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강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동구를 둘러보면 크고 작은 변화들을 손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던 충장로 일원에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문화전당 주변에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문을 여는 신규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푸른길 주변 주택가에는 갤러리와 카페, 화실 등이 늘어나면서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있고, 기존 한옥 등을 개조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려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단계에 이어 최근 분양계약이 100% 종료된 월남지구 2단계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784세대는 40대 이하가 78%에 이르고, 동구 외 지역 거주자가 87%에 이르러,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로 변모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기분 좋은 변화들은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우리 동구가 문화로 새롭게 재생할 것이라는 희망에 강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가속화될 수 있도록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오는 4월말에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의 노력과 바램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동구 재생의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대지조성,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부 사업비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1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14억원이 증액된 1,840억원,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7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8,000만원과 특별교부금 16억9,8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 3,900만원, 시비보조금 21억 5,800만원, 잉여금 53억 6,800만원 등 총 114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 자치구 조성을 위해 충장축제 1억 5,000만원, 전당 주변 공폐가 게스트하우스 조성 1억 5,00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8,0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2,0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 6,7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약사암 누각 건립 6억원은 삭감되어, 총 9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조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1억 4,800만원, 도심 도로망 확충 15억 1,200만원, 광주천변 확장 구조물 보수보강 6억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6,000만원,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4억 9,500만원, 너릿재 유아숲공원 조성 6억 1,200만원 등 38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제 활력과 다양한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편의시설 조성 39억 5,100만원, 대인시장 아케이드 1억 1,800만원, 나무전거리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1,000만원, 가축(AI) 방역활동지원 1,300만원 등 4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2억 4,300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5,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6,9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9억 500만원, 요보호 여성 지원 3억 4,400만원 등 26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복한 창조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사업 1억 100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3,9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3,000만원 등 4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29만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1,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비 이월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별 사업비 등을 재조정하여 82억 7,7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외 50개 사업에 97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에 10억 3,400만원등 52개 사업 108억 1,7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말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지정재원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검 토 보 고 ≫ -첨 부

존경하는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170만원을 반영하여, 426억 8,49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 소요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에서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전액이 구비죠?

네.

이것이 행정소송에서 져서 나갈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 한 것입니까?

네. 우리 구에서 각종 도로나 일반 사유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지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매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약 4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2억 5,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음 추경 전에 추가로 필요할 예산으로 우선 3,000만원 정도 최소한 필요하겠다 싶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러니까 배상금액이 결정이 나서 추가를 한 것인가요?

금년에 한 4억원 정도 필요한데요, 지금 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전에 그 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랄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대비해서요?

네. 대비해서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5월 2일부터 결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충 순세계 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왔나요?

10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100억원 정도 입니까?

전체적으로 100억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10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 본예산에서 좀 당겨서 썼고, 그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인권담당관 이태관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억 3,900만원보다 1,190만원이 증액된 1억 5,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6·25전쟁 납북 피해신고 사실 조사 지원사업에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억 4,620만 2,000원보다 1,190만원이 증액된 6억 5,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5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기정예산 9,897만 9,000원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1억 6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은 기정예산 8,997만 9,000원에서 증심사 버스 회차지 시민쉼터 내에 작은 도서관 열린 책장 설치에 따른 일반 운영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55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증액하여 9,7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부터 46쪽까지의 민주인권도시 추진 사업으로, 기정예산 4,037만 4,000원보다 390만원이 증액된 4,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6.25전쟁 납북 피해신고 사실조사 사업에 일반운영비 190만원, 여비 200만원 등 총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1억 1,5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9쪽 조정교부금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4개 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국·시비 보조금은 당해 년도 국·시비 미교부 사업으로 확정된 약사암 누각 건립 기정액 6억원을 전액을 감액하고, 문화관광체육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충장축제 사업비 국비 2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시비 10억 내시에서 9억으로 교부확정 됨에 따라, 시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6억 3,704만 1,000원으로 기정액 58억 704만 1,000원 보다 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충장축제에 1억 5,000만원과 동구문화원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50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사업에 약사암 누각 건립은 문화재청의 예산 미교부로 당해연도 사업이 불가하여, 사업비 6억원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54쪽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로 용산생활체육공원내 정구장 조명등 교체 설치 시설비 2,000만원과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위생매립장 시설에 조성될 다목적체육관 건립 설계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문화전당 주변 200미터 이내 공·폐가를 활용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조성코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명시이월 변경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 입니다. 이월 대상사업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993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운림중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물 조성 사업은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승인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동구합창단 지원 사업비는 작년 11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지휘 및 반주자, 합창단원의 공연 의상비로 1,006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993만 5,000원을 이월하여 내실 있게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에 보면 충장축제 예산을 우리가 더 세워놨다가, 정부로부터 수상이 되서 우리가 포상금을 받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을 일정 부분 삭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11억 3,500만원을 가지고 충장축제를 치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된 예산이 사실은 빠듯합니다. 빠듯한 실정이고, 또 당초에 시비로 1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시비 교부 확정을 하면서 1억을 감액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억 5,000만원 교부된 금액을 다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늘 10억을 반영하고, 줄 때는 늘 1억 빼고 주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늘 상 해 왔던 이야기인데요. 올해만 새삼스럽게 1억이 감액된 건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포상을 받게 되면 감액 될 걸 알고, 그 부분을 메꾸고, 또 도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비를 조금 삭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었는데요. 다행히도 충장축제가 최우수축제가 되어서 많은 예산이 내려 왔잖아요? 우리 구 예산이 현재 열악한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재원에 쓸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을 검토를 해 봤더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충장축제를 준비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7, 8월경에 추경이 있을 텐데요. 그 때 사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줄어 들 것 같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프로그램들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기획해 가는 과정 중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맞춰놓고 하다보면, 축제라는 건 돈 쓸려고 마음먹으면 사실 이것도 부족하죠. 그런데 이렇게 맞춰놓고 가면, 사실상 더 들어가면 더 들어 갔지, 덜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 생각입니다만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열악하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받아 와서 충분히 여유는 있으니까,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 다른 사업에 들어 갈 부분이 있으면, 먼저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추경 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기획해 가는 과정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을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이 없는 상태인데,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도 축제에 먼저 반영을 해 놓는다는 것은 사실 당장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 중순쯤에 시에서 하는 투융자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마다 왜 구담 부담액이 적느냐는 지적을...

매번 받아온 지적인데요....

계속 받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변명 하는 것도 한 두번이지, 축제의 경우는 투융자 심사를 3년 단위로 해서 한번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을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설명할 때도 전년도에는 8,6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2억 2,000만원 정도로 늘렸다.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또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투융자심사 위원회에 가서 이야기 하십시오. 의회에서 깎아 버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것은 저희들이 말합니다. 의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지적 한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점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관광숙박 시설로 해서 1억 5,000만원 내려온 것 있잖아요?

네.

현재 우리가 아직 조성은 안 했죠?

그렇습니다.

계획에 있는 거죠?

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공폐가를 하게 되면, 관광숙박시설이라 하는 것이 관광진흥법에 있는 외국인 전용 도시형 민박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전용 도시형 민박은 주인이 살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주인이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관내에는 공폐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 주최가 운영하는 시점이 거주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운영 주최가 운영하는 시점에 거주한다?

네.

그러면 공폐가를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해 놓고, 거기에 거주하실 분을 그때...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폐가를 활용해서... 사실상 게스트하우스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네. 없습니다.

도시민박이라고 쓰는데, 일단 대상지를 매입을 해서, 아마 당초에 거래했던 것도 동명동 측에 있는 커뮤니티 센타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그런 측에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그런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사업비로 교부가 됐는데요. 일단은 부지를 매입을 하면 운영은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민을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저도 이것 관련해서 우리 토론회할 때 찾아보고 공부 해 본 게 있거든요. 혹시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라는 도시민박, 즉 관광진흥법 상에 표기된 도시민박업인데요. 이게 도시민박업을 하게 되면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숙박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초창기 때 도시민박업이 조성이 되어서 운영을 할 경우에, 과연 수익적 측면에서 수익의 타당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내국인을 못 받는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내국인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딜레마가 뭐냐면, 내국인을 수용하게 되면 다른 숙박시설들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정식적으로 공중위생법상에 숙박업 허가를 내고,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내국인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면, 우리나라 가정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네.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들어 와버리면, 당연히 반발이 있고,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 올 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커뮤니티센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북구 중흥동에 이것을 지금 마을기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민박업으로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세집 정도 마을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1층은 현재 주민이 살아요.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1층은 그 주민이 살고 2층은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외국인들을 받는 겁니다. 외국인과 접촉하는 다른 단체가 민박을 받아서, 그 쪽으로 유도해 주고, 실제로 집주인들이 손님들이 오면 서비스를 하고 비용을 받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놀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 사실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도시민박업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놀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예산만 가져다 부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북구에 마을기업 운영하는데도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 도시민박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 반영해서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사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송기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억 1,027만 5,000원보다 8,941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중 그 외 수입으로 공중화장실 화재 공제금 3,83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에 3,007만 1,000원 증액한 4,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334만 2,000원 증액한 448만 3,000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비는 2,441만 6,000원 감액한 1,558만 4,000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위탁관리비로 2,472만 1,000원 증액한 6,472만 1,000원,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54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1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204만 6,000원보다 8,941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9,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부문별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분야에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4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쪽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분야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3,538만 5,000원 증액된 4,6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에 기정액 대비 1,804만 2,000원 증액한 1억 1,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7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2,058만 4,000원 증액한 6,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1쪽,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2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으로, 먼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도로먼지제거 시스템 지원사업은 차량구입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대기환경보전조례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경유차에서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이 권고되고 있어,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은 천연가스 자동차로 구입하여야 하나, 차량구입비 5,000만원이 부족하여 2014년 예산에 편성코자 2억원을 이월하였고, 공동주택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이 2013년 12월 18일자로 만료되어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10페이지에서 공중화장실 화재공제금은 금남공원 화장실 불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관 앞 화장실도 순찰 돌 때 가끔 가서 보면 위험하던데요. 위에도 불장난해서 일부 불이 나 있고 그러던데요. 화장실 화재문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일환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으면서 여성휴게실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층에도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원래 시민들이 올라가서 휴식도 취하고 하게끔 2층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학생들이 올라가서... 그 앞쪽이 간판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하고 놀면서, 지금 거기도 좀 화재가 나서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중화장실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면서 그 계단을 철거해서 2층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계단을 철거하고 2층을 못쓰게 한다고요?

네.

그래요.

거기가 생각보다는 청소년들 우범 지역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대하고 가깝기도 하고, 푸른길에 인접 해 있고, 휴게공간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청소년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 화재가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화장실 때문에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늘 고민이 많고 힘들어 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지, 돈 들여서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이용을 못 하게 막아버리겠다. 철거 하겠다. 이것은...

아니요. 이층은 크게 주민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거기 올라 갈 일은 없고, 학생들이 굉장히 잘 부숴버리더라고요.

제가 전에 하나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휴게실 있잖아요!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사이에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간이 늘 청소년들 놀이터입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그러시고 환경위생과에서 늘상 파손된 거 교체하느라고 돈 다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고민입니다.

이층도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도 안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휴게공간에... 매점을 예전을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매점한다는 것도 좀...

그것은 운영을 하겠다는 주최가 있었습니다. 자활에서.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매점을 운영하면서 적어도 그 공간에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도 해 주고, 이층 같은 경우도 저는 문을 달아서 매점 운영하는 사람이 퇴근할 때 쯤이면 문을 잠궈서 이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식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허가 문제도... 이것이 공중화장실에서...

식품이라는 것이 거기서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을 제외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테면 자판기 같은 경우 화장실 입구에 두면 되나요? 안되나요?

자판기는 별도겠지만 그곳에서 매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공중화장실...

그러면 그 휴게공간에서 휴게공간을 둔 것은 거기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요?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거기서 판매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서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 이를 테면 단사공원 옆에 가보시면 조그마한 부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자판기만 쭉 있습니다. 자판기만 쭉 있는데요. 그 자판기에서 컵라면도 팔고, 과자도 팔고, 음료도 팔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죠?

네.

그러면 배고픈 사람은 거거서 컵라면 빼서 먹어도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 지어 놨는데, 거기서 식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공중화장실 공간이 좋다고 해서 식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을 법적으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게 뭐냐면요, 그 공간이 휴게공간이 화장실하고 분리 돼 있는 공간이잖아요? 벽으로 분리 돼 있잖아요? 터져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식당하고 화장실 붙어있는데, 식당에서 밥 먹으면 됩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이 다 개관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공중화장실도 관리를 하도록 업무적으로 다 됐습니다.

위탁을 주겠다?

네.

중요한 건 야간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관도 야간에는 퇴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밤에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법적으로라든가 상당히 검토를 해야지, 그 공간이 좋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네. 한번 해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보면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 거기에 기념품도 팔고, 식당도 있거든요. 그 옆에는 다 화장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로 옆에 대형화장실 놔두고 거기에 일반음식점 내줘서, 식당운영하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반음식은 팔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분리해서 칸칸이 나눠서 음식점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 휴게공간이라는 게...

저희들은 공중화장실로만 해 놨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잠시만요! 지금 답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검토해 보시면...

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벽으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상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식품을 조리하는 부분은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장실이니까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인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폐쇄해 버릴랍니다. 이것도 맞진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화재가 났기 때문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저런 것들을 검토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참...

하겠다는 데도 있고, 동구 자활센터에서 슈퍼를 운영하는데, 그 공간을 주면 자활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에서 수익을 내 보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해서 해 봐라 해도 하겠다는 사람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계속비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사업에 도로먼지제거시스템, 비산먼지차량... 이거 올해 안 사나요?

올해 살 계획입니다.

올해 회계과에 구입 의뢰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로 해서 사는 겁니까?

천연가스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만들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인데, 천연가스 기다리다가는 어느 세월에 살지 몰라서, 다시 경유차로 바꾸면서...

그래요?

예산도 더 필요하고....

예산도 천연가스로 하려면 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경유차로 하면 일단 5,000만원을 제외하고, 필요 없이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도 먼지 제거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 의뢰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초에 천연가스차로 구입해야 한다 해서 넘어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천연가스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변경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위생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의 목적에도 맞는,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에서 조례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러니까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편승용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050만원이 증액된 27억 3,897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인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에 300만원 증액된 1,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Eco-Green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 시책 자치구 평가결과 재정지원금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050만원이 증액된 87억 5,679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Eco-Green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 시책에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청소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300만원, 대형폐기물 파쇄기 노후 크레인 체인교체 9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39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악취 방제약품 구입 320만원, 공동주택 세대별 량제 RFID 계량장비 설치 1,980만원, 노후 청소차량 대체구입 1,900만원, 노면 진공청소기 구입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로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페이지 입니다. RFID 장비를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설치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이 음식물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감량 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 말까지 해서 3개 공동주택 2,700세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네.

설치를 했는데, 1월 달에 시범운영을 했고, 2월부터 정상가동 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대비 해 본 결과, 한 34%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34%로요?

네.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군요.

효과는 있는데, 앞으로 더 배치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설치비의 10%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설치비의 10% 정도가 들어가나요?

네.

그럼, 이게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작년에 설치했던 곳이 7,500만원 금년 추경에 1,900만원으로 11개분 설치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이것이 작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시비 지원을 해서 지금 우리가 71공동주택이 1만 3,000세대 됩니다만, 연차적으로 3억 3,400만원 들여서 전부 다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관리비가 매년 5,000만원 정도씩은 서야 한다는 얘기군요?

그것은 설치 개량 숫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한 3억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10% 정도면 3,500만원 인데요. 고장 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 까지 다 포함 되어서 한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지금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의무적으로 신축아파트를 건축하는 회사에서 하도록 해서, 아마 유지관리비도 수요자 부담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신축아파트는 그래야 되겠네요.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겠네요. 재개발 되는 아파트들은 새로 짓는 곳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감량이 되어서 좋긴 하지만, 기계설비나 유지관리비가 드는 장단점이 있군요. 하나 더 여쭤보면, 진공차량 노면청소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 말입니까?

네. 그것 어떻습니까? 잘 굴러갑니까?

그런 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새것은 언제 사시나요?

지금 화, 목,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비산 먼지 차량은 따로 하나 사 놓은 것이고...

아니요. 청소행정과에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화 됐잖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청소행정과에...

그럼, 합의 다 되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청소행정과가 대형면허 자격증을 가진 정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미화요원 반장이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공흡입차량은 혼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안전상 뒤에서 봐줘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요원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보건직 7급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구입된다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꼭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력을 조정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것은 다음에 운전면허 대형으로 해서...

인력을 배정하는 걸로... 그럼, 별도로 비산먼지 차량을 넘길 때는 반드시 인력을 배정해 주면 좋고요.

그 비산먼지하고 청소행정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차량을 청소하는 용도로 같이 겸한다고 하는 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알아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노면 진공 청소차량은 새 것을 구입 하지 않고, 비산 먼지차량에 노면진공 흡입기능을 포함해서 구입해서 넘기는 걸로...

그래서 그때 과장님 말씀 하시다시피, 대형운전면허 운영 하실 분들을 먼저...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위생과하고 그 이야기가 다 됐었습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조정을 잘 하십시오.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에 청소차량을 따로 구입 하실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네요?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아직은 안됐군요?

아니요. 이제 대형 면허를 가지신 분이 안전하게 배치가 되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잘 합의 보셔서, 중요한 것은 잘 운용이 돼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물론 과장님 염려하신 것처럼 충분한 인력도 배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화요원입니다.

지금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어부지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은 대형면허는 있으십니까?

네. 대형 면허는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업무는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청소운동, 청결 운동 이런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정착되게 되면 아마 더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음식물폐기물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거기에 다 버립니다. 그럼 총량으로 해서 공동주택 세대 숫자 1/N로 나눠서 음식물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RFID라고 해서 개인 세대별로 본인이 버린 양 만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음식물폐기물 양하고 수수료 냈던 게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