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 앞바다에 어려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오늘부로 100명으로 사망자가 는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을 위해서 잠깐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앉아주십시오.
그래도 저희들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진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예방 및 복구 추진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회의 개최 및 서면 결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회의록 작성·보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회원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광주시 시보와 홈페이지에 21일간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감사담당관실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맞춰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협의회 구성 등에 있어서 회원모집방식으로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은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명 수는 정하지 않고 인력풀제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재해발생 규모에 따라 사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이현철위원장
위원회가 뭔지는 알겠는데 보통 임명하는 게 관례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임명이 아니라 회원이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해가 발생되고 난 후에 거기에 따른 피해원인이라든지 조사해서 분석을 통해서 재해경감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지역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지역뿐만 아니라 대학교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들을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관리소홀이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의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조례안을 상정시킨 것은 잘했다고 사료가 되는데, 본 위원은 1년 4개월 활동을 했어요, 어제부로. 1년 4개월 활동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재난이 발생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관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1년 동안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례 개정안이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을 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예방지역을 사전에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됐어요. 나름대로 안전총괄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여기 동료위원들 계시잖아요? 이현철 경제위원장도 계시고,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아직도 전년도 수해복구를 못한 곳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다 예산부족이죠, 결론은. 그러면 또 이번 수해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또 수해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에 의하면 이 위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아직 구성 단계니까, 다른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의견을 이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됨으로 인해서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3조 4번에 보면 피해발생 원인조사 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또 3번에는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피해가 났을 때 연구를 한 것과 피해가 나기 전에 연구한 거랑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상당부분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해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려지역까지 다 파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선제적 예방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피해발생지역부터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도 178건 정도가 피해예방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 한 40%가 되는데 5월 말까지는 수해복구를 다 끝낼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예산사항은 저희가 이 조례를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때 지역대책 본부장인 광주시장이 이것을 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발생되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다음 이후에 그 재해 원인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이라든지 재해경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저희가 종합적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차후에도 이런 재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안전총괄과장 말씀이라면 재난지역 선포가 됐을 시에 이 위원회가 자기 역할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안전행정부 쪽에서 여기 캠프를 차릴 것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복구에 대한 지원 차원이고요. 저희는 그 피해발생 원인을 조사·분석을 해서 차후에 이러한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전 리허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전 리허설이 없다보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다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가 재난지역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재난지역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대비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이 조례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모법이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여기 9조에 보면 재해 원인 조사·분석이거든요.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모순점이 또 하나 있어요. 5조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 시기는 1항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 즉 재난지역이 선정된 후 6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로 당기로 이럴 사항은 아니죠.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하나만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예방 관련된 선제적인 대응조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사전에 우리 지역에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가 상습침수구역의 취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구거라든가 산지라든가 이런 데를 현장방문해서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 구성된 게 있느냐는 얘기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 위원회는 없고요. 저희가 해빙기 때가 되면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시설물이 총 192개가 되고요. 여기에 시설물이 23개소, 건축물이 169개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우리 시 관계공무원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과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 이유가 개발행위라든지 행정행위로 인한 어떤 개발이 예정됐을 때 피해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봄철에 안전진단을 별도로 실시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월교라든지 하상도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부서에서 다 정밀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두세 달 있으면 또 우기철이 와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힘드시더라도 광주시 전지역을 한번 살펴봐서 앞으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했지만 안전총괄과장님!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안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시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10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초월읍 늑현리 19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 생산·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용도지역의 변경 지정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본 사업은 현 신청부지 일원에 기존 초월공설운동장이 위치하였으나 성남～여주 복선전철공사로 인해서 운동장의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2개소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및 구조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체육시설의 결정은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현 초월공설운동장이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체시설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초월읍 늑현리 193번지 일원 2만 2,561㎡에 대해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04억 9,036만 원보다 68억 9,654만 원이 증가한 1,273억 8,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7,800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1,000만 원 등 3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 광주산양삼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5억 3,000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2억 2,000만 원 등 8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에 1억 6,600만 원과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10억 7,600만 원 등 6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비로 4억 4,400만 원과 환경보전계획 수립비 용역비 4,000만 원 등 5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에 60억 8,000만 원과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 84억 500만 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17억 7,300만 원 등 31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5,800만 원과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 오염토 및 폐기물 처리비에 8,000만 원,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대 및 마대제작비 1,000만 원 등 17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으로 8,20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주톨게이트 앞 교통시설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900만 원 등 5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이현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동수
이동수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소기업·소상공인 워크숍 예산이 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광주시 2만 4,000여 소상공인을 대변해서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기업지원과장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소상공인 모두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 드리고요. 36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해서 7,84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우선 소상공인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태전동 쪽에 하나 하고 도평리 쪽에 태전소망요양복지센터하고요. 수산나요양원 두 곳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행감에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농정과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도 질의에 앞서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참 노고가 많으세요. 작년에는 도척면 면소재지 정비사업 예산 국도비로 해서 70억을 확보해 주셨고 또 금년에는 곤지암읍소재지 정비사업 80억 또 중부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농정과 질의에 앞서서 곤지암읍소재지 정비사업과 중부면 면소재지정비사업 진행과정, 지금 마무리 단계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중부면 해동화마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농림부에 가서 최종 심사를 받아 가지고 확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지암읍 정비사업은 어제 농림부에 가서 심사를 받았고요. 다음주 초에 28일부터 30일 사이에 현장심사를 심사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 심사와 서면심사가 합쳐져 가지고 최종 선정이 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중부는 확정됐다니까 축하드리고, 곤지암도 마무리가 잘 되어서 읍민들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중부 것은 아직 확정이, 발표가 안 된 것이고요. 심사는 잘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심사는 잘 받으셨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여하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38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대략 5억 3,000만 원 정도가 광주 산양삼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고용창출 및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제품으로 해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상승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 사업은 올해부터 17년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서 경상적 보조와 자본적 보조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자본적 보조에 의한 제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것을 거의 완료했고 그 다음에 자부담 3억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 3억이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경상적 부분에서는 사무국 설치 내지는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지겠고, 그 다음에 자본적 보조에서는 제조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제조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을 구상하고 있는데 산양삼에 대한 잎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려서 차로 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고 또 식혜를 세준푸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라인을 깔아서 이쪽으로 옮겨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화장품도 원료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되면 바로 용역이 들어가면서 모든 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산양산삼은 여러 공직자분들이 잘 알겠지만 너무 대중화가 되어서 브랜드 가치화를 못 만든다면 도태되기 쉬운 사업이에요. 전에는 인삼도 귀했잖아요. 특히 장뇌산삼은 엄청 귀했는데 지금 홈쇼핑 TV를 보시면 몇 십 뿌리에 얼마 안 되는, 한 뿌리당 2,000～3,000원에 공급하는 TV홈쇼핑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끔 차별화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 광주산양산삼이 향토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388쪽에 보면 여기도 또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물론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것인데, 청아랑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고 있어요. 연간 매출규모와 해외수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연간매출계획은 총 11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수출은 미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당초에는 한 2,000～3,000만 원에 해당됐지만 지금은 7,000～8,000만 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번 사업은 수출용을 위한 버섯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버섯작업장이라든가 자동포장기세트를 설치하고 냉동기를 설치함으로써 미국이나 이런 데로 대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더 튼튼히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제가 작년도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장개척 및 판로개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청아랑도 아마 소상공인 쪽에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판로는 미국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해외시장을 몇 개국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현재는 미국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 아닌 유럽 쪽에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389쪽에 보면 이것도 한번 감사드릴게요. 제가 1년 4개월 동안 제일 관심을 갖고 총력전을 펴서 2,000만 원 예산을 겨우 확보한 내용이에요. 친환경식생활교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책정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여기는 한강수계기금 59%로 잡혔는데 한강수계기금보다 한강유역청에 친환경청정산업발전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230억이 연간 책정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쓸 수 있는 게 23억이에요. 이것으로 예산목을 변경해서 요청을 해도 되고 그럼 이게 60%이고 나머지 도비가 30%, 도에 아직 추경이 안 섰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대리로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 10%를 세우면 되는데, 이게 연 이용자가 1만 8,000명이 나오는 사업이에요. 초등학교·중학교 그리고 얘들이 곤지암 엑스포행사장 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와서 여기서 친환경에 대한 공부도 하고 옥상텃밭 체험도 하고 또 여성분들은 힐링도 하고 또 친환경 농가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는 이미지가 친환경 이미지가 제고되고 또 도척이나 곤지암, 물론 퇴촌·남종·중부에서 생산되는 야채까지 다 소비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뒤에 이종수 팀장하고 김민수 팀장도 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들도 참 수고하셨어요.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것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어서 당해연도로 끝나지 않고 몇 년씩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농정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산림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룰 게 없고요. 산불방지와 이번에 소나무, 잣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산림공원과 전직원과 별정직 다들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 기상이변으로 병해충이 극성을 부릴 겁니다. 지금 기상이 상당히 고온화가 되다보니까 병해충이 엄청나게 발생할 텐데 병해충 예산은 전년대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올해도 현재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까지 2차에 걸쳐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예산 한 1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산과 그 다음에 예비비,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재선충으로 해서 2억 7,000까지 해 가지고 국비가 추가로 2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17억 가지고 해서 약 3만 3,000본에 대한 재선충 작업을 지난주까지 완료하고 이번주부터는 산림청의 평가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 가면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선충 관련이 너무나 시급하다보니까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덜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돌발병충해가 어느 곳이 발생될지 모르지만 주로 생활권 내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연립주택 등 집단화된 주거단지 내에 신고가 들어오면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바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참나무시들음병이 중부면하고 특히 도척면이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선제적인 예방을 하지 못하면 내년도 되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 같은데 산림청 예산확보와 우리 시에서도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 재선충 방제가 끝나는 대로 힘드시더라도 바로 예방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적극적인 예찰활동을 통해서 참나무시들음병도 적극적으로 방제에 임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는 조경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405쪽에 보면 시설비가 8,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환경정비 1,500만 원, 그 다음에 중대물빛공원 환경정비 1,500만 원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관리하는 겁니까? 당해연도에 한 번씩 관리합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공원관리, 저희가 대표적인 공원이 5개 공원이 있는데 2억 8,000 정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했었어요. 관리가 잡초제거라든가 잔디 풀깎기, 수목전정, 병충해방제, 월동작업준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돼 있어 가지고 추가로 편성 요구했던 사항으로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거의 예산에 맞게끔 타이트하게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의도적으로 했어요. 왜 질의했느냐 하면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팀장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조경예산이 29위예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 시는 산림이 68%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도심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조경예산이 50억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예산이 조경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 좀 구하고, 우리가 제주도 서귀포시를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래 재래시장 같은 경우. 재래시장 내에도 계류가 있잖아요, 분수도 있고. 우리 경안시장에는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인접 이천, 여주만 가도 도심공원이 잘 돼 있잖아요. 우리로 말한다면 경안동 한복판이라든가, 그런데 우리는 시가지 조경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물론 가용예산이 300억에서 350억밖에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산림공원과장님 또 강민수 예산팀장께서도 우리 시 도시미관 조경예산에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417쪽에 보면 광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 용역비는 5년 단위로 저희가 법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은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보전계획, 광주시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보전계획을 연차별로 5년 계획으로 세우는데 이게 금년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5년부터 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금액가지고 잘해 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용역비 4,000만 원은 상당히 부족해요. 하지만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완화’ 해서 우리 광주시도 어제 조례를 통과시켜줬어요. 이게 용역 발주했을 때 환경법이 우리 광주시에 많은 족쇄를 채우고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규제를 건의할 것도 대비해서 거기에 용역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용역발주 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거기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만 남았어요. 어차피 한 과씩 해서 끝내죠, 뭐. 다른 분들 또 하시면 되니까.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지금 여기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분이 계시나요? 특별회계 수질개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말씀해 보시죠. 수계기금 관계는 저희가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 가지고 5억 2,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번 추경에는 2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서하리에 집수정을 파 가지고 목현천 상류지역에다 물을 펌핑해서 흘려 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기금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은 24억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올바른 자전거 이용법 교육운영비 및 대여사업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장소 및 교육은 누구, 어떻게 할 것인지? 이용자 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자전거교실 운영 및 대여사업비 지원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양벌리에 자전거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78대가 있고요. 전년도에 대여인원은 5,728명이 했고요. 교실 수련은 937명이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단체를 협의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체 선정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단체를 빨리 선정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 대비 5,282명의 이용자가 나왔다면 대단한 성과를 이루신 거예요. 아무튼 올해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이 워낙 다 짚으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지원 건 관련되어서 이게 과거에도 이것을 지원해 왔었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지원해 왔었는데요. 올해는 장소가 제주도에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다 제주도 말고 경기도라든가 충청도 이런 데 갔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는 인근……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가까운 데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386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촌경쟁력 강화 이 부분인데 기정예산에서 전혀 세우지 않은 예산이 이번에 왔어요.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 조기집행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게 아니라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 이거 그냥 신문 보내주는 거잖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농업인신문입니다. 예산은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미 지나간 것은 저거하고 8개월치를……
이현철위원장
혹시 이 수혜자분들한테 “이 신문이 필요하십니까?”라고 한번 확인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사에 관련된 정보니까, 물어도 봤습니다. 상당히 도움도 되고, 저도 읽어보지만……
이현철위원장
전수조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실제로 농민들이 이 신문과 관련되어서 동의하시는지, 만약 동의 안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시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하겠다고 지금 신청하시는 건가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381페이지에 농정과장님, 향토산업 육성사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이 향토산업의 틀을 우리 광주시가 정해 놓은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세출예산에 잡힌 것처럼 산양삼, 양봉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향토산업으로 우리가 확정한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에 농림부 심사위에서 기본계획서가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 결정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그것으로 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정한 게 아니라 컨설팅하고 산양삼하는 회원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해서 그 사업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농림부의 심사를 받아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럼 주도적인 역할을 민간인이 하셨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농정과에서 주가 돼 가지고 모든 것을 챙겨서 심사도 저희가 같이 받고 회원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바로 그건데요. 먼저 누가 향토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에 대한 틀을 정했느냐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2010년도에 산양산삼 막걸리 사업으로 해서 향토산업을 올렸는데 예비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양삼에 대한 회원이 32농가 약 200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막걸리공장을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자비를 들여서 세웠고요. 그래서 산양삼에 대한 육성사업을 해야 되겠다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같이 고생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산양삼을 향토산업으로 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른 농민들께서는 ‘우리가 향토산업이 더 적당하다’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다른 데는 부분적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없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농정과에서도 향토산업은 산양삼이 광주에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403페이지에 보면 경제수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수는 어떤 것을 경제수라고 합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경제수라고 돼 있는데 조림하는 수종이 상급기관 도에서부터 지정되어서 내려오는데요. 저희한테 지정돼 있는 수종이 소나무, 잣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백합나무가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일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경제수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수종이 잘, 계속해서 건의를 하는데도 경제수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백합나무, 상수리, 물푸레 이런 게 경제수림 같지 않은데 위에서부터 수종이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 수종을 가지고 저희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 경제수에 대해서 경기도에 ‘이것이 맞지 않다’고 건의를 하셨다는 거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건의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경제수는 이 수종들은 경제수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소나무나 잣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소나무, 잣나무를 다시 조림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 현실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실무선에서 검토한 내용을 문서화돼 있는 것은 없지만요. 실무선에서 일을 하면서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자꾸 수종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상급기관에서. 조림사업 목표가 내려오면서, 저희도 올해 봄 조림하고 가을 조림해 가지고 56㏊를 해야 되는데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 수종으로 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나무시들음병이나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들을 벌목하는데 인원 투여가 총체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가 되고 있죠, 인건비로?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기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 지역이 확산되어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발생된 지역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도로변 옆에 이런 데만 방제작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작년 11월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다보니까 당초에는 2만 800본이 나왔었는데 2만 800본을 작업하는 과정에 작업하고 돌아서보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해 가지고 추가로 조사해 가지고 해서 한 건이 3만 3,000본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잣나무의 특성, 아니 소나무 재선충병의 특성상 소나무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게 바로 조치가 되는데 이것은 잣나무는 발생되는 기간이 잠복기간이 2년 정도까지가 잠복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방제작업하는 데 방제작업을 하고 조금 지나서 그 지역 가보면 한두 주가 또 발생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업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산림청에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잠복기간이 길다보니까 저것이 감염된 목인지 안 되어있는 목인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요. 일일이 다 그걸 시료채취해서 검사할 수는 없고 육안으로 일단 발견된 것만 지금 조치 취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영림단만 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남양주, 양평, 하남시, 원주시 영림단까지 끌여들여가지고 230명까지, 제일 많을 때는 230명까지 투입을 했었어요.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작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4월까지가 작업시기인데 4월이 넘으면, 지난주에 산림청 차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현장 나가서 보니까 나무를 쪼개서 보니까 그중에 애벌레가 나왔는데 한 마리가 거의 부화돼 나올 정도로다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는 아마 뒷마무리까지 다하면 되긴 되는데 이게 작업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영림단을 타 지역 영림단까지 많이 끌여들여가지고 1일 230명까지도 제일 많을 때는 투입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시에 해도 어차피 그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재발을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산림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어촌공사 토지임차료가 2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임차료가 당초예산에 못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웠는데요. 임차료를 광주 중대동에 있는 중대물빛공원에 대한 목적 외 사용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매입을 다 완료해야 되는데 매입비용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43억 원어치의 매입을 더 완료해야 되는데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너무 과다한 임차료다 해 가지고 많이 이것을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은 정확히 감정을 하고 해봐야겠지만 저희 일반인이 봤을 때 연간사용료가 1억도 과다하거든요. 그런데 2억 5,000이 잡혔다는 것은 횡포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우리 이동수 위원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든지 이걸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전번에 노철래 국회의원께서도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잘될 줄 알았는데 크게 낮춰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 5,000 중에서 2억은 목적외 사용 부분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폐지부분에 대해서 매년 1억 6,000 정도를 납부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감정평가를, 지가산출방식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한 지가산출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5,000만 원 정도가 임차료가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적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2억 정도는 매년 나가는 것이고요, 시설폐지 부분 임차료에 대해서는 1억 6,000 정도를 냈었는데 그건 올해부터는 5,00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목적외 사용이 점포라든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그쪽에 사용, 17필지에 8,863㎡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의 다 보면 하천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거기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토지가.
동철
유동철위원
토지가, 토지가 지목이 뭘로 되어있느냐 이거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유지로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유지라든지 하천부지를 또 임차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단가가 쌉니다. 그걸 비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셔서 임차료 인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시면 천연가스버스 24대 이게 4억 4,000 잡혀 있는데 경기도에 몇 대가 보급되는 겁니까? 광주시에 몇 대가 보급되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광주시에서 구입하는 것을 24대, 원래 당초에는 100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전액 반영을 못했다가 교통정책과에서 저상버스하고 이게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 저상버스 24대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것 천연가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반버스에 가스 천연가스 부분만 교체하는 비용이네요, 아니면 버스 자체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버스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천연가스버스를.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24대가 4억 4,000이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원 금액만 그렇습니다. 1,8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대당?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대형폐기물 소파 등 처리비용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당초예산에 이게 되지 않고 25%가 증액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3억 3,900만, 3억 4,000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그게 근거로는 2013년도에 800톤을 그걸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돈이 단가가 한 7만 7,204원이니까 한 6,200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3년도에 발생량이 2,809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좀 증가할 걸 예상해서 3,600톤을 하면 2억 7,700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5,000만 원을 세워준다 하셔도 한 1억 4,000만 원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이것은 이천광역쓰레기장에서 다 같이 소각이 되는 건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이천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민간, 민간 쪽으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민간 ‘유성엔텍’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이천 설성면에 있는데 거기 가서 톤당 7만 7,000에 위탁, 가져가는 겁니다. 처리비하고 운송비가 같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8,000만 원 음식물자원화 철거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을 철거작업하는 그 비용으로만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철거하는 비용 중에서요, 건축물 내부에 일부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1억 2,700만 원 돈을 받고 철거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건축물 산화구, 콘크리트 이런 구조물 철거하는 데 1억 1,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콘크리트를 부숴가지고 또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는 데 4,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염 또 산화구하고요, 거기에 침전조 1‧2차 침전조가 있고 정화농축조가 있고 산화 구조물에서 탱크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주위에 1m 이내를 토양을 처리하려면 약 2,000㎡가 되거든요. 그 처리하는 데 처리비가 2만 9,000원, 운반비가 1만 1,000원입니다. ㎡당, 그래 하니까 8,000만 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업체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실제로 그게 저희들이 토양검사를 했는데요. 이게 본 예산에 못 세운 게 2013년 12월 13일날 그 토양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정 그래도 다행인 게 특정 토양오염으로 되어있으면 그 처리하는 데 몇 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정오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요. 일반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금액이 낮은 게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업체는 한 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걸 입찰을 봐서 8,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톤당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하면 8,000만 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봐서.
동철
유동철위원
이걸 잘 경합을 시켜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이 8,000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하면 조금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은 고철, 고철종류 그쪽이네요. 그러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고철. 거기에서 동이라든지 그 안에 모터라든지 이런 것 계량기 이런 것을 좀.
동철
유동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부담 해서 8,200이 올라왔어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불과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증액하는 사유를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요,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이?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공통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장, 다음 장에 보시면 광주 톨게이트 용역비 1,900인데 이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완벽한 교통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먼저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현장답사도 했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답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정말 조금 전에도 그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하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접촉사고는 수시로 나니까, 그래서 빨리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을 빨리 개선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단답으로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천연가스버스 24대가 광주시에 보급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통정책과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 이번에 그 차를 저희 32번으로 대체시켜야 됩니다. 이전 과장하고 협약해 놓은 게 있고 받아놓은 공문이 있기 때문에 새 차를 반드시 그쪽으로 거기 그쪽 KD에다가도 답변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꼭 그것을 이쪽으로 32번으로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개만 살피고 말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56페이지요, 버스승강장 이번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노력한 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앞으로 버스승강장을 관리하시겠다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가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4,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버스승강장 표시판 유지보수관리비를 저희가 7,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유지보수를 하면서 청소를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다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46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탄탄병원 쪽에 지금 반자동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접촉사고도 …… 다니는 구간인데 이번에 이 시스템을 바꿔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탄탄병원 앞에 지금 반자동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교체하겠다는, 자동으로 완전히 교체하실 겁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것 바로 시행하셔서, 지금 경안동이 어쨌든 주차장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거리에 주차시키는 것 최대한 막아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할게요. 389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중에 축산농가 CCTV 설치지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 그러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어떤 건지 잘 못들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389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인데요. 축산농가 CCTV 예산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서 이것을 CCTV를 전액 삭감하고 그 뒷장에 보면 다용도 분뇨처리시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키로더가. 그래서……
이현철위원장
제 질문은요, 사전에 본 예산 때 충분히 검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의 또 어떤 의견을 들어보니까 CCTV보다는 이게 더 적용하다 그러니까.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본 예산하실 때 농가하고 충분히 협의 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농민들이 이것보다 다른 걸 해 달라고 그러니까 바꾸신 것……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비쥬얼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더 하다해서 그러한 점이 좀 나왔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본 예산 때 왜 그 판단을 못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일단은 그때는 CCTV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떤 소 도난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적에 그게 필요하다 했다가 그 다음에 우선적인 게 축산분뇨처리가 환경오염에 직결되니까 이것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광주시는 최초예산을 세워서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바뀌면 예산항목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좀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왜 특별한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사실 농가의 분뇨처리농가에서는 축산농가에서는 혼자 고령이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목장에서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현철위원장
그냥 부탁말씀 드리는 걸로 할게요. 뭐냐 하면 본 예산 세울 때 충분히 해당 시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누더기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무슨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예산이 호주머니에서 빼 쓰는 돈도 아니고 최초에 그 수혜 당사자분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앞으로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시민하고 직접 연결된 예산의 경우는 충분히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 드리는데요. 아마 우리 농정과나 산림공원과, 환경과 소관일 것 같은데 기상전문가들 얘기로는 “올해가 15년만에, 15년만에 오는 엘니뇨가 심한 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좀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진도 앞바다 이 얘기를 보면서 시민들의 요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측 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예산 이런 것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 변화가 심할 것으로 기상청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철저한 예방사업에 전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하고 안전한 자연친화형 도시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 997억 6,327만 원보다 657억 5,991만 원이 감소한 340억 3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실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을 보조받아 재난관리현장 시찰여비에 2,400만 원을, 자율방재단 제설기 구입에 3,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양벌 배수펌프장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7,000만 원 증액과 배수펌프장 가동률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점검 및 운영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곤지암 1‧2리 침수지구 개선복구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곤지암천 하천준설과 수목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5,000만 원 증액과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 재정인센티브로 지원 받은 도비 2억 4,000만 원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 및 모래 살포기 구입 등에 편성하였고, 가로등 유지관리 등에 1억 2,400만 원을,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 보수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체 예산 미확보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우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과업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고산3지구 및 탄벌3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9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시설비인 수리시설 정비사업 2억 원을 농어촌공사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교부로 변경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원당리 우수관 정비공사 등 2억 3,200만 원을, 열미2교 철거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인접 이화교 진입 가각부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에 따른 포상금과 표석 및 동판 제작 등에 2,840만 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번호 부여사업에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만들기사업 1억 원은 사업 추진 변경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햇살하우징사업 4,500만 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안전도시국 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인 태전‧고산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는 사업 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하고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최소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698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안전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전에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월호 관련돼서 무사귀환과 고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합의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타이를 다 풀어주시고요. 그런 마음을 좀 가다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겠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에는 타이를 매지 않는 것으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건설과 492쪽입니다.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잘 되고는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우리 주변상가에 미치는 경제유발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노점상을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노점상과 주변상가가 함께 어우러져서 경제유발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봐서는 같이 공조하기는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노점상은 노점하시는 사람 의식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의식 개선은 교육과 계속적인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노점상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것을 보시고 그중에 장단점을 체크하셔서 우리 시와 가장 적합한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도시계획과의 과장님, 503쪽입니다. 고산3지구 외 1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있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미 내용은 사전설명을 들어 알고 있는 바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제도를 바꾸려면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주민의 대략적인 대표들의 의견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각 개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이후 계획에 변경이 있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책임여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동의서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비 및 가로보안등 한전수탁 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뭐 불가피한 예산인데 앞으로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현재로서 저희가 에너지절약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획을 잡고 있지만 LED사업은 워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기료는 인하가 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그게 그거다는 뜻이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LED로 아마 정부방침이 바뀔 것으로 사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493쪽에 보면 목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해서 19억 7,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시공도 중요하지만 시공 전에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관리비 산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이것이 완공됐을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 준비하신 게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현재로서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언제 등은 어렵지만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 공사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사항으로 판단돼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또 준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물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소요 예산과 후에 완공됐을 때 관리계획을 같이 편성을 해요. 민간기업에서는 당연히 사업계획의 대상인데 우리 시의 여건을 이렇게 보면 사업을 수행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사전에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관리계획 때 되면 우왕좌왕을 해요. 그래서 미리 이것은 어떻게 사업계획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것은. 그럼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한번 우리 건설과장께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산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장형옥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셨으니까 생략하고,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나와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관리지역 세분화 예산 같아요? 보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워낙은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하려고 저희가 4억 200을 세운 건데 워낙 전체적으로 광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하려면 한 2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이 예산이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갖고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데나 보존임지 해제된 지역이 좀 많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 올해 의회에 33건에 대한 해지요청된 것에 대한 해제하는 것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려고 계획을 다시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새로 할 게 각 실과소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데 보통 한 건당 5,000에서 1억 정도 들거든요. 그 시설을 실과소에 지금 협의를 보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변경하는 걸로 지금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일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지금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광주시 재원 문제로 지금 4억 정도가 편성돼요. 그럼 시급한 것을 우선 다뤄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2회 추경 때 우리 강민수 예산팀장 와 계시는데, 어떻게든 확보하셔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밀린다는 것은 우리 시 도시계획이 퇴보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2회 추경 때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광주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건축과장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특별히 세출예산은 올라온 건 없어요. 이건 뭐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해서 9,540만 6,000원 올라온 게 다인데, 본 위원이 이걸 당부 드리려고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불법건축물 85㎡ 미만의 건축물들 벌금 납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맞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아마 1월 17일인가 1월 14일부터 지금 한시법이 적용되는데 안타깝게 우리 시에서는 아직 위원회 구성조차, 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데에서 4월 29일날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좀 늦었어요. 위원회 구성이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몇 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다음 주에 위원회가 되는데 5건이 지금 접수돼서……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에서부터 기타 공장부서, 주택부서, 물가제한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5건밖에 접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글쎄, 홍보는 뭐. 시보나 공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 민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5건밖에 상정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넣을 수도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도 읍‧면‧동 회의에 이장단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가서 적극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민 재산권에 관련되어있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벌금 납부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선처를 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재량권을 좀 발휘하셔서 우리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관련해서 현수막 좀 게시해 주세요. 10개 읍‧면‧동 하나씩 정도라도.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몰라서 못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읍‧면‧동 하나씩 정도는 현수막을 게시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보트 타기 체험이 있어요. 이게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할 건지 아니면 행사를 하는 주관 팀이 틀린 건지 전에는 해병대에서 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에도 똑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제단에서 하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세월호 침몰사건 때문에 좀 축제성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 달라고 하는 정부의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동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린이날 행사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삭제시키려고, 삭감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보시면 요즘 아주 고생들 많으세요. 이제 해빙기가 닥쳐가지고 도로보수하고 뭐 도로공사가 잘못돼서 그런지 왜 그렇게 보수할 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도로파손, 도로 보수하는 게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빙기 돼서 많이들 해주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철저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목현천 생태복원 쪽인데 이것은 제가 뭐 금액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서하리 취수시설을 해 놓다보니까 그게 지반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반이 높아져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취수시설을 해서 높아진 게 아니라 이건 물이 가서 높아졌는데 이번 작년에 많이 준설을 일부 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낮춰져가지고 일부 시설도 또 유실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쪽을 가서 보시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쪽으로는 흙이 계속 토사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이쪽으로 치다보니까 원당리, 원당리 부분을 칩니다. 이게 물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당리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 거기 지금 섬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제거하는 것으로 국토관리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 시설하고부터. 그래서 원당리주민들은 수시로 보고 어른들이 “원인이 저거다” 저것 때문에 원당리 도로를 치고 계속 수해를 입거든요, 원당리 쪽이. 그게 주변에 집도 침수가 되고 계속 그쪽으로 물이 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섬도 생기고 그래서 물론 섬은 걷어내면 준설을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하여튼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사가 이루어지면 배관작업이 들어갈 텐데 그게 한 거의 중간은 아니지만 한 3분의 2 지점에 관정을 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좀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해서 한 쪽으로 원당리 쪽으로 치지 않게끔 그러한 준비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께, 아까 말씀은 하셨던 부분들인데 이게 탄벌, 고산 용역은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도 하고 또 우리 경안1지구가 최초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다시 변경해서 처음으로 시험.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전에도 상당히 우려했어요. 우려하고 완전히 시설이 완료돼보면 알겠지만 좀 상당히 도시 한복판에 우려가 많이 돼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산3지구, 탄벌3지구도 주민들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안1지구가 제대로 되는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2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게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다 세워놨던 건데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개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틀다보면 도시가 엉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안1지구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다음 달에 감정평가를 하면 늦어도 올해는 보상이 다 끝나고 내년 7월까지 환지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송정지구도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그렇게 다음 달에 모든 협의가 다 끝나서 다음 달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거치면 그것을 끝난 다음에 창조도시과로 또 넘길 거거든요. 바로.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지정한 데가 탄벌2‧3지구하고 고산3지구 세 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탄벌2지구는 민간제안으로 하겠다고 되어있고 여기는 지금 민간제안자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로 다 지정을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마냥 이걸 건축제한을 계속 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봤을 때 여기도 빨리 송정지구나 경안지구는 하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하는 뜻에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고 그러고 시에서 주관이 돼서 가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대표자분들도 몇 분 오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탄벌, 고산은 그럼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아파트로 되어있는 것을 지금 아파트 시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그거라니까요. 너무 빨리 템포를 이렇게 가다보면 나중에 실수할 수 있으니 경안1지구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성과가, 아주 밀집돼서 제가 봐서는 주차장도 없고 너무 협소하고 도로도 너무 협소하고 터미널 주변인데 지금 가뜩이나 청석공원이다 뭐다 해서 주차가 엉망인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좀 더 투입이 될 수 있게끔 50 대 50 정도, 최하로. 50 대 50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반시설이 미약하다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도시계획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야, 누가 봐도 시설을 잘했다, 그래도 주차도 할 수 있고 도로도 그래도 넓어서 옆으로도 주차할 수 있게끔 이런 저게 되어야지 그냥 빽빽해 가지고 차 대지도 못하고 난리치고 또 주차장 만들어달라 뭐해달라 이것은 좀 잘못된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말고 단계단계 이렇게 거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주택과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일단은 행복마을사업이 지금 공모가 다 끝났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받고 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달 30일까지.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들어온 것도 꽤 되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지금 현재 여섯 군데 접수됐고요. 또 추가로 하겠다는 읍‧면‧동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것 사업을 잘 살펴서 사람들의 기대감에 있어서 이것 원하시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지혜롭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지금 삭감한 내용은요, 지금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체 자금난이라든지 분양에 대한 확신이 없다보니까 일부 시행사가 또 부도난 것도 있고 또 시행사를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선 토지보상비하고 또 임시선로 그 비용하고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1억 3,06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이 금액은 시행사 측하고 지방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 금액이 돌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일차적으로 시작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행사에서는 총 지금 저희가 받은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지금 한 1억 3,000 정도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억 3,000 가지고 지금 토지보상하고 뭐.
이청
이청주택과장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7개 업체하고 지방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41억 정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나머지는 삭감하고 이 부분만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41억은 납부하겠다고 하던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든 간에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쪽은 해 줬는데 우리도 해 달라 혹은 또 민원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처럼 행정이 그렇게 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수십 개를 해 놨는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경우에 총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경제상황과 미래의 아파트 수요분석이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미래계획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한 이후에 주민들께 우리의 방향을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이에요. 504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1억 1,00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우리 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이 예산 가지고는 50평도 보상을 못해요. 차라리 이 예산을 예산목적을 변경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 200만 원 책정된 데로 옮겨타서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어떠신지,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그겁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 1억이 서 있거든요. 1억이 서있는데 1,000만 원을 더해서 지금 쌍동리에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있는데 예산 잔액하고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잔액 가지고 1,000만 원만 더 세우는 거거든요, 한 분을 더 드리려고. 이게 저희가 2004년도부터 지금 136필지에 한 120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1,869개소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가로 하면 한 12조 원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니까 앞으로 국토부나 도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2016년도까지는 웬만한 시설을 해제하는 것으로 권고를 해라, 축소를 하는 걸로 하라고 도에서 회의를 다음 달에 할 계획인데, 축소하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대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한 60억 원어치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위를 2013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 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현장방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1억 1,000만 원 갖고 사실 보상할만한 도로부지가 없어요. 도로라는 것 최소 폭이 8m에서 길이가 100m가 기본인데 그러면 800㎡면 240평이에요. 240평이면 평당 150만 원씩만 보상해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1억 1,000만 원 갖고는 도로 토지 보상할 게 안 되니까 차라리 이 예산 갖고 턱없으니까 도시계획 용역비 우리 이게 더 급하지 않느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변경해서 쓰실 의향이 있으신가 질문입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1억 중에서는 지금 6,000만 원 쓴 거고요. 6,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이번에 더 세우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500만 원이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쌍동리에 한 분 허○○ 씨라고 153㎡인데 6,500만 원입니다. 그 한 분을 드리려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저희가 9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또 그분이 몇 번 시장님도 찾아오고 이것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6,500만 원을 맞추느라고 1,000만 원만 지금 예산을 세운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장기미집행시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용역을 하면서는 더 많은 시설을 해제하는 걸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한테 좀 요청의 말씀 드리는 건데요. 지중화사업 700억 정도가 삭감된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측을 못하신 건지 잘못하신 건지, 지금 건축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 자리가 바뀌신 거죠? 도대체 이게 장난도 아니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한 400억 증액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액수로 보면 300억 마이너스 추경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장난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대규모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사업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사업시행사와 수십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중화사업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올해가 좀 건설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해서 시행사들이 올해는 이러한 부담금을 지중화사업비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됐습니다만 그러한 건설경기가 당초 작년도에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다시 미뤄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당초에 약속했던 시행사들의 약속이 이행이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서 금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예측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시민들의 요구는 간단한 거예요. 명확하게 예측해서 움직여달라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300억 마이너스 추경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액수로만 말씀드리면. 그 주 원인을 제공하신 국이 안전도시국입니다.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을 세울 때 실현가능한 예산을 좀 세워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시민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요, 무슨 광주시가 거의 부도나지 않느냐 300억 마이너스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 설명하고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액수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진도 앞바다 사건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요구는 안전을 책임져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광주 관내에 절사지라든가 수해 비가 와 가지고 피해가 발생할 지역이라든가 한 번 더 세밀한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그 시설업자나 건설업자한테 얘기 듣는 걸로 끝내지 말아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점검 그냥 보고만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 다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면 추경이 끝남과 동시에 피해발생할 가능한 지역은 현장 다 가봐주시고요. 점검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예, 분야별로 재점검을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특히나 안전도시국 국장님께서는 직접 지금 시장님도 대행이시지 않습니까?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좀 보여주시는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억 7,699만 2,000원보다 8,490만 원이 증가한 26억 6,1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농촌자원분야 특허출원 등 재산권 확보를 위한 최소비용 300만 원과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강소농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여비 2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농촌여성 생활정보 제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유해물질 전처리 장비 관세 집행잔액 490만 9,000원을 친환경농법 실천을 위한 왕우렁이 구입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비율을 변경하여 7,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 등 2건 3억 원에 대하여 과목정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육성기금의 신규 운용에 따라 신설된 사항으로 기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4년 3억 원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552쪽,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35%에서 70% 증액 지원을 하시는데요. 도척 전체를 친환경쌀로 가는 상황인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200㏊ 중에 123㏊ 정도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10㏊ 정도 했고 올해 10㏊ 정도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직, 이제 조금 더 가야겠군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이 지금보다 약 30% 정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소득기술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2쪽에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관련 예산 7,525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형옥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예산편성이 참 어렵게 됐어요. 김학진 소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께 감사드리고요. 도척의 137 친환경농가들이 상당히 고마워하세요. 또 본 위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가 노력을 해서 올해 생산되는 쌀을 다 판매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가 증산되어야 해요. 증산되어야만 납품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기술과장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친환경쌀 생산 농가에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 쌀 소득량이 20% 이상 증산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산을 하기 위해서 종자소독부터 일반재배보다 틀리게 병충해도 안 걸리도록 새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증산이 안 되면 본 위원과 신정교 농협조합장께서 다른 데서 쌀을 사다가 납품을 넣어줘야 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척쌀 가지고 납품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친환경쌀, 남종하고 중부, 곤지암도 재배가 될 겁니다. 그쪽에도 브랜드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워낙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일럿 사업을 중심으로 하셔서 예산을 봤는데 필요긴급한 부분만 추경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유병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9억 1,267만 8,000원보다 31억 3,685만 7,000원이 증가한 140억 4,953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으로 송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당초 1억 원에서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사업과 소관으로 2013년 1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공원관리업무가 산림공원과로 이관되어 중대물빛공원 구역 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임차료 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중대물빛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에 따른 공람·공고비와 측량수수료 등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의 실효방지를 위한 도시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비와 공람·공고비 등으로 5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6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에 기 편성된 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0억 원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설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9,872만 원과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태전동에서 중대공원묘지 앞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0억 원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지～매산 간 중로1-15호선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역동 소로3-10호선 및 3-38호선에 3,000만 원과 경안동 국민은행 뒤 소로2-59호선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인 무갑리 마을진입도로 리도 209호선 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2영동고속도로 선동IC 설치와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창조도시과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559쪽에 송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이 편성됩니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이번 기존에 용역비가 1억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2억 6,000을 더 확보해 가지고 3억 6,000으로 송정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계획을 세우려고 이번에 예산을……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개발방식을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이 3억 6,000이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변경하기보다도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당초에 한 개 지구를 세분화된 주민의견대로 4개 지구로 바뀌면서 또 방식도 환지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지정이 되면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도시개발사업 방식하고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1억밖에 예산을, 우리 창조도시과가 수립하기 전에 1억밖에 세우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하려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아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개발방식을 결정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을 꼭 하시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할 때 문서화하십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각 토지주에게 모두 동의서를 받으셨나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을 하고 그게 끝나면 금년 5월경쯤에 다시 창조도시과에서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절차를 또 밟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이고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저희는요.
형옥
장형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과, 창조도시과가 사실은 같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서로의 일을 역할분담은 하지만 맥락은 같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을 것이고요. 의견서에 대한 사업방식, 환지로 할 것이냐, 주민이 찬성할 거냐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 조치를 할 것입니다. 방식도 결정할 것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의견을 물으실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는 되게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게 대답을 하셔서, 창조사업과 과장님?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565쪽에 도시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용역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 71개는 다 10년이 지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2002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2015년 9월 말까지는 이게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창조사업과에서는 71개 공원에 대한 실효를 방지하시는 건가요, 실효를 그냥……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실효방지를 위해서 하시는 거군요?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유지를 하시겠다?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창조도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과인가, 도시과인가, 지금 도시공원 조성하는 것은 사업과죠?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0년 단위로 하는데 이것도 공원이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71개소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 도시계획 세우면서, 물론 각 지역마다 시골이든 뭐든 공원을 다, 조금씩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또 계획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10년 후까지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냐, 과연? 그게 또 의문이고 또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죠. 공원 하나 조성하려면 토지매입비부터 건설비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여러 개소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도시지역 같으면 경안동이나 송정동이나 광남동 동별로 하나씩만 해줘도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다. 대도시 보더라도 분당이나 이쪽 수원 같은 데 가보더라도 동별로 공원이 하나씩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무작위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유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조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민 일인당 6㎡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공원조성계획은 수립해서 고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우선 필요한 데, 급한 데부터 조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법에 71개소는 무조건 다 필요한 건가요?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위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좀 줄였으면, 너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도시계획법에 가구 수 대비 이게 공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 일인당 6㎡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전에 고시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결국은 다 다시 용역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될 입장이네요?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현재까지는 도시계획 시설로만 결정이 돼 있고요. 공원조성계획이 아직 안 돼 있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또 10년 후에는 다시 또 재 수립을 해야겠군요?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10년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용역비가 만만찮네요. 5억 2,500이면……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상당히 줄여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최소한 경비로다.
동철
유동철위원
당장 급한 데도, 인구 5만이 넘는 송정동 같은 데, 경안동은 지금 잘 돼 있어요. 경안동은 참 잘 돼 있습니다만 도보로 송정동에서 거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송정동에도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 건설비까지 하니까 한 3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도심권부터 조성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일단 송정동이 동단위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빨리, 2개소가 있습니다, 송정동에. 경화여고 쪽에 하나 있고 파라다이스 옆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라도 빨리 해줘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그래서 이 도시공원이 녹지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는 공원계획이 결정된 데는 민간제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를 타 용도로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민간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민간인들하고 협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중대동에 공람·공고비 하고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중대물빛공원 내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것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람·공고하고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먼저 창조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과 장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에 보면 도시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비 5억 2,500만 원이 상정됐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을 용역하지 않으면, 2015년 10월 2일자 조성계획 때문에 입안하는 거잖아요?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을 어제 조례 제정안 상정한 것을 처리한 게 있어요. ‘규제개혁 완화’해서 팀이 구성될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시에서 19건 ‘규제가 너무 억울하다’ 해서 규제 건의를 중앙정부에 올린 게 19건인데 안타깝게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안건 상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원래 규제라는 것은 시설직에서 제일 많이 공법과 자치법의 모순점을 많이 상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국토법에 보면 공원면적이 “일인당 6㎡ 이상 확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는 도심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비도시지역을 드릴게요. 면단위, 예를 들어 가지고 퇴촌·중부·남종·도척 4개 면이 있어요, 광주시에. 면 지역의 공원면적이 250평 미만의 소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종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남종은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강변에 다 공원조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쌈지공원들, 250평, 230평, 300평 미만의 공원이 지정돼 있어요. 그럼 공원을 완성화시킨다 하더라도 공원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국토법에 우리 광주실정, 광주는 산림면적이 광주시 면적의 68%를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꼭 ‘일인당 공원이 6㎡ 이상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지역은 6㎡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라든가 그 외 지역은 3㎡로 돼 있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3㎡ 이상이라는 것도 참 모순이 있어요.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상위법. 그 공법과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범
이한범창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도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에 보면 그 말 많은 태전동 중대공원묘지 앞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성립전으로 10억이 집행이 됐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도지사시책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공사는 재개하셨나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재개 못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현재 남아 있는 미수금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약 8억 4,000만 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는데요. 금년도 당초에 제일 먼저 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는데 지금도 신청은 돼 있고요. 하반기 바로 지나고 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해서 다시 지원해서 우선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분이라도 우선 해소를 하고 명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미지급 금액을 신속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울러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에 여기 현장을 가봤어요.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혼잡하더라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태전동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이동수위원
예.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밑에 보면 장지～매산 간 중로1-15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해 약 70억씩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거 사업비가 5억씩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것 같은데 여기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앞으로도 100억 원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발주한 양벌리 삼거리부터 양벌초교 앞 구간 1차 구간에 1.38㎞에 대해서 저희가 87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82억 그래서 5억 원이 부족되어서 이번에 5억을 꼭 확보를 해서 1차 구간을 조만간에 완공하려고 이렇게 추경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확보를 해 주시면 4월 말, 이번주부터 포장 준비를 해서 5월 초까지 모든 포장을 완료하고 부대공을 완료해서 가장 양벌리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하려고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과 전직원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게 양벌리까지 간다고 해도 매산리까지 가야 이게 교통소통이 원활한데 거기까지 또 추후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1차적으로 양벌리까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지금 매산리까지는 안 가고요. 양촌사거리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대안으로 양촌리에서 국도 45호선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억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6월 전까지, 지금 공정이 한 6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해서 상반기 중으로 양벌리·매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어서 588쪽에 보면 역동 소로3-10, -38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경안동 국민은행 뒤 소로2-5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동시에 있어요. 역동은 폭이 6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역동,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역동은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쪽이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느 쪽이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여기는 경기상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그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 토지주께서 2011년부터 도로를 개설해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취소해서 자기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자체가 2개 노선에 약 300m 정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설계라도 해서 분할을 위한 절차를 만들어서 우선 설계용역을 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정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다고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안 되고 꼭 개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설계용역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역동 소로3-10호선, 경안동 국민은행 뒤 소로2-59호선 이게 사업기간이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교롭게 같아요. 같은데 합산하면 65억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65억 재원 확보가 가능하시겠어요? 또 할 일도 많은데, 다른 데 예산 쓸 데도 많은데?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요. 사업시기가 같단 말이에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서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같은데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2영동고속도로 선동IC 개설 용역비 2,2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기타 등등 하려면 용역비가 6,000만 원 정도는 수반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됐는데 2,200만 원을 편성했어요. 2,200만 원 편성금액 가지고 6,000만 원 용역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서 6,000만 원 편성을 안 하고 2,200만 원 편성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이 사항이 아니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교통영향평가……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타당성 조사 용역에 325번 지방도의 선형까지도 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것은……
동수
이동수위원
제 얘기 좀 잠깐 들어보세요. 국가규정에 맞는 고속도로 영향평가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돼 있어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평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 예산과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하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그랬을 때는 325번 지방도로가 규격도로가 아니에요. 지방도로지만 규격이 다 어긋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또 여기 일일 물동량 또 여기가 1,200개의 소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물동량과 향후 무갑리 물류단지가 완성됐을 때 그때 물동량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램프를 만들었을 때 경사도 7% 미만까지 다 산정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용역이라는 건. 그래서 2,200만 원 책정한 게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지분석, 타당성 분석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분석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게 검증이 되고 나서 타당성이 분석되었다 했을 적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수
이동수위원
실시설계는 용역타당성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러니까요. 그 후에 후속적인 조치로 타당성 검증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국비를 받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저기를 했을 적에 기본조사하고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조사 이런 부분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수지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말 그대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석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이렇게 하고 노선이라든지 선정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걱정되시겠지만 관련 설계회사에 미리 견적도 받아본 사항이고 이미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시행한 그런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주 충분치는 않지만 2,200만 원 가지면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견적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유병규 단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강수호 팀장님은 아마 3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신 사항이에요, 지역주민들 숙원 민원이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이 나름 자신이 있으니까 2,200만 원 편성하신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덧붙여서 325번 지방도가 상당히 포화상태예요.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와 경기도의 재정승인을 받아야 돼요. 경안IC에서부터 늑현리를 지나서 곤지암역세권 개발이 이어지는 데까지 4차선 계획은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이 지방도 부분은 경기도에서 계획이 수립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안IC부터 서하리쪽까지는 우리 시도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내년도쯤에는 당초예산에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매 10년마다 해야 되는데 최초로 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할지 심층 검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기업들이 약 1,200개 업체가 들어와서 상주하다보니까 아주 전쟁이에요. 과장님께서 나름 광주시 도로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이런 중장기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이것도 10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또 제2영동고속도로 IC문제는 훗날 광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1-17호선 같은 경우는 빨리 털고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예산확보를 다 하셔서 기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다음 추경이든 올해 안에 다 잘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기업이 부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밀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할 텐데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53페이지 원인자부담금이 기존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작년 기준 대비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시켰는데요. 물론 필요한 사업들의 소요사업비가 필요로 했고 그 필요에 따라서 부과·징수 방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가 다른데요. 지금까지는 착공시점에서 징수를 하도록 돼 있다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3개 사업자 1만 800세대 정도가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공동주택, 아직까지 부과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하수도법 내지는 조례 이런 것으로 재검토를 해봤더니 개발계획 승인시점, 다시 말해서 사업승인 시점에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그 부과를 하게 되면 최소한 245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의 2분의 1 부과인 120억 정도가 부과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부과가 1개월 동안 부과를 해서 미수금이 발생되면 1년에 한 16%의 가산세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편적인 하수도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렇습니다. 작년 7월달에 우리 시에서 하수도부담금 징수가 저조하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3단계 오총 시행하면서 선할당 부분이 있습니다. 선할당을 요즘은 추가할당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전액 납부하고 나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아침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정지구를 갖다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8개 지구에 걸쳐서 최소한 먼저 들어올 만한, 역동지구 같은 경우도 한 5～6월달에 48억 정도가 일괄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다른 지구 같은 경우도 6월달 신청하면 9월달에, 오늘 제가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73억, 결국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우리가 선행학습효과가 있고 하다보니까 과거에 편성했다가 못 받는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장의 사업비가 부족하고 이런 저런 판단을 해볼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90억을 계상했고, 이 진행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쯤에 가서는 적정하게 걷히게 되면 필요하면 기채발행 건도 반납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철위원장
우선 되게 잘하셨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모자라는데 공직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수도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인데 수도요금 미납금 해서 1억 14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예산하고 좀 관계없이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미납금 연체금을 어떻게 받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총 60개월에 걸쳐서 75%까지 받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은 민원을 접한 것이 수도민원도 있어요. 수도민원에 연체이자가 붙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연체이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로 이것을 다루다가 이번에 상정을 못 시켰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6대가 끝나가니까 수도과에서 조례로 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안건은 뭐냐 하면 하루 연체가 되어도 한 달치 연체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한전에 전기계량방식으로 일주일 연체했으면 일주일 연체이자만 받으면 되고 하루 연체했으면 하루 이자만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위원장님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뭐 잠깐 제주도 갔다든가 어디를 놀러갔다온 바람에 하루이틀 연체가 됐는데 이 연체이자를 한 달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점검해서 시민들 사소한 재산권이지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겠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번에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에 반영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의사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우리 의사과 이현진 주무관 어디 갔나? 이것을 빨리 조례를 바꿔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승인 받으세요.
이현철위원장
예. 1할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1할 맞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최근에도 들어왔어요. “나는 하루밖에 연체가 안 됐는데 왜 한 달치 연체금이 발생하느냐”, 그것도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도공급하는 협력사들 있죠? 수도관 공사하는, 그분들 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 불합리하니까 의원님이 좀 고쳐달라”, 그게 시행된다면 다행이고요. 다음에는 하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광주시 하수문제로 수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43쪽에 보면 면지역 악취개량사업 해서 예산이 7억에 국도시비가 내시됐어요. 올해 어느 면지역의 악취개량사업을 하실 건지 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경안처리장하고 남한산성처리장 두 건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원래 본 위원이 국비를 신청할 때는 경안처리장하고 남한산성처리장을 신청한 게 아니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월달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의 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근자에 들어서 가장 개선사업을 많이 하는 게 악취방지 관련시설들입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이 총 20개소인데 작년도에 분원처리장을 했고요. 올 같은 경우는 6개 처리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곤지암, 광주, 오포, 경안, 지월분뇨, 축산폐수 이게 18억이 계상이 돼 있고, 이 7억 1,400만 원은 그거와는 별개로 별도로 추가 편성됐다. 더불어서 15년까지 26억 원을 명년도에 또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소규모처리장들에 대해서도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 예산을 주고, 국비 5억과 우리 시비 1억 500을 태워서, 아니 국비 4억에, 5억 500을 가지고 도평리 하수종말처리장 그 악취제거, 선거공약이었거든요. 그거랑 문형리에도 돈을 쓰려고 했는데 전에 최찬주 팀장님 계실 때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하수기획팀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마을이장님들이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화로다, “답변을 잘 못 받아서 서운하다”, “악취제거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어느 처리장이냐고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고 해 가지고 좀 서운하다”는 민원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면지역 악취취약지역 개선사업은 2016년도면 다 마무리됩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곤지암처리장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
동수
이동수위원
악취제거도 중요하지만 악취제거 하면서 거기 차폐식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 좀더 확보해 가지고 기왕이면 그 주변경관도 예쁘게 해 주시면 좋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삼성공공하수처리장 6,000만 원 섰다가 밑에 5,600만 원으로 약간 삭감이 된 건가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기금이 좀 삭감을 했습니다. 4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설계 당시에 과투자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은 안 하고 413만 원 정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7개소죠, 신·증설하는 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9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9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처리장만 예산 미 확보가 된 거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원협의가 환경부 유역청으로부터 협의가 돼야 그것을 가지고 설치인가를 받고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재원협의도 수차에 걸쳐서 왔다갔다하고, 특히 오늘도 부시장님께서 이 건 관련해서 환경부에 다니러 가셨는데 이 재원협의가 이 달 안에는 무조건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팔당호 상류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방류수질을 되게 강화시켜서 설계를 합니다. 고도처리 같은 경우를 특히, 그렇게 되면 몇 억 정도가 더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유역청의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시각에서의 그 기준 잣대를 적용해야 타 지자체에서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게 한 3억 정도, 많게는 4억 적게는 2억 정도가 추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과다하게, 우리 설계대로 한다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데 형평의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인자부담금, 모두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거와 무관하게 일단은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재원협의가 이달 말 안에는 확정적으로 완결을 짓겠다 하는 게 그쪽의 입장이고 거기만 되면 나머지 일정은 일전에 보고 드렸던 그 일정을 준수토록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재원협의 총 비용이 40몇 억인가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40억 7,300인데요.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달 6월까지?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6월까지 착공하려고 하는데 4월 말에 재원협의가 되면 그래도 다행인 게 사업인가하고 인가를 받고 나서 원래는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관 공히 경기도다 보니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면서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단축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환경부나 저희나 서울시민들이나 가장 중요한 게 식수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잘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 당연히 금방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증설하는 게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해서 이 지역에도 뭔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빨리 조기 확보가 되어서 착공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가압장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설치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가압장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수도과에서 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거 총 몇 개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전체 개수는 56개소가 있고요. 1개소당 평균적으로 1년에 8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개에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기부는 받고 나머지 관리는 광주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편성을 쭉 보면 본 위원이 상수도 위탁할 때부터 있어서 이전에도 노후관 교체를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노후관 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예산편성을 못하는 사유가 뭐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도 사실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의 급수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제2정수장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시설투자에 많이 되다보니까 관로교체까지는 예산형편상……
미순
소미순위원
노후관 교체는 어디서 하기로 한 거죠? 담당을 어디 광주시 수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위탁 준 수자원공사에서 하기로 돼 있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것은 관로관리까지 위탁이 됐기 때문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못하고 있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위탁함에 있어서 예산분배를 꾸준히, 예산을 지금 전혀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물가상승분만큼 올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후관 교체를 못 하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운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개량비를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매년 15억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가지고 노후관까지 개량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아무리 저희가 고도처리를 한다해도 노후관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직접 와 있는 우리 시민들은 그 수혜를 못 보고 있어요. 체감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꼬여있는지 모르지만 이 노후관 교체는 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원수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원수비가 작년, 올해 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비가 어떻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원수비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톤당 50원 조금 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 대비 조금 올랐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작년에는 49원 정도 됐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 원수비를 올려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원수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서 영업수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업수익이라 하시면 수도과에서는 어떤 것을 영업수익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가장 큰 것이 요금수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첫 번째는 그것이고 다른 것 또 있어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저희가 큰 수입이 그것하고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큰 수입요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두 가지 말고는 영업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것 외에는 별도 타 회계에서 전출받는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영업수익을 작년 것 올해 것 쭉 비교를 하다보니까 사실 생길만한 게 뻔한데 요금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생길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영업수익은, 증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건 급수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급수수익이, 급수사용료 수익이, 요금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