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준민 입니다. 제2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혜숙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심상화 의원 외 한 분 의원이 발의하신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동해시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 조례안, 동해시장으로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업무 위탁변경 동의안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덕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예산과 2013년 회계년도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을 감안하여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미 편성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원활한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125억 원으로 당초대비 9.3%인 265억원이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2,656억 원, 특별회계 4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6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추암 이주택지 시유지 매각대금 1억 원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도 보통교부세 15억 원과 특별교부세는 대설피해응급복구비 외 2건에 23억 원, 분권교부세 7억 원, 시책재정보전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서민생활안정 사업비 변경과 묵호동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 등이 신규로 내시됨에 따라 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기 추진사업 중 마무리사업 집행잔액과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59억 원을 삭감하여 재투자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으로 2013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46억 원과 법정·필수경비로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 12억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인건비 인상분 3억 원, 폐수종말처리장운영 전출금 3억 원, 차선도색비 3억 원, 제설장비 자재 보관창고 신축에 3억 원, 천곡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 관광지내 편입토지 보상금 5억 원, 망상해수욕장 운영비 6억 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3억 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5억 원,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2억 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1억 원, 문화원 신축사업비 5억 원, 생활폐기물 중간재활용 처리시설 마무리 공사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균형집행 및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동해 무릉제를 포함한 민간행사경비 5억 원과 세입에 따른 과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북평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에 3억 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25억 원, 상권활성화사업비 3억 원, 묵호항 제1단계 개발사업에 3억 원, 동해무릉헬스토피아 건립공사에 2억 원, 이도현대아파트 도로개설에 1억 원, 추암∼증산간 도로개설 1억 원, 재해위험정비사업 11억 원, 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8억 원, 대설피해 복구사업 22억 원, 태평북로 재정비사업 7억 원, 망상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비 6억 원, 묵호등대마을 가꾸기사업 24억 원, 추암 관광지개발 2억 원, 수산물유통센터건립 5억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8억 원 등 총 153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삭감 경정사업으로는 성과상여금 2억 원, 상수도공기업전출금 10억 원, 예비비 14억 원 등 59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총 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이 발생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요금 및 위탁운영비 부족분 5억 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사업비 2억 원, 북부권 공동주택 매각에 따른 예비비 16억 원, 발전소지원사업 복지회관 신·증축 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시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의원입니다. 10분 자유발언에 앞서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더 이상 인명피해 없이 세월호 실종자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2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전재정 운영과 책임성 확보에 대하여 라는 제하의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우선 세제의 구조적인 불합리성이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 수준이고, 여기에다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초래된 원인은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입니다. 이로 인한 국내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입이 크게 감소했고, 특히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지자체의 세수인 취·등록세가 급감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재정요소가 등장했고, 이에따라 정부로부터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투입도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의 지출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민선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 재정규모는 3배 이상 양적인 확대를 이뤘으나 지방재정 구조는 오히려 악화돼 중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방은 주민들의 직접 부담에 비해 손쉬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남의 돈으로 살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주민들도 세입보다는 세출에만 관심을 갖고, 건전성보다는 우선 쓰고 보자는 낭비가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도내 평균재정 자립도는 26.6%로 나타났습니다. 도 본청은 21.8%, 시 자치단체는 23.6%, 군 자치단체는 14.5%로 각각 파악되었으며, 동해시는 17.5%로 시 단위 평균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 등을 제시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제자리를 잡기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재정운영의 근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어하겠다며 파산제 도입 의지를 거듭 밝히자, 지자체들이 권한은 주지 않은 채 책임만 지우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연초 대통령께 업무보고 한, 자치단체 파산제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 파산제는 채무상환 불이행 등으로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재정회생을 유도하는 제도로, 기업의 파산과는 다르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설명이지만, 자치 단체들은 재정운영에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부채 책임을 지역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파산제의 문제점으로, 지방채 발행금지와 신규 사업제동 투·융자 심사 불허 등이 꼽히고 있으며, 이중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파산대상이 된 자치단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없어 실제로 파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재정위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강원도 내 시·군은 파산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장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실적평가를 해 수익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면 기관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자체는 500억 이상 지방투자사업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고, 사업별 추진 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해야 하고, 지자체의 부채 관리범위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뿐 아니라, 임대형 민자사업 보증 등 우발 부채까지 확대하고, 재정위험 관리기준도 현금주의에 의한 직접채무 위주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사업별로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력관리 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예산의 편성체계를 국가나 시·도로부터 받는 재원을 구분해 운영하도록 개편하는 등 국고보조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동해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1년 지방재정건전화 이행권고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정건전화 이행기간은 지자체 수입, 징수율 저조, 채무과다 등으로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 재정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기간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해시는 이의 이행을 위해 경상세외수입 목표제시행, 체납세 징수강화 등 부채해소와 지방세 증가를 위해 자체 세입확충에 힘써온 결과 2014년 2월 11일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위기관리 소위원회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이행권고기관에 대한 이행만료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해시가 재정운용에 발목을 잡혔던 재정건전화 이행기간을 3년 만에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안정권에 진입한 것에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애써 온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19.5%로 열악한 재정자립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출수요에 맞춰 세입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 하여야 한다고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이루어야한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재정 주체인 이상 당연한 책무라고 할 기본원칙이기도 하며, 그것은 건전재정을 위한 절대요건이며, 예산상에서 뿐만 아니라 결산상에서도 한결 같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예산의 효율화와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초긴축 예산절감편성과 자체 세입증대 노력을 병행하여야 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재원배분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