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6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6대 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다니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밤에 우리 시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를 향해 출발하였던 세월호 여객선이 16일 오전 9시경에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 전원의 무사귀환을 소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4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입니다. 오늘 6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있기까지 오로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은 4개 팀으로 정원 17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 1명에 대한 공개채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13년 대비 15%가 증가된 40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경관법 및 인천광역시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위원회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5억원 이하 사업이 1건이며 10억원 이하 사업 2건, 10억 이상 사업 3건, 용역사업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13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주요 경기장 주변과 관광지 주변의 간판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구 심곡동 탁옥로와 강화경기장 인근의 강화 관청리 중앙시장 주변과 옹진 장경리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총예산은 12억 100만원으로 시비4억 8,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군ㆍ구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편성되는 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2014 인천AG 대비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시비 4억 6,000만원을 비롯해서 군ㆍ구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군ㆍ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특별히 시 예산의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5쪽이 됩니다. 매력적인 해안마을을 조성코자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ㆍ서ㆍ남해안권 경관개선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군비 10억원으로 금년도 총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아시안게임 전까지 완료토록 해서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도심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계양경기장 부진입로 도로변의 녹지공간과 보행환경조성, 공공시설물을 통합 정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작전동의 까치공원 인접의 도두리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비가 확보돼서 계양구 구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진출입 경관개선사업은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소래대교 일원과 논현사거리에서 소래포구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7억 5,000을 포함해서 15억원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소래대교 일원은 경관조형물 설치와 야간경관조명, 기타 도로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논현2택지 수인선 고가차도 지하에 대해서는 교각하부 경관을 개선을 하고 교각하부에 아트갤러리라든지 주변 녹화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신-원도심간 도시환경 격차를 해소코자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관학 협약 및 교육,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디자인 체계나 기본방향을 연구하고 공공시설물, 공공구간 디자인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와 관내 7개 대학간 현재 협약 체결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군ㆍ구별 수요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설계용역과 공사착수를 통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작년도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1차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차 사업으로써 2차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로 2차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관광 및 문화재 안내소라든지 공중화장실, 사설안내판, 볼라드 등이 대상사업이 되면서 대상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써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추억으로 남는 매력적인 인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내의 도시 미관 저해지역에 대해서 전략적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해지역 42개소와 교량이나 보도육교, 지하차도 등 도색, 세척 부분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관리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해지역 37개소에 대해서 이미 실태조사를 완료를 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8일에 종합추진계획을 거쳐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난 2월달에 종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 사업과 관련되는 자체 특별교부금과 안행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대로 군ㆍ구별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민ㆍ관 협력구축 및 거리캠페인 구축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광고사업협회와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조성을 위해서 서로 협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날 협약식을 개최한 바가 있고 앞으로 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 게첩 안 하기 또는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캠페인활동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거 관계로 선거가 끝난, 6월 선거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이 전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201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저희 단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아낌없는 자문과 심의,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ㆍ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4년, ’15년이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5억이에요.

네.

5억인데 5억 가지고 원도심에 대한 얼마큼 디자인이 활성화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요.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디자인 아니, 다른 예산사업에 밀려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가요?

저희가 예산협의를 하면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정이 되다 보니까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보니까 한번에 예산을 많이 줄 수 없다 그것이 예산실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가 입증해 나가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7개 대학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금년도에는 도시 디자인, 원도심 디자인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좀 대내외에 알리는 그런 쪽의 해로 보고 예산을 5억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는 지역구 백운역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운역에 대한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완성 돼 있지만 그 안에 좀 더 디자인이 완성이 되고 스토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계관 협의를 일단 한 번 했어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담당관들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종건에서는 할 수 있는 일 그 주차 공간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주차장화되는 광장에다가 의자를 옮겨놓는 일 정도를 하는 걸로다가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이 사업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평구청과 함께 관리는 부평구청이 하지만 디자인과 통 큰 계획은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을 지금 종건에서 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확 뜯어 고치겠다라고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 문제는 어차피 사업주체는 부평구가 될 테니까 예산은 우리가 일부 50% 지원을 하더라도 그래서 부평구하고…….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셨습니까? 아직 무계획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예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시죠?

네.

50%로 하면 부평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할 텐데.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산실에서는 사실상 50% 이상은 안 주거든요.

그래요. 그건 제가 재선되면 노력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백운역을 비롯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애정 있는 전문가다운 손길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것은 토목사업으로 인식을 해서 그들 특유의 추진력과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공공광장이라든지 교량 이런 것들은 아예 디자인할 때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의견을 내고 같이 좀 디자인하거나 특화하고 그런 게 불가능합니까?

좀 있다 조례를 다루실 텐데요, 경관 조례를. 그동안에 그런 것에 대한 경관심의 자체가 임의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건에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사전협의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상위법에 그동안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해야만 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그렇게 다 바꿉니다.

단장님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다운 의견을 넣으시고 계단을 하나 디자인하더라도 의자를 하나 디자인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조명을 어떤 각도로 할 것이냐 그런 거 전문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종건은 종건답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종건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 특유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상당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법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법 개정과 함께 향후 종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계획이 있으면 좀 더 자료로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의 디자인 혁신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등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의 세부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표준디자인을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자치사무 입법기준을 감안하여 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 중앙정부 및 군수ㆍ구청장 등을 삭제하고 기타 심의와 자문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제2항4호와 동조 제3항3호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안과 같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이 점을 사전에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정 반영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 제4조에 중앙정부와 군수ㆍ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2조제2항제4호 위원회 심의대상과 제3항제3호 위원회 자문 대상에 대한 내용이 중복 및 불분명하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발의의원님께서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도로표지 등 관련 법령의 규칙 및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 등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도형 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는 저희도 필요한 조례이고 이미 다른 시ㆍ도도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말씀하신 부분 그거 2조와 4조에 중앙정부와 군수ㆍ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자체 수정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앞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군수ㆍ구청장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제12조2항에 4호 역시 삭제해서 수석전문 검토보고서에 따른 수정안들을 전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좀 더 그 점까지 검토해서 조례안을 발의했어야 하는데 중간에 그런 문제점이 노정되는 바람에 좀 착오가 있으신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경관관리 실효성 증대를 위해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자로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시 경관관리 기본원칙과 종합적인 경관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경관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는 세부내용과 공청회 개최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경관협정의 시행이라든지 경관사업의 대상 및 재정지원과 경관사업의 수준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관사업 총괄계획과 경관사업 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정수영 부위원장,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에 관한 경관심의대상을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하였고 효율적인 경관심의 운영을 위한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3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준 설정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등을 모두 포함한 사업비로 제23조의 심의대상 기준을 따르면 시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도로, 하천 시설사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를 총사업비가 아닌 공사비로 정하는 것이 대상사업의 관리 등 경관심의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홍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홍ㆍ안병배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동 조례 제20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으로 규정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용어를 삭제하여 현행 시행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였던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을 금지 물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동 조례에서 인용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였던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을 금지 물건에서 삭제하고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인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에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인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에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한 조례 개정은 저희도 중복문제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한 상위법령 개정은 저희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의견이 없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상위법령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반영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별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먼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심히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시민 삶의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용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된 이종성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고건배 관리부장은 지난 4월 16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하단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 예산은 총 4,682억 1,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67.3%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서는 설계의 타당성, 건설ㆍ운영, 시공기술의 적정성 및 도시철도 역명 제ㆍ개정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투자사업은 3건에 총 3조 4,275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 현재까지 확보된 총예산액은 1조 6,829억 1,500만원으로 이 중 1조 4,180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확보된 예산현액은 3,402억 1,200만원으로 3월 말 현재 집행률 22.2%인 753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추진실적으로 작년 12월 차량기지 및 전동차 제작을 완료하고 금년 3월 차량기지시험을 착수하였으며 3월 말 현재 공정률은 70.28%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제2차 추경 삭감액 130억원과 올해 본예산 미확보액 418억원 총 548억 7,90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전인 금년 7월 말까지 주요 간선도로 복구와 전동차 74량 반입을 완료하고 금년 10월 우선구간 차량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5년 6월 종합 시운전 및 영업 시운전을 거쳐 2016년 7월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노선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 31일 현재 확보된 예산액 총액은 314억 2,100만원으로 이 중 92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확보된 예산현액은 222억 3,100만원이며 3월 말 현재 집행률 0.4%인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19일 총사업비 조정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 말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금년 5월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시공사 선정 후 7월경 공사 착공, 2018년 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노선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예산집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확보된 예산현액은 279억 4,700만원이며 3월 말 현재 집행률 0.2%인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2010년 9월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 승인고시 후 2013년 9월 총사업비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총사업비 조정 승인이 나면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시공사 선정 후 금년 말 공사 착공, 2018년 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