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송명화 의원께서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촉구에 대하여”에 대하여,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강동발전입니다”에 대하여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열일곱 건으로 먼저 의장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심사 완료되어 상정되었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심사 완료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송명화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한없이 늦어지기만 하는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피해 가족들께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우리는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 하였습니다. 유엔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고자 만물이 소생하는 4월에 ‘장애인의 날’을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곧 ‘복지’이자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령기이후 성인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은 올 3월 현재 1만 8,500여명이며, 21세 이상 성인장애인은 1만 1,500여명이 됩니다. 매년 6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그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은 약 5% 내외이고 그나마도 직장 적응이 어려워 다시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정규학교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다루는 것은 체험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직업으로 연계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취업을 못한 졸업생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재활시설 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일생동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주어 자립심을 키워주게 될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성인장애인을 위한 직업학교나 직업재활센터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근 송파구와 강남구를 비롯하여 마포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에서는 이미 구의 예산을 지원하여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에 연계하는 직업재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대문구의 경우 5월에 장애인직업재활교육장을 개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동주민센터나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립으로 운영되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성인을 위한 직업재활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복지관은 직업평가를 통해서 아이큐 70 이상 경증의 자립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애인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외의 장애인들은 직업교육도 할 수 없고 지역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성인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습득도 하고 취업기회도 가져 가족으로부터 독립되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장애인 직업학교나 직업재활센터 설치를 통해 직업상담, 평가, 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장애인 재활교육을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암사2동 주민센터의 바리스타·제과제빵교실 등을 성인장애인의 교육장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작년 희망복지 장애인인센티브 실적 평가 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분야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얻으며 우수구로 선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서도 타구에 비해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6대 의회가 시작한 지 4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9월 설렘과 긴장된 마음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서 첫 구정질문을 한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대 의회에서도 강동구 의정이 큰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풀뿌리민주주의도, 우리 구민들의 삶도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신용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건설재정 부위원장 차혜진 의원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7일째입니다. 하늘이 울고, 바다가 울고, 코흘리개에서 부터 인생의 만난을 헤쳐오신 어르신까지 눈물로 애도하고 실낱같은 기적이라도 간구 하고 있습니다. 국란이 발생했습니다. 어린학생들을 차디찬 바다속에 두고 망연자실하며,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는 현실에 전세계가 세월호 참사에 비통해 하고 있습니다. 사망,실종자 가족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탈진상태에서 절규하는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라고 통곡하는 그 심정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우리 사회에 전하는 트라우마는 “불신”입니다. 책임자의 지시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세월호 사고가 사람은 물론 “시스템”에 대한 불신까지 불렀다는 평가입니다. 세월호 사고에서는 매뉴얼도, 매뉴얼을 지키는 책임자도 믿어서 안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며 “권한과 지위에 따른 이익에는 민감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소홀히 하는, 사회 지도층의 각성이 없는 한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국의 장관이라도 위장전입 쯤은 흠결이 안된다는 “도덕적 사고”의 결여라든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한 채 개인의 사익을 위한 일을 벌인다든지, 우리 사회 윤리의 눈높이는 이미 위로부터 추락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배려, 존중 등 가치관은 사라지고, 우리 사회에는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5년 저서 “트러스트”에서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분류했습니다. 현재의 혼란이 무엇으로부터인가? 어떻게 이러한 잘못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현시대가 삶에 물질적인 팽창에 관점을 두었다면, 이제라도 마음의 풍요로움과 겸손함을 갖는 자세를 갖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은 함께 서로 나누고 베풀며 배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양심의 풍요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함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도덕성과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분야의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안건과 대안을 내세우고 작은 일에도 경청하고 올바른 소신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행복지수와 삶의 질에 다가가는 것이며 강동발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좌절과 체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어우르고 포용하고 베푸는 관용을 갖어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진정성 있는 교훈임을 알고 윤리의식 수준에 다시한 번 경종을 울립니다. 제6대 의정생활 4년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주민의 안위와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걱정하면서 더욱 발전된 강동, 살고싶은 강동, 누구나 강동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위해 의원의 5분발언은 끝없이 이어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먼저 의안번호 제316호,「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구청의 위치와 개별조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누락된 시설 위치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평생교육법」의 개정과 더불어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간결 명료화하고, 강동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평생교육센터 명칭을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등 강습프로그램들이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주거지 관람료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암사동선사주거지”의 명칭을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 고시에 따라 “서울 암사동 유적”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 중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33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 조례의 상위법명이 바뀜에 따라 근거법률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청결유지노력 의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관리자등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과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를 현실 운영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 중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변경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명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중 기획경영과 소관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국민제안규정』이 “제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따라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촉진기금의 지출범위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한정하지 않고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일부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입법예고의 생략대상 규정과 예고 후 중요한 사항의 변경시 재 입법예고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시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입법예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공포에 필요한 관련 서식, 형식, 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및 공포 후 조치사항 등의 규정신설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해당 국장 및 동장 등에게 위임한 사무 중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달라진 법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중 재무과 및 일자리경제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사용이 전면 폐지된 종이수입증지판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 내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통시장으로 통일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제명과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