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제16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후 내일부터 4월 25일 금요일까지는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안건 에 대하여 제출한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연석회의 를 통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국장 양정모입니다. 지난 3월 26일자로 간부공무원이 몇 분 바뀌었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심광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훌륭하신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384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국가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실용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시 정원의 총 수를 1,706명에서 1,718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385호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학력향상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정한 학교의 범위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범위를 첫 번째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급식비 지원 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과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시세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의 100분의 8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각급 학교에서의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과 교육청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신청대상 및 제출기간에 대한 재분류와 신청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포승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복지시설 등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013년 11월 경기도하고 평택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현대글로비스와 체결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토지매각대금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및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지원시설 용지로 포승읍 만호리 576-3번지 등 2필지를 약 17억에 매입하여 향후 포승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 의결 받은 세교동 문화복지센터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인근의 평택산업단지를 접하고 있음에도 주민복지, 문화시설이 전무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복지센터를 200평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지제 역세권 확장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자 도서관 및 문화복지센터를 350평 규모로 확장하고 규모의 확장에 따라 건립 위치를 은실공원 내 세교동 산 109-31번지에서 접근성 및 인접성이 우수하고 향후 건물 증축 및 주차공간의 확장이 용이한 세교동 산 92-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12명 늘면 언제부터 반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의회 승인을 맡으면 공고를 해서 보충을 시킬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봐야...?

시험 보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9월 5일까지 일반직은 채용이 될 거고요. 그 이전에라도 과 배치라든지 인력조정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부족해요?

네, 부족하죠.

그러면 9월 달쯤 배치될 인원을 지금...

네. 9월에 배치가 되든지 그 이전에 7월 인사할 때 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인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은 우리가 7명 정원을 늘렸는데 5월에 아마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면 그때 15명이 됩니다. 15명 중에서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결원이 90명입니다. 그런데 90명에 대해서 이번에 뽑는 게 아니고 업무 증가에 따라서 12명을 새로 뽑는 겁니다. 계통은 복지직이 7명, 출장소 별로 2명씩 배치할 거고요. 다음에 국세가 지방세 되는 바람에 세무직이 3명 늘어요. 그것에 대한 충당 인원이고 청북면에 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해 가지고 1명이 늘어나서 12명이, 이것은 결원하고 상관없는 게 늘어나는 겁니다. 업무가 늘어나서.

업무가 늘고 국가 업무가 일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세무업무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개정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앞으로 각 읍면동에 결원되는 것, 복지 저기해서 임산부들 연가 내는 것, 그런 부분에서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결원을 시키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은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점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라고요?

금년 예산에는 111억이 별도 예산으로 무상급식비가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앞으로 교육경비 내에 급식비가 포함이 될 겁니다. 어차피 학교로 가는 급식비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포함이 될 겁니다.

설명서에는 포함된다는 소리 자체가 없어서...

그게 어디 있냐하면 2조 1항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급식비 지원 사업’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2.7배가 늘면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김기성 위원님 생각과 반대로. 25억이라니까 큰 부담은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상관없이 수원에서 31개 시군 여성단체 회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한 번 갔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에 고장 난 시설 같은 것을 많이 못 고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도 좋은데 그런 생각을 잘 하셔서 이런 조례도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것을 밑에 100분의 8 범위라고 해서 2.7%가 더 늘면 액수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미군기지특별법이 지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111억이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위안이 되고요.

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3%에서 8%로 상향조정하는데 무상급식이 교육경비 안으로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보니까 한 1% 정도 느는 것 같아요? 교육경비가 한 4%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백 억 얼마 되니까...

1%가 넘고, 당초 80억에서 25억이니까 한 30% 정도 느는 거죠.

무상급식이 한 4%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순수하게 교육경비로는 무상급식 빼고 금년도에 82억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25억이 더 늘어나면, 30%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럼 결국은 교육경비가 우리 지방세의 1% 정도 늘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요. 실제 교육경비가 한 30%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5억 지원하잖아요. 올해 예산이 15억 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면서 예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던 학생수가 쭉 증가하던 게 그 효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줄었잖아요?

그게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좋은 건데, 그러면 15억이 이 교육경비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교육경비 안에 포함돼 있었어요. 82억 속에.

그러면 25억이 순수하게 증가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시설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문예관광과에서 조금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아리활동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를 잘 하셔서 많이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범위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들도 여기서 뭐라고 할 부분은 안돼요. 하지만 이게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어떤 혁신학교로 되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 쓰여 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2조 3호에 보면, 구법에서 개정안 으로 이게 지금 첨가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게 사실 일률적으로 편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급한 학교부터 이것을 지원을 할 건가 이런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 부분이 참 모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세부 규칙 으로 우리가 좀 다뤄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쓰여 지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돈이라는 것이 정말 교육의 현장의 적재적소에 쓰여 지면 좋죠. 그런데 이게 사실 모호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3호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게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 개발 그런 겁니다. 그게 그 범위에요. 당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더 명문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당초에는 3항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모호해 가지고 신조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구조문에 있는 것은 별로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고 그러는 사업을 저희가...

그러면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면, 그것은 그냥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이세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각 학교마다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는데, 예산이 충족하면 모든 프로그램에 다 주겠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조금 사업들은 사실은 그냥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올렸으니까 지원이 됐으면 우리가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사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얼마만큼 이게 형평성과 효율성이 있느냐?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어야지 이게 효율성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지급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정말 잘 쓰여 졌나?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거저 주는 돈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 졌나, 적재적소에 쓰여 졌나 이것도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저희가 평가대회를 연말에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연말에 했는데...

자체 내 평가에요?

아니지요. 15개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평가를 했는데 평가대회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탁월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얼마를 보조 받았는데 우리는 이 돈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다면서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서로 경쟁력이 있다보니까 학교마다 벤치마킹도 되고, 이렇게 금년도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렇게...

예를 들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고 가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벤치마킹 하면서 서로 학교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위원회 실비 수당이 있어요. 또 개정안 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보통 저희가 수당만 줬습니다.

개정안 에는 여비까지 올라와 있어요. 어디 위원회에서 벤치마킹 가시나요?

혹시라도 그럴 경우에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이것도 필요하니까 올라온 거겠죠.

법제처에서 법령 정비 기준이 나온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그동안에는 수당만 지급했던 건데 그 기준에 맞게끔 수당과 여비를 넣은 겁니다.

보조금이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학교는 뭐죠?

학교의 분류 속에는 공민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는 공민학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교동 주민들이 늘 숙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세교동 도서관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이게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은실공원 부지도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게 몇 평이죠? 이쪽편으로..

이쪽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전부지..

처음 계획하고 있던 데가 부지가,

1,000 여 평 정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3,000평정도.

3,000평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3,000평이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여건상으로는 이쪽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도로 주변으로 가다보면 소음이라든지 공해는 무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 주변은 다 공원부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데에 짓고, 이것을 앞까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하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이미 이것을 짓기 위해서 마련한 부지를 놔둬놓고 다시 부지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왜냐하면 추후에 다시 변경을 해서 하든지,

필요성에 의해 아까 제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당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200여 평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다보니까 200평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50평 정도로 규모를 늘리다보니까 그 지역은 350평 정도로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면적도 그렇고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전부지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형태에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는 3,000평인데 350평 못 짓겠어요?

3,000평은 전체적인 면적이고요, 어제도 국장님하고 신문지들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토지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진입하고 이런 문제에 어떤 불편함은 있어요. 기존에 매입해 놓은 데에 건축을 지으면서 앞에는 공원부지니까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가면 훨씬 기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시설을 마련해줄 수도 있는데 몇 년째 미뤄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부지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추가 계획하고 있는 자리도.

감정평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부지를 마련해서 설계하고 이러다보면 이것도 15년 이후나

금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착공한다고요?

네.

금년에 가능해요.

착공은 하지만 또 몇 년 걸리잖아요.

착공하면 한 1년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기존에 3,000평 부지 마련한 데는 뭐로 쓰일 거예요?

그 3,000평은 전체적인 것만 3,000평이고 그 3,000평 중에 우리가 매입한 부분은 한 700여 평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다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예산을 현재 이쪽에서 하려고 갖고 있는 것이죠.

아, 이쪽으로 살려고 또 갖고 있다고요?

10억을 그쪽으로 사려고 하다가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제가 어제 가봤는데 도로에서 봐서는 7,8M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진입로를 갖다 개설해서 올라간다는 것도 남의 땅은 별도로 사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성에 안 맞아요. 그렇지만 현재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은 잘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복지 센터가 들어서기에는 땅을 깎아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남의 땅을 갖다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사유지를 사서 올라가는..

여 기도 마찬가지이죠. 땅 매입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걱정은 딱 보면 멀리서볼 때는 굉장히 위치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차량 소통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소음방지라든지 공해방지를 하려면 높은 저기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 도로변에서 들어왔죠.

몇 m 들어와요?

주유소 바로 앞이 아니고, 안쪽으로 이면도로 쪽으로,

이면도로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몇 미터정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거의 한 100m 정도?

100m가 된다고요?

70~8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쪽이니까 소음은 그렇게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위원님들 현장 방문이 있거든요? 그때 보시면 돼요.

가셔서 보시자고요 한번.

변경 사항에서 25억이잖아요. 부지까지 포함해서?

건축부지는 아닙니다. 건축비만.

그러면 여기에 부지매입비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있어요?

현재 10억이 작년 추경에 있었고, 금년도 본예산 에 7억을 또 확보를 해서 17억이 되어있습니다.

17억이 마련이 100% 다 되는 건가요?

부지매입은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부지가 다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17억이면 부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살 수가 없다면서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하면서 추진하다 왔는데요, 그 금액이면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할 수 있다고요?

네.

부지가 총 몇 평정도?

안영묵 1,0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 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새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 생활권 추진에 따라 2014년 1월 29일 평택시와 안성시가 지역생활권을 구성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협력 하기로 함에 따라 양 시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등 평택 안성 지역 생활권 사업을 협의 총괄하기 위한 생활권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4년 2월 21일 평택시와 안성시가 규약안을 협의하여 「 지방자치법 」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결 을 받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명칭에서는 협의회명칭을 평택 안성(안성 평택) 생활권협의회를 하였으며, 안 제4조 구성에서는 협의회는 양 시에서 각 10분씩 20부로 구성화 되어 회장은 양 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양 시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무에서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5조 실무협의회에서는 양 시의 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한 실무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협의회에 상정 한 안건 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경비부담에서는 협의회에 결정된 사항의 사업비는 양 시가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량에 따라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평택 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생활권협의회에 구성된 것을 말씀드리면 한강권은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이 되겠습니다. 경원축은 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동 · 북부권은 광주, 여주, 이천, 양평, 가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평택 안성권은 평택 안성. 그래서 전체 경기면은 4개 권역만 묶여져있고, 31개 시 · 군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시 · 군은 2분의 1 정도가 해당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 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 관한 건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에서 2장에 4조 구성에 대해서 협의회 의원은 공무원, 시의원, 학계전문가 관련 단체 대표 등 양 시 이장에 각각 임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도 위원까지 포함하면 안 되겠어요?

도 의회 위원이요?

네. 각각 양 시 간에 안성측하고 평택시하고.

그런데 안성하고 협의할 때 왜 시의원을 했냐면 도의원은 소관 사무가 도정을 다루는 의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양 시에 공동생활권은 시 의원들이 다루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시 의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안성과 평택간에 의견갈등 같은 것,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권 같은 것도 안성시 쪽하고 근처에 있는 것은 사실상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도. 안성시도 똑같이 그런 것들 많이 모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성시 근처에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 구조체계를 안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도 의원들이 끼면 그런 것을 격차를 줄 일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도의원도 의무적으로 하나씩 끼우면 여기 생활권이 다 경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가 잘될 수 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번 규약안은 양 시가 협의해서 안을 상정 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다음에 협의를 또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양 시가 협의해서 개정을 하면 다시 또 의결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셔서 참고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4개 권역중에서도 우리 시가 사업비 요청한 것이 4,742억을 요구했습니다. 안성시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 5건이고 우리 자체건만 15건을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올린 시 · 군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전위원회 전체 예산이 현재 650억 원이 위원 회기 금으로 있고, 나머지는 각 중앙부처에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협력을 해서 우리 시로 가져오는 것으로 안성시와 협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하고 안성시지역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운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바로 7월 달에 새로운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인 이 안건 을 동시에 상정 해서 우리가 활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 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제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평택 평안 해오름 길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은 부락산하고 고성산하고 연결되는, 안성이 고성산이고 부락산은 평택이잖아요? 이 2개의 권역을 양 시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연계협력 사업으로 했고,

주로 시설이 다 보완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요구한 사업비를 타면 편의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주는 것이죠.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고성산 같은 경우 그전에 보면 저희가 친정이 거기잖아요. 동네에서 시설, 문화, 안정리 시설 같은 것을 할 때 동네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것은...

제대로 하는 거죠. 도립이라 국립공원 마냥 연계협력사업 결정이 되면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립 국립공원처럼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갖춰지는 시설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 결정이 되면 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조언 받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 쪽에 언론들이 무자비로 세가 들어왔다, 그런 것을 많이 못하게 해서 나무 같은 것을 계단 같은 것을 만들고 친정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안산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도 염두에 둬서 하겠습니다.

산을 무자비로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하면 산을 상징적으로 그 동네에서 잘 보존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그런 것 때문에 훼손되는 것이..

이게 되면 보호 되고 보완되는 것이니까 더 좋은 것이지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보면 운수항 가는데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저는 다 그것 깨내고 콘크리트가 아니라 흑기를 조령 상관물 마냥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웬 산에 무슨 콘크리트 포장을 하냐고요, 보기 싫게. 제 개인적으로 산도 좋아하지만 그래요. 그런 것도 제 염두에 있습니다.

우리 평택 시민들이 부락산을 타서 고성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가지라 그랬잖아요.

5가지요.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에코센터는 안성이 우리 에코센터를 이용하고 우리는 또 안성에 다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사 같은 것을 공동으로 같이 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양 시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하는 것 향후 협력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게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추진계획을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광역버스 정보체계구축 BIS는 평택~안성 간 버스가 되니까 공동으로 버스도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 부탁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 은 「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으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속회의 관계로 3층 간담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 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담회장으로 이동 후 전체의원 연석회의 )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의원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2013년 12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공기업 부채감축 및 효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지침」에 의한 평택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부채감축 계획이 전체 자본의 400%가 돼 있습니다만 이번 지침은 200% 이하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의 주요내용입니다. 부채감축 대상은 2012년 말 현재 부채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사로 평택도시공사는 2012년도 말 현재 부채금액이 2,168억원에 부채비율은 99%로 부채비율은 양호한 편이나 부채금액이 1,000억원이 넘어 부채감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도까지 부채금액 1,000억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2013년도 말 평택도시공사 채무금액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진위 도일동 물류단지 등 1,609억원이며 연도별 차입계획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진위2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등 2,860억원으로 2017년도까지 채무액 및 차입계획은 4,4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채감축 목표액은 3,540억원으로서 재원은 분양대금 2,800억원, 당기순이익 285억원, 자산매각 415억원, 예산절감 40억원 등 총 3,540억원을 확보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7년도 평택도시공사 채무액은 929억원으로서 부채감축 목표인 1,000억원 이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자금운영계획 부채감축 세부계획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000억 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사인데, 우리 평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율은 99%거든요? 그런데 부채금액이 2,168억원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 들어가는데, 솔직히 우리가 도시공사를 세웠을 때는, 지금 무리한 부채비율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2,168억원에 대해서만 1,000억 원 이상이라 부채감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평택도시공사가 굉장히 위축될 거라고 봐져요. 왜?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금액이 있어야 되고 사업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2017년도까지 안 하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네. 단계적으로 2017년도까지 200%까지 하라는 안행부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채비율만 200% 이하로 맞춰주면 되는 거지 부채금액을 갖고 따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더 공격적으로 평택도시공사가, 이 계획서를 냈을 때, 만약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채금액이 2,168억이라고 해서 이것을 929억까지 만든다고 하면 사업자금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부채금액 200%는 맞춰줘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0억 이하도 이런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929억까지 내린다고 하면 사업자금을 어떻게 융통할 것이며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 다음에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당기순이익 창출을 통한 상환계획, 미분양자산 매각, 판매비와 관리비 예산 절감, 물론 판매비하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가다보면 굉장히 위축이 됐을 때는 과연 평택도시공사가 자기의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14년 올해에 진위2산단 LG 선수금을 2,900억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 그랬을 때의 부채비율이 270%가 넘습니다. 그래서 14년도가 270%, 15년도가 255%, 양개 년도가 20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성을 소화해 가면서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15년도부터 사업구상을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저수익 사업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이 판단했을 때 부채비율 200%로 했을 때 평택도시공사의 부채금액이 얼마 정도 됐을 때 이게 타당하다고 봐집니까? 99%면 한 4,300만원 정도가 맥시멈 상한선이라고 봐지거든요? 4,300억이면 200% 부채비율 밑에서는, 계속 도시공사는 어떤 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지 2007년도에 이런 게 툭 내려왔다고 929억으로 맞추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한 행정을...

14년도 15년도에 부채비율이 다운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해서, 17년도 되면 고덕신도시가 거의 가시화되고 삼성전자도 거의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제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17년도까지 929억까지 줄이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부채비율 내에서 사업은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부채감축계획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저희가 14년, 15년도 가면서 좀더 구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소사벌이라든지, 우리가 고덕신도시 400만평, 삼성 120만평, 민간 도시개발 19개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스탠바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가 가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덕신도시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저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때가 15년도 225%를 마감을 하면서 16년도에 179%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축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보고를 낼 때는 어떤 부수적인 설명,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200% 넘어가고 2016년도에는 225%니까, 2017년도까지는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어떤 계획을 갖고 보고를 해 줘야지 실상적인 보고가 되는 거지. 그리고 부채 금액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자금이 틀림없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단, 어떤 사업자금을 어떤 싼 이자로 갖고 와가지고 효율적으로 돌리느냐가 문제지 부채비율 자체를 200% 남기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2017년도까지 929억이라는 부채비율까지 낮추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경상적경비가 1년에 평균 32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공사의 힘을 축소를 시켜놓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것은 맞고, 부채비율 200% 상한 내에서 부채 금액도 있어야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안행부에서도 계속...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400%에서 200%로 낮춰가지고 17년까지 그것을 지켜라 라는 강제사항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 부채에 대한 게 매스컴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재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900억을 맞추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고 저수익 구조에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준 것을 다시 용도를 바꿀 거면 최소한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사항이 아니어도 최소한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브레인시티 하라고 줬으면 그 사업이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보고해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부채상환 하는데 그 토지를 매각해서 쓴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의원님, 이게 회계상으로 보면 자본금에 있는 것은 자본이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본의 형태만 토지에서 현금으로 바뀌는 것뿐이고요.

기획재정국장님, 689억을 브레인시티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유재산 미분양자산 매각에 나와 있거든요? 689억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어떤 변경안도 없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브레인시티사업이 잘못돼 있는 상황에서 689억을 우리 일반회계 로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책해 주셨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겸허히 수용하고요. 왜냐 하면 브레인시티사업이 도에서 지금 지정해제 고시된 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사실은 아까 부채감축계획 보고 전에 전반적으로 브레인시티 출자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689억원은 지금 고기훈 차장께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출자했던 금액은 현물이든 현금이든 이 자산이 어디로 다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출자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절차가 있다면 의회에다 다시 보고를 하고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이런 사전 보고가 없었던 부분은..

아니지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자산투자를 해 줬단 말이에요. 일반회계 에서 자산투자 해 줬을 때 그 목적이 만약에 실행이 안 되거나 목적을 잃었을 때는 환수를 해야죠. 아니면...

환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대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의회에다 “우리가 진위2산단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드린 것이 저희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인하고요.

지금 도시공사 행태가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영업수익이 해마다 늘었어요. 자료상은. 이게 자료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채가 많은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채가 왜 이렇게 많아요?

1,609억이요? 그것 여기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고덕에 1,309억 하고...

그러니까 고덕에 1,309억이 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얘기하세요. 그런 것 파악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장님이 얘기하세요.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를 주든가요.

자료 여기 있잖아, 다. 이것 보고 하시면 될 것 아니야. 저도 이것 보고 하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고덕에 1,309억이 왜 들어간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냐고! 그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아니, 고덕사업 왜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

고덕국제화사업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게 됐냐 이거지.

의원님 그 당시에는 사장님 거기 안 계셨으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라니까. 고덕국제화지구 사업을 왜 하게 됐냐 이거예요. 하게 된 이유 몰라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 땅을 미군기지 내주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5% 발 걸쳤다가 지금 발목 잡힌 사업입니다. 그것을 여기 부채비율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은 방만하게 기업을 한 지자체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다시 하달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평택도시공사는 그렇게 잘못한 것 없어. 100%에서 5%, 그렇다고 우리가 그 땅을 5%만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하나의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300억 정도는 행안부에 과정설명을 해서 부채에서 빼도 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빼자는 얘기는, 아까 LG 선수금 2,900억 이 부분도 “우리가 부채가 아니지 않냐? 선수금인데” 그런 부분도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사장님, 고덕하고 LG산단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선수금 부분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미군기지 가라고 하면 될 것 아니야. 고덕국제화지구는 미군기지이전특별법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사장님은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뭘 몰라요? 이게 기채 받아가지고 일으킨 것 아닙니까.

기채 받아가지고 일으켰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과정도 모르면서?

미8군특별법에 의해서 409만평이 조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뻔한 질문 을 하시길래 제가 안 했던 겁니다.

이게 뻔한 질문 이에요? 뻔한 질문 에 당신이 대답 못하는 거야? 뻔한 것 답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뭐 하러 있는 거야? 도시공사 존재감 없어요. 뻔한 것도 대답을 못하잖아, 지금! 어이가 없어서 대답 못합니까? 그렇게 의회가 우습게 보여요? 그럼 그 과정을 한 번 다 설명을 해 봐요. 뻔 한 것. 본 의원이 몰라서 물어봅니다. 뻔한 것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의원님, 의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다 답변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잠깐 자문 받아서 하면 되니까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아니, 우리 직원이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아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뻔한 거라면서요. 뻔한 것을 왜 대답을 안 하냐 이거야! 왜 뻔한 것을 직원이 얘기해요? 그럼 사장님은 거기서 무슨 답변을 하려고 한 거예요. 뻔한 것은 직원이 하면 됩니까?

사장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아니야? 위원장님, 빨리 빨리 해요.

고덕신도시는 409만평 중에서 저희 %가 5%입니다. 5%인 4,800억을 저희가 %를 갖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만 아세요? 그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지요. LH공사에서 85%, 경기도공, 경기도, 이렇게 해서 같이 100%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5%, 10%, 85%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땅을 하나 개발해서 그것 사업 끝나면 우리가 정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개가 다 해서 100%가 돼야 정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늦어졌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늦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의원도 부채를 줄여주는 그런 것을, 도시공사 도와주려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사장님은 그런 의도를 몰라요. 행안부에다 “우리는 1,000억이 넘지만 여기에 대한 1,300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LH가 지금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가는 거다.” “그러니 이런 것은 좀 빼 달라.” 그런데 사장님은 진위산단 것 얘기해? 진위산단은 민간이에요. 그것하고 고덕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런 것을 사장님은 인지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말하는 뜻을 모르는데.

진위를 왜 말씀드렸냐면, 진위는 선수금 같은 부분들도 “우리 부채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누이 우리가 의견개진하고 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덕 같은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근거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도 안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부채비율 낮춰야 되잖아요?

낮추는데, 저희만 부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라든지 LH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부채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평택땅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도 안 해보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 개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2,9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도도 안 해본 것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왜 사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이게 왜 부채가 이렇게 있는지, 고덕이 어떤 사업인지 아직도 사장님은 그것을 다 모르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개진해서 그 결과를 직접 양 의원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됐든 일을 이런 문서상으로 일하면 뭐해요. 요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통보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요식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아까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놓치고 그러는... 이런 부분 놓쳤습니다. 요식 행위가 아니고...

놓친 게 아니라 몰랐죠. 이게 지금 몇 년 된 건지 아세요? 출자할 때? 그 사업 촉진하려고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주주간 협약 했다? 그래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주주간협약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쪽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금 문서만 왔다갔다 할 저기가 아니에요. 뭔가 보여줘야지. 다 여기 바쁘신 분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런 논의 언성 높이면서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사사건건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야.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 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변한 게 없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뛰어다닐 시기에 아직도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장님이 민간기업에서 CEO로 하셨다고 해서 뭔가 좀 변할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더 답답합니다, 지금.

저는 저희 공사의 가장 큰 주된 현안은 현재 펜딩된 업무를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을 가장 큰 업무로 생각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런 부채감축과 더불어서 2015년부터 구상을 했다가 16년 17년부터 고덕신도시가 제대로 본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궤도에 올라갈 때는 사장님 없어도 다 됩니다. 지금 세월호가 왜 침몰된 거예요? 선장이 잘못해서 잘못된 겁니다. 평택도시공사의 선장은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휘청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만한 자산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도시공사 사장 본의원은 없다고 봐요. 그런 구조적인 진단, 진단용역 했지요? 거기서 나온 대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진단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도시공사 진단 한 번 했다면서요?

외부의 진단이요? 진단을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경영평가는 매년 하는데요. 경영평가는 좋게 받았습니다.

좋게 받았어요? 잘된 게 없는데 뭘 좋게 받아? 맨날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좋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의원님이 좀 이해해 주실 게 이번에는 부채 감축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 다른 전반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채감축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연차적으로 얼마씩 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화돼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200% 이내에서 1,000억 이상 하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 있는 행정재산 그것 관리하라고 도시공사 만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좀 수익을 내서 우리가 못하는 사업 기반시설 같은 것 하라고 만들어 줬습니다. 그게 1년에 10억 20억 흑자 냈다. 그렇게 해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덕 국제화에 5% 발 담군 것 때문에 발목 잡힌 겁니다. 이런 부채비율, 이런 게 지침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하다가 5% 다 넘겨주고 우리는 발 빼야 돼요. 우리 평택도시공사는 5% 할 수 있는 능력 본의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참여할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LH가 부채비율이 높아서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공사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보상도 빨리 이루어졌고, 또 사업도 촉진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1단계 착공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407만평이라는 큰 대단위 사업을 저희 공사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촉진이 됐다고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 땅 사는데 1337억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쓰는 것이지 다른 비용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회수해서 이번에 착공한 게 내년도에 분양을 하면 내년도부터 분양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차환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1,900억을 기채승인을 받아서 그 한도 내에서 쓰는데 지금 1,4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만, 여유가 한도액이 500억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채를 다 안받고 수익금으로 채우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도시공사는요 다른 데 보다 방만하게 사업은 안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 하는 데에다 시에서 발 거치는 데에 다 걸쳐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빨리 발 거친 것을 발을 빼던지, 아니면 그냥 깊이 빠져서 사업을 하던지. 그런데 지금 부채비율 200%나 1,000억 이상에 대한 것은 빠져서 사업도 못해요.

1,000 억 200% 리미트는 지어있지만 1,000억을 가지고 제안 을 한 것이 아니고, 200%면 4,000억이죠. 4,000억 범주 내에서 하라는 것인데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200%나 1,000억이나 양쪽을 다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1,000억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 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축 지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얘기지 1,000억 밑으로 유지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200% 진행하니까 우리 지침은 두 가지를 다 내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1~200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를 빨리 넓게 해놓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명분이 있어야 될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이것은 거기에서 빼달라, 아까 진위 LG산단 거기에서 했는데 안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는 고덕 국제화지구에 있는 1,300억은 명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행안부에 안 되면 국무총리 산하에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 된 것 아니에요. LH하고 도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85:10:15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이것은 별도로 빼주면 부채비율도 남은 것이고, 여유자금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회사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한 번 알아보겠다고 1,300억.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 주세요.

지금 5,000평에서 현재 평택시도 2,000평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여객터미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하나의 관례가 깨지면 그 부분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회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성립이 됐을 때 다시 승인을 내더라도 회수하는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국에서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도 용도를 기존에 계획했던 것을 바꿔서 참고용지를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로 넘어간 게 몇 년도에 넘어간 거예요?

2008년도에 넘어갔습니다.

2008년도에 그냥 방치하다가 올해 바꿨죠?

그것은 기매각을 한 토지인데 그 사람들이 3년 안에 안 지으면 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번에 또 해 준 겁니다.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사업소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손을 뗄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계획을 빨리 해서 용도를 바꿔서 그것을 분양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그냥 갖고 있던 것 아니에요?

그냥 환매해서 해서 우리가 용도를 바꿔서 더 쓰기 좋게 해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것을 먼저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도시공사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진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자체판단을 못 하고 언론상에서도 큰집 눈치 본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런 저런 소식 들어보면 내부적인 갈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기업도 있지만, 이런 지침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지침이 내려오면. 따르면 제재를 받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 정부 말 들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이 왜 잘못됐어요? 선장 말 들어서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덕 국제화지구에 5% 1,300억 그것은 진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민간기업에서 하셨지만 삼성 같은 경우 부채 몇% 예요? 일반 대기업 같은 데도 1,000%가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상황이 앞뒤는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해봐야 듣지도 않겠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는 부채는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재정 괜찮아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업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데가 할 수 없는 여건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보상 늦게 받고, “나도 출자하겠다, 투자 하겠다.” 해서 3,800억을 마련을 하려다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600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거의 다 은행권에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그것을 인정을 다 안 해 주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600억 땅은 진짜 깨끗한 땅이에요. 어디에 설정 안 되어 있죠? 거기에서 200억만 투자해서 하면 저거 됐어요. 해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자기재산 포기해 가면서까지 투자한다고 했는데 원래 목적이 있는 3,800억을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좀 협의를 해서 한 200억 정도만 딱 잘라주면 이 지구 저당 해제 안 될 텐데. 어렵겠지만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책하는 거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집행부보다 도시공사 더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의원님들은. 그런데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게 보여요. 그게 답답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민간기업에 있다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이 빨리 본 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이 내 주된 임무다. 아까 송종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전에는 400%에서 지금도 200% 미만으로 안행부에 강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만 지나면 저희가 200% 미만으로 부채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좀 다른 것 개발을... 저희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공익적인 사명을 준수하면서 시민들의 행복, 성숙한 삶을 위한 환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잡을까 합니다. 제가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구도로, 현재는 기존에 돼 있는 프로젝트들을 강하게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 의원님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능력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진위2산단 같은 경우에도, 진위 LG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 저기하고 보상은 빠르면 5월, 6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또 현수막이 붙어있었다가, 요즈음에 또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LG 도시공사를 굉장히 불신하는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한 것을 달려다가 그것은 안 달고 아마 그냥 LG하고 도시공사 그 건에서만 달았는데, 지금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됐든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뭘 해도 다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이런 전문가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직원들은 정적이에요. 편하니까 편하게 대응을 해줘.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던 말을 가슴에 담아놓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그게 역으로 하면 큰 실수한 거예요. 주민들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신성균 실장 와서 같이 주민대책위하고 얘기했지만 잘만 되면 그게 말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LG도 사무소도 한 건물에, 도시공사 건물이 2층 3층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지만,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게 됐으면 그것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생각하는 만큼 안 되니까 그게 말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켰고요. 하여튼 저희는 사명감 갖고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했던 감평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하고요. 진짜 직원들 교육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숭호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아주 예리하게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요. 비교적 가볍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시 기획재정문화국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부채감축 상환계획에 보면 보유자산 및 미분양 자산매각 해서 415억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송화택지지구 지구단위변경 매각 추진 50억, 이 땅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송화택지개발은 시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인수받은 땅 한 4천 몇 평인데 이게 중학교 부지입니다.

학교용지 아니에요?

네, 학교용지입니다. 당초에 학교용지로 했는데 교육청에 저희가 여러 번 했더니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써도 좋다.”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다른 용도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용역까지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세요.

그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팽성의 학교문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립중학교가 있어서 기피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공립중학교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각종 선거 때 공약을 내세우기 위해다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땅인데, 교육청에서 여기에 학교 지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에 지금 청담중학교가 있는데 실지 지금 정원 대비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고..

교육청 답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중학교 이런 것을 얘기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택도시공사나 평택시가 학교를 운영하지 왜 그러느냐!” “학교 지을 계획이 없다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짜증까지 내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수가 교육지원청에서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가 한 학교 더 생기면 중학교가 하나 더 팽성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기준에 초등학교 하나가 신설이 안 되면 중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그래서 아직 공립중학교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팽성 주민들, 특히 학부모, 젊은 세대들이 부푼 가슴을 갖고 학구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학구는 정부차원에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무참하게 잘라버리고 매각을 해서 감축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알아듣겠어요. 다음에, 추팔산단 등 보유부지 임대, 이것은 무슨 땅이에요?

지금 추팔산단 내에 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한 5,000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산단 어느 쪽이에요?

파리바게트 건너편 뒤쪽으로...

파리바게트는 서쪽이에요?

네.

서쪽으로 넓은 땅?

네. 한 5,000평 되는데, 그런데 그 땅도 저희들이...

이것은 임대료 받는다니까...

현대휀스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철망 만드는 회사?

네.

거기에다 임대를 1년에 2억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기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매각이 아니라 임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한 5,000평을 우리 도시공사가 임대를 해서 수익으로 잡겠다?

네.

그러면 이 학교용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아까 답변한 대로 벽에 부딪치니까 전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갖고만 있으면 보유세를 또 저희들은 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방안이, 학교용지인데 시설변경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팽성읍민들한테 정확하게 지금 답변한 대로 우리 도시공사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안은 제출자가 평택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의 질문 에 대답을 하다보면 보유재산 및 미분양 자산 매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일괄적으로 다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의회에 우리가 보고할 때는 평택도시공사로부터 부채감축 계획 건을 보고를 받아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지금 의회에다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시에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하는 한 건 한 건의 일들에 대해서 시장이 다 알고 승인해서 조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오늘 보고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한 건 한 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장 향후계획에 보시면 지침에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채관리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매월 월1회 이상 부채관계에 대해서는 주기적 논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스크린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도시공사와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어떤 사업을 잘 가고 이렇게 부채를 감축해 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채 미분양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의견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대답하는 것은 지금 이러 이러한 부분은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전부 다, 더더구나 브레인시티 689억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문제가 된 것 50억하고 추팔산단 임대료 2억, 안중터미널 303억, 플러스 689억, 여기서 안중터미널 같은 경우는 중복이고요. 그러면 거의 한 720억 정도가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다른 것으로 대체 출자해 주나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거지요. 다만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향후에 관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건건이 이 부채 처리하는 방안도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회에 다시 보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평택시가 2017년도까지 부채 감축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중간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니,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받아들일 수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어야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지금 어떤 부채감축 요인에서 자꾸 하자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여 달라는 것은 또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689억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수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일단 용도대로 안 사용했으니까 회수했다가 다시 또 도시공사에서 요청하면 출자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의 문제인 것이고...

지방공기업 이것 언제까지...

5월에 안행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5월 중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오늘 몇 가지 나온 의견들을 우리가 내부정리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안행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되면 지금 한 달 내에 회기 가 있습니까?

회기 가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제가 업무보고를 하든지 의원님들에게 개별로 다니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사전에 보고하고 안행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번 임시회 가 마지막 회기 입니다.

회기 는 마지막인데 이게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회기 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동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689억 같은 경우는 변경안을 내든지 한다는데 그런 것은 어떤 공식적인 임시회 가 열렸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게 개인적으로 보고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출자의 문제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89억 브레인시티 건에 대해서 다시 회수한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필요하면 다른 투자를 해 준다 하면 그런 사항은 의회에다 보고를 또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것은 부채 감축계획이니까...

출자건은 보고건이 아니라 승인건 아니에요?

승인건이니까요.

그러면 언제 임시회 를 열어가지고, 국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2017년도까지 부채 감축계획이니까 그냥 감축계획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타당성 있는 감축 보고 건을 했어야지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의견을 안 내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가야겠다는 게 국장님의 설득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지 설득을 당하든 인정을 하든 보고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의원님, 689억이 브레인시티 용도로 출자가 돼서 브레인시티가 고시 해제가 돼서 사업 못해요. 그 돈이 어디에 도망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 출자로 돼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만 그 출자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의원님들이 질문 하면 다른 용도로 쓴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행정이 그렇게 일괄성 없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평택시 기획재정문화국장이란 분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도가 안돼 있으면 변경을 해 가지고 어떻게 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원칙이지, 이게 지금 아니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부채 감축계획 설명드릴 때 이 안을 의회 오기 전에 이미, 올 때는 고시 해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안을 의회에 상정 했을 때는 브레인시티 해제가 안됐었지요? 안 됐고 이게 의회에 상정 되고 나서 해제가 됐어요.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또 온 것 아닙니까. 왔으니까 우리가 출자한 자체 내용이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출자금액이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니까, 그것은 의회에다 다시 나중에 보고를 해서 맞게 용도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중복되는 질문 인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화택지 지구단위 매각 추진 50억,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꽤 합리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럼요. 사실은 이게 제가 도시공사 입장으로 볼 때는 매각해야 맞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함이 없다?

네.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어떠한 대체 부지가 생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된다.

그때까지 매각 안 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시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네.

송종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국장님 지금 거의 임기가 다 되신 것 같고, 우리도 사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저도 임기 많이 남았습니다.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뭘 남아요, 남기는.

제가 공로연수 가면 내년 6월 말까지인데 왜 임기가 안 남았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되는 것을 보면 도시공사는 움츠리기 바쁘고,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항변하기 바쁘신데, 우리 의원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되갑니다.

9월 달 아닙니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항변하기 바쁘고 바락바락 대드는 역대 사장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사장님이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은 좀 저기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업무적으로 많이 파악을 물론 못하고 계시지만,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큰 사업을 하시고자 노력하는 면을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보면 주눅이 들었는지 우리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별로 답을 안 하시고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굳이 저기하자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아까 사명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느낀 게 우리 김기성 의원께서 여러 가지 아까 짚으시던 내용 중에 우리 서부 북부 남부 버스터미널, 여기 지금 보면 보유재산 및 미분양자산 매각 415억 안중터미널 303억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안중 송탄 평택 제대로 된 터미널 하나 없다고. 그런데 안중 가서 보면, 지금 송담지구가 10만평인가? 12만평?

10만평입니다.

그것 지금 휀스 쳐 놓고 이쪽에 버스터미널 부지 있는데 가장 안중지역이 훌륭하게 안중이 돼 있는데 휀스만 지금 안 제거된 상태인데, 참 우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유에 있는 땅도 매각 추진을 통해서 한다는 게 참 뭔가 시대에 동떨어진 사항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잘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추진함에 있어서 남부 쪽에는 추진사업이 없네? 서재지구가 있고 자이아파트가 입지를 두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부채를 줄이는데 있어서 사장님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은 질타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자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보다 더, 제가 디테일 부분을 성실히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보다 좀 자세히 작은 부분부터 취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사업만 하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고 이 사업이 저수익 구조에서 하여튼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제가 중점을 두고 보고 있고요. 작은 부분들은...

됐어요. 마무리 발언은 좀 있다 하시고요. 제가 답답한 그런 사항을 느끼는 거고. 우리 신성균 본부장님도 그래요. 사장님이 얘기하셔서 의원들이 몰아칠 때 답변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짱 있으면 그 정도로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뒤에서 못하고 뭐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뒤에 본부장 실장님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알고 파악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소신 있게 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실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