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품목이라면 어떤 특정 품목을 정해준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정부 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수급불안 품목을 정해졌습니다.

수급불안 품목을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급불안 품목이 마늘, 양파, 대파, 배추, 무 이런 종류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생산되고 있는 마늘, 양파가 아마 주로 기금에 운영이 될 전망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앞에는 원래 유통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했죠?

저희들이 이 기금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10억 군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왜 경제유통과에서 기금요청을 해야지 농업축산과에서 하냐? 그리고 기금 출납원 자체가 그러면 언밸런스가 잘못됐다. 그러면 정 기금을 확보하려면 조례를 바꾼 다음에 기금을 확보하도록 해라” 이런 제안 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기금 출납원 을 변경코자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 이 됐는데 아직까지 기금을 한 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년 수급불안품목은 한 가지라도 발생을 하는데 5000억 예산 중에서 50억, 100억 원 없어서 개인 농민들이 피해 입는 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없어야 되고 또 여기서 내가 첨부 하나 하겠는데 고흥군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작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 경기도하고 충청도 지역에서는 이 예산 을 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작물이 폭락이 됐을 때 그것을 일부 보존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있는 줄 알아요. 왜냐면 방금 이야 기한 마늘, 무, 배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권장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것은 아무 책임을 안 지거든. 지자체에서 권장을 해 놓고 뒤에 유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나 몰라하는 식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을 믿고 따르는 지역 주민 들한테 굉장한 실망을 안겨 주는데 이런 것도 아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면 휴양관광빌리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의안 번호 276호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2년 전남도가 추진한 휴양전원마을 사업 선정에 사업 대상지가 선정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남도, 고흥군 또 고흥휴양관광빌리지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써 이에 도시민 유치와 주변 관광지를 활용한 해양테마 펜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인책으로써 고흥군에 확고한 견인역할을 하고자 휴양관광빌리지 조성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금산면 신평리 산 73-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7만 4000㎡로 현재 용도지역 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 시행 기간 은 2013년부터 2015년이며, 사업 주체는 민간기업인 고흥휴양관광빌리지주식회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전라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쳐 결정 고시 후에 고흥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지여건으로 사업 대상지는 행정구역 상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에 위치하며, 사업부지 인근 국도 27 호선 에서 분기돼서 군도 8 호선 과 인접하여 있으며, 고흥읍에서는 직 선거 리로 17㎞, 금산면에서는 9㎞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현황은 유인물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인근 적대봉의 하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로로 구분된 최대 표고는 97.5m의 구릉형 산지입니다. 대상지는 최고 표고 90m에서 최저 15m입니다. 평균경사는 12.9도입니다. 지목은 대부분 임야로써 95%가 사유지로 이미 사업 시행 인 고흥휴양관광빌리지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군 계획현황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림을 보시면 중앙의 휴경지를 기준으로 북측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중앙 휴경지 좌측으로는 200m, 우측으로 300m입니다. 상하 최대 210m의 규모이며, 중앙부가 높고 좌우가 낮은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임목은 대부분 잡목과 관솔로 분포되어 있으며, 조사결과 관련법에서 정한 특별한 보호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은 생산관리지역 7만 396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개발이 용이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고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조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중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9개의 노선을 신설하며, 이중 소로 2-1 호선 은 기존 마을과의 연결도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폭 8m로 계획하며, 보도를 설치토록 계획했습니다. 8개 노선은 대상지 내부도로로 주차장에 접근하는 소로 2-2도로는 폭 8m로 계획했으며, 대형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감안했고 단지 내부도로는 폭 6m의 보차혼용도로로 각 획지에 도로가 접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막힌 도로는 관련 지침에 따라 회차공간을 계획했고 주차장은 부지면적의 0.9%로 별도의 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원 결정 및 녹지 결정 조서도 단지 내에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하고 단지 주변은 경관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 계획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결정 조서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에 대한 도면으로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휴 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관광휴양시설용지ㆍ 공공시설 용지ㆍ녹지용지로 각각 구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부지의 단차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최대 표고가 90m인 점을 감안하여 옹벽의 높이가 20m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옹벽의 설치는 북측은 평균 20m 폭으로 경관녹지를 계획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은 펜션과 리조트, 근린생활시설물로 계획했습니다. 펜션은 2층 규모로 38개 동 150객실로 계획하였으며, 리조트는 3층 규모로 1개 동 40객실로 계획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3층 이하 규모로 2개 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리조트는 대상지 최고 지점에 설치될 계획으로 펜션의 조망권 침해를 최소로 하는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건축물의 입면도는 그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2개의 주 진ㆍ출입로는 폭 8m로 계획해서 보도를 설치하고 교차로 운영안을 수립하여 제시토록 하였으며, 단지 내부도로는 폭 6m의 보차혼용도로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토록 하며, 막힌 도로는 8m의 회차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66면, 주차수요대수 163면으로 계획했습니다. 개별필지에 주차면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대형차량을 위해 약 20 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남측의 주 진입로에서 서측의 오폐수처리장까지 도로의 길이는 약 350m로 구배는 6.7%이고 각각의 획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최대 6%의 구배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경관성 검토사항입니다. 계속 말씀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최대 표고 97.5m의 구릉형 산지로 개발 시 최대 75m 최저 25m의 단차를 가진 부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당해 산지의 남측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건축물의 입지로 자연경관상 부조화가 예상되나 인근 산악지형의 말단부로 자연경관 조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인 점과 부지조성 시 현 지형여건을 가급적 보전하는 계획수립, 건축물의 외부를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수립 등으로 경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역 외 부의 경관녹지조성과 산 정부 는 원형 보전토록 해서 자연경관 침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5억 원으로 이 중 건축비 139억 원, 부지매입비 20억 원, 토목비용 27억 원으로 예정 돼 있습니다. 단지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전부 사업 시행 자가 자체 조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국민소득 증가로 패턴이 내륙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체류형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변 관광자원 활용으로 자연과 몸이 하나되는 힐링 문화체험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펜션단지 관광휴양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님.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성 법인입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토지주는 김성기 씨인데……

금산 분입니다. 김성기 씨로 대표가 돼 있고 실현적 상황은 김인배 씨가 이사로 등재……

예.

이분은 태안출신의 지금 순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20억 상당이 자본금이고 약 30세대 이상의 분양가 계약 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금융 조달 능력은 30～40억은 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 부지 중에 분양 가능면적에 한 60%는 분양을 하고 40%는 리조트 개발을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그렇습니다.

부지입니다.

예.

건축을 지어서 분양하는 격이 아니고요. 60%에 대한 분양 계획은 부지 분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직접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면 휴양관광빌리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도덕면 신양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생환입니다.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덕면 신양리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통한 경제적 손실 경감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방안의 일환으로써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 수거 후 자원화 함으로써 군민 보건향상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은 2014년 3월에 군 관리계획을 입안 하여 현재 주민 공람 공고 는 완료하였으며, 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 부서 협의와 고흥군 군계획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결정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도덕면 신양리 2849-1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556.4㎡이고 사업비는 현재 87억 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나 개략사업비는 187억 원이 소요되어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군 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황 종합 분석도입니다.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분뇨처리장과 신양마을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농경지로서 총 5필지 중 국유지인 구거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4필지는 사유지인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처리시설 시설개요입니다. 처리 대상 구역 은 고흥군 관내이며, 수거대상 가축분뇨는 돼지 5000두 미만으로 신고 및 허가를 득한 곳이 대상이며, 시설용량은 1일 90톤이며, 가축분뇨 80톤, 음식물 10톤입니다. 초기 투자비용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는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각 시설용지는 도로 및 주차장용지, 녹지용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된 용지로는 액비화조 및 저장시설용지가 3034㎡, 관리 및 음식물 처리시설용지는 778㎡이며, 혐기성 소화조시설용지는 617㎡입니다. 세부내역은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기존 분뇨처리시설과 연계한 진출입 동선 계획이며, 주차대수는 21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투자계획입니다. 개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별로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의 집약적 개발 및 기능 복합화로 경제적 부담 절감 및 합리적 개발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87억 원 중 환경부 국고보조금 70억 원과 지방비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관내에 발생되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 수거 후 자원화 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을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용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님.

그렇습니다. 도덕면에 대하여는 설명회 시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에 경계 구역 조정안 을 제출 하여, 조례안이 총무 위원 회에 상정 된 상황이고 의회 상정 중 청원 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의회의 판단으로 경계 구역 조정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할 경우 안건 자체를 재 상정 요청할 수 있겠으나, 하자 가 없으므로 제출 한 안건 으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 위원 회로 청원 이 들어옴에 따라 청원 에 관한 사항은 산업건설 위원 회의 처리절차를 계속하여 시행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