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여 증평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군 간의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임원의 해촉,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와 실무협의회, 안 제10조는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의 성실이행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역 노동활성화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여 증평지역의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증평군간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을 규정하여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4조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9조는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안 제12조는 노사민정협의회 성실 이행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증평군간 협력으로 노사관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진작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이 조례가 마련된 데 대해서 앞으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그런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도모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지금 2014년도에 지방비로 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지급으로 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된 거지요?

수당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당하고 운영비에요?

예.

지금 매년 100만 원씩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100만 원씩 증가되는 이유가 수당도 인상이 되는 건가요?

수당 인상보다는 기업체 수나 인구수 증가 같은 게 예상이 되니까 협의회 회기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만 원씩 인상을 시키는 걸로....

예, 수당은 거의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수당은 인상이 거의 없고 운영비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수당은 지금 얼마 정도로 계상을 한 거지요?

수당은 우리 위원 수당이 한 7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저희 증평군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고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부다 군비로다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도 상당히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면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고 지역사회에서 뭔가 봉사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꼭 수당이 지급이 안 되더라도 위원회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어떤 혈세가 또 여러 다양한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에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참석수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불만을 제기하고 그럴 경우는 전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AI와 관련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달 24일 내일모레 경계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군 관내는 상황이 종료되었으나 다만 이천 등 AI 추가발생 등으로 스포츠센터의 거점소독소는 5월 중순 이후까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지난 4월 8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농정과 소관「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제2조 및 제3조는 명칭 및 각종 용어의 뜻을 정의한 조항이고 제4조 및 제5조는 농·특산물 유통센터의 기능과 범위, 취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농·특산물 유통센터의 운영시간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공동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임무에 관한 사항과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직접 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 제16조에서는 공동상표권의 사후관리, 행정처분,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20조에서는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사용기간, 권리양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21조부터 제29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기간 사용료, 사용료 감면, 지원 및 운영, 수탁자의 임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0조부터 제33조에서는 보고 및 검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 운영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4월 8일 증평군의회 의원정례간담회 실시후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공유재산인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정의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기능과 범위, 취급품목에 대하여, 안 7조는 설치 운영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직접경영에 대하여,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사용․수익허가를,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위탁운영 사용료를, 부칙 안 제2조는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운영조례」폐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인 기존 인삼관광휴게소와 4월말 준공예정인 인삼상설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일원화 하여 제정 운영하고, 기존 「증평군 인삼 관광휴게소 관리 운영 조례」를 폐기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인삼상설판매장 공사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99% 오늘 거의 마지막단계인 아스콘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건물 내부 정비까지 건물은 다 된 겁니까?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 마무리 단계예요?

예, 예.

지금 운영계획은 8월 정도 예상

아 개관이요? 개관은 인삼 수확시기에 맞춰서 그 정도...

그 정도로

의원님들하고 자문 좀 받고 그렇게 해서 개관시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제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인삼관광휴게소도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매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매점하고 농산물 판매, 인삼 가공제품, 이런 것을 수삼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삼직판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농산물이나 수삼이나 이런 판매는 안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예, 그렇게

그러면 거기는 순수하게 편의점 기능만 갖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사업 국비를 확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있지요?

예.

그래서 친환경농산물하고 편의점 형태를 같이... 친환경농산물로만 하면 매점의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편의점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친환경농산물하고 또 편의점 기능만 갖춰서 운영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처럼 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인삼관광휴게소가 좀 더 활성화되고 뭔가 시설이 이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게소 개념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판매장이 들어설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거기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홍삼제품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약재 이런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 수익에 있어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은 수익이 별로 없는 걸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어쨌든 운영이 잘 될 수 있어야지. 또 거기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들어왔다가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고 들어올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비용추계서 보면 여기 연차별로 세입이 1,000만 원 씩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인삼상설판매장 관광휴게소는 건축한지가 그래도 한 8년~9년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건물도 조금 노후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감가를 해서 부담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삼상설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축건물이고 당분간은 그런 감가요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년 1,000만 원씩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어쨌든 그 부분은 순수 군비로가다가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 이잖아요,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적자규모가 여러 가지 세출부분하고 계산을 했을 때 가뜩이나 많은데 매년 그렇게 1,000만 원씩 사용료가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더 크게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에는 감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기 동안은 세입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용추계서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계산상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인삼판매장이 지금 본위원도 가보긴 봤는데 개장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삼 수확시기에 맞춰서 8월이나 9월 초 쯤...

그러면 그때 하려면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실 때 충북인삼에다가 위탁 예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셨어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설판매장뿐만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매점 이런 것도 한 번 총괄적으로 위탁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인삼판매장이 8월 개장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충북인삼에서 위탁을 안 받을 경우 우리농가에서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수요농가는 다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입점희망자를 우리가 미리 받아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지금 동수를 확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충북인삼농협에서 위탁을 한 데도 그 농민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지 또 목적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원래 목적에 맞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지금 본위원이 가보니까 토요장터는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하실 건가요, 옮길 건가요?

옮길 건데요.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아, 예산 때문에

한 번 재무과에 가서 재무과장님한테 사정을 해 볼까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다 옮길 계획인데

예, 옮길 계획입니다.

그거 토요장터 나오시는 농민들하고 다 협의가 끝나신 건가요?

예, 그 분들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인삼을 홍보하고 인삼농가들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런 시설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서 완벽하게 된 뒤에 개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가 보니까 이쪽 도로에서 볼 때는 인삼판매장 건물이 돈에 비해 그렇게 탁 띄는 게 아니에요. 대신 홍보마케팅을 또 저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에서 이쪽 가는 거 보면 도로에서 보면 솔직히 그냥 단층 건물로 딱 보이고, 그거 지금 2층 건물인가요?

그래서요, 그게 다행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괴산군하고 지자체 연계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괴산군을 가는 우리가 입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판을 하나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다른 데 지금 도로 같은데 하려고 하면 돈도 엄청 많이 들지만 사실 도로점 사용허가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상설판매장이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어차피 광고로 받은 거라 봐서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좋은 걸로 해서 눈에 확 띄도록 광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 저희가 30억 원이나 큰 돈을 들였는데, 외모 모양은 그렇게 큰돈에 비해서 보이는 게 왜소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광고 마케팅을 전략을 잘 짜셔서 끌어들이는 것 그런 이미지가 좋아야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미지가 뭔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면 그냥 스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마케팅을 잘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