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종섭입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지난 2월 20일 함안군의회 나선거구 조용득 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에 따라 지난 4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김주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9일 김현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으로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의원과 이병유 전 함안군의회 의원, 이판돌 전 함안면장, 김석호 경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종병 전 함안축협 전무 등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철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등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6억8000만원이 증가한 3047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사업 등 2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8억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등 3개 사업에서 26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557억8000만원으로 기정액 3510억9000만원보다 46억9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은 46억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지방세 5억6000만원, 세외수입 1억4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억80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8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 4억8000만원, 보조금 5억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799억2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6.2%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248억6000만원으로 73.8%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46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의 정책사업 73억4000만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32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8억2000만원이 각 증가한 반면 정책사업의 예비비 65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1억5000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인건비는 17억1000만원이 증가한 114억70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9억8000만원이 증가한 209억2000만원, 사회복지비는 49억1000만원이 증가한 805억10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30억원이 증가한 540억90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8000만원이 증가한 46억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30억원이 감소한 260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58억7000만원이 감소한 47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000만원이 증가한 8억50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등 본청 13개 실과는 12억4000만원이 증가한 2407억1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9%에 해당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업산림 등 직속기관은 26억30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등 사업소는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읍면은 6억9000만원이 증가한 58억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됩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13억원, 보조금은 15억6000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교부세 1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은 398억4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78.1%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111억7000만원으로 21.9%입니다. 세출 또한 1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 2억7000만원,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10억원이 감소한 반면 정책사업의 예비비 2억2000만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10억6000만원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호분야 7억3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억3000만원이 각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22억4000만원이 증가한 1216억1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24억5000만원, 광특 9억8000만원이 각 감소하였으나 기금 9000만원, 도비 28억5000만원, 특별분권 33억9000만원이 증가함으로서 군비 부담 9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19억7000만원, 기금 5억1000만원, 군비부담 5000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도비 9억2000만원, 특별분권이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 정동소하천 정비 5억5000만원, 칠원 장동1소하천 정비 2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억원, 군북 도시계획도로 2억2000만원 등 8개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