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상재 의원 발언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상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김상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재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부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지속적 안정적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설립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새마을회원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제1조 목적에 대한 내용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준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3조 지원부분에 있어서 제4호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의 경우에는 중앙기관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5호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호를 삭제하고 4호에 “그 항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상재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새마을 저희 새마을협의회라고 하지요 각 동에, 지금 현재 구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저희가 지원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각 동에 계신데요 저희가 자녀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매년 지급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와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 지난해에 지원됐던 실적을 보니까 부평구에서 2000만원 지원됐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의 여러 가지 36개 사업을 했는데 새마을 자체적인 예산사업이라든지 후원사업을 통해서 또 비예산 포함해서 36개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새마을운동조직이 중앙회가 있고 각 시도별로 또 조직이 되어 있고 구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동별로 되어 있는데 중앙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각 시‧도나 지방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국비 지원부분은 없고요 시비와 구비로 해서 지원됐던 사항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순수하게 구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나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지금 지급예정에 있는데요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는 신청을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끝났잖아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1500만원으로 심의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비전기획단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사업명을 제가 알지 못하고 1500만원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만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현황을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사업했던 것이 그린코리아운동사업으로 해서 상가에 텃밭 만드는 사업을 해서 22개 동에 예산지원이 돼서 2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부평구 22개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다 조직되어 있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다는 안 되어 있고요 조직구성은 없는 동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몇 개 동이나 돼요? 없는 동이.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5개 정도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없는 동은 딱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 조직원이 새마을회 조직원들이 구성 지도자현황이 지회가 있고 협의회와 부녀회 그다음에 문고 해서 약 회원은 1929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사항 중에서 없는 동의 부분들은 동에 사정상 타단체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피하다 보니까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고 있는데 새마을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없는 동에 대해서 권장도 하고 이렇게 균형있게 맞춰나가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겨울인가요 시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부평구도 아마 우리 의원님중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하려고 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것을 다음 대로 넘기자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때 그냥 유보가 됐던 사항인데 갑자기 조례안 제정안이 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데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조례안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천시가 작년도 12월에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약 80% 정도가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인천시가 가장 저조해서 인천시도 작년도 12월에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 있는 서구와 강화가 작년도 12월과 금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대부분이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남구 같은 경우가 조례가 그 전에 이 구보다도 먼저 조례가 제정됐는데 남구 운영사항이 저희 부평구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당초에 조례 제정했던 부분들을 2012년도 와서 폐지를 했고요 지금 남구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 아니에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다가.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 저희 금년 예산에는 새마을 조직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계획을 의원님께서 계획안을 가지고 의원발의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도 있고 그동안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별도로 조례를 전국에 조례 제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부평구도 조례 제정하는 부분으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어떠한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조례에 근거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근거를 두고 해야지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조례제정한 동기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들 중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심성 부분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집행부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 어느 단체든간에 과거에는 단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금단체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가 정액적으로 매년 지급되어 왔던 것을 임의보조단체에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근거를 둬서 예산이 지원됐는데요 사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주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또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균등한 부분을 맞추지 않은 부분이 발생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조례제정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저희도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파급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김상재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수정안으로 해서 줄줄이 1, 2, 3, 4를 삭제라고 했는데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얘기를 듣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화
강순화위원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급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상재
김상재의원
충분히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4호 안과 5호 안에 대해서는 삭제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 임박해서 선심성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칭으로 시‧구비 해서 1년에 2000만원 정도 새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 지원되고 사회단체에서 빠지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중복성을 피하고 사회단체가 스스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을 두고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중복성은 피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새마을에 보면 여성분들은 새마을부녀회라고 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보통 새마을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통장님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새마을회가 따로 조직되어 있는 곳이 적고 지금도 5군데가 부평구에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통장님들이 대부분이고 새마을회가 따로 조직된 곳은 혹시 있습니까? 통장님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중복 가입된 부분들이 있어서 통장님들이 통장직만 올인 할 수 있는 부분들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원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되신 분들 중에서도 통장 일부가 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동은 동대로 실정에 맞게끔 인원이 적은 데는 중복해서 같이 활동할 수는 있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중복을 피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새마을이라도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저기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6조 포상이 있는데 새마을에 포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에서 포상운영계획이 저희도 지급되고 있고요 통장님들도 지급되고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저기해서 포상이라는 조항을 넣었나 보네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이 조례가 시 조례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보류도 되고 했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김상재 의원님, 이게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재
김상재의원
이 시점에서 꼭 하게 된 이유는 먼젓번에 이것을 하고자 했는데 황기웅 위원장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황기웅 위원장님이 발의를 못 하다 보니까 그때도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얼른 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을 질질 끌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러한 생각,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 새마을협의회 연 동원일수가 얼마나 돼요? 자원봉사로 해서.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 동별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새마을지회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3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타단체보다는 제일 많은 단체예요,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따로 만들어서 그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대로 나가더라도 이런 조례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른 단체에서 거기만 선심성으로 주느냐 그럼 우리는 반대쪽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상재
김상재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이것을 발의하게 된 부분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갔으면 갔지 그러한 개인적인 이런 부분이 저기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순화
강순화위원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상재
김상재의원
선거를 앞두고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도움 되면 위원들이 하고 도움 안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느껴지니까.
상재
김상재의원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는 거예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도 도움은 됐으면 됐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조례 해서 위원들이 통과시키면 도움이 되고 통과 안 시키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의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재
김상재의원
그 부분은 자꾸 선거 선거를 얘기하시니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게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그런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수정하신다니까 됐고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새마을 지원 조례가 지금 통장님들이 겸직한 데가 많고 새마을부녀회가 모집이 안 되는 이유는 일은 더 많이 하면서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을 모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시점이 좋지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시점은 우리 의원은 이방에 들어오는 순간 후보자가 아니고 의원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후보자 다 벗어버리고 의원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밖에 의원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6월 말까지 의원으로서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시점 얘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전혀 보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통장님들이, 누가 통장님들이 두 가지 다 하고 싶겠어요?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또 타단체가 걱정하시는데 물론 이번에 세 단체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새마을만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가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 하위법도 만들자는 취지로 김상재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수정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수정안 삭제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니까 삭제한 것은 삭제하더라도 이 안을 통과시켜 드려서 새마을사업이란 이름으로 하시는 새마을회원들의 사기를 충족시켜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의원 입장으로 들어온 거니까 시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 매년 삭감이 되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회가 2012년도에는 3600만원 예산이 지원이 있었고 ’13년도에는 2000만원, ’14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아까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을 사업성격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셔서 결정된 것으로 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새마을조직에서 활성화 있는 부분을 타단체와 비교해서 그 사업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결정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업무보고 때 질의, 답변에서 충분히 이해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업성이 맞지 않는 사업보고를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이 사업성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유난히 몇 년 전부터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린코리아 텃밭 만들기 해서 2000만원 다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하시는 것은 부녀회에서 사업하고 계시고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은 전액 지원이 없는 것 아니에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자세한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비전기획단에서 심의할 때는 타단체와의 중복을 피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구 재정 형편상 전체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동결되거나 일단 예산편성 자체가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사업신청을 받다보니까 그동안에 참여를 못 했던 많은 단체가 추가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줄어드는데 또 줄어든 금액에 단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 사업 타당성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금액이 전체적으로 지원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가능하면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반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금액만큼 못 받던 그런 부분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더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한은 지금과 같이 동결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 같은데 이러한 조례가 만약에 있다라면 말 그대로 추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재정부담은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대신 이것은 있을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새마을과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병행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느 한쪽을 조정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통과는 통과대로 하더라도 중복되는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도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되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하시던 일들을 지원이 되니까 그 사업도 할 수 있겠네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마 금년도 예산에 지금 새마을 쪽에서 주로 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일단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 그리고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김장 담그기라든지 이러한 것도 별도의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금년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렇게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것도 이 조례,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생기면 이 조례에 맞게 어느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이런 사항이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정의 부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타단체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고 하시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보면 새마을에서는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제정이 되면 보조금을 재정에 맞게 지원해줘서 예전처럼 주민들한테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 역시도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대표발의하신 김상재 의원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재 의원님 전에 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지금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조례안의 근거법인데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중앙회를 비롯해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 거기까지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나 사업내용이 대체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새마을단체에 지원했던 큰 사업이 2009년에도,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새마을법인회관 매입 있었는데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금이 5000만원 예산이 지원돼서 매입하는데 예산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시로부터 교부금도 받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중앙에서 이미 새마을운동조직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받는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나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자치단체 예산에 중심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고요 중앙에서 지원금은 아직 이렇다 할 예산지원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육성법에 대한 법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조례부분을 근거를 두시는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시 조례가 제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인천시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인천시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이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지원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구비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요 기초단위에서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육성법에 의해서 각 새마을단체에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이 될 거고요 중앙단위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이것들이 사용이 되어 질 거란 말입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새마을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 동 조직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중앙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지원받은 것들이 이런 동조직까지 그 예산이 내려지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오래된 얘기인데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되어 왔던 것을 정액보조단체에 있던 부분이 임의보조단체로 운영되다보니까 지방비 예산이 서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왔던 단체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근거를 둬서 이 육성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을 거라 사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서는 중앙단위에서 예산지원이 현재는 전무한 상태고 지방비에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중앙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예로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없고 사업비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사업비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하부조직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의 단체들은 다 그렇게 일정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거든요. 가장 하부조직에서 실제로 지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앙단위에서 보조금을 같이 내려보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그런 구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부평구에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운동조직의 부평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동별로 어떤 조직들이 있고 대략 인원들이나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자료 정리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김상재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비전기획단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1년도부터 3년 동안 올해까지 ’11년, ’12년, ’13년, ’14년 4년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봤는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가 2011년도에 3600만원,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중에 14.9%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2년도가 16.3% 지원을 받았고 2013년, 2014년도에는 전체 지원비율의 10% 정도를 부평구 새마을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단체들 3개 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지원내역들을 봤는데 2013년, ’14년도는 2개 단체에서는 사업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새마을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도 중앙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시 조례가 제정이 돼서 또 시에서도 분명히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 예산편성을 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 단위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결국은 각 구별로 예산배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각 자치구에도 그 예산들이 다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정단체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대되는 우려에 섞인 의견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이게 지금 새마을육성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일단 조금 전에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중앙위원회에서 받아서 시도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을 중앙에서 쓰는 것은 중앙에서 인원 동원이라든가 타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인원동원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가서 몸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는 것은 과장님 얘기했듯이 장학금 그것 일부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우리 구 새마을협의회가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횟수가 35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세 번 꼴이거든요. 세 번 꼴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냐면 1500만원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분들 식사비 이런 것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꽃길 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카드로 나와서 다른 데 쓰지도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단체도 동일합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몇 푼의 금액이라도 더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우받지 못 하는 부분을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단들이 방역을 하다가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지역주민들이 아닌 깡패들한테 매를 맞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산곡1동에 허 누구라고 하시는 분이 오토바이까지 다 부서지고 그런 것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근거법이 없다보니까 어떠한 혜택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인천시에 조례가 새로 생겼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른 자치구를 봤을 때 하나의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그와 연동해서 다른 자생단체들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줄줄이 계속해서 조례를 제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그것도 충분히 예견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이분들 이 단체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는 것 저도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원을 하고 예산이 충분해서 정말 모든 단체들이 다 이렇게 자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그 활동을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정이 되어 있고 그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모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배분의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법으로도 그렇고 시 조례로도 그렇고 조례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미 충분하게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구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원을 받고 있고 장학금 혜택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렇게 구 조례로 지원을 해서 중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역시 지역의 여러 가지 많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상재
김상재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라든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이것 빼고 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시 조례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조례가 없이도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구에서 조례를 또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재
김상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1900에서 적게는 150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00이라는 돈은 상위권도 아니에요. 중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새마을보조금이 옛날에는 거의 1억 가까이 나갔어요.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현저히 많이 줄어든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월 3회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역사회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적게나마 올해 보니까 1500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줄어들지 않고 우리 또 이 부분이 새마을협의회에서 보조금에 관한 저기는 사업계획서를 꼭 신청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의 결정하에 예산을 정산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보다도 더 적게 책정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는 1억씩 하던 사업비가 선심성이다 무슨 성이다 해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35회 이런 것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 1500이나 1600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용하는 부분은 꼭 사업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으면 그나마 그 가격에서 더 줄어들지 아니하고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전에 비해서 월등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기준에 봤을 때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3개 단체에 의해서만은 유일하게 예외로 운영비, 예를 들면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왔었던 게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비전기획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것들을 기준을 다시 설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 단체들한테 지원내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산지원이 차이가 났던 것은 그런 것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게 각 단체별로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기를 다들 바라고 있을 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 말고도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지 다 예산지원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다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건데.
상재
김상재의원
우리가 43개 단체에서 지금 현저하게 줄어서 20개 단체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인 거고요.
상재
김상재의원
그런 부분에 해서 특히 타단체도 다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연으로 계산하고 다른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제일 봉사를 크게 하는 단체로 봤을 적에는 쉽게 해서 자율방범대 조례도 만들었는데 새마을운동 안 해준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떠한 단체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역이 세세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요.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예산지원이 중앙조직 자체를 운영하는 데로만 쓰여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만 물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새마을운동조직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활동비라든지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도 책정이 되어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실제로 지역에서 동 단위에서 하부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동 단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시에도 요구하고 구에도 요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운동조직이 타조직도 있지만 중앙차원에서 조직된 조직이에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얼마 지원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중앙에도 보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을 받으면 시도지회로 예산도 지원해줘야 되고 시도지회에서도 받으면 구지회나 동 협의회 쪽이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보면 동 단위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도 그렇지만 각 구지회에 보면 인건비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무국장도 계시고 간사라는 직함도 있고 그리고 또 부평구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관이 있지요. 새마을회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회관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용도로 되는지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모르잖아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새마을회관 운영하는 것은 1년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세출‧세입관계를 분석 평가하고 있고요 거기 세입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경비로,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돼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통장관리를 해서 사업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충당금으로 거의 다 운영되다 보니까 시설관리 운영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남는 돈이 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은 서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중앙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전국에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동 단위까지, 예를 들면 보험가입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재해, 사망 등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원들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정도는 중앙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조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중앙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 시‧도 광역단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중앙에서도 지원이 전혀 없는데 인건비성 빼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 같이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도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물론 부족한 면이 많이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나마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조례 제정이 되면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예산도 봤을 때 이게 거의 각 22개 동을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판단돼요. 그런 부분들인데 중앙에서조차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맞지 않다, 불합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포상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꼭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을 주십시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구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 대한 지원활동을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조례를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2001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해서 하다가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를 두고 또 구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불특정다수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평구에 예산이 넉넉한 편이 못 되다보니까 차등을 둬서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은 방대하게 잡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을 균형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조례에 의한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사항에 큰 불편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서 하게 되면 저희 구에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운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전에는 정액보조를 해서 전에는 그래도 보조금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적어지고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고 불편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정말로 돈이 있어야지 모든 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업내용도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올려야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조례가 되고 나면 예산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라는 것이 사정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의 타당성부분을 구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을 검토해봐야지 있는 보조금 상태로 똑같이 될 건지 아니면 더 많이 할 건지 사업상 검토를 해봐야 될 거란 말씀이지요. 그래요. 지금 현재 유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는 보험이 다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보험가입의 범위가 여러 가지 제정했던 부분들이 봉사자에 대한 재해 또는 사망에 대한 사고 대비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험 가입을 하자는 취지의 조례제정안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도자들에 대한 봉사자에 대한 역할분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제정된 거라 사료되는데 전체적인 단체보험을 든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할 부분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 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부평구에도 자원봉사센터는 보험 가입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험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요즘에는 상해보험이나 이런 보험이 안 들어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 보험을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운영할 때.
순화
강순화위원
그때도 개인이 보험을 들어도 어떤 평상시 활동하다 다치면 상해보험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절대적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보험을 들어준다고 해도 개인이 들어 있으면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고 한도가 초과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서도 다른 쪽으로 같이 중복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주는 방법도 제가 요구를 강하게 몇 번씩 하고 그랬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조사도 필요하고 크게 사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험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다른 단체들도 보험이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험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장학금이 지금 현재 새마을회하고 통장협의회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통장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원되고 있고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중복돼서 겸직할 경우에는 하나만 혜택을 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장학금도 없어서 그 단체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4개 동인가 5개 동은 새마을회 남자 분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답변드렸던 건데 동의 실정이 동장님이 지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분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은 데는 겸직하시는 분들은 새마을지도자 쪽으로 오셔서 하게끔 되어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역별로 차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구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제정에 대해서 엄청 많이 걱정하시고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제정해주면 운영은 구에서 잘 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데가 40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최고 조금 받는 데가 180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최고 적은 데가 얼마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어디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제일 적은 데가 얼마예요?
상재
김상재의원
제일 적은 데가 156만원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제일 많은 데는.
상재
김상재의원
제일 많은 데가 1990만원이에요.
정석
장정석위원
어디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가 대한민국에 NGO는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단체든지 조그맣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든지 보조금을 받으려고 해서 40개 단체가 된 거예요. 그냥 그분들만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고 사업목적이 있지만 이 새마을 같이 광범위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단체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가 정부법도 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관만 끄트머리인 지역단체까지 보조가 안 내려가느냐 하면 시 조례 만들면 시에서 우선 옛날에 군대 가면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빨리 병장 다는 것마냥 높은 데서 쓰고 내려올 돈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하나 만들어서 해놓으면 지금 돈, 돈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 부평구가 이런 말을 여기서 속기록에 남는데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당선된 구청장이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3000만원을 더 세웠잖아요. 지금 쓸 사람이 쓸 것도 아니고 다음에 당선될 사람이 쓸 돈을. 그렇다면 돈이 아주 없는 동네도 아니야, 없기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보조금 하던 것을 세부적이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집행해주시고 우리가 제정만 해주면 잘 하실 거라 믿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과장님 지난번에 작년에 플라스틱 종묘상자를 동사무소마다 준 돈이 얼마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
정석
장정석위원
2000만원, 그것은 무슨 돈이었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새마을지원금 중에서 일부가 된 거지요. 그게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되지만 어떤 동네 가면 그늘에 놔둬서 하나도 못 기르는 동네, 일신동 같은 경우는 집 짓느냐고 다 없어졌어, 이렇게 됐는데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2000만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갖다놓으면 새마을지도자들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고생만 더 시켰지 그것 갖다놓고 흙 퍼다 꽃 심어, 그것 일만 1년에 35번 가는데 그것도 두세 번씩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도 잘 써야지 2000만원이면 한 동네 100만원씩 지원금을 주면 부녀회 회원님들이 얼마나 좋아할 텐데 상자 만들어놓고 잘 쓰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양기환 동장님 있는 데 같으면 잘 쓰겠지, 돈을 써도 잘 써야 된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주시고 우리 구에서 감독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이 결정 되었으므로 무기명으로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 시 감표위원 선임 등은 생략해야 할 것임이라는 회의운영기법에 따라 감표위원 선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의원님의 원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표시하시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0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고 또 구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국민이 체감하고 또한 실체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을 추후 규칙을 개정하면서 보좌기관으로 하되 부구청장 밑에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집행부에 규제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기보고사항 없다라는 전문위원의 사전보고가 있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습니까?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이 됐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저희 같은 경우가 등록규제가 228건이 됩니다.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데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228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또 중앙에서 각종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사항 중에서 규제를 개선하도록 건의하는 사항 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야 되고 국정평가하고 연계되고 여러 가지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이 되면 이게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6급을 단장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급이 아니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은 또 왜 그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한시기구를 두는데 시 같은 경우는 5급이 규제개혁단장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구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6급으로 해서 지침이 통보가 돼서 그 사항을 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부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TF팀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운영해도 되는데 바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둬서 의사결정단계를 최소화시키고 규제개혁대상을 쉽게 발굴하고 의사결정하도록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두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규제개혁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기존에.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담당자 1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담당자 1명하고 팀장하고 2명이 했다고 봐야 되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게 전담부서 단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장이 6급으로 하고 나머지 단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직원으로 구성합니다. 직원으로 구성하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몇 명이 배치가 되는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3명으로 정원을 우리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단장 포함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단장 포함해서 4명,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환경, 보건 이런 쪽에 규제가 많거든요. 그런 규제가 많은 유사직렬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한시적 구성이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1년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5년 4월 31일까지 규제개혁을 마무리하라는 뜻인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규제는 계속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중점적으로 저희가 1년간 기업에 애로를 주는 이런 규제라든지 우리 민간한테 제재하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서 솔직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그런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중소상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지역에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다시 후퇴하기는 한 것 같은데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침해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사실은 있거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소헌
이소헌위원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지금 펼쳐진 참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전담부서에서 이런 업무분장을 하고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지금 당장 규제개혁하면 대상이 뭐가 있어요? 떠오르는 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규제라는 것이 꼭 법령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앙부처나 시나 내려오는 각종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부평6동에 보면 장애인보육시설이 있어요. 엠마뉴엘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장애인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수녀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을 옛날에 개정해가면서 원장이 바뀔 때는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녀원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정원이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2층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방비를 투자해서 어린이보육시설을, 장애인보육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인천 관내에 4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침들 때문에 거기 가보면 1층에서 2층까지도 다 계단이 아니고 원형으로 나선형으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수녀원하고 같이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반으로 줄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6동장으로 있을 때 장애아 부모님들이 오셔서 상당히 하소연하고 그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규제들은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런 사항들도 중앙에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도 아니고 그래서 중앙에다 적극 건의 좀 하자 사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중앙에서 안 받아주면 소용없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안 받아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규제들은 모든 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이소헌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다 풀어주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재승
이재승위원
풀어주자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풀어주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런 선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하면서 저희가 그런 경중을 따져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집행부의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규제개혁을 전담할 부서에 배치할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직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설치하는 6급 정원 행정6급 1명을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총 정원이 1027명에서 1028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정원 이외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3명은 각 부서간에 직원을 이체 적용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6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기보고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보고가 있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그러면 승진을 시켜서 하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승진 자리가 하나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이 6급이 1명이 늘다보니까요.
재승
이재승위원
승진 승진 하다보면 밑에 새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입장이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현원하고 총무과에서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것은 계산을 해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규제개혁을 전담할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토론시간 중 심사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질의, 답변은 제184회 임시회에서 종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토론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채무 조기감축 및 상환에 의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연차별 상환재원 조성과 운영에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예우수당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타군‧구와의 보훈예우수당 지급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기준인 조례 제6조의 내용중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년 이상 거주”를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타군‧구 보훈예우수당 지급기준은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액은 약 3600여 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주민등록을 계속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자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완화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각종 법률안이라든가 상위법규에 충돌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3년을 1년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는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1년으로 완화시켜주는 것을 왜 하려고 해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다른 모든 군‧구가 지금 주민등록 계속 거주를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상 부득이 3년으로 그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구도 다 1년으로 하고 있고 또 보훈단체 일부에서도 왜 다른 구는 1년으로 하는데 부평은 굳이 3년을 고집하느냐 하는 이의도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다른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중에 주변에서 이런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구에서 타시‧도에서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편법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에 인천시나 부천이나 그런 데 보면 다 제정이 되어 있나요? 1년으로.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부평구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평구 말고 인천시.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인천시 전체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천시는 몰라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부천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천시도 1년으로 되어 있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년으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어쨌든 선거철을 앞두고 이것도 선심이네요. 여태껏 안 하던 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선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 입장은 일단 보훈단체에서 요구가 있었고 타군‧구와의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재승
이재승위원
몇 명이나 늘어나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1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00명 정도는 다른 데서 이사 온 사람이네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거주기간이 3년이 못 넘어서 못 하는 사람들인데 1년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1년에서 3년 사이에 걸쳐 있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사 와서 아직 3년 안 된 사람.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년은 넘었지만요.
재승
이재승위원
계속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65세가 되면 되는데 다른 데서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 발의자 입장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제정할 당시에 3년으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의원발의안에는 처음에 1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구 재정 관련해서 또 이런 저런 부작용도 있고 그런 사유로 해서 처음이고 하니까 3년으로 하고 나중에 적정시기에 1년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3년으로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처음 한 번 시행된 거예요. 이게 다음에 지급할 달이 언제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지금 4, 5, 6분을 7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월 20일이면 지금 이게 개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7월 회기 때 해도 되잖아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일단 빨리 공포가 되게 되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고 3년 미만인 분들한테 신청하도록, 이것은 조례상에 보면 신청해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4월에 공포가 시행된다면 이달에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거고 5월 달에 공포 시행된다면 5월에 신청하게 되면 그달부터 받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7월에 개정 시에는 7월 이후에나 혜택을 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1년으로 개정됨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원에서 여기에 보니까 102명으로 되어 있는데 102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차라리 처음 시행하기 전인 작년 회기 때 했어도 되고 하필이면 왜 선거 앞두고 6대 의회 마지막 회기 때 개정해야 되는지 뚜렷한 사유가 없는 거예요. 제안이유 보면 당시 제가 김유순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해서 제정할 때도 제안사유 이런 사유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도 그런 내용을 몰랐던 바도 아니고 아까 이재승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 앞두고 선심성행정밖에 안 돼 보여요. 물론 혜택 보시는 어르신들은 좋아라 하시겠지요. 그런데 엄격히 잣대를 놓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나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조례 제정해서 1년 경과기간을 두고 처음 실시하고 그러면 단 1년이라도 실시해 보고 그다음에 개정을 한다든가 해야지 조금 무리가 있고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당시에 보훈수당을 지급하게 된 조례 개정은 2012년도 3월 30일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개정 당시에 보면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2013년도 10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건데 사실 부평구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시행도 바로 못 하고 ’13년도 올리면서 1년으로 발의됐던 부분을 3년으로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4분기를 지급하고 2/4분기 시행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이것을 왜 다른 구는 하는데 안 하느냐고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타구‧군도 확인해 보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물론 36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100여 명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당초에 예산관계도 굳이 추경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은 십분 이해 하는데요 원칙이 무너진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제정할 당시에 1년 경과기간을 둔 것도 그때 그 이후에 총선을 앞두고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심성이나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봐 경과기간을 1년 뒤로 미룬 겁니다. 그래서 1년을 둔 거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처음 지급하고 한 상황인데 또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에서 이것을 개정을 한다,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어요, 개정사유가. 그런 것을 했으면 미리 실시하기 전에 전년도에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1년 정도 실시해 보고 이게 재정도 나아지고 했을 때 가서 그때 가서 개정하게 되면 합리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왔을 때 저도 제정할 당시에 발의자 입장에서 1년으로 해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구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원칙은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3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유용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년 1월에 인천시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던 사항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우리구의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로써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부평구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의 선정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소속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영의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중 제9조부터 제14조를 보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9월에 제정된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설치되어 있는 성평등위원회와의 연관성, 전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평등기본조례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특화시켜서 좀 더 세분화하게 명문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금 여성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가 있고 성평등위원회가 있고 지역아동연대가 있고요 이것까지 하면 4개 정도.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대상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 역시도 여기 2개 위원회에 속해 있고 위원회 구성들을 봤을 때 사실은 부평구에 여성 그런 위원들을 여성인재은행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복돼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거의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다가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까지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도 거의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각 조례별로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조건에서 여성위원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관련해서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성평등위원회 성평등기본조례에서도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성평등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의 위원들보다도 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저희가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따로 컨설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컨설팅을 받더라도 심의를 할 때 자문을 주시거나 의견을 주시거나 해야 되는데요 성별분석평가 컨설팅과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주셔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셔야 되는 그런 업무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헌
이소헌위원
제 생각에 여기 위원회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거의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성평등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저희도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소헌
이소헌위원
제 질문은요 성평등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와 무관하게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재단 통해 가지고, 그것도 전문가의 어떤 자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이 위원회랑 그 컨설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 차이와 더불어서 이게 흐름상에 어떻게 배치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거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컨설팅 받는 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 하기 위한 거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 하기 위한 성격은 다 똑같고요.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표준조례안에 보면. 그래서 거의 그분들로만 구성된다는 것은 아니고 거의 개념은 비슷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요.
소헌
이소헌위원
흐름 좀 얘기해 주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과 지금 과제 선정부터 해서 컨설팅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 내 어떤 3년 단위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계획, 조례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사업을 다 받습니다. 연초에, 지금쯤 받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다 적합도 여부를 의뢰를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인지 아닌지 적합도 의뢰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다 해서 거기에서 적합도 여부를 받아서 각 부서에다 저희가 사업 담당자들한테 보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과정에 위원회가 그럼 열려야 되는 거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전 완료를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제9조2항1호에 보면 대상정책의 선정도 여기 심의회 대상이 되거든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차로 거르는 과정입니다. 적합도 의뢰를 한다는 것은 거르는 과정이고 그래서 완료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 말씀은요 기존에는 컨설팅에서 의견을 듣고 나서 바로 각 부서에서 그것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통과되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절차가 더 생기는 건가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적합도 의뢰를 받고 분석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것을 최종결정을 해서 중앙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 결과에 대한 정책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사전에 대상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적합한지는 최종심의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조례가 생기면 위원회가 어쨌든 여기 이상으로 심의해야 되는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절차 하나 생긴다는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대상자 선정부터 저희가 적합도 의뢰를 했듯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컨설팅까지 받아서 분석평가를 해서 최종심의를 받고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분석평가 사업 중에 구 본청 사업 말고 산하기관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었나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산하기관 평가는 아직 없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산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은 아직 평가사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인천시에서 본청을 포함해서 자치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없지요? 저희가 처음 아닌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인천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간편하게 하고 한다는데 우리는 한 단계 까다로워지는 조례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요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중앙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앞으로는 될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심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조례 같은 것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성평등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순화
강순화위원
성평등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특별한 사항보다는 위에 상위지침에 따라서 해야만 되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서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집행부가 주요 구정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유용균 이재승 장정석 한금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상재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