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2014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업무 위탁변경 동의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심상화 의원 외 1인 발의)

심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와 국가 등의 지원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과 학술 또는 학문연구와 교육연구 기능 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지원사업은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 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학술 또는 학문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지역인재의 해당지역 정책에 필요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8조까지는 학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의견청취, 설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3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정산절차와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3월 18일∼4월 2일까지 15일간 의회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집행부의 의견으로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시행일이 2014년 7월 29일인바 법률시행일 이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안은 법률의 시행시기 및 위원회 구성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 준비 등을 감안하여 법률 시행일 이후인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정하였으므로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주체로써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의 취업난과 열악한 교육여건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역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인력의 외부유출로 지역산업이 침체되고 인구 감소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들이 연간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타 분야와 비교해 본다면 강원발전연구원의 발표로는 굴뚝 없는 산업인 4년제 대학의 직접 소득창출액은 607억 원으로 간접소득은 471억 원, 유도소득 창출액은 1,693억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1개사단이 그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는 980억 원으로 판단되고 있고 쌍용양회동해공장으로 볼 때 2,100억 원의 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등을 비교해 보면 열악한 지방경제의 기여도는 고부가 가치산업인 4년제 대학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대학교는 동해시의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으로써 개교 이래 20여년간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께 수행해 주었습니다. 한중대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학이므로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을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정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 검토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법률 시행일 이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으며,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법률 시행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정비하여 법률 시행일과 연계하여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의 취업난과 열악한 교육여건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인력의 외부 유출로 지역산업이 침체되고 인구 감소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과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 진흥 등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덕일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률 개정된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심상화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보다는 한중대학교 지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5대 의회 때도 한중대학교가 어려움에 쳐해 있을 때 의회에서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3년간 지원을 하기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해시에 인재육성과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초·중·고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16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말했듯이 상위법도 이제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세부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규칙은 언제쯤 만들어 집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지금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통과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큰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요?

그건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서서도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인구증가와 그리고 또 유입 그리고 인재육성 여러 가지 또 지역경제활성화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시에서, 의회에서 이런 조례제정을 하는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심상화 의원님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순서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전행정과장 최장락입니다.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 변경에 따라 종전까지 조례규칙으로 규정 운영되어 오던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2014년 1월 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폐지하려는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규정·운영하여오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되게 그동안 관리 운용해 온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상화 의원입니다. 그동안 금번 조례제정을 위하여 도움을 주시고 함께 애쓰신 모든 분과 발의에 동참해 주신 의장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관계법령의 시설 및 운영기준 등에 미달되어 노인복지여가 시설인 경로당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영위해 온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세부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의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세부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항은 동해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동해시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를 준용하고 법령위반 및 사용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반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은 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된 경로당과 조례상 소규모 노인여가시설과의 용어가 비슷하여 혼동되고 지원액도 기존경로당과의 차등을 두지 않아 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용어의 경우 대외명칭은 대부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보다는 경로당으로 호칭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구별되고 지원금액 결정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3월 20일∼4월 3일까지 15일간 의회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시설기준 미달과 소규모라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이 소외되지 않고 보다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노인의 건강과 시설 제공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이 점차 확대 추진되어 왔으나, 소규모 및 법의 기준에 미 충족 되어 그동안 각종 수혜를 받지 못한 노인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영위해 온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세부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의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과 세부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은 동해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법령위반 등의 경우 보조금을 반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으로부터 소외되어온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복지 증진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도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최준미입니다. 제출된 검토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심상화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8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8개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8개고요. 8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개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가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8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추계서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50%를 지원할지 예를 들어서 전액을 다 지원할지 그런 근거조례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더 8개소에 대한 것을 드리고요. 아니면 지금 필요하시다면 이게 아마 첨부가 안 된 것 같은데 8개소 복사를 해서 지금 의원님들께 1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미리 첨부가 되었으면 우리가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사랑방 형식으로 지내는 시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여기 상담사도 배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례로 된다면 배치가 되고 지금 현재 8개소가 파악되어 있는 곳도 우리가 전액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금부터 지원을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이 99개소잖아요?

네.

그리고 정선군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강원도내에서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선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원거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회관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필요한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검토를 어떤 검토인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용……

원거리부터 말씀해 드릴까요?

네.

아마 제가 정선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보다 사실 더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 여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 그것도 제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현장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또 당초예산 심사할 때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이런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의견을 나누었었고 좀 적정하다 라는 의견이 나와서 또 조례를 제가 입법예고 하게 되었습니다. 또 원거리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해시에도 여러 보면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도 상당히 어른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거리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에 이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여기에 있는 현재 8개소를 파악을 한 것 보면 지금 동네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모이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로 제정되면 규칙이 더 필요할 거고요. 우후죽순처럼 막 늘어나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데요. 지금 여기 8개소는 일부 한 50%는 지금 우리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조례로 되어있지 않다면 담당자 분들이 바뀔 때마다 혼선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지원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양성화 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제가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노인회관하고 지금 완전히 노인여가시설하고 그 차이가 정확하게 의원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이 제가 그것을 저는 노인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만 제가 하고자 그게 결국 이건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한거고 상위법이 있었으면 이 분들의 여기 여러 시설들도 혜택을 받겠지요.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고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경로당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니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잖습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8개 시설에 대한 참고자료 지금 아직 안주셨잖아요. 그걸 한번 지금 좀 돌릴 수 있으면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 복사하러 가셨나 본데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시 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저 정성모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최과장님께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조례상에 소규모노인여가시설의 용어가 나와 있고 또 지원액도 기존 경로당과 차별을 두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현재 99개의 경로당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군데가 직·간접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합법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일반 후원 들어올 경우에는 아마……

그래서 시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네, 시에서 미등록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 조례는 해당이 안 되니까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심상화 의원님께서 8군데 직·간접 지원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우리 최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국도비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후원금도 시로 들어왔을 때는 사용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하는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후원금은 저희들이 마을에서 동단위에서 그 기업체에서 발전위원회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지는 몰라도 저희시에서 들어온 것은 미등록 경로당에는 지원된 예가 제가 와서는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그럼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성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서 시에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적이라든가, 물질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여하냐, 안하냐 이거지요.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 본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원은 했잖아요. 그 돈이 시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라도 도배하고, 장판해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을께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까지는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내용을 이 경로당 조사현황 미신고 한 것도 이것 우리 과장님도 지금 갖고 계시나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니까 북평동에 2군데가 있습니다. 내동마을회관하고, 유화맨션 상가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인근 북평 경로당하고 대구경로당이 옆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동마을회관에서 대구경로당의 위치가 한 200m정도 되겠습니까? 100m됩니까? 거기서 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심상화 의원님 그것 따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3명이 왜 경로당에 안가시고 마을회관에 계시는지를요?

(앉아서 청취 불능)

자 그러면 그까지는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경로당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활용을 안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80명, 삼화동 마을회관 80명도 나와 있고 이런 것이 아예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조례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이게 경로당으로 격상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또 예를 든다면 지금 이게 8군데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파악이 안 된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외에 제가 알고있는 것은 한 10군데가 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걸 기준이 없다보면 나중에 혼돈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대로 어떤 기준이 없을 때 막대한 혼돈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인적관리가 엄청 힘들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미활동 정보 여가시설에 다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그러한 얘기에요. 저는 그래서 세부지침을 좀 더 세부지침을 어떤 기준을 더 정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선 오늘 저는 심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내용을 계류를 시키고……

아니 제 답변을 들어 보시고 제가 답변 내용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의견을 내 주세요.

네.

지금 정성모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답변은 정성모 의원님이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의견서부터 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검토의견서에 보면 상위법에 예를 들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든가 한다는 경로당 지원규정 이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대한 큰 문제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미등록경로당이 있음으로서……

네, 그렇지요.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큰 경로당 지원사업 하는데 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없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있으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지금현재는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예산확보 문제 밖에 없지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있어서도 안돼요. 아직까지 여기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로 통과되지 않고 조례로 통과된 후에 규칙을 정해서 50% 하든, 30% 하든, 100% 하든 그건 그 후에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말고는 지금 검토의견서를 냈는데 우리 조례로 제정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의견서 내용하고 같지요. 그러니까 법상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경로당과 차별을 둬야지 지원기준이 미명문화로 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은 지원기준에 미달되어 결국 여기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10인 이상일 경우에 20인 이내까지 지원해 주잖습니까? 10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소규모 경로당이 거의 다 이제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15명, 14명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면 몇 명이 안 되게 앉아 있으니까 그런 기준 건물이 또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 분들이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성모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가까운데 거기서 있어야지만 더욱 친목도 도모해지고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가서 하는게 우리 지방재정이라든가 효율적 운영이 된다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협소해서 남, 여 어르신들이 같이 못할 수 있는 담배도 태우시고 이러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그런 협소한 공간이 현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지금 신축사업도 하고 리모델링 사업도 합니다. 신축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2, 3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잖습니까?

네.

그런 비용을 봤을 때 최소한 이러한 분들을 우리 소규모 노인여가시설로 인정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또 재력이 지방비가 좀 넉넉해질 때 좀 넓은 경로당을 좀 지어가지고 같이 남, 여 어르신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신 내동경로당 같은 경우에 대구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하시는데 내동과 대구리는 완전히 법정동이 달라서 그쪽에 가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8개소에 보게 되면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가장 주거인원이 많은 시설의 이용이 많은 80여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몇 년전부터 아마 우리 다른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사안을 잘 알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양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도 우리가 시에서 양성화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풀려면 지금 쌍용과의 문제인데요. 이걸 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으로 인정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최대한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셔서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이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 후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인원에 대한 문제 또 거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잖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제정이 되면 그 다음 차선책으로 이제 또 규칙이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가 되기 전에……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더 다시 한번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요. 아마 여기까지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검토의견서에 이런게 안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홍봉자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봉자 의원님께서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등록이라는 기준을 등기상 등록이라고 이렇게 보지요?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 하다가 인명사고라든가 이런게 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가장 큰 주된 내용 같은데 두 번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인주택인데 개인주택에다가 여러 가지 돈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집 리모델링이라든가, 싱크대 이런걸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맞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추후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로당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저희 시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그러니까 우리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로당을 합법화는 사실 아닙니다. 이건 합법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등록할 수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르신들한테 좀 재정적으로 운영비라도 조금씩 드리려고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용어는 물론 안 맞지만 용어라든가 그리고 그런 자세한 과정 차별규정을 두지 않고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걸 선별을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님 답변 듣고 제가 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님 추가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아까도 하신 것 같은데 심상화 의원님이 조례를 하셔놓고 지금 저희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조례 제정을 해놓고 지금 집행부에다 묻는다는게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고……

이건 의원님께서……

잠깐만……

제가 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끝나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그건 의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담당과에서는 충분히 검토의견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검토의견서에서 나왔어야지요. 그런데 그걸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도 그런 이야기는 내용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잖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건데요. 아까 홍봉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문제 다른 것도 지금 아파트도 다 우리 동해시거로 안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요. 시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소규모 있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로 저네들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에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근본적인 취지는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이 분들을 하자, 이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가 등록경로당으로 여러 가지 제한되어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최소한 이런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최소한의 지원을 해 드리자 그런 취지에요.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부족한 답변이면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0㎡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0㎡이라면 3.025평입니다. 그러면 저도 알기로는 지금 지역별로 사랑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씩 모여서 고스톱 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역마다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소규모로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심상화 의원님 취지는 삼화동 마을회관에 대략 동네 경로당하고 규모가 똑같지만 지금 집이 미양성시설이다 보니까 지원을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기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오늘 만약에 되려는지, 안되려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2014년도 4월 22일 현재에 이 시설에 한 한다 하든가 아니면 이 시설이 지금 3.025평 이상이면 동네마다 방에서 어르신들이 10명, 15명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도 다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 재정압박이 상당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회계적으로 재정상 지원을 했을 경우에 개인주택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정식지원을 하잖습니까? 하면 혹시 그 안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스폭발 그 연탄가스 중독 이러실 경우에 혹시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지금 현재는 미등록 경로당이 좀 저희들이 전혀 보호해줄 수 없고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사항을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건 하나, 하나……

그렇게 세부사항을 만들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조례 이 조례를 다시 하려고 지금하고 있는 입장인데 혹시 제가 심상화 의원님께서 8군데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방 내지 이 정도의 규모가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다고 느꼈는데 99개의 경로당 외에 사랑방 시설정도의 그런 모임체가 몇 개가 되는지 대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1차적으로 파악한 게 8개소이고 아마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

네, 우선은 그렇는데 아마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파악이 덜된 게 아니고 아까 3.3평 이상의 사랑방 시설이라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 99개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그런 사랑방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심상화 의원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그런건데 어떤 기준과 기준이 가능하다 그러면 경로당 양성화 시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바로 50m 안쪽에 경로당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8각정 지은 이런 시설에서 모여서 안 들어가고 거기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왜 안 들어가냐 하면 그분들의 어떤 시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하고 마음의 갈등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함되지 않은 사랑방 규모가 참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차별을 두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는 이 자체가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거고 그래서 하여간 여러 의원들께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충분히…… 저는 그렇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이 자료를 취합해서 또 아니면 법률적으로 그런 안전사고 등등의 모든 것을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한말씀 해 보세요.

이 8개소 외에 제가 알기로도 여러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 100% 완전하게 파악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일단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이루어지는거고 저희들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현재까지 지원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있었던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록 경로당인데 우리 삼화동 같은데는 우리가 나무 갈라서 신축도 해 주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신축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확보가 되면……

네, 마을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무허가 건물인데 이러한 것들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안 되는 겁니까?

네, 안됩니다. 쌍용양회……

이건 쌍용양회에서 기부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니까 기부 자체가 안 되지요.

땅은 아니고 건물만 기증을 한 거예요?

이건 자세히 저희들한테 사실은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운영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 이다 보니까 이게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 파악하라고 하면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쌍용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 부지건물을 기증을 했다 그러면 부지도 이렇게 좀 기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축을 해서 새로운 어떤 경로당으로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 인원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지들, 건물들을 좀 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게 조만한 경로당들이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예전부터 오던 지역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조그마한 소규모가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파악이 8개소라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더 파악을 좀 확실하게 해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걸 자료를 파악하신 거예요?

네,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동을 통해서요? 그래서 북평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파악이 되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세부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이게 비용추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걸로 한 것하고 또 나중에 조사해서 한 것하고 또 차이가 많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는 뭐냐하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만 해도 한 200여명 됩니다. 조금 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그 시설에 파악을 하지 않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자체도 지금 잘못되었고요. 이것도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 조례안을 내가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나마 이것도 지금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제가 이런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분들은 최소한의 우리 동해시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집행부에서 등록경로당, 등록경로당 99개 소리만 외치지 마시고 미등록에 매일 소외받는데 먼저 사업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런걸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조례안의 의미가 뭡니까? 조례안은 일단 지원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더하는 겁니다. 여러 동해시에 그 재정환경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지원을 줄일 수도 있고 지원을 증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라는 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10년 후에 파악해서 이 분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몇 10년이 지났는데도 조례도 파악을 안 해놓고 소규모 노인시설을 파악 안 해놓고 또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다시 검토해 갖고 또 다시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하라고 그러면 언제합니까? 저는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정확한 파악을 규칙으로 정해서 최대한 이 분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아서 행복한 동해시가 소속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의견들이 분분한데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어떻게 되어서 무엇을 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계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류안을 내신 의원님들 또 계류안에 동의하신 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류안에 대해서 다시 또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봉자 의원께서 대표로 지금 시기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고 또 세부적인 것은 한 분, 한 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대표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취합해야 될지 또 아직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세부적인 사안 또 검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한 거예요.

정성모 의원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준비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0개동에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취합을 하시고 또한 각 동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한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사회단체장이나 하다못해 저희 의원들한테도 여쭤 보시면 될거라고 봅니다. 아셨지요? 일단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개인소유의 건축물을 만약에 저희시에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이며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런 차후의 책임론에서 어디까지이며 또 세 번째 이것을 속해있는 인근의 경로당과의 마찰인지 아니면 실지로 어떤 원인파악을 세 가지만 해 주셔가지고 저희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앞서서 전부다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덧붙여서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삼화동에 있는 것 쌍용에 어떤 그 부지를 우리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아까 주문을 했습니다. 같이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등록경로당으로 충분히 부활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손 안쓰고 그냥 두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님하고 김도준 의원님께서 주문 검토하시는 세 가지 그리고 김도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하신 것 한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께서 각 동에서 더 이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시설파악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조례로 제정되어 갖고 지금 하기 전에 8개가 현황 개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많아지면 안할 건 아니잖습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가 많아진다면 이것을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해 달라 이런 것보다 시설 리모델링 이런 운영이 아니라 최소한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의 운영경비만이라도 최소한 전기세 만이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정하는게 바람직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좀 충분히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해도 되고요. 안전사고 책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99개의 경로당을 지금 막 신축하는데도 있고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국도비 재원이 내려와서 편성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도 2013년도 경로당 운영경비 세부 내역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도 시간상으로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규칙으로 하는 게 이게 지방의회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근 경로당과의 여러 가지 이런 거리의 관계 아니면 서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요. 가지 못하고 우리 경로당에 가지 않으시고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내면적인 관계 이런 것은 조례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조례가 된데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독려라 그럴까요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는 것도 되고 난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까지도 수 십년 동안 여러 개 는 수 십 년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깝게는 몇 년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그건 그 분들한테 절대 그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두 번째는 김도준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삼화동 양성화에 대한 문제를 하셨는데요. 이 사안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삼화동 마을회관 이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양성화하기 위해서 쌍용도 가 봤고요. 여러 가지 기관단체장들도 만났고 다 했는데 도저히 오죽하니까 제가 이걸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 조례안을 제가 입법예고를 했겠습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양성화에 대한 문제를 하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서 1년 반여간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여기에서 파악도 하고 하셨겠지만 저는 4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분들의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건 최소한이 시설에 대한 몇 십개 이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우리 등록된 경로당도 예산을 감액해서 집행을 하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도 소외받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 그 운영경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어쨌든 간에 잠시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의원들께서 다시 의견을 모은 결과는 의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의장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다 같이 의견은 그건 나눈 상태이고요. 제가 과장님께 우선 이렇게까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다면 하나 외에 좀 더 다가가는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달리 원창수족관 옆에 그 한 20명이 모여있는 사랑방이 있습니다. 또 망상동에 망상수퍼 옆에 사랑방이 거기는 코레일 해오름봉사대가 거기서 나가서 겨울에 따뜻한 구들장을 다 해줬어요. 거기도 20명이 모여 있습니다. 또 망상수퍼 옆에 콘테이너 박스에도 20명이 모여 있어요. 또 묵호동 서낭당 옆에 거기는 30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활동 의정활동하는 의원한테 물어보면 세부사항을 다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그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각 동에서도 파악이 안된 이런 사랑방 이런 시설이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쭤보라는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냐면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연탄을 피운다든가,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렌지로 방안에서 국을 데워 먹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 추운 겨울에 문을 닫아놓고 가스를 붙이다가 되면 사건처리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모든 것이 너무 염려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에서 법적의 어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파악을 해 보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지원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하여간 그동안에 많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더러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제도 안으로 다 그걸 만드셔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원안가결을 원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다섯 분의 의견이 의원들께서 잠시 정회하고 모은 결과가 계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좀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정성모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 100% 동의는 하지는 않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사고의 책임 각 동에서의 더 많아지는 그런 예산적인 문제 인근경로당에 관계 이것은 지원조례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게 규칙으로 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의원들의 뭐라 그럴까요. 시스템인 것 같고요. 제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기가 여러 가지 좀 어렵다는데 제도로 들어오지 못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조례안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도비 다 나오면 전혀 이런 것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가지고 여기 있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다 한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조례제정을 왜 합니까? 정말 우리가 제정은 어렵지만 정말 우리 동해시로 봐서 다른 시도 비교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정말 필요하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음성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게 결국 우리가 만드는 일이고 그게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어차피 이 조례의 목적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소외된 노인여가시설을 지원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걸 계류를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 8개소 말고 또 외에 많은 그런 열악한 시설이 많은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문제도 생각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적어도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다 동반되는 그런 보험관계나 이런 등등 해서 아마 그런 게 검토가 좀 미비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류를 하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를 지금 여기서 통과를 꼭 시켜 달라고 간곡한 그런 말씀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의 입장이 충분한 그런 이해가 되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심상화 의원님께서 계류에 좀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이건 의원 조례 제가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준비가 부족한 것도 제가 부족한 겁니다. 여기서 경로당 8개소를 지금 파악해 준 것도 저를 대신해서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신 것이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고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에는 15일간이라는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고 그러면 그런 의견은 그때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또 나오든가 또 아니면 그게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그것 갖고 더 말씀을 하시든가 그때 하셔야지 여기 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본인이 파악되지 않은 것을 다 있을 거다, 많을 거야 이런걸 가지고 여기에서 계류를 하신다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에 우리 조례 한 우리 시스템에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권영성입니다. 먼저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법령을 조례에 맞게 용어변경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 제목 및 본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2014년 3월 13일∼4월 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 및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적용 세율을 정함과 동시 재산세 세율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2014년 3월 13일∼4월 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2014년 3월 13일∼4월 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세무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송달속도에서 기록여부에 따른 우편송달 방법의 변화와 현실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인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방식에서 국세의 과세 표준을 공유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과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발표안 중 일부사항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 지방세법을 개정 시행함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적용세율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고, 지방세수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보통세 세입결산 자료를 직전년도에서 2년전 자료로 조정함에 따른 용어정비로 세입결산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아까 일괄 검토보고를 하고 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동의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동해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기본 개정조례안에 맞게 세수운영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쌍용양회 동해공업에서 요구한 겁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쌍용에 지금 현재 저류시설이 없습니다. 위치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리 건너면서 정문 우측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그 전에 기부채납을 받아놨던 땅인데 시에서 지금 전혀 활용은 안하고 일부에서 삼화동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먹는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류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한 4∼5차례 정도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건을 최대한 좋은 위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보고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럼 쌍용소유지가 지금 4필지가 있잖습니까?

네.

4필지가 다 활용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구 삼화사 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이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화동 34-21번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삼화동 5통 노인회관이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쌍용에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면 여기 말고는 이 옆에 34-21 주위 도로 이 위에는 쌍용부지가 없습니까?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앞에 보면 대장가액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대장가액을 보면 쌍용이 저희들 보다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 교환의 대상은 양쪽에 금액을 합쳐서 25% 범위를 벗어나면 교환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25% 범위 내에 축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고 사실 좋은 부지는 쌍용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욕심을 내어서 더 달라고 했더니까 25%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걸 못하고 최소한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도면 나오는 쌍용 주차료 받는 우측에 구절터 자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현재 이걸로 처음에 상당히 그것도 안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기는 잘 하셨고요. 34-21부지 옆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잖습니까?

네.

이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쌍용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받아놓고 협의를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도시계획 우리 도로개설 할 때 문제가 안 되지……

지금 녹색 선 그 안으로 다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잖습니까?

네, 압니다.

그것만……

아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이 부지가 쌍용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 우리 시유지……

네, 도로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금방에 딱 여기 있는 것만 쌍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이 외에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삼화 5통 마을회관인데 경로당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4년 전부터 우리가 여기만 좀 분할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선이 나 있잖습니까?

네.

여기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우리 시유지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면 우리 개인 사유지면 우리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매입하면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쌍용부지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보면 또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빨간색 뒤편으로 도유지가 일부 한 25평정도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도유지와 쌍용부지를 같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 의견도 듣고 여기 지금 한 부분이 필지수로 치면 1필지가 됩니다. 다른 땅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쌍용부지가 옆에 비록 있다하더라도 필지수는 틀립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을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그 옆에 있는 저쪽 자연부락 쪽으로 대로 말고요.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골목길이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이쪽으로 오려면 유턴을 해야 되고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이 분들이 여기 보면 샛길이 있어서 사람만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구 되었던건데 그때 이게 쌍용부지가 예를 들어서 되어 있어갖고 당장 필요한 경로당도 우리가 지금 부지를 확보를 못했는데 어떻게 도로개설 도로까지 우리가 요구를 하느냐 해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중단되었었는데 이 기회에 이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도로도 누구의 소유인지 아니면 이 안에 쌍용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도시계획 도로 안에 그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나중에 쌍용에서 이것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쌍용에서 해 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무릉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본 안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지난 번에 모이셨다 했는데 여기서 뭐 특별히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었습니다.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앞으로는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비록 여기뿐만 아니고 망상지구든 어디지구든 우리가 시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원활하게 우리시에서 원하는 대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안에 동의하면서 지금 삼화동 34-21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5통 땅이 쌍용 땅이다 보니까 일부 도 땅하고 그래서 무허가 건물로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교환이 되면 시부지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에 5통이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에서 정식 건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또 언제 마을로 넘어왔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게 보면 무허가 건물도 세무과에 과세자료가 다 있는데 이 건물만큼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파악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허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이 되고 교환이 되면 뒤에는 도유지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시유지가 되면 무허가기 때문에 어떤 복지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참 맡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무허가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 일단 교환을 해놓은 후에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쌍용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쌍용과 협의하면 몇 년도에 개략적으로 지었고 어떤 식으로 지었고 되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강성필입니다. 동해시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3월 22일 개정되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기준 등 세부규정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대상을 신설했고 인명피해 보상액 산정 및 피해보상 제외기준을 마련했으며 피해보상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 및 합의는 별도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검토완료 되었고 금년 3월 14일∼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8일날 제5차 동해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바 있고 기타 첨부서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현 실정에 맞게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의 세부보상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지구촌의 이상기온과 산업의 발달로 도시가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시민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보시면서 좀 답변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8쪽에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원가산정결과표가 나왔잖습니까?

네.

거기도 있고 예산이라는게 직영 운영 했을 때 공단위탁 운영 했을 때 민간위탁 운영을 했을 때는 상당히 공단위탁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그 앞쪽에 보게 되면 타당성 조사에 운영인원도 산정을 해놨는데 최소의 인원 그리고 현재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최대한 같이 활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우려되는 것은 이 최소인원이라고 하는데 최소인원으로 하게 되면 다른 시설운영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좀 더 운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장 이종구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망상 해변쪽에 가족 캠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운영하고 통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봅니다만 용역결과표가 세부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논의를 못했습니다만 운영면에서는 좀 더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담당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인원 조정문제도 다시 협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4월 14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시설공단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정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운영하는 것 세탁물 같은 경우도 외주를 주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손익부분도 보면 거의 10배 정도의 표에 의하면 손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없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위탁은 동의를 하면서 지금 보면 야영장 시설이 많이 축소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앞으로 땅을 매입을 좀 해서 야영장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원가상정 결과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가다 보면 서비스라든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더 혹사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망상해수욕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서는 확충이 되어 가지만 놀이시설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놀이시설 부분이 일반캠핑장으로 지금 조성 그렇게 시킬 겁니다. 지금 놀이시설은 사실 안전도라든가 저희들이 해 보니까 관리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오토캠핑장 하고 41면은 지금 저 안에 오토캠핑리조트 있는데 하고 일반캠핑장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놀이시설 부지를 샀잖습니까?

네.

거기다가 일반캠핑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박인수과장님한테 업체를 하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강랜드입니다. 금강랜드인데 6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해변랜드 부지에다가 대략 16개소에서 19개 정도 20개 정도의 미만의 놀이시설을 그 회사에서 망상지구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설을 하다 보니까 해변랜드 자리에서 임대료가 대략 시에서는 1억 2,000만 원 월에 1,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2,000만 원정도가 임대료를 줘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금액 자체가 많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잖습니까? 한 달에 땅세만 해도 1,000만 원씩 주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금강랜드 부분에서는 군산시 하고 인천시에서 놀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찾아가서 정말 건실한 기업인지 정말 우리시에서 도와줘서 투자를 할 수 있는건지 그 현장을 가 봤으면 제 생각이 그렇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아마 추천하셨다면 아마 좋은 업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로 하여금 한번 현장에 출장을 보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번 가급적으로 우리시가 이익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 입주토록 한번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도 그렇고 망상지구에 보면 4계절 관광지가 되려면 놀이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중·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이야 수학여행객들이 없지만 앞으로 배가 다 원상태로 되면 봄·가을로 설악산이라든가, 우리시라든가 인근에 관광객들이나 수학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망상지역에 다 유치가 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경제활성화는 상당히 될 겁니다.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정말 건실한 기업이면 우리시에서 도와 줄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도와 줘서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