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임영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및 명시이월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1일, 제1차 기획총무·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예산실, 인권담당관실, 문화수도추진단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내일, 4월 23일에는 자치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4월 24일에는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해당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및 명시이월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동구를 둘러보면 크고 작은 변화들을 손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던 충장로 일원에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문화전당 주변에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문을 여는 신규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푸른길 주변 주택가에는 갤러리와 카페, 화실 등이 늘어나면서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있고, 기존 한옥 등을 개조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려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단계에 이어 최근 분양계약이 100% 종료된 월남지구 2단계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784세대는 40대 이하가 78%에 이르고, 동구 외 지역 거주자가 87%에 이르러,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로 변모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기분 좋은 변화들은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우리 동구가 문화로 새롭게 재생할 것이라는 희망에 강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가속화될 수 있도록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오는 4월말에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의 노력과 바램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동구 재생의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대지조성,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부 사업비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1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14억원이 증액된 1,840억원,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7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8,000만원과 특별교부금 16억9,8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 3,900만원, 시비보조금 21억 5,800만원, 잉여금 53억 6,800만원 등 총 114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 자치구 조성을 위해 충장축제 1억 5,000만원, 전당 주변 공폐가 게스트하우스 조성 1억 5,00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8,0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2,0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 6,7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약사암 누각 건립 6억원은 삭감되어, 총 9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조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1억 4,800만원, 도심 도로망 확충 15억 1,200만원, 광주천변 확장 구조물 보수보강 6억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6,000만원,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4억 9,500만원, 너릿재 유아숲공원 조성 6억 1,200만원 등 38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제 활력과 다양한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편의시설 조성 39억 5,100만원, 대인시장 아케이드 1억 1,800만원, 나무전거리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1,000만원, 가축(AI) 방역활동지원 1,300만원 등 4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2억 4,300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5,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6,9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9억 500만원, 요보호 여성 지원 3억 4,400만원 등 26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복한 창조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사업 1억 100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3,9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3,000만원 등 4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29만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1,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비 이월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별 사업비 등을 재조정하여 82억 7,7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외 50개 사업에 97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에 10억 3,400만원등 52개 사업 108억 1,7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말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지정재원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첨 부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170만원을 반영하여, 426억 8,49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 소요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에서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전액이 구비죠?

네.

이것이 행정소송에서 져서 나갈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 한 것입니까?

네. 우리 구에서 각종 도로나 일반 사유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지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매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약 4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2억 5,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음 추경 전에 추가로 필요할 예산으로 우선 3,000만원 정도 최소한 필요하겠다 싶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러니까 배상금액이 결정이 나서 추가를 한 것인가요?

금년에 한 4억원 정도 필요한데요, 지금 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전에 그 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랄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대비해서요?

네. 대비해서요.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지금 답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검토해 보시면...

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