저 주는 돈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 졌나, 적재적소에 쓰여 졌나 이것도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저희가 평가대회를 연말에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연말에 했는데...

은희

명은희위원

자체 내 평가에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아니지요. 15개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평가를 했는데 평가대회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탁월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얼마를 보조 받았는데 우리는 이 돈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다면서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서로 경쟁력이 있다보니까 학교마다 벤치마킹도 되고, 이렇게 금년도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렇게...

은희

명은희위원

예를 들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고 가면 안돼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이런 것은 철저히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벤치마킹 하면서 서로 학교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7쪽에 보면 위원회 실비 수당이 있어요. 또 개정안 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보통 저희가 수당만 줬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개정안 에는 여비까지 올라와 있어요. 어디 위원회에서 벤치마킹 가시나요?

광진

심광진자치행정과장

혹시라도 그럴 경우에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은희

명은희위원

이것도 필요하니까 올라온 거겠죠.

광진

심광진자치행정과장

법제처에서 법령 정비 기준이 나온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그동안에는 수당만 지급했던 건데 그 기준에 맞게끔 수당과 여비를 넣은 겁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보조금이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공민학교는 뭐죠?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학교의 분류 속에는 공민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는 공민학교가 없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이게 글로비스하고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게 해결된 것은 잘됐다고 생각해요. 우리시가 포승읍 만호리 576-3번지하고 576-2번지 2필지를 16억 8,200만원을 줘서 사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2개 필지 합치면 2,16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6백 몇 십 평 되겠어요.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작은 면적은 아닌데, 그렇다면 근로자복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의 차이는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토지만 사 놓으면 나중에는 또 이것을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같이 포함돼서 세우고 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게 도로를 공장용지로 전환하면서 발생되는 매각대금이거든요? 그게 57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17억 정도 하고 40억 정도를 건축비로 저희들이 남겨놓았습니다. 남겨놓았는데요. 그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지사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그것은 그 때 시기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원시설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로자복지시설은 그 입주 기업체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현재 법상으로는 입주기업체만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건 아니죠?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 용도는 저희들도, 추후 협의할 대상인데. 저희들은 문화센터, 요새는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것도, 평택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또 관리상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관리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필요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은 문화센터도 괜찮고 하여튼 그쪽에서 어떤 것을 요구해 오느냐에 따라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이 문제는 왜 제가 질문 하냐면 우리 평택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장당동에 하나가 있고요. 현재 작년도부터 평택시와 논의해서 준비하고 추진해 왔던 것이, 일자리정책과죠? 거기하고 논의하고 추진해 왔던 것이 평택항 내항 쪽에 서해대교 지나가는 바로 옆쪽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새로 짓고자 추진해 온 게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땅이 확보돼 있는 거고 건축비 문제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시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이미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렇게 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이것을 또 하게 되면 더더욱 그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주기업체에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지어버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가 좀 돼야 되겠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평택항 앞에 하려고 하는 게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센터 정도로 해서 입주기업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여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57억 중에 17억은 토지매입비, 나머지 40억은 건축비,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언제쯤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게 그 준공시점에 분양이 되면, 금년 5월 정도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김기성위원

글로비스는 이것을 빨리 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빨리 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들이 사용할, 도로분을 자기들이 야적장으로 써서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들어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짓는 것 아닙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속도를 빨리 붙여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데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것은 하여튼 매각대금 들어오는 대로... 또 승인기관 산업자원부에 지가상승분의 50%, 그러니까 한 6억 정도가 지가상승이 돼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공장용지로 전환 때. 그래서 6억 정도 내고 한 3억 정도는 기부채납 하게 돼 있는데...

김기성위원

그쪽에다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산자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기업에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시설 용도로만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두협의를 하고 문서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시설 이용하는데 별 문제 없이...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회계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용도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지정돼야지요.

김기성위원

이 문제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결국에는 어느 부서가 이것을 주관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부서가 쭉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다른 예에서 보면 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다보니까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끌더라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대금 들어오고 토지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시의 방침을 받아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김기성위원

일관성 있게 잘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시간이 넘어가고 하다보면 많은 소모되는 시간이 발생되더라. 앞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로자복지시설을 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공단 평택지사 뿐이 아니라 실지 그 공단 지사 같은 경우는 기업을 하시는 대표자분들이 주로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기업에 있는 근로자, 이 사람들도 누구한테 딱 물어보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의 의견도 한 번 파악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문화센터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업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6쪽입니다. 세교동 주민들이 늘 숙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세교동 도서관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이게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거잖아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은실공원 부지도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게 몇 평이죠? 이쪽편으로..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이쪽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전부지..

정윤

고정윤위원

처음 계획하고 있던 데가 부지가,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1,000 여 평 정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3,000평정도.

정윤

고정윤위원

3,000평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3,000평이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여건상으로는 이쪽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도로 주변으로 가다보면 소음이라든지 공해는 무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 주변은 다 공원부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데에 짓고, 이것을 앞까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하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이미 이것을 짓기 위해서 마련한 부지를 놔둬놓고 다시 부지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정윤

고정윤위원

왜냐하면 추후에 다시 변경을 해서 하든지,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필요성에 의해 아까 제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당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200여 평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다보니까 200평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50평 정도로 규모를 늘리다보니까 그 지역은 350평 정도로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면적도 그렇고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전부지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니까 토지형태에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는 3,000평인데 350평 못 짓겠어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3,000평은 전체적인 면적이고요, 어제도 국장님하고 신문지들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토지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윤

고정윤위원

진입하고 이런 문제에 어떤 불편함은 있어요. 기존에 매입해 놓은 데에 건축을 지으면서 앞에는 공원부지니까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가면 훨씬 기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시설을 마련해줄 수도 있는데 몇 년째 미뤄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부지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추가 계획하고 있는 자리도.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감정평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부지를 마련해서 설계하고 이러다보면 이것도 15년 이후나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착공한다고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네.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금년에 가능해요.

정윤

고정윤위원

착공은 하지만 또 몇 년 걸리잖아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착공하면 한 1년 정도 잡으면 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이쪽에 기존에 3,000평 부지 마련한 데는 뭐로 쓰일 거예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그 3,000평은 전체적인 것만 3,000평이고 그 3,000평 중에 우리가 매입한 부분은 한 700여 평 밖에 안 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이것은 예산이 다 나간 거잖아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의 예산을 현재 이쪽에서 하려고 갖고 있는 것이죠.

정윤

고정윤위원

아, 이쪽으로 살려고 또 갖고 있다고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10억을 그쪽으로 사려고 하다가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제가 어제 가봤는데 도로에서 봐서는 7,8M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진입로를 갖다 개설해서 올라간다는 것도 남의 땅은 별도로 사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성에 안 맞아요. 그렇지만 현재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은 잘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복지 센터가 들어서기에는 땅을 깎아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남의 땅을 갖다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사유지를 사서 올라가는..

정윤

고정윤위원

여 기도 마찬가지이죠. 땅 매입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걱정은 딱 보면 멀리서볼 때는 굉장히 위치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차량 소통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소음방지라든지 공해방지를 하려면 높은 저기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 도로변에서 들어왔죠.

정윤

고정윤위원

몇 m 들어와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주유소 바로 앞이 아니고, 안쪽으로 이면도로 쪽으로,

정윤

고정윤위원

이면도로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몇 미터정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거의 한 100m 정도?

정윤

고정윤위원

100m가 된다고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70~8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안쪽이니까 소음은 그렇게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그리고 내일 모레 위원님들 현장 방문이 있거든요? 그때 보시면 돼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가셔서 보시자고요 한번.

정윤

고정윤위원

변경 사항에서 25억이잖아요. 부지까지 포함해서?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건축부지는 아닙니다. 건축비만.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지매입비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있어요?

재남

이재남회계과장

현재 10억이 작년 추경에 있었고, 금년도 본예산 에 7억을 또 확보를 해서 17억이 되어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17억이 마련이 100% 다 되는 건가요?

정모

양정모총무국장

부지매입은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부지가 다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17억이면 부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살 수가 없다면서요.

광진

심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하면서 추진하다 왔는데요, 그 금액이면 다할 수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이것을 다할 수 있다고요?

광진

심광진자치행정과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

부지가 총 몇 평정도?

담당

리담당청사관

안영묵 1,0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안건 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평택 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 평택 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 관한 건 」 을 상정 합니다. 그럼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 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새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 생활권 추진에 따라 2014년 1월 29일 평택시와 안성시가 지역생활권을 구성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협력 하기로 함에 따라 양 시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등 평택 안성 지역 생활권 사업을 협의 총괄하기 위한 생활권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4년 2월 21일 평택시와 안성시가 규약안을 협의하여 「 지방자치법 」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결 을 받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명칭에서는 협의회명칭을 평택 안성(안성 평택) 생활권협의회를 하였으며, 안 제4조 구성에서는 협의회는 양 시에서 각 10분씩 20부로 구성화 되어 회장은 양 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양 시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무에서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5조 실무협의회에서는 양 시의 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한 실무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협의회에 상정 한 안건 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경비부담에서는 협의회에 결정된 사항의 사업비는 양 시가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량에 따라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평택 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생활권협의회에 구성된 것을 말씀드리면 한강권은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이 되겠습니다. 경원축은 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동 · 북부권은 광주, 여주, 이천, 양평, 가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평택 안성권은 평택 안성. 그래서 전체 경기면은 4개 권역만 묶여져있고, 31개 시 · 군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시 · 군은 2분의 1 정도가 해당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 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 관한 건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서 2장에 4조 구성에 대해서 협의회 의원은 공무원, 시의원, 학계전문가 관련 단체 대표 등 양 시 이장에 각각 임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도 위원까지 포함하면 안 되겠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도 의회 위원이요?

영화

권영화위원장

네. 각각 양 시 간에 안성측하고 평택시하고.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그런데 안성하고 협의할 때 왜 시의원을 했냐면 도의원은 소관 사무가 도정을 다루는 의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양 시에 공동생활권은 시 의원들이 다루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시 의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안성과 평택간에 의견갈등 같은 것,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권 같은 것도 안성시 쪽하고 근처에 있는 것은 사실상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도. 안성시도 똑같이 그런 것들 많이 모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성시 근처에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 구조체계를 안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도 의원들이 끼면 그런 것을 격차를 줄 일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도의원도 의무적으로 하나씩 끼우면 여기 생활권이 다 경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가 잘될 수 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번 규약안은 양 시가 협의해서 안을 상정 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다음에 협의를 또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양 시가 협의해서 개정을 하면 다시 또 의결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질의 가 없으셔서 참고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4개 권역중에서도 우리 시가 사업비 요청한 것이 4,742억을 요구했습니다. 안성시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 5건이고 우리 자체건만 15건을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올린 시 · 군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전위원회 전체 예산이 현재 650억 원이 위원 회기 금으로 있고, 나머지는 각 중앙부처에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협력을 해서 우리 시로 가져오는 것으로 안성시와 협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하고 안성시지역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운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바로 7월 달에 새로운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인 이 안건 을 동시에 상정 해서 우리가 활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지금 공 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제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평택 평안 해오름 길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은 부락산하고 고성산하고 연결되는, 안성이 고성산이고 부락산은 평택이잖아요? 이 2개의 권역을 양 시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연계협력 사업으로 했고,

정윤

고정윤위원

주로 시설이 다 보완이 되는 건가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우리가 요구한 사업비를 타면 편의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주는 것이죠. 좋아지는 거죠.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고성산 같은 경우 그전에 보면 저희가 친정이 거기잖아요. 동네에서 시설, 문화, 안정리 시설 같은 것을 할 때 동네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것은...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제대로 하는 거죠. 도립이라 국립공원 마냥 연계협력사업 결정이 되면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립 국립공원처럼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갖춰지는 시설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 결정이 되면 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조언 받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경환

오경환위원

그 쪽에 언론들이 무자비로 세가 들어왔다, 그런 것을 많이 못하게 해서 나무 같은 것을 계단 같은 것을 만들고 친정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안산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도 염두에 둬서 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산을 무자비로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하면 산을 상징적으로 그 동네에서 잘 보존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그런 것 때문에 훼손되는 것이..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이게 되면 보호 되고 보완되는 것이니까 더 좋은 것이지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보면 운수항 가는데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저는 다 그것 깨내고 콘크리트가 아니라 흑기를 조령 상관물 마냥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웬 산에 무슨 콘크리트 포장을 하냐고요, 보기 싫게. 제 개인적으로 산도 좋아하지만 그래요. 그런 것도 제 염두에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우리 평택 시민들이 부락산을 타서 고성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가지라 그랬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5가지요.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에코센터는 안성이 우리 에코센터를 이용하고 우리는 또 안성에 다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사 같은 것을 공동으로 같이 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양 시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하는 것 향후 협력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게요.

정윤

고정윤위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추진계획을 주시겠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네. 마지막으로 광역버스 정보체계구축 BIS는 평택~안성 간 버스가 되니까 공동으로 버스도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게요.

정윤

고정윤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 은 「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으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속회의 관계로 3층 간담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 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담회장으로 이동 후 전체의원 연석회의 )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 는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으로 2013년도 12월 11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지침에 의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그중 도시공사의 부채감축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연석회의 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5.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재정문화국장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의원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2013년 12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공기업 부채감축 및 효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지침」에 의한 평택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부채감축 계획이 전체 자본의 400%가 돼 있습니다만 이번 지침은 200% 이하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의 주요내용입니다. 부채감축 대상은 2012년 말 현재 부채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사로 평택도시공사는 2012년도 말 현재 부채금액이 2,168억원에 부채비율은 99%로 부채비율은 양호한 편이나 부채금액이 1,000억원이 넘어 부채감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도까지 부채금액 1,000억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2013년도 말 평택도시공사 채무금액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진위 도일동 물류단지 등 1,609억원이며 연도별 차입계획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진위2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등 2,860억원으로 2017년도까지 채무액 및 차입계획은 4,4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채감축 목표액은 3,540억원으로서 재원은 분양대금 2,800억원, 당기순이익 285억원, 자산매각 415억원, 예산절감 40억원 등 총 3,540억원을 확보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7년도 평택도시공사 채무액은 929억원으로서 부채감축 목표인 1,000억원 이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자금운영계획 부채감축 세부계획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주요내용을 보면 1,000억 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사인데, 우리 평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율은 99%거든요? 그런데 부채금액이 2,168억원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 들어가는데, 솔직히 우리가 도시공사를 세웠을 때는, 지금 무리한 부채비율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2,168억원에 대해서만 1,000억 원 이상이라 부채감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평택도시공사가 굉장히 위축될 거라고 봐져요. 왜?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금액이 있어야 되고 사업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2017년도까지 안 하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장

네. 단계적으로 2017년도까지 200%까지 하라는 안행부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부채비율만 200% 이하로 맞춰주면 되는 거지 부채금액을 갖고 따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더 공격적으로 평택도시공사가, 이 계획서를 냈을 때, 만약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채금액이 2,168억이라고 해서 이것을 929억까지 만든다고 하면 사업자금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부채금액 200%는 맞춰줘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0억 이하도 이런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929억까지 내린다고 하면 사업자금을 어떻게 융통할 것이며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 다음에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당기순이익 창출을 통한 상환계획, 미분양자산 매각, 판매비와 관리비 예산 절감, 물론 판매비하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가다보면 굉장히 위축이 됐을 때는 과연 평택도시공사가 자기의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14년 올해에 진위2산단 LG 선수금을 2,900억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 그랬을 때의 부채비율이 270%가 넘습니다. 그래서 14년도가 270%, 15년도가 255%, 양개 년도가 20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성을 소화해 가면서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15년도부터 사업구상을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저수익 사업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그러면 지금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이 판단했을 때 부채비율 200%로 했을 때 평택도시공사의 부채금액이 얼마 정도 됐을 때 이게 타당하다고 봐집니까? 99%면 한 4,300만원 정도가 맥시멈 상한선이라고 봐지거든요? 4,300억이면 200% 부채비율 밑에서는, 계속 도시공사는 어떤 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지 2007년도에 이런 게 툭 내려왔다고 929억으로 맞추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한 행정을...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장

14년도 15년도에 부채비율이 다운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해서, 17년도 되면 고덕신도시가 거의 가시화되고 삼성전자도 거의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저희가 투자를 해서...

재균

김재균의원

제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17년도까지 929억까지 줄이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부채비율 내에서 사업은 계속...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게 부채감축계획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저희가 14년, 15년도 가면서 좀더 구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소사벌이라든지, 우리가 고덕신도시 400만평, 삼성 120만평, 민간 도시개발 19개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스탠바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가 가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덕신도시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저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때가 15년도 225%를 마감을 하면서 16년도에 179%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축계획이고요.

재균

김재균의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보고를 낼 때는 어떤 부수적인 설명,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200% 넘어가고 2016년도에는 225%니까, 2017년도까지는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어떤 계획을 갖고 보고를 해 줘야지 실상적인 보고가 되는 거지. 그리고 부채 금액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자금이 틀림없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단, 어떤 사업자금을 어떤 싼 이자로 갖고 와가지고 효율적으로 돌리느냐가 문제지 부채비율 자체를 200% 남기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2017년도까지 929억이라는 부채비율까지 낮추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경상적경비가 1년에 평균 32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공사의 힘을 축소를 시켜놓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것은 맞고, 부채비율 200% 상한 내에서 부채 금액도 있어야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장

앞으로 향후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안행부에서도 계속...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400%에서 200%로 낮춰가지고 17년까지 그것을 지켜라 라는 강제사항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 부채에 대한 게 매스컴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재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900억을 맞추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고 저수익 구조에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