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진도 앞바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진심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조되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큰 충격에서 모두 회복되어 아픔을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출석대상인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유네스코 책의 수도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위원회에 참석하시지 못하시고 대신 조인권 정책기획관님께서 대리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와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조인권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2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 제3항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4항 교육기획관실 주요사업예산 추진상황 보고, 제5항 소통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조인권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이 4월 23일 개최 예정인 2014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개막 및 이양식 개최에 참석함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기획행정위와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의거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 협의회 기능으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계획 및 실시계획, 조정, 성과평가와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 인수인계, 준공검사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으로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2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당연직위원, 위촉직위원, 특별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주요 사항별 검토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정보화 관련 조례내용 특성상 조문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조례에도 용어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용어 정의에 대한 조문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조례안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에 제6호에 해당하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협의회 위원을 당연직, 위촉직, 특별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을 유비쿼터스도시 전담부서 및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규정한 바 당연직이란 직책에게 직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당연직위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직위 명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 시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 삽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촉진하고자 U-city 관련 사업 계획 및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을 심의하는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ㆍ영종ㆍ청라 신도시와 원도심 등의 인천 관내 전역을 U-city로 조성하는 추진전략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해 말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U-city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에 구성되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가 U-city기술, U-city기반시설, U-city서비스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U-city 모델지구로 인정받은 상황이고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내에 U-city 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원도심 지역에도 유비쿼터스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화 관련 조례내용 특성상 조문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용어 정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심의사항과 내용이 부합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하고 당연직위원 위촉대상이 구체적으로 직위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 시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관한 도시계획 수립 등은 지자체 단체장이 수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도 이것이 지난 작년 말인가요? 이 얘기가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지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만 안이 나와서 현재 국토부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다?

네, 전체적인 그림이 승인이 받아졌고요. 그러면 택지개발이든 개별사업자의 사업시행은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 개별사업자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사업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와의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별사업장에 사업자가 구성이 되면 그 사업자가 그 동 구역에 어떻게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정이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 것인가 재원조달이 확정된 것인가 이런 실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것인가를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일반적으로 좀 구성을 해 놓고 개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들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비쿼터스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것은 광역이나 지자체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기본계획은 인천시 전역에 유비쿼터스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개략적인 그림이고 예를 들면 법령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뭐 사업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사업장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그 사업시행자에 따르는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본 조례안에 따르는 협의회에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비쿼터스 이 사업을 사업자와의 인천광역시가 선진 어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것에 관한 것은 다음부터는 기술적인 것은 물론 기술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가 하겠지만 이 방법을 논의하거나 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협의회를 구성할 때 25명 내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막연하게 이것을 구성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차제에 구성을 할 때 이것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유비쿼터스 이 건설을 유비쿼터스라는 그 인프라 구축을 처음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인천에서는?

원도심 지역에 일반적인 유비쿼터스 때문에 법률 시행이 제정이 됐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동 법률 제정 이전에 예를 들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 내에 선 진행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정 지역이 아닌 전체 도시에 유비쿼터스 기반을 확충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 법률 제정에 따라서 좋은 사업을 시행,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협의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권 기획관님 솔직히 이 유비쿼터스에 관해서 누가 집요하게 전문적인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 질문에 관한 대답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죠? 솔직하게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모순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 아까 이 내용 중에 어딘가에 뭐가 들어있냐, 구성을 하는데 일정 부분 여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 안에 들어 있죠?

본 조례 내용에는 없고요. 다만 저희 법제 심사할 때와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법률이…….

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나온 건가요. 내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20명이나 25명이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이 부분에 관한 식견이 있거나 최소한도 뭔가를 누군가가 이 유비쿼터스에 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며 도시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하면 대답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본 조례안에는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전문가나 혹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에는 넣어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진짜 전문가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시행이 되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좀 사업을 조정하거나 좀 구체화시키거나 이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운영회, 협의회 하는 등등의 그 기능의 회의조직들이 많은데 이런 조직들이 보면 다 한 번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줘야 되고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한정된 특히 인천광역시에 빚을 내서 쓰고 땅을 팔아서 쓰는 이 현실에서 언젠가는 위원회에 아마 정리도 한번 해야 되는 위원회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정리하는 위원회.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그 만들 때 구성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차제에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시사업은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도 구성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과연 5년간 총 2,891억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전체 인천시 시비로 전액이 다 부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물론 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만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제안에 의해서 본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단위개발사업구역이 정해지면 그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민자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가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보면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BTO 이 사업으로 2,000억 정도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유치계획입니다.

유치계획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수익형 사업이에요?

서비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만 한번 기반을 설치해 놓고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하는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있을 수 있고 그 판단 부분은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가 있는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들을 제안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을 할 때마다 비용이 전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처럼 일정 부분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부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지난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됐을 때 이미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지금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기반시설을 구축하지 못한 데가 또 상당 부분 있습니까?

거의 기반시설은 구축되지 못한 상태인 것이 많고.

지금 송도 경제청 자유구역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좀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향후에 원도심이라든가 또 추가로 재개발 내지 그런 개발사업하는 지역에 이러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사업자에게도 부담이 사실은 많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다 어떻게 무슨 수로 시에서 감당을 하겠습니까?

시 재정여건상 시에서 전액 시비로 투입해서 이 사업들을 시행하거나 할 계획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거고요. 향후에 사업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역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는 하죠, 앞으로 향후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좀 전문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우리 담당부서가 있나요?

지금은 U-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아예 이걸 전담하는 부서도 사실은 좀 신설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사업량에 따라서 향후에 사업 추진 정도나 사업이 너무 확대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좀 제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견서를.

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인천시에서 일정 부분은 예산을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성과 개별수익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공성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혹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바람이 있다면 원도심에 있는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전선, 전봇대 그것도 다 지중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기지중화사업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중화사업.

방향은 그렇습니다만 원체 재원이 많이 투입되고 지금 명확히 한국전력공사와…….

그것도 지금 인천시 전체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천억 이상으로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되죠.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모든 기반시설이 구축이 됐다 얘기할 수가 없죠.

네,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민간업체한테 2,800억 정도 사업을 부담시켜서 한다면 결국은 우리 인천시민들이 다 개인,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크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만약에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도를 한다면 자유경제청 구역으로만 합니까, 인천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인천시 전체.

전체 다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기반시설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걸리겠네요, 보니까요. 다 도로를 다시 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 전역을 한꺼번에 도로건설하듯이 일거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나 집중화가 된 지역부터 이게 법령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지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집적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그 지역에 따로의 개별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관과 민간이 합동으로 하든, 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면서 거점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구역, 구역 이렇게 일부 해 보고 그 다음에.

확산해 나가는.

단점이 생기면 그것을 보완해서 확산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신도시부터 지금 구성이 되면 이게 통과가 되면 구성해서 신도시부터 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거기서 해서 장ㆍ단점을 보완을 찾아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다음 조항을 제2조로 신설ㆍ삽입하여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하고 제2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은 제3조로 하되 제6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중 「기반시설」을 「건설사업」으로 수정하며 제3조 구성을 제4조로 하되 제3항 중 「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 도시전담부서 및 관련 부서 관계기관 소방안전본부, 경찰청, 교육청 등의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를, 「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 도시전담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제2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운영사업 포함)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4항은 삭제하고 제5항은 제4항으로, 제6항은 제5항으로 하며 제4조는 제5조로, 제5조는 제6조로, 제6조는 제7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의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계양구 서운동 일대 52만 4,000㎡의 부지에 3,38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민관 공동개발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공공성, 공익성 강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SPC 전체 자본금 25억원의 19%에 해당하는 4억 7,500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으로 계양구 서운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관련 업체를 집적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양구청과 도시공사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계양구에서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지방재정 중앙투ㆍ융자 심사결과 SPC 출자자로 공공기관의 추가 참여 및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증 또는 책임분양 배제 등의 계약 명시를 사유로 재검토 보류되었고 시에서는 도시공사의 출자안을 지방재정 중앙투ㆍ융자사업 심사승인 이후 출자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한 상태로 계양구청의 중앙투ㆍ융자 심사결과 재검토 보완을 위해서는 이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 서운산업단지의 입지조건이 서울ㆍ경기 등의 대도시와 인접하고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여 기업 입주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산업 경기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 저하가 예상되고 있어 최근에 조성된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가, 입주조건, 분양률 등을 토대로 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사업 수익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3,381억원 중 자기자본출자금 25억원 이외 조달재원의 약 40%인 2,321억원을 차입금으로 초기 공사비에 충당하고 이후 분양대금으로 상환하는 구조임에 따라 미분양 리스크 발생 시 도시공사의 출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업무를 지방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는 바 계양구에 조성단지가 귀속되는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기존의 대행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출자형태로 추진하는 사유와 주안ㆍ부평산업단지와 같이 기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서운산업단지의 출자동의를 해 주기 전에 출자동의를 해 주면 주변에 있는 인접해 있는 노후화된 공단 등에 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위원장님, 이를테면 이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된 곳에서 그쪽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좀 기존에 있던 5ㆍ6공단, 시관리공단의 노후화된 것을 일단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화면에 잠깐 보여도 되겠나 싶어서 그래도 되겠나요?

그러면 질의하실 때 그것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준비만 좀 해 놓고.

준비는 해 놓으시고 질의하실 때 해 주시고 지금은 자료요구 시간이니까.

자료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하시면서 같이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준비는 여기다 해 놨다가.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질의하시면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이 아예 질의를 하시죠. 설명까지 하시죠.

최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좀 질의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다가 우리가 인천광역시에서 출자라고 하나요, 투자라고 하나요? 지분비율 출자하는 거죠?

네.

출자하는 비율이 총 사업규모 얼마 분의 얼마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전체 100을 놓고 봤을 때 10% 저희가 투자를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4억 한 7,000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총 사업비의 기반시설사업비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설사업비의 일부인가요. 어느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시죠.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가 들어가는 거죠.

전체 사업비 중에?

25억 출자하는 것 중에 SPC 설립하는 25억 출자하는 것 중에.

아, 25억 중에.

4억 7,000이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25억이라는 것은 총 사업 규모의 몇 % 되는 거죠?

0.4~0.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저 조감도 평수가 보니까 약 52만 4,233평방, 우리말로 약 한 15만 8,000여평 되는 모양이죠. 이게 농경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시켜서 하는 건가요? 기존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건가요?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 공장용지를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은 언제부터.

계획은 지금 그 내용이…….

그러면 그 계획 답변하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먼저 저것부터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것이 지금 사업은 과정으로 볼 때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현재 지금 SPC 설립 단계에 와 있고요. 국토해양부에 GB해제가 지금 되어 있고 상황은 현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 사업을 인천광역시의 균형발전으로 보나 경제적인 어떠한 측면에서 보나 사업은 하는 게 기정화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기정화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신 개념의 공업도시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 통상 주변에 있는 낡은 공장들, 노후화된 공장들 이런 곳에서는 좋은 상품이 나오기 힘들고 근로여건이 힘들고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공업시설들의 입지가 약한 곳에서는 저리 유입하고 들어가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차제에 어떤 기술적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구조적으로 경제기반이 열악한 곳은 다시 좀 손질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구도심권에 있는 기존의 공장들은 좀 정비를 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나서 저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저것 출자동의를 해 주고 저 공업지역이 새로운 개념의 신 공업지역으로 성장하게 되면 가동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존폐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에 관한 대안을 세워놓고 시에서 출자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일련의 준비들은 되어 있는지, 막연하게 이 출자만 해 놓고 그쪽에 새로운 개념의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몰리거나 유입될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쉽게 말하면 주안 5ㆍ6공단이나 기계산업단지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관한 대안 없이 우리가 출자동의를 해 준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한 쪽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든 경제의 어떤 흐름도를 봐서든 좋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 상대쪽은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공동화 현상이 생길 텐데 이런 것에 관한 대안없이 출자동의를 요구하는 건지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우려하는 그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여기를 지금 서운산단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전임 시장님 계실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현 시장님이 나가셨을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구 예를 들어서 부평이나 계양을 이렇게 순회할 때 보면 주변에 있는 무허가 건물 내지는 오래된 건물 또 주택 거주지에 있는 이런 공장들하고의 어떤 마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산단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기존에 어떤 공단이 옛날에 공단이 조성될 때에는 최외곽이었는데 이것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 공단들이 지금은 주거지역하고 같이 붙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토지이용 계획차원에서라도 준주거나 주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모색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서운산단이라고 하는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이것들은 많이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용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구로단지처럼 고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IT나 새로운 어떤 업체가 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조금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잠깐 참고로 준비된 자료를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얘기가 전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노후화된 그 공단…….

몇 분짜리예요? (사진을 보며)

저거 말고 보면 공단이 너무 낡아 가지고 공업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낡은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지난 겨울에 본 위원이 가서 찍어온 건데 지금 겨울에 추워서 생산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열악한 처지에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시에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런 곳을 더 잘 관리하고 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곳은 방치해 놓고 또 다른 곳에 새롭게 둥지를 틀거나 또 다른 곳을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 건지, 물론 사람마다는 요즘 말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 내 집 앞에 좋은 게 오기를 바라고 나쁜 것이 오면 비하하는 님비현상이나 핌피현상이 지금 아주 상당히 팽배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그쪽에 공단을 설치ㆍ유치하는 것은 이것 상대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상대적으로 문제가 상당한 거죠. 이것이 과연 얼마 전에 또 오래 전에 이 주민들의 숙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나서 또 다른 곳에 이런 공장을 건설한다. 그 동기나 그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IT산업이 됐든 주물공장이 됐든 경공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공장이 들어선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출자를 동의는 해야죠. 왜 그러냐하면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천경제에 정말 좋은 기상도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해야 맞는데 그러려면 소위 이런 기존에 있는 곳에 있는 공장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전제가 된 다음에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나는 저기 가면 분명히 시와 구에서 건설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면 어떠 어떠한 인센티브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여기 접고 그리 가고 싶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게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한 차제에 준비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공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인천시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이런 부분들에 입주해 있는 공장을 옮기기 위해서 짓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분리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기존에 산단이나 공업단지 부분의 산업단지의 고도화라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공업단지를 개선하거나 수리하는 부분은 분명히 또 다른 트랙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지금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공업단지나 산업단지 이외에 산재되어 있는 그래서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고 주민과 마찰이 심한 이런 부분들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분을 좀 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방증으로 지금 저희가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별 입주 희망업체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입주율이 높아야 수익률이 나고 운영이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조사한 입주희망업체 현황을 보면 인천시 관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수가 면적비율로 볼 때 한 51%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타가 부천지역에서가 36.6% 그리고 안산, 김포 이런 데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 내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들이 계양ㆍ부평, 서구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가 91개 업체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관내에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어떤 공업이나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를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이주시키기보다 산재되어 있는 낙후되고 집적화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업체에 좀 더 나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산업활동을 증진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공업지역에 있는 주변 주민과의 마찰도 피하는 이런 효과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운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에 있는 이 업체가 이렇게 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산업단지 내에 노후되거나 낙후된 사업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의 개선이나 구조고도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병행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나머지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혹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산업단지가 공동화 돼서 기존에 있는 단지나 산업단지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뭐 정책의 효과에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향후에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할 경우에도 위원님의 의견을 좀 참고해서 분양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답변은 성실하게 답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건 참 잘 하시는 거지만 이것이 주민들이나 그쪽 지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그 대안 없는 거죠. 그냥 성실한 답변이긴 한데 구체성이 없고 지금 당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불가피 그럴 수밖에 없는데 비둘기가 아름다운 집이 있으면 옮겨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글로 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하면 양질의 겨울에 따뜻하지 여름에 시원하지 분진 소음 없지 좋은 상품 나오지 다 가고 싶은데 무슨 방법으로 오지 말라고 하겠으며 이것이 재단사가 재단하듯이 딱 맞춰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러는 산재해 있는 공장들 들어오고 물론 부천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저 중국에 갔던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좋겠죠. 그렇지 않고 염려되는 게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보셨잖아요. 저런 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과 사업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규제할 대상이나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이런 것에 관한 차제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그것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시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은 지방산업단지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그 기계산업단지인데 그 기계산업단지가 그것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보니까 그럼 안 됐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정부분 정말 지원해서 여기도 좋은 시설로 바꿈 시켜줘야 되겠다 구조고도화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워낙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 뒤로 아무런 조치나 대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렇게 말로만 해 놓고 그냥 지나가면 이쪽에 뻔하잖아요. 불보듯 재원조달 안 되고 의지력 없고 말없고 이러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에 관한 차제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서 이것 출자동의를 하는 게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도시공사사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사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정책기획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원도심에 있는 기존에 어떤 공단하고 지금 새로이 조성되는 공단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남동공단 지금 우리 주안ㆍ부평 뭐 이런 공단들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별개로 분리를 해서 기존에 어떤 공단의 어떤 발전방향과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어떤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타 지역에서 오는 게 약 한 100여개 기업이 들어오겠다라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의 어떤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어떤 공단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좀 정리가 돼서 우리 인천 어떤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것 보면 조금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좀 들어갈 저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존에 어떤 공단에서의 유입 물론 들어갔다고 그러면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발전 양쪽 기존과 새로 신설되는 이 부분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 저희가 한번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지금 뭐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인천이 항구도시에서 정말 공업도시로 발전하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업종들이 많아요. 지금 전자면 전자, 주물이면 주물 아니면 기타 어떤 자동차 부품이면 부품들이 거의 다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는데 만약에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두고 그냥 놔둔 상황에서 거기 공장을 조성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휴회를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나서 출자에 관한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이 부분을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어떤, 회의를 좀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지금 25분간 질의하셨는데요. 홍성욱 위원님도 계시니까 홍 위원님 또 질의 받고 그 다음에 정회하죠. 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고개를 가로저음)

지금 인천에 산업단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강화에 있고 서구가 있고 그렇죠? 지금 두 군데 있죠?

새로 지금 조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강화산단이 있고 검단산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검단산단이 있죠. 지금 계양구의 서운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ㆍ6공단에 있는 기업들을 거기로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고 지금 서운산업단지 SPC 출자25억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4억 7,500을 출자하기 위한 승인받기 위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전임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계양구 출신이었고 또 주민들의 건의도 받고 또 그분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거기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오셨고 그 다음에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 또 계양구의 의견을 들어서 조성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구에서도 지금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천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아마 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만 새로운 기업들이 서운산업단지에 조성이 되면 와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 계양구는 사실 우리 군ㆍ구 자립도에서 꼴찌입니다. 왜 꼴찌냐 하면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계양구는. 그래서 늘 재정자립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서운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만 해 주세요. 그 얘기 하려면 나와서 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든지 왜 시간을 갖다가 잘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정회하자고 그랬으니까 정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토론하는 거로 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만, 잠깐. 위원장님은 그렇게…….

아니, 아까 정회하자고 건의하셨잖아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는데 발언을 막았잖아요.

발언 막은 게 아니라 홍성욱 위원님도.

홍성욱 위원님한테 갈 때는 내가 말이 끝날 때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럼 말씀하세요, 그럼.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은 SPC 자기자본금 25억원 대비 인천도시공사의 지분율 19%에 대한 4억 7,500만원 출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 조성된 원도심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구조고도화가 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목소리도 아주 좋으시고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 회의는 바로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정책기획관 조인권입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관리실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범 예산담당관입니다. 4월 15일자 서해동 평가담당관이 의원면직으로 백종학 평가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7일자 안전행정부에서 전입되어 신임 발령된 안효직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상신 U-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익 서울사무소장님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간부 인사) 죄송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데 미추홀콜센터 예산이 20억 8,500만원 서 있고 실제로 뭐 운영비 빼면 위탁, 시와 상수도 위탁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든 위탁한 계약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예산 세운 액수보다는 좀 낮을 수도 있고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실제 계약이 얼마에 체결이 됐는지…….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 지금 20억 1,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과정상에 20억의 상세한 내역은…….

상세한 내역은 아니고 실제 예산 세운 거랑 비슷한 액수인지 그것보다 좀 낮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왜 물어보냐면 민간위탁줘서 거기에 뭐 분기별로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15%밖에 안 되어서 원래대로 하면 25%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위탁 계약금액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행을 추후에 해도 무리가 없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민간위탁계약은 성사가 됐고요. 분기별로 기성형식으로 나가는데 1분기 정산 과정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3월 말 기준이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25%는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5% 늦게 줘도 무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계약금액이 좀 낮아진 건지.

계약금액은 20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 예산 세운 거대로 됐고요?

됐고, 지금 1/4분기 때 운영된 금액을 정산과정에 있어서 곧 1/4분기 때 운영된 금액을 지금 정산과정에 있어서 곧 1/4분기 지출액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면 20페이지에 올 4월 1일부터 미추홀콜센터 상담인력 변경 투입했다고 그런 건데 이것은 인력이 그러니까 상수도는 올 초부터 14명이 투입된 거고, 그렇죠? 어떤 인력이 변경된 거예요? 다른 분들을 투입했다는 내용인가요? 이것이 무슨 말이죠?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바로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총 상수도 관련된 인력 14명이 연초부터 투입된 것은 맞는데 인력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수도 인력 중에 14명이 각 파트가 있는데 파트에 그 120 콜센터에 들어오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야별 업무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상수도 내에만?

그렇습니다.

시는 여태껏 해 오던 거니까 놔두고, 그러면 이미 조정이 됐겠네요. 4월 1일 만든 시점이 아마 그 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2014년 우리 시 역점사업인 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경기대회, 함께 잘 사는 원도심 만들기,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교육기획관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4. 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 (보고중지)

잠시만요.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지금 3월 말 현재는 안 되어 있고 그렇죠? 현재는 집행이 됐나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한 게 현재 부곡초등학교나 서운중학교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교육부의 특교를 지원을 받아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저희 것은 투입을 하고 나머지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특교를 우선 착공을 해서 공사비를 지원하다 준공시점에서 저희 것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곡초등학교가 4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4월 17일날 부곡초등학교 부근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은 대응 투자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운중학교 같은 경우는 9월경에 준공 계획이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준공시점에 집행하는 게 좀 모양새상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준공연도에 예산배정해서 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고 상당 부분 대부분의 재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먼저 공사 진행하고 하는데 이것이 준공될 때 준다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 다른 돈으로 이 사업을 쓰고 대체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시점을 얼마라도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주는 게, 그 점은 개선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에 자금적인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자금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 좀 전 시점, 어느 정도 시점에 그 정도 액수가 투입되는지 그때까지 이렇게 좀 가는 방향으로 좀 개선하는 게 어차피 시가 그 부분을 부담하는데 다 공사 끝난 다음에 준다. 이런 얘기 굳이 들을 필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산추진 액수가 큰 게 없어서 따로 다른 내용 보고하신 거고 좀 전에 피드백 중점과제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셨는데 어떻던가요, 그 결과가? 사안별로 결과 이렇게 체크하신 거 있죠.

그렇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결과보고서 책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어때요. 이 중점과제 열한 가지 있는데.

그런데 도로보수라든지 불법 주ㆍ정차, 대중교통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저희가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민원이 상당히 그래프상으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고서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느 지역, 어느 도로 해 달라 그러면 그런 데는 훨씬 빨리 담당부서에 연락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처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인데 이 소통 예산액은 사실 많지 않지만 하는 역할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좀 전에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신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동향을 먼저 파악할 수 있고 그게 사실 일단은 듣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게 있으면 사전에 하고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 대신 지금 같은 시기는 선거도 있고 큰 사고가 있고 하지만 행정업무 공백이 없이 우리 인천시와 시민들의 이 소통은 계속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기획관실에서는 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시민과 시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위원님들과 이응복 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차준택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홍성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