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남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이 출장인 관계로 행정복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황병관행정복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위원회의 회부 안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모두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행정복지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6.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항 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관광사업의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5명을 확충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2명 확충과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따른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로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 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회헌사상의 체계적인 연구 조사 및 계승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영주시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병원 개원부터 폐원까지 운영비 적자 발생시 당해연도 적자분의 50%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제1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2016년도에 영주시가 직접 건립 계획인 명상센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원 발의) 8.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현익 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영주시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서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그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두 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5일간의 회기 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