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소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소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의장·부의장의 선출 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소위 말하는 교황식 선출 방식에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한 무기명투표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에 초석을 다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 당선자 선정 방법을 연장자 당선자에서 최다선의원 당선자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 게재순위를 규정하고요, 안 제8조의 4에서는 후보자 정견발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임시의장 선출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부평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부평구의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부평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의장·부의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교황 선출 방식과 다른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3항에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의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개정하며 안 제8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의 후보 등록기간, 중복 입후보 금지 등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3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게재순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4 입후보자의 정견 발표장소, 시간제한, 발표순서, 비방 금지 등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임시의장의 선출 방식은 입후보 방식이 아닌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8조제3항은 결선투표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당선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법 제 54조에서 의장 선거 시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에서 같은 내용이 있으며 규칙안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안은 의장·부의장 선출 방법과 도입절차를 종전 방식과 다른 입후보 및 정견발표 등을 도입하는 규정으로 일부 타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다만, 행정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할 것이며 규칙안 제10조는 임시의장의 선출방식을 국회법 제17조 또는 남동구의회 등 타자치단체 의회처럼 입후보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의규칙을 개정하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적으로 같은 방법 즉 입후보, 정견발표 등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한 규정은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사료되며 의장단 선거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의장단 선출 방식이 무기명투표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19명 전체 의원들이 후보자가 되어서 당일에 무기명으로 선출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선출 방식은 의장단으로 출마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전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하신 분들이 가나다순에 의해서 투표 당일에 사전에 정견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의장단이란 부평구민을 대표하는 대표직들을 선출하는 굉장히 막중한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는 역할임에도 사실 2년 동안에 부평구의회를 구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모든 후보가 다 대상이 돼서 선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장단 선출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과 투명하지 않은 선출 방식 때문에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고요. 언론에서도 기초의회의 무용론에 역할을 더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사전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해서 보다 책임성 있는 의장단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다못해 학급에서 초등학생 반장 선출을 할 때도 후보가 등록을 해서 본인의 공약들을 선출을 하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걸 보면 지금 현재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광역단위를 포함해서 시·군·구에서 이런 방식으로 의장단 선출을 개선을 한 곳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점차적으로, 의회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민주적인 운영방식으로 개선을 해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회의규칙을 개정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실제로 의장단 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데 대부분 의원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의회인가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 거기는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로 나온 분들이 토론회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의장단을 선출을 하고 보니 의장단들이 책임성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의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되게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다.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의원들 스스로도 만족을 하고 여론에서도 구민들이 기초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는 게 맞다라고 또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의장의 역할이 뭐죠?

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전문위원님, 의장의 역할이 뭡니까?

의장의 역할은 의사 정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 상징적인 어떤 운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회의규칙에까지 해서 정견발표를 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이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합의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를 검토하셔가지고 결정할 사항들입니다.

우리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께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죽 하니 지금까지 제안설명이라든지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발언상 투명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적절할까요? 이게.

사실 저희 의장단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늘 대부분의 의회가 의장단 선출하는 시기에는 많은 논란들이 있고 사실 언론에 가장 많이 의회가 그나마 관심이 집중되고 노출되는 시기가 의장단 선출 시기와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기초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하는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의 선출 방식도 무기명투표 방식이고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부평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원들을 대표해서 부평구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단들이 적어도 어떠한 소견과 정견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약속을 주민들과 의원들에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솔직히 그런 과정이 없이 19명 누구나가 다 후보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저희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말 못할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잘 합의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그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심한 의회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넘게 원 구성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의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지난 의장단 선출 시기에 인천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치구에서 그런 문제들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의장단 선거를 개선을 한 의회를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을 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정견발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의장이 되거나 부의장이 되거나 상임위원장이 됐을 때 의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게 그냥 의장이 된다고 해서 회의 진행을,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는 단순한 역할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나 의회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의회가 보다 더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다가가고 열려진 의회 그리고 정말 대의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기 위해서 의회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의회를 어떻게 보다 더 건전하게 자리 잡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구상들과 자기 약속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를 개혁하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

말씀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어떤 표현요?

의원 스스로가 의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부분이 거슬리셨다면 죄송하고요.

선배의원님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시면 좀 오버하신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전혀 투명하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판단이 돼가고 있고 이렇게 자료를 주신 바와 같이 전국 245개에 의장단 선거 등록제를 봤을 때 77개 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 다만, 의원님께서 고심을 하셔가지고 많이 준비하신 사례로 봤을 때는……, 제8조제3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제10조 같은 경우도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견발표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관례적으로 그동안에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는 게 많았어요, 그동안에 선배의원님들이 해왔었던 것에 그동안 해왔던 관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선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리 관례라 하더라도 바꿀 건 바꿔야 된다 해서 개선이 돼 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돼서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분명히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민들의 여론이고 언론에서도 분명히 의장단 선출과정에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거를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지금 서서히 현재 77개 단체에서 바꾸게 된 과정도 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불과 4년 전에 들어와서 이 회의규칙에 대해서, 이 선출 방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알아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숫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지방의회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크워크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여성 지방의원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공동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 중에 하나가 성평등 기본 조례를 공동으로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제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이 의장단 선출 방식을 개선을 하는 것, 그래서 회의규칙을 개정을 하는 거를 모든 의회에서 이 제도 개선을 여성의원들이 앞장서서 해보자라는 내용들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정당을 초월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노력들을 해서 회의규칙들을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관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엄연히 부평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 선출 과정을 죽 이끌어왔거든요. 관례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8조2항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재 의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질의하신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희 부평구의회가 6대 의회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선배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우리 의회는 하나의 대의기관으로서 부평구 구민이 지켜보시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 이미지 또한 잘 생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45개 의회 중에서 현재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의회가 77개 의회인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1개 의회, 남구의회에서 시작을 하셨네요. 우리도 10개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부분을 검토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19분의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 의견도 어떠신지 여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회의규칙을 개정하시더라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회의규칙 개정하신다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저 보고 서명하라고 하셔서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현행대로 우리가 그래도 6대까지 잘 끌어오셨는데 이게 지금 현 단계에서 이렇게 급한 상황이 돼서 이거를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저는 좀 시급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난 저희 6대 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하는 과정이 있었죠. 본의 아니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자유발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장단 선출 방식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분명히, 그래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 당시의 회의록을 죽 살펴보고 왔고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검토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6대 의회가 마무리되면서 사실 이번에 이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지 새롭게 구성되는 7대 의회에서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의원님들을.

의원님! 의원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건 이미 아까도 말씀 들었던 사항이고 중복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다른 의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분들을 제외하고, 이도재 의원님만 제외하고 모든 의원님들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집도 찾아가고 선거사무실도 찾아가고 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서명을 그렇게 다 받아온 것입니다. 아까 여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닌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시기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다소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현행대로 그대로 좀 더 유지하시다가 의원님들 의견도 더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의장단으로 뜻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사전에 등록을 해서 정견발표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당을 가지고 있는 의원, 이게 정당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공약을 내지 않습니까? 의원이 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고 그 약속을 보고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두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았죠, 우려하시는 일들이. 그런데 그동안에는 모든 것들을 의원님들이 각자가 다 대의기관이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온 것들이 존중되어져 왔는데 그게 어떤 규정이나 강제가 없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처음에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이런 게 사실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의장단 선출을 하면서 정견발표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과 공무원들한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부평구 구민 전체한테 의장단으로서 본인이 의회를 어떻게 좀 더 개선을 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께 또 다른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의장단들이 그 약속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의원들이 같이 돕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에 아는 의원이 있어서 굉장히 자세히 물어봤어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관악구의회도 알아봤고 먼저 개선을 한 곳의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전에 비해서 의회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저희도 사실 해보지 않았던 거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회의규칙상에 의해서 해왔던 부분과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걱정을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물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또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것 또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의원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제가, 지금 우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을 일부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회의규칙을요?

네.

지난번에 입법예고하고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한 대표자 참석 부분하고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3월에 했습니다.

지금 의장단, 부의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이시죠?

예, 그렇죠. 이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에서 내부적인 규칙을 바꿨을 때, 개정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셨나요? 그동안에. 의사를 들으셨는지요?

그때 손철운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했던 것은 사실상은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절차적인 규정을 개정하는 거고요. 이것처럼 내용의 성질이 달라지는 부분을 개정한 적은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개정했던 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을 했던 거고.

예. 그건 절차적인 부분이었죠.

절차적인 부분이었고 지금 한 거는 회의규칙에 대한 거를 바꾸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변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죠. 어떤 의회 운영시스템에 대한 성격을 바꿔본다. 방법을 바꾼다.

지금까지 했던 것에 처음이다?

예.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었던 동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45개 지자체가 있는데 245개 중에서 77개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 되거든요, 보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실제 이거를 운영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바뀐 데가 있고 남구도 올해 3월에 바꿨습니다.

77개 조례 개정 이후에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죠?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네, 규칙을 바꾸면서 몇 군데나 됩니까? 운영하고 있는 데.

그거는 다 파악을 못 하고요. 제가 일부 기관에 된 데를 물어봤더니 지금 이소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 문제 없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대전 유성구 같은 데는 운영하다가 의원님들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건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의원님들간에 합의해서 사실 의회를 운영해오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또는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없다, 그렇게도 논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제도를 만들어가고 그거는 운영하는 운영주체인 의원님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나가는가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오기도 하고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문위원님 검토 중에서 현재 77개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바꿨는데 77개 중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셨네요?

다 파악을 못 하고 일부를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소헌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77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도 일일이 각 지자체의 회의규칙을 다 하나하나씩 묻고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개정한 연도를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일단 규칙안에 대해서 바꾸는 것에 대한 거나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사항으로 들으셨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바꾸고자 하는 취지가 문제점에 대해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구민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도 전문위원께서 안 하셔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의 개인적인 취지는 이래요. 내부적인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전체의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본 위원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9분 중에서 12분이 동의를 하셨는데.

16분이에요.

네. 16분이 하셨는데 이 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공감대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의견이 분분하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이소헌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박창재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찬성 2분, 반대 2분, 기권 2분으로 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유용균 김상재 박종혁 박창재 이소헌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