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호 의원 발언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진도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라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탑승했던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1건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불가 소명의 건 1건을 심의 하고, 내일부터 위원회소관 집행부 주요사업 현황 등에 대한 현장활동이 25일까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평택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불가소명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웅섭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개정목적 및 추진계획, 주요 개정내용, 입법예고 결과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 개선보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위하여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별역량분석평가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결 을 통하여 6월에 조례를 공포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반영부분 중 네거티브 방식은 시행령 시행일인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을 한다. 로 부칙 을 수정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건축심의과정의 부패요인차단 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내용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다음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정신의료 기관 건축제한 차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미관지구 내에서 정신병원 입지를 허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기피조항을 신설하였고, 7개 용도지역인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 계획관리 지역의 행위 제안 을 할 수 있다. 에서 할 수 없다. 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였습니다. 행정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계획관리 지역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 준공된 기존공장 등의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 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농림지역의 「농지법」에 따라 설치되는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 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 내에서 생활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였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을 폐지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주택 및 근린생할시설 건축 시 적정개발 유도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시행령상 규모의 범위를 본 조례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야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입목본수도 방식을 입목축척방식으로 번경하여 그동안 「산지법」과 이원화 되어있던 입목기준을 금번에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한 우리시의 임야가 보존되도록 운영중에 있어 유보용도지역인 자연녹지, 계획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120%, 보존용도지역인 생산녹지,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100%로 유보와 보존용도로 구분하고 「산지법」기준보다 강화된 조례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상 개발하도록 계획된 시가와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하나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 가결 과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의 의원직 선임방법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추전 및 공모를 받아 위촉하다보니 남녀성비조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미반영하였고, 평택시 토목측량설계 협의회 회장 등 22명이 입목축척에 대하여 「산지관리법」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좀 더 완화하여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평택시 토지면적은 경기도에서 12번째이나 임야 및 공원의 면적이 가장 낮은 비율인 19.53% 이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야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지관리법」보다 다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유보용도지역과 보존용도지역의 입목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임야를 보존함이 타당하므로 미반영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88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불가 소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건에 대한 제안 사유와 미집행시설 해제권고 현황, 해제불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4월 15일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2014년 2월 17일 의안번호 제6-344호로 161개 시설에 대하여 해제절차 중에 보상실시 맹지 등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조건으로 해제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제권고 미집행시설을 검토 중 해제불가 시설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거 해제불가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제권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제권고 미집행시설 161개 시설 중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점으로 4개 시설은 2014년 3월 25일 해제하였고, 156개 시설에 대하여 2014년 4월 15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그럼 1개 시설 해제불가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 용성근린공원은 시설해제면적인 50,000평방미터 이상으로 경기도 승인사항이며,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이 2009년 9월 17일 경기도고시 제216호로 고시 된 상태이고 또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도 미 반영되어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직전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공원조성계획해제 및 도시기본계획변경 선행 후 공원시설해제절차를 추진하여야 함으로 행정절차상 1년 이내 해제가 불가한 사항으로 해제공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제공고 된 미집행시설 160개 시설 중 4개 시설은 기 해제하였고, 156개 시설에 대하여 2014년 4월 15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5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해제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제한을 최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중 1개 시설은 향후 재정비를 통하여 재차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4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오늘 상정 하였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6쪽에 검토결과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근거 등을 살펴보면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의 일부 허용과 국토개발과 보존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존용도로 구분하여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완화하고 유보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존용도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을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11일 같은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을 201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지정을 의무화하고,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3년 7월 16일 공포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4년 1월 14일 같은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을 구체화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의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을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권고와 2013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관지구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차별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의 개발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시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면서 현행조례의 단서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삭제되면서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제4조의2 [별표1] <;비고>; 1호 나목에서 조사대상은 가슴높이 나무줄기의 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으로 정하고 있으나, 입목축적 조사의 반영여부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안 제27조의2에 새로이 신설되는 제2항은 “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호수 10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건축 후 주민의 거주 등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요구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낭비 사례를 줄일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심의 대상의 확대로 시설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려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규제가 신설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와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친 후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사료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제5항제1호에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80% 이상 90% 이하의 범위에서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범위를 정하고 있어 타 조항과 달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안 제57조제2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폐율은 80%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72조제2항에 “회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 공개하던 것을 “그 결정일 즉 심사완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로 기일을 앞당겨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도시계획·건축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용역을 위한 사전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 협의, 주민열람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자문, 관련행정기관의 협의 등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정보가 주민, 공무원, 용역·건설사 등의 도시계획 심의 전에 도시계획절차상 매 단계를 거치는 동안 이미 외부에 대부분 공개된 실정으로 공개시점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권익위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 회의록 공개방식을 “열람”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개인식별정보때문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홈페이지 공개도 가능하다는 도시계획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3.0 등 행정정보가 적극 공개되는 추세와 달리, 도시계획회의록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항단서에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등 사유가 있을 시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지역 실정에 알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어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다시 조례로 개정하는 번거로움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의심되어 굳이 법령 등과 같게 하여야 한다면 그 법령을 의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제정하여 조례의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에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입목관련개발행위의 기준과 산지적용에 대한 것을 보면 보존용도 생산이나 보존녹지 같은 데는 100%로 규제를 묶는다는 얘기죠? 묶게 되면 거기에 대한 면적에 대한 재산의 가치는 시민들이 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입목본수도로 운영하다보니 「산지법」에서는 흉고직경 6cm미만은 솎아베기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수도 산정하고 축척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본수도에서 축척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유인데, 보존용도 지역에서 생산녹지, 보존녹지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그 지역에서만 100%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 그런 지역은 저희가 공 원구 역이나 이런 것으로 보존임지나 이런 것으로 되어있어서 사실은 허가 나가기 힘든 지역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개발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런 지역은 기 개발이 억제된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개발이 제한이 되어서 시에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으로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향후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차피 공원이나 그런 관리를 하려면 시에서 매입을 하나... 지금 소사벌이나 부락산 같은 경우에도 공원으로 많이 편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향후에 녹지공간을 만들고 한다면 실제 매입이나... 개인들은 사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도시계획재정비시 이런 것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아까 제안 설명도 드렸지만 용성근린공원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최대한 공원의 가치가 없는 것은 공원을 해제해서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고, 추가로 공원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해서 적정보상을 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공원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상을 못해 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정만 해 놨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동료위원이 물어보는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보상을 주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데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 기본적인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대안 으로서 세외수입을 몇 프로를 계속 보상비로 책정을 하겠다든지 중장기 기본계획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두루뭉술해요. 그러면 현재처럼 또 가겠다고 하면 지금 공원으로 묶여있고 보상 못 받고 사유지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언제 보상을 받을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내 땅을 매입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다 이런 실정이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지자체, 지자체마다 어떤 보상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가야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시에서는 아무 대안 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돈 생기면 매입해 주겠다. 개발했을 때는 급하니까 거기부터 매입해 주는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세수입의 1%라든지, 2%라든지... 어떤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온데 우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심지에서 가까운데 우선 지원이라든지 어떤 기준점을 정해 놓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야지요.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적으로 통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시작을 안 하고 전부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시계획과가 됐든 이런 법령을 제정할 때는 어떤 그런 방안도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이런 질의 가 나왔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집행시설이 공원이 가장 많습니다. 도로부분도 어느 정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권고 해 주신대로 하면 미집행시설이 많이 완화가 되는데요, 공원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정면적 이상은 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사람은 어떤 계획을 갖고 갔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가 이런, 이런 방식은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손에 가서 그 보상받을지 모르지만 현재 어떤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것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지정이 됐으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기본적인 레시피를 주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은 지정되면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어서 조성계획에 담겨 있는 대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지정해 놓고 이거 보상을 일시적으로 준다고 하면, 평택시 2년 예산은 다 여기다가 줘도 모자른데...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해서 이런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해야지 그분들도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도 이해할 부분이지 만날 두루뭉술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 방안을 강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중에 도로보다는 공원이 원래 많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특별한 미집행시설 집행계획을 한번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불합리하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북부 쪽이 많습니다. 진위면 쪽에 무봉산 일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용성근린공원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그거 2009년도에...

2009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불합리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공원을 해제시켜야 된다. 이게 행정이 안 맞는 거죠. 그 당시에 국장님이 저기 안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5년 그냥 손 놓은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 그냥 우리 공무원 들이 계획한 것이 아닌 용역해서 준겁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 다시 물어내야 되요. 그냥 서류상 한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용역비 해서 용역에다 하려면 일을 추진하려고 한 거지 몇 년 있다 폐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옛날 공원이 10년, 20년 있으면 자연 해제돼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되면 자동 해제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다른 도시자연공원 이런 것으로 다시 묶어서 연기하는 겁니다. 특히 그게 우리 진위면 쪽이 그런 것이 많아요.

사실 무봉산이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그것을 도시공 원구 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이 되어서 하는데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그 주변에 산비탈 밑에는 개간해서 밭으로만 개간해서 쓰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사도 없고...

예.

그런데도 다 그런 구역 안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 줘야지...

그것은 재정비 때 지목이 전으로 있는 것은 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를 해서 자연녹지 상태로 가도록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떻게 됐든 불합리한 규제 같은 것을 해제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전으로 안 되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면만 보는 것이 아닌 지역현안을 한번 가서 불합리한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밭으로 쓰고 있는데 어디는 임야로 들어가 있고, 어디는 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이것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항공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산지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현황을 파악...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번 가보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민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진짜 보존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보존을 해야죠, 그런 것은. 그렇지만 보존가치가 없는 것도 지금 묶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재정비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목관련이라고 했는데 입목이라는 것도 잡목 같은 것은 입목이 아닌데 일정 부분 굵기 이상이면 그것도 나무로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6cm입니다.

옛날 같으면 땔감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이 많지 않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잡목이 많아요. 그런 것은 다 베어서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이야 다 방치를 많이 해 놓으니까 잡목 같은 것은 6cm가 넘어도 그것은 입목으로 배제시키면 안 되나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유가 본수도인 경우는 3cm미만도 다 입목본수도에 셉니다. 그런데 축척으로 하면 6cm 미만은 이게 축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산지법」에 따라서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사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설하는 것이 있죠? 부지면적 5,000미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작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허가받을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난개발도 저기하지만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묶여있고 이쪽, 저쪽 해제되어서 뭔가 행위들 되고 또 평택은 괜찮아진다는 것 때문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건축행위를 많이 할텐데, 규제를 이렇게 하면 침체가 되지 않을까요? 시기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시기가...

금년 1월 1일 부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 5,000평방미터 미만 되는 것도 폭 4미터 이상 도로가 돼야 허가가 나가고 그것도 지방도나 법정도로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왜 이런 강화되는 지침을 내려 보냈나... 이것은 사실은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던 사항인데 측량협회라든지 이런데서 계속 데모도하고 그랬었어요. ‘강화하지 말아 달라.’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시행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사실은 많이 강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의 현실이 어떻게 됐든 뭔가 개발행위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해제가 되고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거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해제가 되면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행위를 했더니 규제가 강화가 됐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은 4미터면 되는데, 지금은 얼마를 더 확보를 해야 되요?

5,000평방미터 이상은 규정이 있습니다. 10,000평방미터까지 6미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적으로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가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좋아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를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그 2미터 이상을 더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마 지금 4미터 확보하는 것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거의 사도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별안간 강화하면 우리 평택 경기는 더 죽는 것 아니냐... 이게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분양이 잘되고 할 때는 그런 거 다 감수하면서 비용에다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고 이제 뭔가 지역주민들도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별안간 강화시키면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유보를 한다든가... 이게 꼭 지침에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규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현재 이렇게 쫌 강화시키려는 것은 난개발을 우선 방지해 보고자 그런 제안 을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은 시민들은 5년, 7년 다 그렇게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난개발을 하든 뭐하든 어떻게 됐든 그분들 재산권행사를 해 주게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지역주민들 재산권행사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성에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나마 이런 것은 하기는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반시설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이 원래 브레인시티다, 서탄산업단지, 한중테크밸리,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된 지역이 많고 주민들이 아픔이 많았던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은 미처 간파를 못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안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본위원도 난개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평택 현실이 어떻게 됐든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강화가 됐어, 그러면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조에서 관계부처나 관계기관에 측량설계협의회에서 임목축적이 150%, 유보용도가 120%에서 150%, 보존용도가 100%에서 120%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불가하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조례안에 삽입을 안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임야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는 많은 개발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 수익도 보존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임야를 저희가 금년도에 심의한 것 중에 31%가 다 임야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임야 쪽이 개발 행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답은 덜 들어오는 편이고. 그래서 임야비율이 낮으니까 그것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산단 입지가 되고 있고, 산단 입지에 못 들어가면 어디인가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는 공장이나 회사들이 입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바로 밑인 충청도나 수도권에 개입되지 않은, 그리고 또 지금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안성 같은 곳은 굉장히 많이 허가가 나오는데, 물론 산지가 많으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산지 허가가 잘 나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무엇인가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응방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절대농지를 해제해 주자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계단식 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사를 안 지어요.

골짜기 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산지가 적으면 산지를 보호하는 대신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산단에 따른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강화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대안 이 있고 없다고 하면, 계단식 농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농사를 실질적으로 안 짓는 것 같으면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경기도나 중앙정부회나 건의를 해서 지금 평택시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식의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서를 낸다든지 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송탄지역은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에요. 남평택 지역은 농경지인 신대리하고 유천리 쪽, 그쪽을 빼 놓고는 도시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 내에서는 사실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보니까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서탄면, 청북면, 그다음에 포승 일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도 개별입지는 많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시가 산지가 없어가지고 강화를 해 가지고 보존을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난개발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에서는 무엇인가는 우리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그것이 우리 자치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상위에다가도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평택시의 실정인 것 같아요.

매번 위원님들께서 특히,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골짜기 논에 진흥지역 지정되어 있는 것, 이것 좀 해제 좀 하자,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수리시설이 안 되고 천수답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뿐만 아니라 진흥지역은,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천수답 같은 경우하고 계단식 농이고 실상을 봐가지고 농사를 1년 동안 안 짓고 풀만 자라고 있는 논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해 가지고 「 농지법 」 적용이 아닌, 지금 농지를 개발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농지개발부담금이거든요?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평택시에서 자꾸 모색을 해야지요. 그것이 정작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밑에 20조1항에 또 보면, 지금 본수도에서 축적도로 해서 「산지법」하고 일원화 한다는 것은 저도 늦었지만 잘 됐다고 보는데, 지금 나무 같은 경우에 축적법에서 6㎝ 미만으로 정했고 키는 1m 20㎝로 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를 봤더니 이만해요. 이만하면 이 기준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나뭇가지 목인지, 나무의 제일 두꺼운 부분을 하는 것인지, 1m 20㎝는 뿌리에서부터인지 아니면 지표면에 나온 나무를 봤을 때 1m 20㎝인지.

지표 상태에서 흉고직경이라고 해서 가슴 높이에 있는 것을 재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입니다.

그러면 평균 6㎝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가장 두꺼운 부분의 6㎝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아, 1m 20㎝.

예, 그것이 흉고직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해서 나중에 좀 시시비비가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조. 27조는 권고사항입니까? 신설조항 사항입니까? 27조2항.

이것은 신설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조례법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이 대부분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하고는 무관하고요. 자연녹지지역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개발업자는 가는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이 부족할 때는 전적으로 시에서 이것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신설을 해서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신설 강제사항이에요?

예, 그렇게... 도시계획 심의를 그동안에는 안 받았던 것을 갖다가.

본위원이 이것을 왜 자꾸 질의 를 하느냐면 도시계획심의를 받다 보면 상당 부분의 어떤 심의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았다면 허가를 내고 어떤 기본적인 공사를 한 다음에 준공을 내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심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조건부가 따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000평방미터 이하는 4m 도로로 확보하라.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법정도로에서 그것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못 할 부분도 많이 나오고, 지금 굉장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 경제의 침체라고 원인을 두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규제하라는 부분에서 많은 것을 했는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행이거든요.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그만큼 강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지 완화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좀 강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3,000 평방미터 이하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근린생활하고 부지 5,000평방미터 이하 주택 10호 미만인 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도 도시계획시설을 맡으라고 하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절차가 도시계획이 아무 때나 열리는 것도 아니고 소위원회 같은 것이 열려가지고 빨리빨리 처리 해준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개월은 걸릴 것이에요. 그리고 틀림없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평택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자치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작은 부분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맡겨버린다면 굉장히 많은 힘든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영 57조1항2호에 따라서 신설조항 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지. 강제신설사항 같으면 당연히 상위법이니까 따라가야 되겠지만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의 심의를 안 받는 대항을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또는 주택 호수까지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택시는 과거에 최초에 정할 때 건물의 용도로 정해가지고 전부 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의 규모라든가 호수를 정하려고 이렇게 제안 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온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건축을 했던 분들은 전부 다 개별입지 판매를 해 버리고 나가면 거기에 들어온 평택 시민이 길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라고 하다보니까 계속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런이런 원인자부담 조건으로 달아주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법으로 정해놓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원주택단지가 제일 문제인데요. 그 사람들이 해 놓고 나가서 입주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분들한테 근 법이라든가 조례에 근거 없이 그것을 조건을 달으면 그 사람들한테 또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조건을 달았느냐. 그래서 그런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좀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뿐이고요. 나중에 일반 개별입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전원주택단지를 하다 보니까 조건 달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두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폐단은 웬 만큼의 개발을 할 줄 알고, 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폐단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런 것을 정해놓음으로써 부지 3,000미만의 생활근린시설이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다 심의를 받게 되면 그만큼 행정이 늦어지거든요. 그리고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이 폭주를 할 것이에요. 항상 개발을 하는 4월이나 5월이 되면.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지금 우리가 보통 매월 2번 정도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을 때는 5건, 많을 때는 10건 이상도 하는데, 보통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에서도 금년에 보면 한 30%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거르고 이렇게 기준이 한번 생기면 설계사무실에서도 아,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선례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의견충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구체화를 해서 명분화를 시키고자 이렇게 조례개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는 담당부서에서 협의사항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협의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뭐를 해라, 뭐를 해라 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느냐,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하는 의견충돌이 많이 나니까 그것을 명분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인근 시ㆍ군에서 규제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안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 5,000평방미터, 화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인 경우 5,000평방미터, 근생인 경우에는 3,000평방미터, 그다음에 주택 호수로 화성 같은 경우에는 단독 10호까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16호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ㆍ군도 다 같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당진인 경우에는 7,000평방미터, 진천인 경우에는 1만평방미터 이렇게 규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 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조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50%이하로 한다는데, 왜 50% 이하로 한다고... 성장관리방안에서 건폐율이 50% 이하로 하면 성장관리가 되겠어요? 건폐율을 좀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관리하고 성장시켜주는 데를 건폐율을 50%로 둔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이 40%인데요. 10%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올려주면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방안지역으로 구분을 했을 때 10%가 아니라 더 올려주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토계획법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조항이 있습니다.

완화조항이 있는데 50%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조례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것은 시행령 상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50%가 여기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40 곱하기 125 하면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50% 이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최고 50%로 둔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령 사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57조, 평택시에 방화지구가 있습니까?

이것도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방화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또 지정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이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66조. 5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완화를 시켰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66조7항에 보면 5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공무원 아닌 사람은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하는데 평택시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하고 상의를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지금 신설 조항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라 권익위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지 강조사항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권고사항일 때는 그것을 지향해서 따라줘야 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느냐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했을 때는 인프라가 상당히 딸리는 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랬을 때 교수님들이나 또 전문가들은 거의 거주를 여기에 안 하고 있고, 서울이나 우리 지역이 아닌 서울 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했을 때 정말 필요한 분이 있어가지고 선정을 해서 불러도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택시에 와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직종에 자문을 해 주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기에 평택시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해줘야지만 성심성의껏 해주지. 괜히 명예직 비슷한 것으로 와 가지고 했을 때는 불참석하고, 그런 분들은 솔직히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위원회를 규정을 해놨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을 할 수 있느냐는 것도 평택시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향후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유보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례 같은 것도 나중에 시의 평가시라든지 이런 데에 다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된 데에서 지금 막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면 대한민국을 서울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인프라를 따라갈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의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고 권고사항이지만 유보할 사항 같으면 유보를 하고, 또 강제사항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하라고 해서 무턱대고 올려놨을 때 나중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저희 부서가 도시계획 쪽이라든지 이런 지역개발인데 인근에 우리시에 있는 대학에 학과들, 사실 평택대에만 있고 국제대에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그런 부분이 행정평가를 할 때도 다 반영이 되는 사항이라서 제안 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조2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 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했다고 했을 때 신설은 「 행정규제기본법 」 에 의해서 심의하고 분석하라고 했는데 「 행정규제기본법 」 제7조에 보면 나와 있지요. 이 사항이.

예.

그러면 규제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성이라고 해가지고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현 평택시의 상태나 대한민국 경기의 상태가 맞지 않는다고 했으면 유보할 수도 있는 얘기에요, 결론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방규제개혁이라고 전부터 시행되어서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좀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상정 하고 이번 4월 14일부터 이것이 지침이 시달되어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시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서에서 심도 있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통과되어서 사실 제안 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규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다 통과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심의 했습니까?

그럼요. 4월 4일 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산녹지지역에 녹지변경에 따른 설치 건축물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완화됐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면 농업에 관련된 시설물만 다 했네요?

그것은 지금 농업에 관련된 시설은 「농지법」에서 6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령이 그것에 따라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전에도 60%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만요. 내 지역에서는 무조건 20%였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주택은 거기에 못 짓나요?

농가주택인 경우는 60%입니다. 농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0%지요.

농가주택만 60% 짓고.

그것도 진흥지 역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산물에 관련된 시험 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이것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용 시설은 다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잖아요. 농가주택도 해당되고. 100평이면 60평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농가주택도?

그렇지요. 지금도 외 지역에서는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 30평 짓잖아.

아니에요. 60%입니다.

아니, 평수는 대부분 30평을 짓잖아.

평수는 그렇지요.

그런데 60%를 짓는데 100평에다가 60%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60%를 완화해준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나요?

이것은 많이 갑니다.

농에 관련된 시설물은 가능하겠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혜택이 많이 가는 것 같지 않은데?

주택을 크게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형 창고라든가 버섯 재배라든가 이런 농수산물 관련해서 크게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을 이렇게 크게 짓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용 창고라든가 버섯재배라든가, 농축산물 같은 것.

그러면 이것을 전용을 해야 되나?

전용을 해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버섯재배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안 받고 하던데요.

아니, 그것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하우스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로 지어서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산물가공시설이나 일반창고를 지었을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을 해서 개발을 하지만 일반 버섯재배는 그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개발부담금을 안 내고 설치를 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가건물, 하우스 식으로 지으시는 분들.

아니, 하우스가 아니라 그냥 창고로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버섯을 재배를 하게 되면 그 땅은 농지전용을 안 받을 수 있다.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는요. 그런데 축사 이런 것은...

그러면 그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을 안내?

축사 같은 것은 안 내는 것입니다.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창고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창고도 농업용 창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민이 농업용 창고를 지을 때요.

농기계를 보관하고 그러는 것.

그렇지요. 그것은 안 내는 것이지요. 농민인 경우에는

안 낸다.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다시 물어봤는데요. 다시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겠네요.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설치 유원지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 지역에 유원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연녹지지역에도 유원지가 있습니다.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지역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령에 있기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우리 시 조례에 담은 것이지요? 없는 것인데.

예.

그다음에 한옥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완화. 이것도 완화시키는 것인데 전통사찰, 등록문화제, 한옥 등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시켜 줬는데, 전통사찰 같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절이나 종교시설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찰로 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 한 것인데, 종교시설이라고 명칭을 바꿔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녹지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은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녹지지역도 이것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진위면에 송탄정수장에 상수도보호구역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등록문화재. 문화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문화재는 지방문화재나 국가문화재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이렇게 30%로 완화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문화재를 새롭게 지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니까...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과연 문화재를 여기에다가 건립을 하느냐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건립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그 안에 있을 때를 완화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도전 사당이라든가 고덕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안정회인가? 그런 곳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

자연환경보존 지역 내에 이런 것이 있냐고.

없지요. 저희는 없는데, 다른 시ㆍ군이나 이런 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시행령에 담아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았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훈에 가족관계에 대해서 조상님들의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문화재를 등재를 할 때 자연녹지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설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불가 소명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해제불가 소명의건 해가지고 우리가 161건을 승인을 한 상태에서 지금 4건이 변경지정이 된 상태이고 1건이 해제불가가 나왔어요. 지금 안중 용성근린공원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해제를 올렸을 때 집행부에서 전부 다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항을 놓쳤지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리고 2020계획에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이것이 담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실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이번에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해보고 그것을 해제하는 부분을 봤는데, 쭉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부분별로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다 파악이 안 되는 상태 같으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본청 소관의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로건설과에서 하시지요? 송출 같은 경우에는 송출 건설과에서 하고, 안출 같은 경우에는 안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면 그 서류 자체가 도시계획과에서 기본 초안을 만들었으면 그 기본적인 세 과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세 과에서 협의가 전혀 안 됐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의회에서 서류를 받고 제가 지역구가 송출 관할이기 때문에 건설과를 가지고 올라갔더니 건설과 과장님이 처음 보는 서류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왜? 큰 부분의 맥은 도시계획과에서 잡고 갈 수 있겠지만 세세한 부분은 그 부분의 담당과가 더 잘 아는데,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됐을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로 각 위원들한테 자기 지역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달라고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검토를 다 했습니다. 본위원도 현장도 가보고 다 했는데 나중에 주고 검토만 해 달라고 하지, 검토의견을 받는 기회를 안 줬어요.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을 재정비 때 하겠다고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재정비라는 것은 큰 목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품목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세분화해서 봐야 될 부분이어서 놓치고 가는 것을 큰목을 볼 때까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볼 수는 있겠지만 원리원칙을 따진다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세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을 놓치고 가서 큰 부분에 가서 세세한 부분을 본다?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서 과 간의 협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이번에도 각 실과소 별로, 출장소 별로 다 문서를 보내서, 도면도 보내서 했었는데 이것을 매일 같이 이렇게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번이 시발점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세하게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것을 향후에 또 10년이 지나면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요. 매 2년마다.

그러면 2년마다 했을 때는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 주 저기로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과는 참고일로 같이 들어와야지만 이 회의가 원활하게 가고 세세한 부분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의회에 참고인 으로서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 의견조율을 한다고 하면 그쪽 부서에서도 그것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했을 때 문제점이라고 보이고, 향후 지금 조항을 다뤄놔야지만 향후에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때 가서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거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바뀌어있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무엇인가 자꾸 의회에서 권유를 하고 해달라는 부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요. 기준안을 마련해 놓고 나면 공직에 계시는 집행부 분들의 사람이 바뀌어도 그 기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기준안을 이런이런 것은 체크를 하라는 기본적인 레시피를 작성을 해서 사후에 했을 때도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같은 데에서는 작은 부분은 던져 줄 것은 던져주고, 각 소관부서에다가, 협조 부서에다가. 그리고 큰 부분인 용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이렇게 해제불가라고 나왔을 때는 우리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에 빠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나 어떤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가 우리가 발주가 거의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015년 5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다가 틀림없이 넣어서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이고.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는 국장님 하나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것을 몰랐느냐 이거예요. 2009년도에 했다는 자체도 책상 서랍에 들어가서 몰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보터 정리를 해 놓고 나서 그것을 해제하던지 말던지 해야 되는데, 해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갖다가 올려놔 보니까 계획을 2009년도에 이렇게 해서 올려놨으면서 이것을 또 해제해?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됐고요. 잦은 인사. 그리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직문제에요. 지금 공원녹지과 녹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심광진 과장님도 행정직이지만 누구보다도 참 열정적으로 잘하셨어요. 녹지직 못지않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도 관심을 가지고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직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직들은 다 유능해서 어디에 갖다놔도 다 하지만, 그래도 직렬에 맞게 그것을 좀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하고는 별 연관은 없지만 지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도심이나 저기한 것. 그런데 지금 그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과장도, 계장도, 주무담당관도 지금 파견이지요?

지금 파견 나갔고요. 후임자는 지금 와 있는데...

후임자가 와 있는데, 지금 둘이 할 일을 지금 혼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워낙은 도시재생과 거기는 어떻게 보면 토목이나 건축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다 건축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로까지 같이 맡고 있습니다.

도로는 그래서 서창원 팀장이 있는 곳으로 신장동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창원 계장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현황을 다 모르세요. 아니, 업무 인수가 그렇게 되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계장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임남택 계장이 같은 과에 있으니까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장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됐든 과장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일은 7급 주무관인가 그 분이 거의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예. 한우식이라고 도에 파견간 직원인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급을 했기 때문에 파견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어야 되는데 진급하자마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결원이 생겼으면, 다른 데도 과 별로 결원이 다 생겼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는 굉장히 구도심, 그동안에 시설 못한 것, 기반시설 못 한 것을 지금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원은 없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다 새로 오고 그러면 이것이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인사부서 하고의 협의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이 파트만은 이것이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야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답변이 다 시원찮아요. 그리고 왜? 그 전에 그 담당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 답이 엉뚱한 답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업무연찬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선 있는 팀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전화상으로도 많이 오지만 그 전에는 구 신장1동 사무실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을 설명도 해 주고 했었잖아요. 그서 어떻게 됐든 거기에 가서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신장2동 동사무소를 가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또 거기에 이해관계 당사들, 그분한테도 무엇인가 다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만나서 얼굴도 익혀야 나중에 사업할 때 그런 것 같은 경우에 협조를 받을 것은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단절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인사는?

일단 연가를 해서 교육을 가 있습니다.

아니, 가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석이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도 어떻게 됐든 과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사부서에...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 올해 300억을 한다고 했다가 한 150억 밖에 안 됐어요.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미협력과하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불가 소명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