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담당 공현복입니다. 총무 위원 회 장세선 위원장 님과 위원 님들을 모시고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정 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을 신설하여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 의 의결 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구성입니다. 협의회 위원 은 전라남도 고흥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문 위원 위촉입니다. 협 의사 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 을 둘 수 있으며, 자문 위원 은 관련기관·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관계 전문 가 중 협의회 승인 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협 의사 항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본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협의방법입니다. 협의 안건 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토록 했습니다. 경비 부담입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는 회의 개최 자치단체 에서 부담토록 했습니다. 사업개발에 필요한 제반 경비 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뒤에 별도로 첨부시켜놨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정 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 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를 창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 우수도시와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제교류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이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하여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1990년대에 추진하였던 국제화추진 전략의 일환인 국제화추진 위원 회 규정, 세계화 추진 위원 회 규정에 따라서 외국 의 지방자치단체 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고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현재 근거규정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의 필요성이나 운영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은 고흥군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자매결연 대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매결연 체결 시 군의회 의 사전 동의 를 얻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이 일본·중국과 월등히 우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규정이 없어 우리 군이 세계 도시들과 교류·협력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도시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기금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32억 정도 됩니다.

이자는 매년 몇 %씩?

사회복지 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과 꿈나무장학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금 설명드린 조례는 꿈나무장학기금인데 기금액은 12억 정도 됩니다.

12억이면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 충분히 남겠네요. 한 명당 얼마씩 줍니까?

이것은 원금이고요.

이자만하면 아무 것도 아니죠.

아, 이게 원금이지! 그럼 이자는요?

3% 잡고 한 3000만 원 돼.

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면 학생당 중학교는 얼마를 주고 고등학생은 얼마를 줍니까?

40만 원씩 줍니다.

중고생 40만 원씩.

예.

그럼 한 100명 정도 줍니까?

80명.

한 80명 정도.

예.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돈을 가지고 어떤 장학금을 저번에 녹동고에서 한 사람이 거의 한 6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1위하면 학교에서 500만 원을 주고 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요즘 학생들 장학금 줘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 장학금은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줍니다마는 그 학생들은 우수학생을 외부유출을 막고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입생에 대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재학 중에는 그렇게 주지 않고 입학할 때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이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어려운 사람만 줍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들만?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요즘 육성회비라고 합니까,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학비가 다 무료 아닙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지요? 차상위, 기초수급자 이런 학생들은 별도로 무료로 많이 나가지요?

예.

이중으로 되는 건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좀 공부를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장학 그런 부분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는 것은 좋은데 주면 우리 군에 고마움을 좀 압니까? 부모들이랄까 애들이 모르죠?

고마움을 압니다.

실제로 이런 장학금을 주면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재구비랄지 그런 걸 부모들이 줘야하는데, 요즘 이런 애들이 보면 대부분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계가 궁하다보니까 그걸 애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가정적으로 많이 써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일인데 앞으론 정말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쓰이게끔 학교 자재구비라든지 학습지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 존속기간 을 18년도 11월 31일까지로 했는데, 그 후에는 이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각종 규제랄지 이런 것이 저 위에서 봤을 때는 자꾸 생기기만 하고 없애지 않으니까 기간 이 지나다보면 불필요한 조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존속시키고 하니까, 일몰제로 5년 해서 또다시 연장합니다. 필요 없을 때는 일차적으로 5년으로 존속기간 을 하고 그때 검토해서……

그때 가서 필요 없으면 폐지할 수 있다는……

폐지하고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존속은 합니다.

장학기금은 계속 존속되어야하는데, 일몰제 하는 게 조금 오해의 소지는 없을까요?

예, 필요하면……

그때 다시 연장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은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정책 위원 회의 위원 구성 비율 중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전체 위원 100분의 4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책 위원 회 심의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어변경 내용인데요,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신구 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 첫 장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그다음 장 8조를 보면 ‘ 위원 회 구성에서 당초에는 위원 회가 15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각 분야별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 에서는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전체 위원 의 100분의 45 그러니까 15명을 기준으로 하면 7명이 되겠습니다. 보육 전문 가는 100분의 20, 관계공무원은 100분의 15, 어린이집 원장은 100분의 10, 보육교사 대표는 100분의 10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위촉 규정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9조를 보시면 위원 회의 기능 중에서 삭제된 것이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고, 7호에 보시면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당초에는 보육정책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권한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뒤로는 전부 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등에 의해 구성·운영 중인 보육정책 위원 회의 합리화를 통한 공정성 제고 및 행정용어 보육시설 등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집 등으로 명칭을 변경 일원화함은 물론,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정희성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먼저, 국민 중 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시행 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 소득세 독립세 전환계획에 의거 세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에 맞춰서 지적업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 총 정원이 760명인데 7명이 증가한 총 정원이 76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으로는 주민 복지과 사회복지 직 4명이 증원이 되고 재무과 세부인력이 2명 증원, 종합민원실 지적직 1명이 증원해서 총 3개 직종에 7명의 정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표를 보면 일반직에 총 현재로는 724명인데 7명이 증가한 731명의 정원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직 6급 이하의 총 정원은 현재 685명에서 7명이 증가한 692명으로 정원관리를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직렬 증가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스톱(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14년부터 지방 소득세 가 독립과세 방식으로 전환되며,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 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신규업무량 등을 고려한 인력 증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가에서부터 늘려주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입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시산도 다목적 도선 건조의 건입니다. 현재 도양읍 시산도를 운항하는 선박 협성호는 2001년도에 4000톤급으로 건조한 13년 되어서 협소하고 노후된 여객 도선입니다. 안전 사고 예방과 시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차도선의 건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38명이 승선할 수 있고 1200마력의 엔진에 75톤급 차도선을 건조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시산도 주민 교통 편익증진 및 농·어업 생산물 운송에 적합한 차도선을 건조하여 도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등 도서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산도 다목적 도선 건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예산 은 서 있죠?

예,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사업 시행 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 지방세법 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및 세율 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하여 과세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업원분 지방 소득세 가 종업원분 주민세 로 세목 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부가가치세 구조인 국세 의 결정 세액 의 10%를 소득세 로 과세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 표준의 구간별로 개인분 지방 소득세 는 0.6%에서 3.8%로 법인분 지방 소득세 는 1%에서 2.2%로 세율 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의 개정으로 인한 군세 적용을 위해서 재산세 및 자동차세 의 조례규정의 세율 을 지방세법 의 표준세율 로 개정코자 합니다. 저희 과 의견은 군세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군 세입 의 증감 영향은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세 관계법에 의해 위임 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시·군 감면 조례 표준화 기준안에 의해 개정하였습니다. 군세 조례 일부개정 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문 별 세부사항 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세율 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적용하고, 과세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세의 적용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하고 징수업무의 명확한 근거를 위해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매 등에 발생한 배당금, 교부금 잔액의 귀속을 당초에는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군 금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세 공개 법에 의해 위임 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라남도 시·군 감면 조례 표준화 기준에 의해 당초 국고 귀속을 우리 군 세입 으로 귀속하게 된 사항입니다.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추계 첨 부서 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문 별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의 적용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하고 국고 로 귀속되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금 잔액 등이 자치단체 지방세 로 귀속되는 예치장소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 부의 민원 수수료 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방안에 따라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수입증지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는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납부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 수수료 반환의 단서 로서 단, 신청 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및 소인 압인되기 전에 신청 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 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수수료 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 방안추진에 따라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수수료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관행 을 개선하려는 정부 기업지원 정책에 따라서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과 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신고고객 보호에 관한 사항 기본원칙에 안 제4조에 정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규제 개선 애로제기 등 기업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5조에 정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등에 대한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은 정부 에서 안전행 정부 로부터 표준안이 제시되어서 그 안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 군내 기업고객이 규제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여 기업 민원이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관행 을 개선하려는 기업지원 정책에 따라 규제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정부 나 청와대에서 규제했다고 해서 계속 나오는데, 실제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동강에서부터 녹동까지 모든 조그만 공장이나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규제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풀리진 않았죠?

예, 아직 체감할 정도의 규제 해제나 완화된 느낌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완화가 될까요?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고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은 이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자’라는 공무원의 헌장 성격의 서론적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행정까지는 그게 하달된 것은 없죠?

우리 군에서도 그에 대한 예하 TA(교류분석)성격의 조직이 이미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과 소관은 기업 관련한 규제사항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국민적 국가적 규제로 인한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게 저희 분야라서 그에 대한 정 부의 지침이나 하달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인곤입니다.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개발을 위한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주해양리조트특구지역 내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은 우주발사전망대와 더불어 고흥의 관광명소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수욕장 편의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할 뿐만 아니라 해송 숲에 산재되어 녹지경관을 저해하고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편의시설을 정비·확충하기 위한 특구계획의 토지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14년 2월 중소기업청과 협의 후,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 변경안을 입안 하여 주민 공람· 공고 및 지난 3월 20일 공청회 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공람· 공고 및 공청회 시에 주민 반대의견과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현황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번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여기가 변경 전이고 여기는 변경 후인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 해수욕장만 있었는데 이번에 18번으로 표시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휴게음식점 등 지상 2층 연면적 520㎡의 복합건물이 들어설 상가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9번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야 영장 인 오토캠핑장으로 당초에는 여기가 녹지지역 입니다마는 녹지지역 일부를 야 영장 인 오토캠핑장 조성부지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개발 사업으로 시설될 휴게음식점 등이 포함된 복합건물 상가시설부지 2150㎡와 오토캠핑장 시설부지 1만 4370㎡로 총 1만 6520㎡가 신규 반영되며, 우주해양리조트특구시설인 숙박시설 부지와 녹지면적이 감될 예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특구계획을 변경 신청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 변경안은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 관광편의시설과 오토캠핑장을 시설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특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구변경의 토지이용 계획 변경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변경이 아니고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언제쯤에 실시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광특 예산 으로 3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가시설은 1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예산 이 확보가 되어서 토지매입까지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실제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많이 이용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개발은 아니고 모든 골프장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를 개발해서 지금 금산이나 도화 쪽으로는 물발이 좀 약하고, 파도가 치면 안으로 당기는 게 있는데 남열 해수욕장은 파도가 치면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런 물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해안류가 좀 있습니다.

오래 해가지고 개발해야지, 우리 군에서 군비 이런 계획을 많이 짜서 만에 하나 그런 안 좋은 사고 가 났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군도 문제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준비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쪽 진도 사건도 보십시오. 난리가 아닙니까? 금년에는 해수욕장에 전체적으로 많이 안와서 그렇지만 정말로 거기 남열리는 매년 인사 사고 가 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평생학습사업소장 김경배입니다.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고흥군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설치부지는 서울 특별시 가 제공하고 건축비는 고흥군이 지원합니다.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르고 운영은 서울시와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고흥학사의 운영에 따른 경비 부담은 고흥군과 서울 특별시 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릅니다.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은 입사생 선발 공고 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 등록 이 고흥에 있는 자 및 고흥출신 향우의 자녀로서 수도권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 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는 2014년 1월 23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군민들로부터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3조 설치, 제4조 운영, 제5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6조 지도감독, 제7조 준용 , 제8조 시행규칙 등 전문 8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비용추계서 내용입니다. 학생 1인당 연평균 운영비용을 400만 원이며, 기금 지자체 부담금 은 250만 원, 학생들로부터는 월 12만 원씩을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쪽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서울시와 고흥군이 직인 날인 하고 공증 변호사의 공증 된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발산동 입주관리대장은 지금 당초에 최종적으로 31명의 입주를 희망했습니다마는 26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발산동 고흥학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지금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고,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서 지하 1층 지상 7층입니다. 대지는 3874㎡이고 기숙사는 193실입니다. 우리 군은 20억을 투자해서 40명이 사용토록 되어 있고 우리 군을 비롯한 8개 시·군이 참여하였으며 서울시가 잔여 36실은 별도로 타 자치단체 를 모집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및 운영비 부담입니다. 건물 등기는 서울시로 하되 참여지자체는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30년 이후 참여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요구할 경우 서울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중간에 협약이 해지 시에는 건물 잔존가치평가 정산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콘크리트 라멘조이기 때문에 최장 내구연한을 10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구연한까지 무 기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학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50만 원을 군비부담하고 학생으로부터는 월 1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입주현황은 건물이 당초보다 늦어져서 21명을 2014년 2월 18일 가입주시켰다가 정식입주는 3월 31일에 26명을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일부 한 4명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고, 매년 신입생을 10명 정도 입주시켜서 한번 입사하면 졸업식까지 특별한 퇴소사유가 없는 한 거주토록 해서 주거안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첨부되어있는 입사생 충원계획은 28명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매년 10명씩 했을 때 당분간 올해와 내년은 일정분 공시를 유지해야 매년 10명 정도를 로테이션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건립한 공공기숙사로서 운영 및 입사생의 선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실제적으로 수도권으로 학생 수가 많이 안 가네요? 그런데도 우리 40명 정도 가는데 31명 신청 해서 26명이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40명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4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31명인데 왜 26명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학생들이 선호한 것이 남도학숙입니다.

아, 거기로 가요?

왜냐하면 남도학숙은 15만 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남도학숙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각 10억 씩 운영비를 댑니다. 그리고 거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기타 모금을 많이 해서 장학금 혜택도 1년에 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완전 체계화가 되어서 거기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우리한테로 해놨다가 거기가 자리가 비면 거기로 먼저 갑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기숙사도 당초에 확정되었다가 자리가 비면 거기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입생 위주로 하면 체계적으로 되고 저희들도 2년 후에는 공익법인 자선법인으로 하면 서울시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독지가로부터 기금 같은 것을 모아서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복지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약서에도 우선 2년 동안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2년 후에는 자산법인 설립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재단법인 이 되어야 그 기금을 말 하자 면 모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남도학숙은 생 각하 지 않아서 그랬는데 거기로 많이 가는구먼!

제일 선호를 합니다.

요즘 또 대학교마다 기숙시설이 잘 되어서 거기로도 많이 가고요.

대학교는 사립대는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도 애들 교통비하고 이런 거를 감안하면 한 10만 원 정도 대학교가 비쌉니다마는……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흥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 국민체육센터를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체육시설로 편입시키고, 사용료 기준과 김일기념체육관 연습 입장 사용료 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2조 ‘고흥생활체육공원’을 ‘고흥국민체육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용료’를 ‘전용 사용료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체육시설을’을 ‘체육시설을 전용으로’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는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2는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로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호 국경일, 명절연휴, 1월 1일이다. 2호 매주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이다. 3호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제2항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3일 전에 국민체육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과 2의 전용 사용료 와 연습 입장 사용료 는 타 지자체의 사용료 를 비교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과 2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의견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 고흥 군민체육센터를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체육시설로 편입시키고 원활한 관리를 위한 운영 및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최설희 의원 대표발의)(최설희·송우섭·장세선·김의규·송인숙 의원 발의)

최설희 의원 입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 문 채택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 문 채택 사유는 흡연자의 암 발생은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고 진료비도 연간 1조 7000억 원이 추가 지출 되는 등 사회 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1월 이 사회 를 개최하여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지난 4월 14일 담배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접수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 우리 군에서도 의료 급여 진료비를 도 의료 급여 기금에 의료 급여 비용을 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어 군민건강증진 및 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함은 물론, 재정 절감을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 적 책임을 지우고 해당 기관들과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 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의 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 문을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설희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 은 흡연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적 인식개선 및 국 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 보호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위한 결의 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설희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재개 중에 있으니까 이제 결정 이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