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이 여객선 침몰로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생각하니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학생을 가르쳤던 교육자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안녕과 무사기원을 바라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사고를 당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둘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잔고등학교 교장에서 교육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기룡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예산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사업별 추진상황 등의 순이고, 주요예산사업 보고대상사업은 총 23건이며 이중 주요사업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관내 기관현황은 유치원 77개원, 초등학교 49교, 중학교 28교 총 154기관입니다. 예산규모는 950억원입니다. 9쪽에 주요예산사업의 현황총괄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예산사업은 23건으로 총사업비는 337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Wee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고위험군 학생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종 위기문제에 노출된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학교폭력, 자살, 게임과몰입 등과 같은 청소년문제 예방교육을 전개하며, 특색사업인 공부의 감을 잡는 공감 학습클리닉 운영을 통해서 학습부진을 진단하고 학습코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교육ㆍ문화적 소외지역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옹진군 서해5도 초ㆍ중 17교와 영종ㆍ용유지역 분교 2교에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 5,300만원입니다. 34쪽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교육취약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센터의 운영비 8,100만원, 민간기관 협력사업 5,000만원,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18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비 20억 9,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22억 2,300만원입니다. 41쪽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 증축과 급식기구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현남초등학교 식당 증축과 재능고등학교 직영급식 전환에 따른 급식기구 설치비 지원이 주 사업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영종유치원 보수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로 인한 유아 수용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종유치원을 14학급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교실 8개실, 소강당, 교사실, 특별실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총 예산액은 19억 9,800만원입니다. 55쪽 교육환경개선공사입니다. 노후학교에 대수선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학교는 백학초등학교이며 교실 47실 대수선, 냉난방 설치, LED 설치 교체, 내진보강 등을 실시하며 예산은 50억 5,100만원입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사업별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에 96명의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133개의 유ㆍ초ㆍ중학교에서 2,900여명의 교원이 5만 2,000여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690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예산사업은 총 21건으로 예산액은 25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향상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교과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보고일 현재 1억 1,400여 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교과학습탐구아카데미 페스티벌과 학력향상 전담팀 운영 등에 2,000여 만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사업입니다. 특수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회상담, 장애진단검사, 직업전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예산액 1억 5,700만원 중 현재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교육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체전 대비 운동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초ㆍ중학교 42개교 57팀에 운동부 육성지원금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은 금메달 11개로 쾌거를 이루었으며, 금년 인천소년체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Wee프로젝트운영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안전망 구축과 전문상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100만원 중 현재까지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 학부모상담, 자살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야간상담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ㆍ중학교 16개교에 9,5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된 급식기구를 교체하였으며, 향후 삼산초등학교와 혜광학교의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26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기준에 맞는 시설로 안전하게 교체하도록 11개 학교에 2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옥상 방수공사, 외벽 개선공사,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을 교체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미산초 복합시설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미산초 옆 약 2,000평의 유휴부지에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부평구에서 부담하기로 한 176억원은 금년부터 3년에 걸쳐 분할 지원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문화시설, 다목적강당, 급식실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5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9월 준공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계획 최종안을 시교육청 및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건립된 후에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및 인천시 등과 신중하게 협의하고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산초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지역사회 교육문화 복지구현은 물론 지역의 대표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산초 복합시설이 정상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11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입니다. 2014년도 1억원 이상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64억 8,3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18개 사업 중 과별 중요사업 7개 사업으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쪽 사립유치원 교원처우 개선비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43억 6,600만원을 편성,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우개선비가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28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영재아의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잠재능력의 계발을 촉진함으로써 미래 고급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1억 4,900만원을 편성, 동부영재교육원 운영 및 영재교육지도자료 개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Wee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연계한 국가차원의 학생안전망을 구축하여 진단, 상담, 치유의 전문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대상 특별교육,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상담 프로그램, 2014년 신설 프로그램 토요일에 우리센터에서 놀자, 상담이 빛나는 밤에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지원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입체적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25억 100만원을 편성, 초ㆍ중학교 39개교, 민간연계협력 15개 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구현과 학생들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학교급식 HACCP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비, 급식소 증축에 따른 급식기구 이전재배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품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9억 7,700만원을 편성 노력하겠습니다. 144쪽에 논곡중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입니다.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및 학생들에게 부족한 체육공간과 다양한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하여 공사비 25억 9,800만원을 2014년 본예산에 확보, 9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8쪽 동부초 외부창호 교체입니다. 동부초 외부창호 교체사업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을 승인받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및 현행 기준에 적합한 외부창호 설치로 3억 9,200만원을 확보, 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준공예정으로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에 9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118개원,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6개교로 총 221개 학교에 9만 3,5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입니다. 2014년도 1억원 이상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6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교직원들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4개 직장어린이집에 7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1인당 처우개선비 40만원, 담임수당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29억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적응력과 자신감을 높이고 안전한 특수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2,8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0쪽 Wee프로젝트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인 학생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학생의 맞춤형 진단,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과 기구 교체를 통하여 학교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검단초, 서운중, 백석중, 서운고등학교에 8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확보와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입니다. 검단초등학교에 4층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과 주민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6,700만원이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7쪽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교체 사업입니다. 각급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을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교 33개교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계산고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21억 6,100만원이며, 지난 ’13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의 발전을 위한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미영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황사항 순입니다. 먼저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센터 1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사 등 54명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277억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입니다.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1억원 이상의 주요예산사업은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08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1번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통근이 어려운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억 7,300만원이며, 공동사택 관리교인 초등 5개교, 중등 2개교를 대상으로 공동사택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비를 해당 관리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현재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설관련 인건비 등에 1억 2,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추진현황 6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2억 3,100만원이며, 관내 초ㆍ중학교 3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800만원을 관내학교에 집행하였고, 향후 인건비 및 운영비로 2,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 추진현황 8번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교육소외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억 200만원이며, 관내 초ㆍ중학교 4개교의 저소득층 및 교육소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교육복지사 인건비 및 연수운영비로 3,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교별 운영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교육복지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추진현황 12번 덕신고 증ㆍ개축 공사입니다. 노후된 교사동의 증축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2013년 10억, 2014년 28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6쪽까지 추진현황 13번에서 15번 시설관련 사업입니다. 노후된 교직원사택에 대하여 예산액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개축 및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5월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의 복지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후된 학교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옥상방수 및 외벽 개선공사에 3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월중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5월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놀이시설 개선사업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해당학교로 교부하였고, 올해 6월까지 대상교 교체공사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요 현안사항 1번 갑비고차 두레교육 활성화입니다. 작은 학교를 2, 3개씩 그룹을 만들어 협력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시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운영하여 도시체험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찾아오는 전원체험 및 찾아가는 도시문화체험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보하고 두레교육과정 운영의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모델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강화교육가족의 모든 역량이 발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지금 진도에서 여객선 침몰해서 아직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하고 물론 오늘은 지역교육청이지만 우리 담당 과 와 계시지요,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와 계시지요?

네.

내일 교육정책국하고 행정관리국인데 고등학교까지 아예 자료를 요청을 해 주세요. 지금 지역교육청은 초ㆍ중학교 해주시고요. 그래서 2013년도 수학여행 현황, 그 다음에 2014년도 올해 갔다 온 학교도 있고, 또 계획을 세운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교육부에서 수학여행 전면 금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이미 다 세웠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인천 초ㆍ중ㆍ고 수학여행 현황, 현장학습까지 하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일단 수학여행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녀왔는지?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 숙박과 차량 이용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4년도도 계획 세워진 학교들에 대한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일까지 주세요. 다음 두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수당을 신설한 거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관내 초ㆍ중학교 학운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현황, 그 다음에 올해 예산 및 집행현황이겠지요, 2013년도 거는 지난 거니까. 올해 2014년도 학운위 수당 예산 편성 현황 학교별로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로 해서 자료를 바로 얼마씩 했는지, 편성 안하면 안한 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있는 그대로 해서 2013, 2014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운위와 관련된 이거는 예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저는 예산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은 학교에서 교장실에서 학운위 회의를 하고 있고, 학운위가 법적 기구인 16년차 됐는데도 학운위실이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초ㆍ중ㆍ고입니다. 학운위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천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의 학운위 위원실 구축현황이요. 따로 구축이 됐으면 따로 있다. 그 다음에 교장실에서 여전히 회의하고 있으면 교장실에서 회의하고 있는지 그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13년 어린이 놀이시설교체사업에 작년, 올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2013년 어린이 놀이시설교체 현황하고, 올해 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하면서 요청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이요. 47쪽 옥상방수공사 사업 예산중에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대상학교로 선정을 해서 인천고를 포함해서 7개교를 선정을 해서 이번에 옥상공사를 하는데 6억 2,300, 옥상공사를 하게 되면 옥상공사 하고나서 내용 연한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이 학교들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육장님, 답변이 가능하세요?

남부교육청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내용 연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인지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옥철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남부관내에서는 인천고를 포함해서 7개 학교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별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인천고의 경우…….

아니요. 제가 학교별로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방수공사 하면 일종에 우레탄 깔잖아요?

네.

그러면 우레탄 한번 깔면 내용 연한 또는 모든 어떤 학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잔 제 개인의견으로는 1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이 예산을 다 올리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옥상에서 물이 샌다. 그거는 바로 아이들이 물이 새는 데서 우리가 생활 못하잖아요, 집으로 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교육위 5대, 6대 하면서 계속해서 옥상 시설 모든 시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긴박한 시설 중에 하나가 저는 방수공사 문제다라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왔어요,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옥상에서 물이 새고, 제가 행감 때도 수십 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옥상공사 모든 시설이 당연히 어떤 견실한 공사와 부실공사를, 제가 부실공사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설과에서 각종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 어떤 기준이 마련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모릅니다, 10년인 거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하자보증기간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옥상방수공사…….

아니요, 하자보증기간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에 그러면 내일 행정관리국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공사실명제, 5대 때 공사실명제 해야 된다, 1억 이상.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쓰고 견실한 업체로 해서 얼마나 정말 좋은 시설을 갖추는가 하는 것은 예산과 바로 직결되고,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옥상방수공사를 1년도 안 됐는데 학교 교장선생님 모르잖아요? 우리가 옥상에서 비가 줄줄 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로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지? 교장선생님은 당장 답답하니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 세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실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주로 저희들 자료는 없지만 조달청에는 일반아파트나 일반주택은 9년에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감스럽게도 학교 자체에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면…….

아니요. 진짜예요?

네.

참.

그러면 일반학교라고 해서 어디 규정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수공사 할 때 뭘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예로 1년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비가 새고, 물론 하자보증기간 있겠지만 하자 외에 하자가 지났으면 그거 보통 1년에서 2년, 3년, 길어야 3년이잖아요?

네,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이후에 새면 그 이후에는 또 우리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 다 다시 해 줘야 되고, 그게 몇 억이 들어도 다 해 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건축법에 있나요?

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 학교들이 이러한 오래된 학교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옥상방수공사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죠?

저희들은 최소한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반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 대해서도…….

다 5개 교육청 해당되는 건데 방수공사를 학교를 선정할 때 실제로 누수가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연도 10년 이상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나가서 상태를 보고 아, 이거는 방수공사 해야겠구나 판단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년 이상이 되면 보수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비가 샌다는 문서나 전화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동안에 보수했던 기존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에. 재산대장을 확인하고 오래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된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수되면 그 상황을 봐서 누수가 된다. 그러면 아파트 같으면 지었는데 1년도 안 돼 그러면 당연히 하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거를…….

그거는 학교장 자체로 보수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5대 때부터 계속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도 질문하겠지만 노후 책ㆍ걸상, 화장실 소위 말하면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 그거 있습니까? 에를 들자면 물론 여기 남부만이 아니에요. 모든 500개 학교에 대한 한눈으로 쫙 봐서 어느 학교가 어느 학교 몇 년 됐고, 물론 내용연수 중요하지만 상태가 좋으면 계속 쓰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쫙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까? 방수공사를 어느 학교는 언제 했고, 어느 업체가 했고,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고, 그 다음에 책ㆍ걸상은 어느 학교는 몇 년 된 거 교체해 줬고, 지금 대상은 뭐이고, 화장실은 현대화를 했고 뭐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 대장은 있습니다. 공사 사업대장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다 우리가 PC로 다 볼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로 됐냐고요. 대장이라는 거는 문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문서입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재산대장은 계약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요?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질문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아마 제가 5대 때부터 계속 한덕종 국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아직도 안 됐다는 거네요, 지금.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잘못하면 교장선생님 목소리가 크고, 영향력 있는 학교는 시설을 계속해서 또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소극적인 학교나 아니면 힘없는 학교는 뭐가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거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권한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교육장님들 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아무튼 그 다음 나오신 김에 인천남중 문제 그거 제가 5대부터 하니까 지금 6년, 7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충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민원인 주변에 대한 외부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해서 발주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설명드릴 수 없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모 의원님하고 주선을 해서 구청장님하고 협의도 했었고, 그랬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직 해결 안 됐다는 지금 현재 상황만, 최근에 상황만 정리해서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말로 해서 회계 저희들이 끝났고, 2월말까지 최종적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된 거 그때 몇 년 전에 불용됐잖아요? 제가 6대 와서 그때 4억 2,000만원이었나요?

아니 ’12년도에 발주해서 했던 환경개선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그건 벌써 2년 전 얘기잖아요, 그건 제가 다 아는 거고. 현재 인천남중과 관련돼서 그쪽 요구하는 상황하고 우리 교육청 입장이 뭐냐 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시종일관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배상 요청을 하라고 계속…….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이거는. 과장님 들어가시죠. 교육장님, 지금 인천남중이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제가 아는 거만 6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그 민원에 관한 거는 워낙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민원인을 한번 뵙습니다, 뵙고 대화를 나누려고 그랬더니 그냥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인사만 받고 인천남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 과장이나 담당자를 데리고 현장에 나갔더니 그 집은 현재 비워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거기서 기거하지 않고 있고, 그 옆에는 우리가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하려고 파다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그 환경이 보기도 안 좋고, 두꺼운 방수를 비를 새지 않는 거를 크게 깔아놓았거든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루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본인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은 우리한테 정보공개신청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하고 대화는 일단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해 보자라는 얘기로 그렇게 진행됐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는 일부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민원인이 방해를 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주변의 학부모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서 조속히 그 사람이 다시 만나자고 요청이 오면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사실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그 사람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 신청을 한다면 거기에서 법이 결정되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하려고 했던 게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아니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7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아시고, 나머지 시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 얘기 뱅글뱅글 돌리면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그 문제만 갖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문제가 언젠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하고 적극 대화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불용까지 되고, 그 피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주민들, 학생들, 학부모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굉장히 능력이라고 봐요. 우리 교육청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원만하게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각 지역교육청 학교별로 재난교육에 대한 대피교육 안전교육 하시죠? 만방공 훈련밖에 안 하시나요, 그거 한 달에 한번씩 15일 날인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5월 12일부터 3일 동안에 걸쳐서 재난대응훈련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 대개 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아까운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고, 아직까지 구조를 못한 아이들이 안타깝게 지금 당사자는 물론 전 국민이 안타까움 속에서 지금 있는데 우리도 이거를 남의 일이라고 보면 안 되겠다. 재난은,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사고인데 평상시에는 편할 때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위기관리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위기를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위기관리교육을 이참에 재인식해서 새롭게 구체적으로 학교의 안전망이 철저히 구축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누차 예전부터 위기관리교육, 위기관리도 하나의 교육학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 안전은, 행복은 안전을 능가할 수가 없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위기관리교육을 해야겠다. 특히 이것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은 지진이라든지 그러한 재난사고가 잦은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쓰나미 사건도 그렇고, 미국에 9ㆍ11테러 사건도 그렇고. 그것을 보면 그거와 우리 현재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기관리교육을 전교생이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학급별로도 하셔서 어떠한 재난이,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능수능란하게 자연스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특히 위기관리하면 재난대피하면 공습경보라든지 이걸 연상하게 되거든요. 공습경보라든지 무슨 지진 같은 것은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더군다나 그 외에 거는 생각도 안 해. 별안간에 교실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기가 누전됐을 때, 또 그 다음에 불이 나갔을 때, 또 난로가 쓰러졌을 때 이러한 자질구레한 안전사고 같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학교 나름대로 세워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옵는 배상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그리고 5개 지원청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선학교에 시교육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실에서 내려오는 어떤 재난관리요령의 매뉴얼이 일선학교에 파급되어 있고, 그리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남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훈련이 진행 예정에 있고요. 또 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으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동경로부터 동선까지 전부 포함한 모든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자기자녀들이 학교 갈 때 만약에 적이 쳐들어 왔을 때는 너 어디에 가 있어라. 그런 약속도 하고 가는 그런 가정이 있데요. 그래서 시교육청 단위에서 매뉴얼을 내려 보내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거고, 학교 특색에 맞는 그러한 위기관리교육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조회 때 담임선생님이 별안간에 야, 저기 쓰레기통에 불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그런 작은 훈련, 현실성에 맞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소방훈련은 모든 학교에 다 학년별로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응급처치나 그렇지 않으면 직장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상시적으로는 계획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떤 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번에 세월호도 구명정이 있는데 그 구명정이 한 대 밖에 열리지 않았데요. 왜냐하면 그 구명정 위에 시멘트를 덧발라서 열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학교에 비치한 소화기도 충전이 오래된 것이 아닌가? 이참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 가지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가능하면 주요예산사업이니까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은 또 교육과정이나 교육목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돈만의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인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교육청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하는데 저는 결국은 이런 일이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아이들이, 그것 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말 잘 듣는 아이들이 다 전원 희생을 당하고, 그냥 있으라고 해도 살겠다고 나온 분들은 대부분 살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지만 앞으로 저는 5개 교육장님들, 학교에서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교과과정 말고 창의재량이 됐든 여러 가지 필요한 연수, 실질적인 연수시켜야 됩니다, 애들한테 안전교육. 목숨이 없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배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버스로 갈 때 정말 아이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시키고 계십니까? 버스 탔을 때, 항공기로도 가지요? 항공기 탔을 때 물론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이렇게 하는 것, 우리도 비행기 많이 타지만 그것 귀담아 듣습니까? 아이들 대부분은 다 버스나 이번같이 배 타고 가는 제가 현황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유형별로 적어도 크게 포괄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러한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학습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갔을 때, 차량을 이용했을 때 안에서의 어떤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본 매뉴얼, 그 심폐소생술 이런 것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친구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딱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되냐,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 한 사람한테 맡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수영도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 국민을 수영선수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영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대응 매뉴얼 물론 이번에 국가가 전체 재난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그런 매뉴얼 만들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가 그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한번 교육청별로 그런 강사들이나 자체적으로 그런 전문가들 해서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착잡해서 자꾸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질문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요, 5개 교육청 가운데 남부하고 서부하고 강화에 무상급식비 지원을 분기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4/4분기가 지금 집행내역에 빠져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남부 아까 답 하셨으니까 서부교육장님. 각급학교에 무상급식비 지원할 때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우리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다가 나눠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4/4분기에는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월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지만 9월 이후에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약 35억 8,000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5개 교육청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닌데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동부는, 잠깐만요. 동부도 편성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네, 140쪽입니다, 동부는.

아, 북부인가요? 한 교육청이 편성이 됐던데. 아, 북부군요. 북부는 편성이 됐네요? 북부교육장님, 북부만 어떻게 타냈습니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저희도 다른 교육청하고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2학기 추경에서 지금 19억 4,300만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똑같은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90쪽이요. 주요예산사업 90쪽 집행예정시기 4/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서 북부는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5억이요, 맞죠? 맞습니까?

네.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다시 말해서 5개 교육청 가운데 북부는 4/4분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 교육청은 4/4분기가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우리 북부교육지원청도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아니, 제가 질문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꼭 짚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편성이 안 돼야 맞는 건데,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아이들 먹는 문제.

일단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분기별로 분산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산이 있어서 여기 넣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산이 주먹구구도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무상급식비 단가당 얼마입니까, 초ㆍ중학교 다르죠?

네.

이것 계산 했을 것 아닙니까, 평균으로. 예를 들어 초등이 얼마죠, 교육장님?

3,000원입니다.

초등 3,000원이요?

네.

이것 다 교육청별로 동일합니까? 중학교는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무상급식비 때문에 이것은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작년,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단가가 2,3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단가는 2,47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아니, 지금 북부교육장님은 3,000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똑같잖아요. 무상급식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초등 전체 무상급식이라 단가가 같아야 맞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 별로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초등 2,4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470원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관내 학생수를 곱하면 이게 단가가 나오는 거고, 전체 180일 기준으로 하죠? 180일을 기준하고 180일을 또 분기별로 나누면 그것이 분기별 예산지원 내역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서부교육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4/4분기가 예산편성이 북부는 됐고, 안 되셨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12월, 예산편성을 11개월만 하고 이래갖고 무상급식을 그런 건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다시 편성을 조정하고 지난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됐던 꺼리잖아요? 무상급식은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님, 여기 나와 계시죠? 답변을 좀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기관님 나오셔서.

예산담당서기관 김광준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성화고 경쟁력강화 국고반영에 따라서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그 부담완화 규모의 범주 안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규모를 적절하게 하향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전국 시ㆍ도는 2,010억 규모였는데요, 저희 인천은 그 중에 15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52억 중에서 저희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00억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복잡한 게 아니라 이 경우를 들으셔야 제가 이미 보고는 드렸지만 시간이 경과가 돼서 지금 잊어버리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 100억과 또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액 조정해서 38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38억원이 저희 교육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와 저희와 그 분담비율을 놓고 어느 시ㆍ도에서는 교육청에서 전부 다 사용을 했고, 어느 시ㆍ도에서는 시ㆍ도청에서 다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인천시와 저희는 지난 연말에 11월 20일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기를 138억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해서 가져가고, 또 교육청은 30% 부담하니까 30% 지분만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로 우리가 되돌려 줘야 될 금액이 96억 6,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작년도에 편성해 주신, 금년도 편성예산을 그만큼 미리 시로다가 전출된 거고요. 그 96억 6,000을 저희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급식비 인상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재정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금년도 추경에서, 다음 추경에서 할 것이 107억원을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해가 저는 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비하고 무상급식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복지비와 교육비,

네, 그렇습니다.

학교로 주는 교육기본경비, 교육비, 직접적 교육비 그 다음에 무상급식, 그렇죠?

네.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다른 것은 좀 안 돼도…….

네, 그렇습니다.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이…….

그런데 여기 4/4분기에 다 빠졌느냐는 거예요, 북부만 하고.

이런 사항이 불거져 나와서 연초에 그 예산을 감하다 보니까 96억 6,000을 우리가 감액을 해야 우리 재원이 아니니까, 그것은. 되돌려줘야 될 재원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이게 작년도 11월 20일 날 확정됐기 때문에 어디에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언제요, 12월 20일이요?

11월 20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바로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107억 반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제가 좀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일선 학교에 있는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은 차질 없이…….

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해야 되고요. 네, 들어가십시오. 북부교육장님, 거기만 편성이 된 거 아까 이렇게 나눠서 하셨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그 사항은 어쨌든 저희는 추경에서 19억 4,300만원 편성해야 되는 것은 다른 교육청하고 공통사항이고요, 이것 지금 4분기에 5억 편성한 것은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2/4분기, 3/4분기도 데이터 오류가 있는 거네요? 이게 5억이 오류가 있으면 다 틀리는 거잖아요. 숫자상으로. 아무튼 관련자료 다시 주십시오.

네.

저희는요, 저희한테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 돼요. 위원들이 이런 부분 세세한 것을 백데이터 없이 보면 저같이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경우나 비교분석해서 딱 알죠. 아, 그런가보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인해서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나눠서 했다, 이것은 대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애들 먹는 문제와 예산과 집행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ㆍ구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자체인 군ㆍ구에서 각급학교, 우리 교육청이 학교로 가는 예산은 두 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이고, 또 군ㆍ구에서 가는 교육경비 보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감사를 군ㆍ구에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각 학교, 관내 학교에서 군ㆍ구로부터 보조받은 교육경비보조하고 올해 신청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특히 2013년도는 교육경비보조를 군ㆍ구에 신청할 때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학교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군ㆍ구에 어떤 목적으로다가 신청을 하면 그 목적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받아서 그것을 신청할 때 당연히 군ㆍ구에서 그 감사를 잘해야 되겠지만 정산을 군ㆍ구에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집행내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ㆍ구에서 교육경비를 무슨 목적으로 신청했는지 그리고 집행은 뭘 했는지 그것을 2013년도를 학교로부터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올해 군ㆍ구 교육경비보조 어떤 내용으로다가 신청을 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이요.

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덕신고 증ㆍ개축 관련돼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덕신고가 작년 가을에 최종 건축승인 처리가 돼 가지고, 12월 6일 날 처리가 돼서 공사를 시작해서 기초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 시공사가 양림종합건설이라는 회사인데…….

양림이요?

네, 양림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회사가 건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미납이나 압류 등으로 해서 공사가 지난겨울 동안에 진행이 못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아마 그쪽에 양림종합건설에 그 회사가 아마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그 업체의 건실도 같은 게 좀 확인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건설공제조합하고 했었던 계약 해지를 하고 새 업체를 지금 하는 그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말씀하신 것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덕신고, 지금 이게 몇 년째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기이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그런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문제제기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 통과되고 그게 뻥튀기예산이 되고 하고 이래서 했는데 또 이렇게 집행과정에서 업체 하나 제대로 못 정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교육청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입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요.

네.

그 다음에 남부교육장님, 말 나온 김에요.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장이 되신 이후에 한번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현재 방문을 못했는데요, 사실은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 사건이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방문계획을.

가셔야죠.

네.

어려운 지역, 도서벽지, 남부교육장님이 2배 이상 뛰셔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

원래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전면…….

서해5도 거기에 있는 분들은 애국자예요, 거기에 산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 아이들, 서해5도 벽지에 있는 아이들, 인천의 특성상 그런데 강화도 마찬가지지만 더 어렵잖아요?

네.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그런 분들,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사고 난 것 보고,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애국자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자녀교육 우리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안전. 제가 거기에 분노하는 이유는 3년 전에 그러한 포격을 당하고, 하라고 180 지원했더니만 엉뚱하니 거기다가 무슨 금을 바릅니까? 왜 안전 대피시설 얘기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어요, 교장선생님 혼자 그냥 얼렁뚱땅해서 치우고. 그 파일이요, 파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잠깐만요. 과장님, 파일이요. 이번 회기 끝나면 당장 가십시오, 가서 보시고요. 파일 그것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일 왜 안 빼십니까, 빼십시오, 당장. 누구 책임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된 게.

남부교육지원청…….

파일 그대로 제가 갈 겁니다, 한번. 파일이요, 그것 얼마 들어갔습니까? 파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사상황이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옥철입니다. 연평통합학교 개축사업은 현재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일이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겼는데 원만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아니, 제가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것 시설과에서 하는 것 몰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업무를 떠넘기시는 겁니까? 관내 학교면 제 업무는 이거니까 저쪽이고, 우리 책임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일단 시간이 나면 한번 들어가서…….

그리고 아이들 해서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애들이 3, 4년째 방치가 되고, 포격 날아오면 애들 죽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육장이 책임질 겁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그쪽이 지금 맨 날 불안하잖아요. 만날 거기 포를 쏜다, 어쩐다 하는데. 제대로만 됐으면 벌써 아이들 3년 전에 거기 들어가서 한다고요, 생활하는데. 관사 옆에 지금 거기 애들 임시동 짓고 있는데 여러 가지 허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과하고 본청하고 관내 학교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 남부교육청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파일 빼야 됩니다. 파일 빼고, 말이 안 돼요. 파일 빼고, 그냥 덮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파일 넣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주민들하고 원만히 됐다고요? 장담하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전화할까요?

제가 자세히, 제 개인의견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아무튼 회의 끝나면 빠른 일정 잡으셔서 본청하고 가셔서 주민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들은 187억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지하대피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 멋있게 짓는 거 소용없습니다. 포 하나 날라 오면 다 주는데 거기다 해놓고 포격하면 아이들 거기다 세월호 같이 몰살됩니다. 내 아이가 거기에서 내가 산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가시라는 거죠. 왜 자꾸 엉뚱한 얘기들 하십니까 맨 날. 파일 빼십시오 반드시.

하여튼 시교육청 교육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말 나온 김에 학교에 아이들 방과후 학교니 뭐니 해서 책자 뭐 하고서는 밤늦게까지 야자 시키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야자 시키면서 참고서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고, 참고서만 나눠주고 있고, 야자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부모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책 팔아먹습니까? 아이들 앉혀놓고 그냥 야자 밤늦게까지 붙잡아놓고 섬 학교는 사교육 못 하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책 나누어주고, 아이들이 풀거나 말거나. 책 팔아먹으려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방과후 학교 특별히 도서벽지 학교에 방과후 학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모들이 원하면 시키고 이거는 학습선택권조례에도 위반이고, 저는 특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도서벽지에 이러한 방과후 학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남부교육장 김철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방과후 학교 관계로 도서벽지 쪽에 방문계획도 다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연평도 4월 중에 가기로 다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일단은 전면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세월호 사건 터졌으니까 더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매일매일 겪는 게 세월호 사건과 같은 것을 겪잖아요, 맨 날 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보고,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들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사실은 이번 회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학기고, 주요예산이고 그런데 다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 없이 그동안 지적해 왔던 거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학운 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여러 가지 학교별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뭐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학운위 교육도 못 시키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왜 못 시킵니까? 선거에 중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 시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운위 교육 제대로 시키시고요, 교육청별로. 정치인들 못 오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신 없습니까? 정치와 교육을 분리시켜서 할 거 하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더 자기 맡은 바 본분을 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서기관님 잠깐만 나오시죠.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무상급식, 차별 없는 교육, 무슨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무상급식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320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106억인가를 지금 세우지 못해서 그걸 4/4분기에 세우는 거로 이렇게 지난번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4/4분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거로.

그 당시에 미편성된 것은 누리과정 지역 153억하고, 인건비 352억해서 505억원이었습니다.

아니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 그때 106억인가 105억이라고 그러셨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교 지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그 당시에는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4/4분기 추경 안 해도 돼요?

네.

지난번에 추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당시에 19억이 미편성됐었는데…….

아니 그래서 급식…….

계수조정하면서 19억이 다 편성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 예상분이라든가 시에서 받아야 될 법정 전입금 예상분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무상급식비, 중식지원비, 연구비, 학교체육활성화 지원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무상급식비만 얘기하시라고.

네, 무상급식비 19억 그때 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4/4분기에 추경 예산 필요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가 아니라 현재를 얘기해야지.

현재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억 6,000하고, 또 인상분 해가지고 107억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107억에 급식 단가 인상분까지 고려한 거예요?

고려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이러고 나오는데 우리가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편성 한번 해 봤습니까?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500억 정도가 추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0억이 총금액이. 그러면 우리가 30% 거기서 부담하고, 지자체가 70% 부담하는…….

그런 룰이라면…….

15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까지 확대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정 운영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170억 정도가 부족되게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이거는 세수결함 등으로 인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5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비율대로 부담을 한다면 우리 교육청이 150억 정도를 부담하면 해결이 된다 이거죠?

네, 또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1차 연도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예산 사정은 어려울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회의 도중에 오늘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도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처요령과 교육청의 매뉴얼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참석하신 서부교육지원청 이용학 국장님께서는 금년 6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또 북부교육지원청 하창호 학생건강안전과장님과 강화교육지원청 고상관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금년 6월말로 정년퇴임을 맞으십니다. 긴 세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4년 4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정책기획관, 공보담당관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