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2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34조의 등록면허세 세율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2014년 1월 1일 개정 및 시행되어 이에 따른 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2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 지급규정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2조 제2항중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공적이 있는 자”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의 본문 중 “제2조 제2항 제1호로부터” 를 “제2조 제3항 제1호로부터”로 수정하고 “제2조 제2항 제1호에”를 “제2조 제3항 제1호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종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의 복지증진과 활기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