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형 차장입니다.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연창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호균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승학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박병근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동희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정규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송해수 U-city과장입니다. 정영종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종태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잠시 좀 접촉사고가 있어서……. 저기 왔습니다. 지창열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동호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손윤선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최명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이수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박장규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정규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형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기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9쪽 총괄 추진현황입니다. 보고기준인 3억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62건 5,024억원으로 3월 말 현재 우리 청 운영자금 사정 관계로 전체 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구별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도지구는 39개 사업에 4,408억, 영종지구는 9개 사업에 469억, 청라지구는 3개 사업에 80억이며, 지구공통 사업으로 6개 사업에 58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의 사업별 세부추진 내역 및 용역사업별 세부추진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송도지구 추진상항입니다. 17쪽 7공구 방범CCTV 사업은 완료된 상태로 사업비 집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8쪽 송도 6ㆍ8공구 U-City 통신관로 구축사업은 2018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기반시설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2016년 11월까지 U-City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공자전거 구축 사업은 5월, 6월경 설치장소를 선정 및 발주방법을 확정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유비쿼터스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안심귀가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업을 올 10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과 25쪽은 외국연구기관 지원사업으로써 사업진행에 따라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BRC 일부 부지 매입 사업은 지난 3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27쪽 바이오 글로벌 구축사업은 금년 내로 글로벌대학 내에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송도지구 자전거 코스 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9쪽 제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송도 11공구 영향평가 수립용역은 내년 8월까지 시행예정이며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쪽 송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금년 12월 말까지 개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경수립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공정률이 92%로써 올해 6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작년 말 종합 시운전을 거처 현재 관리 이전 및 교육훈련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5쪽 송도하수처리장~인천대 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공정률 73%로써 5월 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올해 10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39쪽 앰코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설계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송도 6ㆍ8공구 군시설 이설사업은 다음 달 준공예정입니다. 42쪽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1단계 건설공사는 현재 조달청 계약의뢰 중으로 사업자 선정되는 대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44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현재 56%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6쪽 아암로 확장 2.71km에 대한 설계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며, 48쪽과 49쪽 송도 환경영향조사 4, 5단계 사업은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지속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 23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51쪽 센트럴공원 보행교 설치사업은 올해 다음 달과 다음 다음 달 6월달까지 각각 준공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52쪽 센트럴공원 태양광 설치사업은 올해 2월달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53쪽 24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다음 달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 송도 해돋이공원 내 태양광시설은 오는 10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 송도지구 문화공원 및 24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5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 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8쪽 첨단클러스터단지 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이번 달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송도 24호 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상반기 내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로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0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설공사는 SLC와 협상 진행 중으로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재개하고 9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61쪽 6ㆍ8공구 공원녹지 설계 용역은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송도 하수 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은 올해 말을 완료 목표로 일 2만톤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이 54%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3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공사는 2016년 5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써 현재 건설기술심의와 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4쪽 송도 공원녹지 수시정비사업은 49개소의 공원녹지와 중앙가로화단 등에 대한 조성, 개선공사로써 시민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5쪽부터는 영종지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67쪽 미단시티 부지 매입은 지난 1월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68쪽 영종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이번 달부터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61%로써 오는 8월에 임시 개통하여 9월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사업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토목이 5월 말, 건축이 6월 말 사업을 완료해서 시운전을 거쳐 아시안게임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왕산요트장 건설사업 어업손실 보상은 현재 피해용역 시행 중으로 6월 이후 보상 집행을 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보상협의 등이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큰무리~하나개 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3월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이번 달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73쪽 용유무의 개발방안 수립용역은 현재 공정률 80%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5쪽 남ㆍ북측 유수지 간 잔여토지보상은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올해 안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 청라지구 추진상황입니다. 79쪽 청라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매입사업은 지난 4월 15일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상태이며 오는 10월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0쪽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은 현재 공정률 55%로써 6월 중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81쪽 청라 공원녹지대 수시정비 사업은 18개 공원과 79개 녹지에 대한 연간 정비사업으로써 공원관리와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는 지구공통 사업으로 85쪽 G-Tower 홍보관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단계에 있으며, 88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7월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아시안게임 대비 도로 구조물 정비사업은 긴급한 유지ㆍ보수 예산이며, 90쪽 GCF 사무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추진상황으로써 93쪽 IFEZ 경관시스템 구축 용역은 지난해 8월 착수하여 올해 10월에 경관심의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11월에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4쪽 MICE산업 특화전략 연구용역은 이번 달 용역을 발주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5쪽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6쪽 송도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용역과 97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공사 기본용역은 올 상반기에 용역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김영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린 주요예산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형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서면으로 제출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과 관련하여 남선우 대표이사님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좀 있었는데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네.

경제자유구역청을 보니까 시 본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때로는 생각이 다르거나 좀 서로 뭐라 그럴까 일은 예를 들어서 버스문제 하면 사실 건설교통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는 LH나 또 경제청에서 일정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제가 많이 봐 왔어요. 그래서 경제청과 시 본청과의 업무에 대해서 원만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하늘도시에서 버스문제라든가 우리가 통행료 문제도 마찬가지였었고 생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제가.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당시에 M버스라든가 송도에 있는 M버스, 청라에 있는 M버스또 영종에 있는 M버스라든가 서울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입주민들이 몇 가지 민원사항 중에서 일단은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청에서는 뭔가 빨리 해 주고 싶은데 그 업무는 건설교통국 소관이잖아요, 버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좀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좀 느꼈거든요.

아마 서로 입장의 차이인 것 같고요. 사정이 좀 서로 달라서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범CCTV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송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방범CCTV는 유비쿼터스하고 연결되는 거죠? 송도인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다 일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데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우리 경제청도 하고 도시공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상시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절도라든가 이러한 시설물 보호에 취약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네.

고가의 물건들이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CCTV를 설치하든 아니면 방범 대책을 다른 방향을 세우든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하늘도시 역시 지구대가 없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배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 측에서는 아마 올 연말부터 지구대 설립을 위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방범CCTV 역시 LH가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LH한테 우리 경제청에서는 설치현황이라든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방범 관련돼서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많은 속도를 내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종지역에는 보잉사 두 개 비행기, 항공사 훈련이라든가 관련해 갖고 항공산업, 인천국제공항이 있으면서 항공산업 또 물류 또 용유ㆍ무의라든가 미단시티 카지노 관련돼 가지고는 관광 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거기 관련된 대학이라든가 국내 대학이든 외국 대학이 됐든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은 있었는데.

아직 대학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동안 그 밑에 단계 학교는 여러 분 또 중국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얘기가 있었는데 시원하게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도에는 글로벌캠퍼스가 있으니까 모든 대학이 거기에 집적화돼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요즘 보니까 대학 같은 경우는 호텔과 관련된 카지노 관련된 그러한 아주 세분화된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미개발지가 됐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대학이 지역활성화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마침 관련 산업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요. 41페이지는 됐고요. 저는 처음에 송도에 가서 보면서 해안도로를 어떻게 친수공간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안도로 같은 경우도 워터프런트사업과 관계돼 가지고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ㆍ8공구 주변에 제방 쪽에.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해안도로상의 철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철거하기로 협의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워터프런트사업이 진행을 하면서 다 철거하는 걸로.

그 다음에 철책 철거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그러면 군사시설 관련해서 접근을 허락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철책을 제거하는 게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또 인천 하면 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다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월미도도 활성화시키지만 송도에 가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이미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단시티 사업부지 매입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계약을 3개 필지, 4개 필지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계약을 다 했고요.

계약은 다 했고요?

계약은 다 했고 이제 저희들이 계약금 내고 잔금 납부하면 저희들한테 토지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매입부지에 대한 사업내용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투자자를 물색을 하고요.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바꿔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가지고 있는 지목이나 용도 말고 투자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개 도로공사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계획대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서 진행이 될 텐데 계약체결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면 한 5개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거기에 도로구간이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고요. 큰 그게 아니라서 5개월 정도면 나오리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 문제가 그게 난항을 겪을 때는 본 사업이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본부장님.

네.

그래서 우리 주민대표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영종 미개발지도로 우리가 경제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꾸로 주민들을 설득을 많이 시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받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이 순간 돈 몇 만원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당신 주변에 있는 땅의 부가가치라든가 영종 전체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협조해 달라 이래 가지고 지역 여론을 몰아버렸다고요. 단순하게 어떤 분들은 이 재산의 가치만 갖고 싸움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토지보상이 안 되면 뭐 수용재결 신청하고 늦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이런 이해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유ㆍ무의 개발방안 수립 용역이 지금 1년 6월인데 그러면 정작 8월 4일이면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될 텐데 그러면 완수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실행방안이 찾기 쉽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신규 일곱 개 지구 지역하고 완료된 두 개 지역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산자부에 올릴 예정에 있고요. 현재 산자부에서는 신규로 올라가는 일곱 개 구역에 대한 유예신청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선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것은 자동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안 되고 유지되고자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억 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발주한 것은 용유ㆍ무의 전체의 개발 방향에 대한 용역을 분명히 수립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난번에 사실 안타까운 게 미개발지 330만평 용역이 사실은 묻혔어요, 그냥. 8억 정도 집행하고 그게 용역결과가 정책으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도시개발계획 아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개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언제 이행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개발방안 수립 용역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작년에 발주한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그 당시에 지구 해제를 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제된 이후에 그러면 용유ㆍ무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희들이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구지정 이전에 사실은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7개 구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고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고 여타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구역을 시가 맡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큰 어떤 전략적 차원의 그런 것들이 이 용역결과에서 아마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앞으로 저희도 보관을 하고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인천시에도 이 자료를 전달을 해서 인천시하고 중구에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지난번에 미개발지 도로 3개 도로 만드는데 예산이 339억이 들어갔고 우리 경제청에서 50%해서 한 170억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75억인가 100억이 집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또 잠시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도 집행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다 시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이미 계속비사업이니까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청장님께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미개발지도 앞으로 향후에 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 제가 되면 아무래도 떠나면 사실 덜 신경 쓰는 게 사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주체라든가 개발주체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지요.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시는 하면 시는 어느 부서에서 도시계획부서 할 건지 그러면 시하고 중구청하고 어떤 개발방향이라든가 뭐 협약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한 부분을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저도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용유ㆍ무의 개발 해제에 따른 우리가 기반시설비를 안정되게 1,500억에서 2,000억을 하겠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발표보다도 발표 이상으로 협약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한 것처럼 변화에 따른 주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청장님께서 용역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경제청 공무원들께서도 책임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주요사업 현황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전체 총사업비가 1조 5,825억입니다. 그렇죠? 1조 5,000억이 넘죠.

금년에요?

네.

아닙니다. 5,200억 정도인데.

아,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사업비. 2014년은 5,024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이렇게 보면 물론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가 있고 지구공통이 있고 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017억 올해 예산 중에 4,408억을 송도에 투자합니다. 영종지구에 투자하는 게 469억, 청라는 많이 됐고 또 도시공사와 LH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80억입니다. 그렇게 보면 영종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게 인천시민들 눈에는 보이거든요. 특히 영종지구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이것이 인천시가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이냐 손쉬운 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지 않았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유ㆍ무의경제자유구역 해제 문제나 이런 부분들 복합도시 부분이 해제가 됐잖아요. 여기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냥 팽개칠 거냐. 또 먼젓번 미개발지로 놔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어떤 플랜을 갖고 있나.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송도, 영종, 청라가 불균형적으로 인천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종지구 같은 경우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46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LH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하고 합치면 아마 송도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라도 저희가 투자 하는 것은 206억에 불과, 80억에 불과하지만 LH…….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투자주체가 좀 다를 뿐 이지 전체적으로 영종, 청라, 송도가 사실은 균형 있게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유ㆍ무의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헌 위원님도 질문하셔서 마찬가지인데 용유ㆍ무의 지역에 저희가 개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든 안 해제되든지 간에 저희가 앞으로 약 7년간에 걸쳐서 1,5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한 약속은 그대로 지켜나갈 겁니다. 미개발지역의 경우에도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도로건설에 계속 투자를 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유ㆍ무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 지역을 직접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와 중구가 또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을 해 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지지난주에 3주 전인가 요. 용유ㆍ무의하수처리장 문제, 하수처리장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데는 관로도 깔아야 되고 쭉 하는데 중구하고 인천시가 우리도 돈을 댈 테니까 좀 참여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제자유구역에서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고 거기에 우리만 해서는 안 되니까 중구와 인천시가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병배 위원님께서 인천시와 중구에도 계속 좀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면 훨씬 빨리 이렇게 용유ㆍ무의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다 해제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동안 복합도시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도 손을 안 댔었어요. 그리고 넘겨온 부분들 때문에 인천시나 중구청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지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1,500억 규모로 연차별 지원을 2020년까지 하겠다 했는데 따져보면 1년에 2, 300억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안에 무의 연도교도 들어 있잖아요.

무의 연도교도 전혀 투자 안 한 거 아니에요. 무의 연도교도 저희가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도로, 남북도로도 저희들이 그동안 투자를 했죠.

한 650억 빼버리면 이게 1년에 100억 투자하는 꼴이라고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놨다가 해제된 다음에 상황들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주변환경 때문에 손가락질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제가 가면, 김정헌 위원들이 그 동네분들하고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큰 말씀은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한테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어찌 됐든 경제자유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어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송도의 경우에도 사실은 기반시설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용유ㆍ무의도 이미 도로가 어느 정도 대로가 다 돼 있고 이제 나머지 남은 기반시설이 하수처리장, 잠진~무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용유ㆍ무의지역의 해변, 도로라든가 친수공간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여러 가지 건의들을 많이 해 오고 있고요. 또 개발대상지 제외지역들을 이렇게 해서 보면 상수도는 들어오는데 왜 도시가스 안 들어오냐 교통편 문제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경제청에서 하던 복합문화도시계획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더 긴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을왕산 절토지역을 여가시설로 활용하는 부분이 개발계획안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을왕산 부분은 저희가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된 게 아니고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지금…….

보상비는 462억이 잡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을왕산 절토 부분은 우리가 일단 지장해제 유보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개발구상 정도, 개발계획 이 정도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구조는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요. 매입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종도 문제는 거기까지만 드리고요. 요새 중구에서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해서 IPA, 항만 그러니까 인천해양청 뭐 이런 곳에 한 보름간 서명운동한 게 2만 7,000명이 서명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지금 국회에도 하고 있고요. 국제여객터미널이 지금 5,800억이나 들여서 9공구에 짓고 있는데 저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은 안으로 들어오고 물류나 이런 부분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9공구에 대해서 국제여객터미널이 만약에 안 가고 크루즈터미널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구상했던 도시계획은 전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공구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지금 공사도 진행 중이고요. 물론 주민들 반대도 있지만 또 주민들을 여러 가지 설득하는 과정도 앞으로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 개발계획을 수정하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중구에서는 전부 다 송도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여태까지 다 나갔고요. 또 국제여객터미널 나가는 것 뭐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주 문제도 거기에 부딪혀 있거든요.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주 문제가 꼭 그 자리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지만 이왕 정책이 결정돼서 간다면 주민의 부담이나 주변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딪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송도사업부장님 나와 계시겠지만 뭐 400%선을…….

450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400% 정도를 고수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650%까지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450%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은 더 상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송도사업본부장 입니다. 450%에서 저희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돼 가지고…….

합의가 완전히 됐습니까?

네, 돼 가지고 거기서 실시계획 승인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적률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까?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부담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를 핸들링하면서 느낀 것은 주민들 아마 조합에서 650, 600까지 자꾸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기반시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600이나 650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집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더 나중에는 이주도 못 하고 난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IPA하고 주민들하고 또 저희하고 450%로 이주한다 이런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졌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항 주변에 있는 항운ㆍ연안아파트에 한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2외곽순환 공사까지 겹쳐 가지고요. 자기 집에서 중구청으로 오는데 보통 때 5분에서 10분 걸리는데 지금 한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그런 지경에서 사시는 분들의 고충을 헤아리셔 갖고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좀 나서셔서요. 주민들의 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보고서 21쪽인데요. 공공자전거 구축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니까 선진시스템 설치사례를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검토해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여기 U-City과면 김진용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시하고 안산시, 고양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무인시스템들이 사실상 이것이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사실상 자발적으로 원해서 수요가 폭증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먼저 주도해 나가고 또 시민의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밑으로부터 확산을 시켜 나가는데 그렇게 활발치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송도 같은 경우는…….

아니, 본부장님 그게 아니 아니고요. 뭘 여쭤보는 거냐 하면 사실상 공공자전거 구축이 프랑스 파리 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건데 성공적으로 잘 하다가 실패가 됐죠, 결국은. 실패가 됐고 제가 최근에 이탈리아 밀라노를 갔었는데 밀라노에서도 공공자전거가 구축이 됐는데 거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도시 시스템의 설치 사례를 검토를 했다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창원, 안산, 고양 이런 데에서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에 있지 못하다는 것 하고요. 특히 이 중에서 창원 같은 경우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출퇴근 이용자들이 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느껴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특이 이것 시스템적으로 보완돼야 될 것은 거치대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요원들이다 이런 것들을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원, 이것이 무인시스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내가 되기까지는 처음에 인력도 투입을 해야 되고요. 무인으로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하는지 처음에는 안내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좀 아울러서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비가 오고 그래서 좀 노후화돼서 쉽게 녹슬고 이런 부분들을 챙겨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이미 지난번에도 2년 전이었나요. 아마 개발계획과에서 올라왔던 것을 성공사례가 없어서 좀 희박하다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을 다시 한 번 좀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게 성공사례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하시면 정말 대박 나는 거고요. 아니면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거니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7쪽에 미단시티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경제청에서 토지매입을 해 줘서 다행히 또 카지노 허가도 나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이 토지매입 할 때 토지매매중개수수료 혹시 지급했나요, 우리?

저는 그런 사실 없는 걸로 있습니다.

없나요? 직접 계약했나요, 그러면 SPC하고?

직접 저희들이 미단시티하고 바로 했죠.

그러면 혹시 SPC에서는 거기서 그러면 다른 데다 매매중개수수료를 준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은…….

직접 계약을 해서 수수료 없는 거고요?

네.

아니, 이것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그동안 제가 SPC 쪽에다가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조건부매매계약을 통해서 지금 그래도 매매가 다 됐지 않습니까. 매매가 됐는데 그 중개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미단시티는 어떻게 토지를 매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수료를 좀 주는지.

수수료를 주는 것은 확실하고요. 어떤 단체한테 몇 프로의 수수료를 주는지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청에서 그것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저희들이 뭐 간접적으로는 확인은 가능하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의문이 도대체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누가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받기에 이것을 공개를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액수가 상당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뭐 통상적으로 2%에서 3%를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매매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수백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그러면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중개수수료 준 것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도글로벌대학 명칭 변경을 준비 중에 있죠? 언제나 변경이 되는지.

지난번에 재단 이름은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천글로벌운영재단으로. 그리고…….

이쪽 나오셔서.

네.

질문이 아니라 건의인데요. 이제 아시안게임이 곧 열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열리게 되면 임원진들도 오고 선수들도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경기도 하지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광코스를 좀 개발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상인들이 있잖아요. 특히 NC가 있는데 조금 메이커 있는 유명한 메이커들이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점점 약간 낙후돼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보완하셔서 그때 그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보시고 아시안게임 그 기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특수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건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산업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과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소명의 건,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무국 유치 동의안 등 제출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