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안건 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보고 청취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정인숙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국민과 울주군민의 흡연피해 회복 소송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5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4월7일 본 의원 외 1명의 서면동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울주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집행기관 사업부분과 부합하지 못하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춰 위원장 직무대행을 최다선 위원이 우선으로 하도록 개정하며, 현재 의회 내 운영상황과 맞지 않는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 명칭 중 기존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하고 안 제8조에서 특별위원회의 직무대행을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개정하며, 안 제11조에서 기존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의회 본의회나 위원회의 회의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관행적으로 출석하여 답변하고 있으나 조례상 출석·답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증인으로 따로 출석 요구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석·답변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1조, 제2조에서 기존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 울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추가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2건의 조례안 본문 중에서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올바르게 가다듬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이 서면 동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5대 울주군의회의 마지막 제144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울주군의회에서 동고동락한 선·후배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비옵고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매진한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21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1항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306호)(정인숙 의원 외 5명 발의)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과 조충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옹기종기도서관에 이어 선바위도서관 개관 등 독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감에 따라 우리 군이 다독과 학습의 선진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2월에 건립·준공한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복지혜택 향상을 위해 옹기아카데미관 체험료 할인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시책에 부합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내용을 우리군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1월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적용세율에 대한 내용을 군세 조례에 신설·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점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ℓ용기로 제한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120ℓ용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생처리장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차원에서 온산읍민이 요구한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가 3년간 소요경비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쓰레기봉투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5호)(군수제출)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6호)(군수제출)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7호)(군수제출)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03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입니다. 지난 4월2일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규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한 서비스 헌장 운영 방안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목표액을 10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생아 복지보험 지원대상을 태아까지 확대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우리군 저출산 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 및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의2 지원대상에 둘째 태아 및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전원 복지보험료를 지원하고, 셋째 이상으로 영아를 입양할 경우도 전원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안 제6조의 지원안내 및 신청 관련 조항을 명확히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의 목적 및 내용과 제명이 맞지 않아 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지난 제143회 임시회 때 794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부의 정비계획인 변경 16건, 폐지 10건 해서 총 26건 위주로 보고를 받았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총 26건에 대하여 해제 및 변경을 권고하는 서면을 울주군수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누락된 62개소를 포함한 전체 854개소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최초결정일자 오류로 누락된 62개소에 대하여 추가 보고를 받았으며, 읍·면별로 존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상세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지방의회 해제권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추가 해제권고 의견이 있을 시 울주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된 사항을 추후 검토 후 90일 이내에 울주군수에게 해제권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국민과 울주군민의 흡연피해 회복 소송에 대한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307호)(정인숙 의원 외 9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