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조성녀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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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레저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정된 환경위생과 보고순서는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관련 국무조정실 설명회가 11시에 예정되어 있어서 보고순서를 건설방재과 다음으로 조정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레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관광레저과장 박민영입니다. 2014년도 관광레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총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억 5,843만 원보다 9%가 증가한 127억 5,191만 5,000원으로 11억 9,3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정책사업별 증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1억 1,6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레포츠 중심도시 육성에 4억 3,920만 원을, 축제행사 활성화에 6억 3,500만 원을, 재무활동비로 24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관광안내 정비 및 설치에 1,800만 원, 산소길 걷기행사로 500만 원, 수타사 포토전망대 설치에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은 당초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군비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됨에 따라서 2,27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관광안내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안전행정과에서 홈페이지를 통합유지 관리함에 따라서 9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팸투어 운영은 코레일 관광열차 투어관광객 증가와 역사 비치용 홍보물 소모량 증가로 인해서 부족 예상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펜션민박협회 홈페이지 개편 지원을 위해서 홍천군 관광홍보 지원비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호수문화 관광권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안내소 관리비 증가로 인해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2,4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라벌 청소년 에코 레포츠 파크 조성 부지 매입비로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동식 화장실 관리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건 발전선도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로 에코 힐링 레포츠 체험지구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공제 요율인상 및 재정 재산정에 따라서 장항리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배상보험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하 캠핑파크 운영을 위한 전기 요금으로 120만 원, 민간 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제규모 확대에 따르면 제3회 홍천강 꽁꽁축제 예산을 3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물품의 증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축제물품 보관 창고신축에 2억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홍천강 꽁꽁축제가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지원되는 도비보조 사업 2,000만 원을 홍천강 꽁꽁축제 컨텐츠 개발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국비정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75쪽 하단부에요. 행사운영비로 팸투어 운영비 2,500만 원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 4월 21일까지 팸투어가 이루어진 것이 6회에 1,500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세워놨던 팸투어가 앞으로도 계획된 것이 5월에만 해도 한 8회에 1,500여명, 이러한 것이 기존 예산에 세운 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일전에도 우리 지역 운송업체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운송하는 방법이 지역 업체가 아니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코레일과 모두투어와 협약에 의해서 모객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역의 관광업체가 인력을 실어 나르는 기능을 떠나서 안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의 역할이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지역관광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역 업체가 배제되면서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형상으로 좀, 지역 업체가 배제되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관내에 수송업체, 수송업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5일장에 나가보면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상인들이 또 많은 평가를 하거든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리뷰는 해 보셨습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저희들이 한 번, 6회에 한 1,5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평균 구매액이 65,000원 선은 되는 것 같습니다. 65,000원 선이 되는 것 같고, 어차피 집중되는 것이 어떤 먹는 것과 나물류 그러다보니까 관심을 못 일으키는 업종, 바지류라든가 옷가지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왜 하느냐?” 하는 상대적으로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취지가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루 혜택을 보는 부분은 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구매율이 6~7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3~4명이서, 5~6명이 들어와서 총떡 한 5,000원 어치 사놓고 몇 명이서 맛보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이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이런 이야기도 더러 나오거든요.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또는 지역특산물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한 사람이 구매하면 옆 사람들은 그저 맛보기로 하고 그런 모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모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이 마음의 상처, 상실감 이러한 것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동과정이라든가 이런 시간 때에 지역 홍보도 좀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서, 물론 손님이지만 어느 정도 에티켓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본인들이 와서 우리는 관광객이고 여기 뭐 사러 온 사람이다... 뭐 이런 우위에서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당초의 취지대로 이 투어가 우리 지역 상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홍천강 꽁꽁축제가 3억 원이 더 추가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3억 원은 어떤 부분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축제 때 10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가장 규모 있는 것은 일단 축제 규모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 규모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비용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 송어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어구입이 25톤 정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얼음축제에 참여했던, 순수하게 입장했던 인원이 한 55,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잡은 양을 나눠보면 한 0.4마리 정도, 어찌 보면 고기를 덜 넣고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어구입 비용을 늘리는 부분 그 다음에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하여간 전반적으로 당초에는 한 5억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정규모나 이러한 것을 봐서 3억을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을 얘기하자면 그 세 가지가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네, 지난번 축제 치르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기도 고르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고의 요인도 발생하고 이래서 마음의 부담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어쨌든 잘 치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꽁꽁축제가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로 거듭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10억이고 3억이고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축제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결산은 다 끝나셨나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순 입장객이 55,000명 정도 예상하시는데 실제로 입장료 수입이 많지 않더라고요. 8,000여 만 원인데 8,000여 만 원이면 만 원 정도 평균 계산했을 때에 이 정도 55,000명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 아닌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정확하게 입장료 수입이 8,000만 원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영재

신영재위원

실장님, 마이크를 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결산해서 총 수입 나온 부분이 3억 6,951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3억 5천...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3억 6,951만 원.

영재

신영재위원

3억 6,900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네, 그 중에서 우리가 10억 가지고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재투자한 것이 지금 2억 8,003만 3,000원이 재투자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세입으로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수익금은 3억 6,900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당초에 축제 추진할 때에 10억의 예산을 세우면서 전과 같이 수입액을 재투자하지 않고 바르게 정산을 하시겠다고 한 것이 당초의 축제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수입 예산 내역을 보면서 여기 관광레저과 다룰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것이 원래 재투자하기로 되었던가요? 당초 계획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전의 축제가 결산 문제에 혼선, 깨끗하지 않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혼선을 겪는 것에 따라서 이것은 재투자에서 오는 데서 기인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그런 취지로 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축제는 잘 알다시피 얼음이 녹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유지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 이런 전반적인 것이 예상치 않은 부분이 소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재투자비용이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회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었을 텐데, 처음에 추진하실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정 수입에 대해서는 재투자 하지 않고 10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좀 혼선이 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금년에 3억 예산 더 수립이 되는데 금년에도 이 13억 가지고 다 행사를 치르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금액 가지고도 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근본방침은 이 기본예산을 가지고 축제하는 것으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돌발변수가 있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방침은 13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 축제에도 10억이 예산이 아니라 거의 13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치렀단 얘기거든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축제를 당초부터 준비할 때에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치러보자, 정산은 정산대로 해서 나중에 이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보자” 라는 것이 그 기본취지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약속이 1차로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금년에도 이렇게 구축한 예산을 임시로 메우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3억이 아니라 5억이든 7억이든 10억이든 정말 이 행사를 규모 있게 잘 계획을 세웠다면 그 예산을 다 세워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아마 이 3억을 더 세워도 예산은 또 부족할 겁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축제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승인 받아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여튼 금년에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철저를 더 기해 주시고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도 일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아마 금년에는 희망리와 연봉리 간 교량공사가 아마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난해 11월 말 12월부터 이미 문화재 자문위원들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금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보상이 협의 중이고, 아마 빠르면 5월 중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이 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텐데, 혹시 그것에 대한 복안도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저희들도 축제하는 부서로서 그 교량이 가설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법이라든가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는 교각이 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해당부서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아직 실무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여부도 협의하시고 지금 말씀주신대로 그 공사의 방법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도 좀 잘 챙기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관광레저과가 생긴 이후에 축제 또는 레저 부분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부서이니만큼 또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오늘 안 하면 관광레저과도 영원히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축제 물품보관창고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축제 보관창고의 필요성은 벌써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축제도 제대로 개최도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까지 짓느냐 하는 그런 시선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지껏 축제보관창고가 예술회관 뒤편에 야적이 되어서 녹이 슬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14종에 2,290개의 물품이 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보관창고가 있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군유지로 연봉리 지역에 80평 규모로 조립식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축제에 관한 물품을 한 군데에다 보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설명을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 건물 내에 이 정도의 물품은 보관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제라는 것은 그 규모에 맞춰서 커가면 커갈수록 예산이 같이 또 수반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전반적인 관광레저과의 예산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생길 텐데, 보관창고 하나 짓는 데 3억이라는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젠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요즈음 들어서 어떻게 보면 축제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어떤 노고라 그럴까, 노력에 의해서 축제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다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밖으로 얘기가 나가면 또 그럴 텐데 좀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지 않을까... 너무 요구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불가피하게 그걸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여유공간에도 임시 당분간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따라가 줘야만 되는 이런 현실이 아닐까 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한편에서는 또 “아, 조금 더 참다가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축제위원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실태를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녹이 슬고 비에 젖고 이런 상태를 봐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저 개인적으로도 들었고요. 또 그러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 가리산 레포츠 운영은 1억 5,000을 지금 세우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그건 말 그대로 위탁운영비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지역간담회 때도 와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도 한데요. 가리산 레포츠 타운에 들어서는 게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짚라인하고, 어드벤티지하고 서바이벌 세 가지인데 지금 어드벤티지 시설은 거의 완공되어 가고 챌린저 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서바이벌은 한창 진행 중이고 짚라인 시설은 착수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늦으면 금년 말까지는 모든 것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정상화 됐을 때 운영은 직영으로 우선 해 보시는 건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위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위탁으로?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이것은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실 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시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걸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어렵게 꺼내는 말, 꽁꽁축제 있잖아요? 어렵게들 꺼내려고도 하지만 못하고 계시는 듯한데, 그 결산보고는 도대체 왜, 들어왔는데 저희한테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일전에 개략적인 보고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했는데 자세히 끝나고는 제가 들은 것 같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일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개략적인 보고만 했지 결산은 종료가 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축제위원회에 물어보면 “이미 다 결산을 봐서 부서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자세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길래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희가 마무리 단계니까 안 해도 되는가 싶어서 그냥 차일피일 하는 건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다들 그런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말씀들을 못하셔서 그런데... 그런 면도 다음이라도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175쪽에 팔봉산 관광지 안내판 정비와 설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서 있는 팔봉산 관광지라고 표시된 것이 몇 십 년 전에 벌써 설치된 건지 어떤 시대감각도 안 맞고 노후되고, 가뜩이나 팔봉산 관광지가 겨울철이면 시야에도 잘 안 들어온다 이래서 그걸 대폭적으로, 시야에도 잘 들어오고 시대에 맞게 안내간판을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내에는 상가를 표시하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걸 입간판을 재정비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 활성화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관광지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 주변을 보면 관광지로 인식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 정비를 계속해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팔봉산 관광지가 끝나는 시점이...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기부채납... 2017년도입니다.

최성진위원

17년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좀 한 번...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여태까지 솔직히 거기를 늘 2017년도에 기부채납 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면서도 구체성을 가지고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담당 계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그간에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얘기는 지역 주민들이 왕왕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양도양수를 합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 막차를 탄 그 분들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양수를 지금 해 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17년도면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시점을 명확히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지 지금까지도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지금 상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줘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재정비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3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기 전까지에 그 시점에 다다르기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담당 과장으로서 대비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무계장하고 실무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팔봉산 관광지를 며칠 전에 한 번 제반사항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면서 어려움도 알고 또 예전에 관광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기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많은 군민들에게 피해는 물론이고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준비를 잘 하셔서 2017년도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꽁꽁축제 입장료 세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3억 몇 천만 원이 세입을 잡아서 재투자를 해 가지고 남은 부분만 세입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3억 몇 천을 수입으로 들어와서 재투자를 하고 남은 8,9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고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설명 과정에서?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최성진위원

일단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에 회계절차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바로 재투자가 가능한 건지...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작년 관광업무를 보면서 꽁꽁축제의 결산에 어떤 혼선, 어떤 어려움, 어떤 사후의 파장, 전반적인 걸 봐서 투자된 금액 외에 10억이 예산이 계상된 범위 내에서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재투자되게 되었던 부분은 기후로 인해서 관리비용이라든가 투자비용이 소요된 부분이 불가피하게 재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재투자 비용은 이렇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절차는 그렇게 간단하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에 재투자 요인이 생겼을 때 사전에 의회에 대해서도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의 입장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세입 분야에 대해서 회계절차를 철저히 명확하게 해 달라고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관창고를 지금 지하에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물품보관 하는 걸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녹이 슬고 뭐 이렇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까지 왜 그렇게 방치해서 해 왔는지... 하여간 늦게나마 그 부분을 축제에 관한 모든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걸 잘 신축을 해서 그 물품들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질문이 다 된 것 같아서, 지금 팸투어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좀... 이 팸투어가 진행되는 순서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팸투어는 일단은 모객은 여행자센터에서 그러니까 여행자센터에서 모두투어와 같이 모객을 해서, 모객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부본부하고 수도권 서부본부라는 두 개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데, 그간에 말씀드리면 팸투어와 함께 관광열차 운영한 게 8회에 1,530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5월 중에 투어계획이 계획되어 있는 게 6회에 1,800명 그리고 6월 이후로도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관광열차를 춘천역에서 하차를 해서 모두투어버스를 탑승하고, 먼저 수타사 생태숲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맞춰서 홍천시장에 3시간 가량 체험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이트맥주 가서 시음과 함께 마치고서 상경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것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신 거죠?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팜플랫 비용하고 팸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도 6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께서는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계시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그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때마다...

남진

허남진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과장님이 느끼시는 혹시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이 어떤 게 있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일단은 이 사람들의 취향은 시골스러움을 생각을 하고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토속적인 신토불이라든가 지역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어떤 시장 내의 점포상태를 보면 음식점보다는 또 다른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불만 요인도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기보다는 4~5사람이서 입내만 내는 형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구 노력 자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대동하면서 보면 저 집은 가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오냐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내의 점포 식당이나 이런 것을 넘버링을 붙여서 팜플랫까지 만들어서 차 안에서 배부하고 공평성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어차피 가는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여행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심지에서 느끼지 못하는 토속적인 그런 정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구체적으로는 여행을 목적으로 오고 우리 군은 이것을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차가 5~6대 올 때에 우선 일대 전체가 교통의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생각보다 그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건 뭐 사실 그 지역 장날 일단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가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실한 얘기가 아마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보다는 기여도가 적다는 부분 때문에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우리 5일장을 관계하고 있는 기업지원과하고 한 번 협의는 좀 해보시나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거기하고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뭐 내일 이렇게 몇 명이 투어를 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늘 대책회의를 같이 하고 심지어는 기업지원과에서는 뭐 하다못해 가방도 제작을 해서 대응을 하고 하여튼 여러 모로 그때그때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해소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산 2,5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했다는 얘기는 사실 관광레저과에서 이 부분을 팸투어를 좀 확대하고 이것을 좀 잘해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지원과처럼 무슨 가방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5일장이나 민속장에 구성품도 같이 좀 서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 2,500만 원에 대한 용도를 묻는 것보다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피부로 느끼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광레저과장님이나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같이 협의해서 이게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상인들이 체감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중 농정축산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81억 9,457만 4,000원보다 111억 107만 5,800원이 증액된 392억 9,633만 2,000원이 예상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분야 예산은 82억 9,1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군 농업농촌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비에 1,500만 원,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1,0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영농활동 지원사업비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188쪽입니다. 홍천 찰옥수수 축제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에 2억 1,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비에 62억 원, 다음은 191쪽입니다. 농촌축제로 두촌면 괘석2리 화전면 축제 행사에 2,000만 원, 다음 193쪽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뫼내뜰 영농법인에 육묘장 설치에 1억 6,2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레생협 친환경 농업생산자 소비자 초청행사비에 1,000만 원, 서석농협 농촌자원 복합화 산업에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자 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27억 9,3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에 1억 원, 축산분뇨 처리 톱밥지원에 8,380만 5,000원, 모돈 갱신사업에 4,200만 원, 다음은 195쪽입니다. 토종벌 종보전 육성지원에 3,316만 6,000원,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에 5,760만 원, 그다음은 196쪽입니다. 축산분뇨 정화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육성 후 TMR사료지원 사업비에 1억 6,000만 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 1억 원, 그다음은 19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8,424만 4,000원, 다음은 198쪽입니다. FTA 한우폐업 지원사업에 10억 2,384만 6,000원, 동물보호센터 지원에 2,200만 원, 가축방뇨 약제구입에 1억 1,869만 3,000원, 다음은 199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백신구입에 2억 8,896만 원, 다음은 200쪽입니다. 한우생산 농가직거래 판매자 설치에 1억 6,000만 원, 그 다음은 201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5,500만 원,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으로다가 1,90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88쪽 상단에 보면 귀농인 주택수리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까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당초예산에 귀농인 지원사업비를 반영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6억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국비로 이번에 목 변경을 전부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다음 장에 190페이지 중단 부분에 보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센터 조성 이것이 어느 지역이 설치되는 겁니까? 190쪽 중간 부분에.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센터 해 가지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확정된 것인데요. 총사업비 8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군비가 28억입니다. 군비를 더 반영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18억을 제외하고 80억 중에서 이번에 62억만 반영했습니다. 지금 안으로는 서석면 검산리에 군부대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93쪽 중단 부분에 우리 농협과 연계되는 협력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온저장고 규모가 당초에 기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좀 큰 것 같은데 이것은 용도가 어느 농가에 지원되는 건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저희들 농협 협력사업은 이제...

도영

안도영위원

네, 그것은 내가 말씀을 따로 드릴 거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저온저장고는 당초 저희들 예산에 320동인가 3평짜리 규모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규모가 큰 것, 10평 이상 규모...

도영

안도영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이것도 원예특작 분야 해 가지고 전업농가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계획에 신청한 농가들이 있나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아직 신청은 받질 않았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도영

안도영위원

아, 지난번에 연말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그런 용도의...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신청을 받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네, 그 위에 농협과 연계협력사업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규모가 딱 40%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있나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협력사업이 40%라는 것은 내부규정에 없고요. 농림사업 지원을 아마 50%로... 협력사업은 40%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40%...

도영

안도영위원

아, 40% 외에 더 해 줄 수 없도록 이렇게 아주 딱...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도영

안도영위원

내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군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군 자체적으로 규정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협력사업에는 그 정도 이상 지원을 못해 주게끔 되어 있다는 건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도영

안도영위원

아,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다른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실 다른 보조사업은 거의 50%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50%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자재값이 엄청나게 오른 상황에서 기존의 50%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너무 큰 부담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50% 지원해 주던 것도 좀 비율을 조율해 줄 수 있도록 보조비율을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이 협력사업 또한 군에서 군비로 40%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농협에서 또 자체적으로 몇%, 또 아니면 중앙에서 몇% 받아다가 지원을 해 주는 실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촌면에 단호박 파이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비만 조금 더 늘려줬더라면 예를 들어 기존에 일반 50% 해주는 비율만 해줬더라도 농가에서 10%를 더 절감을 시켜서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약하게 지원을 해 줄까 하는 이런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농가들도 실제 요즈음에 보면 거의 70% 보조를 해 줘도 과거의 50% 지원 받던 그 금액보다도 엄청난 큰 부담이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농업인, 앞으로는 기상변화로 인해서 하우스 쪽으로 시설재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율을 지원폭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시범사업은 70%보조, 군비 사업은 50%, 협력사업은 4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같은 사업인데도 왜 기술센터에서는 70%를 지원해 주는데 이쪽에는 50%를 해 주느냐?” 하여튼 기술센터도 있고 또 여기 실장님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검토해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네, 옆에 실장님 계시니까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자체적인 그런 내부규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보조율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실장님께서 한 번 직접 답변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한 두 가지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하는 있는 부분이 같은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안에 따라서 보조율 차등이 상당히 큰 부분,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조해 주던 것을 보조율을 높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낮추다 보면 수혜를 받던 농가에서 또 다른 이의가 발생할 수 있기는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쪽에 보조가 다른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비교해서 보면 거의 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농업 쪽에 지원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출 총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분야별로 했을 때 농촌 쪽이 상당히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현재 보조율을 적용하는 데에도 상당 부분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보조율 상향조정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예산규모라든가 앞으로 여건 변동, 그런 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적극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자재값은 매년 10~20%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님 설명주신대로 또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도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농민들의 농업인들의 느낌은 매년 자재값이 너무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어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4쪽 하단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이 있어요. 추경에 한 8,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농가에서 요하는 이런 물량하고 비교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50% 지원해 주는 이 양이 전체적인 농가에서 원하는 양의 몇%나 되나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하루에 한우나 젖소, 돼지에서 분뇨발생량이 한 786톤 정도 됩니다. 연간 한 28만 톤 정도 되는데 정확히 톱밥이 얼마 소요되는 건 지금...

도영

안도영위원

이 부분을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공장에도 직접 갔었고 또 이 부분을 적극 좀 활성화시켜서 축산농가에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 주면 부수적으로 그 부산물을 갖다 쓰는 농업인들이 혜택이 있겠다 싶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처음에 추진을 했던 이런 내용인데, 유야무야 그 이후로 좀 왠지 이 부분은 많이 소외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매년 부산물 또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기존 원료 톱밥의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농가들이 과거에는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는 비용만 주고 퍼 가라고 하던 농가들이 지금은 거의 장삿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들도 워낙 원료가 비싸니까 그냥 줄 수 없으니까 톱밥 값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거리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에 15톤 덤프 한 차에 7~8만 원 하고 퍼오던 것이 거의 이것도 100%이상 올라갔습니다. 원료 값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퇴비거름 보조도 50% 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 농가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물량으로 보면 양으로 치면 그만한 양을 그래도 비싸다고 하더라도 일반 농가의 부산물을 갖고 오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50% 지원해 주는 것을 외면하는 이유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먼 데는 오는 비용도 많이 증액이 되고 이래서 매년 발생되는 농가들의 고충의 하나가 지금 퇴비, 이 문제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관찰해서 다른 부분 넓게 보지 말고 이 부분만 활성화를 시켜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물론 축산농가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부산물을 갖다 쓰는 농업인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좀 전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 쓰는 농가들의 이런 의견도 한 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더 많은 지원이 되어서 축산농가든 일반농가든 이렇게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저희도 한 차에 7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만 50%를 지원해 주는데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네, 맞습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결국은 일반 축분을 활용하는 농가들은 그게 부담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축산농가나 농업인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허가민원과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허가민원과 연간 예산이 5억입니다. 지금 농정축산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11억이에요.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어차피 홍천 농업이 강원도의 10분의 1이상 차지하고...

최성진위원

그런 건 다 아는 사항이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걸 보면서 뭔가 좀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기정액이 281억이에요.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111억이 추가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우리가 성실하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국도비 내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쭉 살펴보면 당초예산에 올라올 사항이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사례가 지금 왕왕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특히 농업면세유 구입비 같은 것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당초예산에 농업면세유 같은 것은 사실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런 게 잡히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해서 하는 예산편성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한 각종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여기에도 지금 어느 한 곳에도 없는 것 같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것 왜 못 했습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 시스템은 우리 군에서 세올 행정시스템 상에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직원들 교육만 시키면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 안 해도 기존 것을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이게 기존 것을 보완해서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시행은... 저희들 교육일정만 안 잡혔습니다만 업체에서 와서 직원들 교육시키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최성진위원

그 얘기를 아마 세 번째 그런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빨리 시작하세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 빨리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몇 월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다음 달부터 바로 활용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점검이나 감사도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도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바로 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오늘이 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187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영농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영농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모든 영농인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업경영인에 대한 영농활동 지원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항목을 달은 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관내에 농업인 단체가 많습니다만 경영인들도 한 510명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쪽에도 단체가 있는데 여타 단체들을 영농활동 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경영인들도 수년서부터 단체에 대해서 영농활동 할 수 있도록, 방제라든가 소형 농기계 이렇게 영농활동 할 수 있는 지원 요구가 들어와서 몇 번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건 다 똑같이 공유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농어민들이라면...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활동사항이 있다든가 이렇다면 모르지만 여타 농민들하고 똑같은 상황의 일이라고 하면 별도로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꼭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198쪽에 보면 FTA 한우 피해보전 직불금과 그 밑에 한우폐업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로 편성이 전부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우선 직불금에 대해서 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FTA 직불금은 저희가 2012년도에 한우값이 많이 하락되어서 그 해, 2012년도에 소를 판매했다든가 송아지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3,545원, 그 다음에 송아지는 57,340원 해서, 이것은 FTA 협정 규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 가격의 90% 이상 하락되면 어느 정도 준다는 기준이 있어서 12년도, 그 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업지원제는 지난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두수가 2,859두입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암소는 두 당 89만 9,000원, 수소는 80만 1,000원씩 해서 보상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비만 내려온 것 가지고 이걸 전부 충당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전액 국비로 됩니다.

최성진위원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폐업지원금은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2,859두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최성진위원

국비만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규정대로 잘라서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니면서 보니까 일부 한우농가들이 폐업신고를 했는데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안 된다” 또 “뭘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럼 언제까지 계획에 의해 국비에서 산정해서 국비만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먼저 농식품부에서 예산 세운 것이 아마 3년간 해서 600... 예산세운 것이 1년에 200억인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부족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더 확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폐업지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이제 소 값이 좀 오르니까 또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나는 폐업신청 한 걸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폐업을 신청하면 폐업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자기가 소를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폐업지원금은 국가에서 이렇게 100% 확보해서 준다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 아마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우리 군 지역에 2,859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두수입니다. 2,859두수.

최성진위원

아, 두수?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두수입니다.

최성진위원

농가들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요? 연령제한, 뭐 제한 규정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무엇 무엇인지.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현재 규정에는 소의 연령에 따라서 안 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가 폐업하겠다고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성진위원

아니, 소의 연령이 아니라 농가의 나이.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농가로부터 나옵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우선순위에서만 밀리는 거지요.

최성진위원

우선순위에?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우선순위에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이 높다, 그런 얘기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리고 현재 매년 연차적으로 3년 이내에 신청한 것은 다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이번에 30%가 발생했습니다, 전체의.

최성진위원

30%?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를 추경에 또 계상을 하셨는데 소를 판매하면 브루셀라 그게 원주 가서 떼어 와야 된다면서요. 주민들이.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채혈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7,000원씩 두 당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성진위원

그게 바로 어디, 원주 가서 하는 겁니까? 원주를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여기서 채혈을 해서 남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거기서 결과가 나옵니다.

최성진위원

가축위생시험소가?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남부 지소라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게 원주에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건 전부 전액 보조로 이루어지는 거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농가 부담은 없습니다. 채혈 하는 것을 수의사들한테 저희가 두 당 7,000원씩 해서 이렇게...

최성진위원

글쎄 그걸 매매하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데.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있어야 됩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가에서 왕왕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것도 좀 철저를 기해서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지요.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하여튼 농가는 출하는 해야 되는데 채혈이 늦어가지고 좀 불편한 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철저히...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있는 찰옥수수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옥수수 축제가 한 17년 동안 해 왔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은 참여율이라든가 요즈음 또 현장에서 농특산물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많이 선호합니다.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 금년 축제는 읍면도 많이 참여를 확대하고 농특산물 판매하는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전체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올려달라고 축제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신 농업경영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준다”고 지금 자꾸 대답을 하세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 축제는 이러이러한 걸 확대해 달라”고 저희들이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순수하게 읍면에서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5,000만 원을 더 쓰겠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축제를 위해서는, 거기 계획서를 보면 홍보 같은 것도 더 많이 하고...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께서 찰옥수수 축제의 총 소요비용이 증액된 시기와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100원이었다가 200원이었다, 300원이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아, 축제예산이요?

남진

허남진위원

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축제를, 과거에 저희 과에서 하다가 또 군에 축제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제가 정확히 금액이 증액된 것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한 2억 예산이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진

허남진위원

아마 이 찰옥수수 축제를 두고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아마 “축제 기간 중에 옥수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날짜를 거의 8월 첫 주,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시장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어서 농어민들도 축제를 좀 당겨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기도 좀 빨라지고 이모작을 해서 소득을 높이자고 해서 축제가 지금 옥수수 끝물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검토한 것이 그래도 날짜를 당기는 것보다는 그때 거기 납품할 수 있는 옥수수를 별도로 해서 하자고 해서 금년도 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100ha를,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100ha에 대해서는 전량 금년에는 축제행사 때 납품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100ha가 어떻게 조성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게 작목반에 줬습니다. 남면 작목반에 40ha, 두촌에 50ha, 화촌 10ha 해서 작목반에 줬습니다. 작목반에서 재배를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그 작목반에 약 거의 1억 이상 들어갔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지요? 옥수수에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분들도 옥수수 축제 기간 동안에 옥수수를 맞추겠다고 해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래서 작목반장을 통해서, 하여튼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확인은 하셨어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예. 아직 파종은 좀 더 있다가... 지금 하는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왔다갔다 질문 드리는 이유가 좀 하나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이 옥수수축제 할 때 보면 옥수수 수급을 위해서 농협이 앞장서고 있죠? 이 옥수수축제에서 농협의 임무는 어떤 거예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농협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농협은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 찰옥수수 축제를 할 때 이 농협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거냐는 것이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 축제를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농산물 판매라든가 옥수수 같은 것은 딸리지 않게 조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찰옥수수 축제의 비용이 2억이든 2억 5,000만 원이든 간에 보면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찰옥수수를 위한 축제는 아니고 결국은 축제를 위한 축제가 거의 100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농협에서 농업인을 위해 만약에 옥수수를 제대로 수급을 해라 라고 했을 때 농협은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급력을 동원해서 옥수수 수급하라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자급력까지는 부담을 못하지만...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5,000만 원 늘린 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시 됩니다. 이게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옥수수가 부족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군민의 날 행사 또 레포츠를 위한 축제 또 축제를 위한 축제 때문에 축제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 지금까지 옥수수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옥수수를 8월 1일부터 8월 3일, 4일, 5일까지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농민들이 이 시기에 맞춰서 출하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필요한 건지, 제가 그 용도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갔다 물은 이유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축제위원회에서는 전체 축제를 준비하려면 큰 틀에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진짜 농업인들을 위해서 옥수수 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축제라고 하지만 옥수수 분야에 사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투자된 것 아닙니다. 그래도 그 행사를 크게 함으로써 뭐랄까 인지도도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이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아, 당연하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옥수수 판매만 사실 한다고 보면 몇 천만 원 가지고 잘 되는 겁니다. 축제가...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근데 결국 그 얘기는 다 맞는 얘기잖아요. 홍천의 찰옥수수를 선전을 많이 함으로 인해 농가들이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결론은 그 당시에도 택배로 인한 판매도 있지만 축제장에서도 옥수수가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봤어요. 봤더니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가 옥수수 작목반에, 제가 정확히 지금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비닐을 비롯한 유기질비료 여러 가지 지원해 준 것이 1억이 좀 넘는 것 같던데. 1억 정도 되던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저희들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전부.

남진

허남진위원

아, 7,000만 원이에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쨌든 작목반에다가 7,0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건 반드시 8월 1일부터 이때 출하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7,000만 원을 금년에 처음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도에서...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지역 명품화 사업에 도비라든지 이래왔던 것을 금년에는 하여튼 행사 때마다 딸리기 때문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주는 것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걸쳐서 축제 마지막 때 보면 외지 사람들 와서 “무슨 이따위 축제가 있느냐?” “옥수수도 안 팔면서 무슨 옥수수 축제냐?”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걸 겪으면서 물론 그 분들한테 꼭 옥수수 축제 때 옥수수를 출하하라고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이분들한테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도 우리한테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100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그렇다면 왜 매년 옥수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5,000만 원 늘어난 것이 그것도 부족해서 혹시나 다른 농가에 옥수수를 늦게 생산하게 된다고 하나요? 어쨌든 이 축제시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보조를 더 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축제를 위해서 5,000만 원이 더 필요한 건지를 물어본 겁니다. 뭔가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옥수수 생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옥수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원인이 첫째가 이모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족한 원인이 되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옥수수가 대부분 홍천농협이 주가 되어서 옥수수를 수급하지요.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두촌에서 옥수수 잘 안 가지고 오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안 가지고 오는 게 그 시기에 옥수수가 딸려서 못 가지고 오는 거지요.

남진

허남진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말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옥수수 생산을 위해서 7월 달에 판매하든 8월 달에 판매하든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농가들이 옥수수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옥수수축제를 또 별도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옥수수가 부족하다 하면 과장님의 역할 중의 하나는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작목반들한테는 이 시기를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매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만 대답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 대답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를 했고... 안타까운 것은 한우축제든 옥수수축제든 농협도 농업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제가 보기에 농협한테는 그냥 옥수수 수급만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분들도 이 옥수수를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현실 다 알지 않습니까. 옥수수가 없어서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분들한테 그냥 수급만 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찰옥수수 축제가 잘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5,000만 원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정확하게 저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하여튼 금년에는 파종시기부터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 축제 때 옥수수가 원활히 수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188쪽 상하단에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자를 위해서 홍천군이 이번 예산을 한 2억 6,000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홍천군에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1,000여명 된다고 했나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지난해에 한 1,400명이 좀 넘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1,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홍천군의 농업지원이라든가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안내문을 통지했던 경우는 있는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저희들 농가에, 저희 부서에서 귀농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는 귀촌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 했고 페스티벌이라든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번 주 합니다만 서울에서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홍천군 안에는 팜플렛을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1년에 1,400명 정도의 귀농∙귀촌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통계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면단위이나 읍단위 중에서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전입된 사람들을 확인해 1년에 한 1,400명 정도가 귀농∙귀촌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읍면을 통해서 파악한 겁니다. 지난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1,425명 중에서 귀농하신 분은 233분이고요. 귀촌하신 분이 1,0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1,400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귀농귀촌을 해 행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항들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잃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 귀농∙귀촌을 하고도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귀농∙귀촌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나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 유치사업에서 6억을 따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을 반영하고 매년 2억씩 앞으로 이렇게 귀농을 홍보하는데 주로 이 사업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예산 선 것 보면 주로 그렇게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귀농귀촌 홍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1,500이 서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홍천군수 명의로 보통 시내에 보면, 홍천군도 그 전에 한 번 시행을 하다 만 것 같은데 홍천군에 전입하는 주민들에게는 “홍천군민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홍천군의 모든 행정에 제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문이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내서부터 하던 행정이 이제 시골까지 퍼졌던 것들인데 우리 농정분야에서도 지금 홍천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안는 마음으로 귀농∙귀촌자에게 안내문을 만들어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접수가 되면 이내 홍천군수 명의로 안내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금년에 귀농∙귀촌 유치지원 팀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있습니다만 사무장이라든가 앞으로 코디네이터라든지 해서 별도로 운영할 텐데, 귀농인 뿐 아니고 귀촌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팜플렛도 가정마다 다 배포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네, 그래서 찾아오는 군민들이 홍천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불만을 최대한 해소시켜줘야만 그 사람들이 홍천군민으로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년 1,400명 정도가 시골로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우리 홍천군 인구 증가 대책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농정 파트에서 잘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네, 그리고 187쪽 하단부에 농업경영인 영농활동지원금을 5,000만 원 이번에 새로 세우잖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지원비율이 70%로 되어있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70%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50%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걸 70%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농업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70%로 맞췄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단체들한테 세운 게 70%, 같은 농촌 지도자들도 1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70%로 해 줬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도 보통 농가에 지원비율이 거의 50%이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만 이제 70% 정도 주고 있는데, 이 분야가 이게 70% 지원해 줌으로써 이 농업경영인이 아닌 농업인들에게 어떤 상대적인 불만을 만들 수 있는 소지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안 해봤나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도 지금까지 그대로 말씀드리면 같은 단체로서 농촌지도자들은 한 1억 원에서 7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은 지금까지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몇 번 건의가 들어와서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70%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요. FTA 한우 피해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관내에 2,859두의 폐업두수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2억 2,500인가요? 2억 2,500 지원금이 이게 30%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랬나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직불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에 소를 판매한 농가들, 그 두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540원 이것밖에 안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게 2억 2,54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폐업한 농가들, 아까 폐업한 농가 두수가 2,859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 농가에 지원해 줄 것은 10억 2,384만 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10억이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10억이 이게 30%라고 그랬나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전체 우리가 2,859두에 지급할 돈이 24억 9,200만 원 됩니다. 그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금년에 3년차 해 가지고 30% 정도 교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한 30%는 넘습니다. 그래서 한 40% 이상 될 겁니다. 10억이 되기 때문에. 전체 소요금액은 24억 9,200만 원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번에 지원해 주는 농가가 한 30%면 900두 정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10억이니까 30%가 넘는 것 같은데, 900두 이상 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네, 900두 이상?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900두 이상 되는 농가가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 한우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홍천군이 국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농가들 마음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소 값이, 그걸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아 소를 키우겠다 그럼 안 받습니다, 이걸...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 본인들이 포기를 하는 농가야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폐업을 계속 해서 국고지원을 받는 농가가 있잖아요. 이 농가들이 받는 금액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어떤 불만이 안 생기나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아직까지 불만은 못 들어봤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해 봤잖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집행은 안 해 봤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없었어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런 불만은 없었습니다. 농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폐업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한 겁니다. 소를 해서 더 괜찮겠다면 하는 것이고, 나는 소규모고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한우를 사육 안 하겠다고 하면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본인들의 100%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 제가 알고 있고, 이 농가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암소하고 수소하고 차이가 나고 송아지가 차이가 나고 그러잖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받는 농가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협회를 통해서 한우협회 중앙회에서 정부에 “단가를 올려 달라”고 건의를 한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농가가 만족을 해서 신청하는 농가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한우 가격이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출구를 찾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는 이 농가들을 좀 더 끌어안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위로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로해 주는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가 경제사회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홍천군이 다만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마음으로 위로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어떤 대책은 좀 여기다 추가로 세울 수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계획은 한 번 못 세워봤어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저도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한 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자꾸 FTA 하다 보니까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는 그냥 “신청한 농가에게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농가들이 나가보면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오죽하면 이거 이렇게 하느냐? 이분들에게 우리가 끌어안는 마음으로 어떤 액션을 좀 취해주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앞으로 그 부분도 농가를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도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화자

김화자위원

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민간 행사보조금인데 괘석리에 무슨 축제지요? 이게 국고가 내려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주민들이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전민 축제 하겠다고 농식품부에다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1,000만 원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1,000만 원 해 가지고...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금년에 공모해서 금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 공모사업이 매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어떤 걸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1회성? 이 최초의 취지가,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축제라고 합니까? 무슨 축제를 한다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화전민 축제.

화자

김화자위원

화전민 축제로?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체험하고 산나물 뜯고 외지 사람들 불러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저희들도 자꾸 그 마을에 얘기하는 게 그래도 화전민 축제라고 하면 진짜 옛날에 화전민들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옛날 농작업 기계라든가 무슨 소를 갖다가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마을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하시면?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저희들 외부인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유사하게 축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축제를 많이 신청하실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걸 고려해서 어려운 부탁을 좀 드려보는 건데 자꾸 지원액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축제를 해서 지역 마을에 정말 소득화가 되는지 아니면 지역축제랑 날짜나 어떤 기획 같은 것을 좀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소득이 되는 것이지, 자체 내에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아마 마을에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오면 그냥 체험만 하고 갈 것도 아니고 봄 되면 나물도 사 갈 것이고 지역의 농산물도 사 가고 또 지역을 알리기 때문에 도움은 되리라고 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라니까 좀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의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두고 있으며 이번 편성된 예산액은 223억 4,812만 원으로서 국비, 광특회계, 기금, 도비가 49.5%이고 군비가 50.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201억 4,932만 3,000원보다 21억 9,879만 7,000원인 10.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숲가꾸기 사업과 녹지휴양기반 확충, 자연휴양림 보완,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1억 1,59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을 위해서 북방면 북방리, 성동리 일원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1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해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육성에서 산림예방 활동 및 홍보로서 산불 취약지 감시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자 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급비로서 산불현장에서 통합지휘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2대 구입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진화차가 당초에 2대였는데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지휘차로 1대를 변경하면서 금액증감 없이 부기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7,8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녹지 휴양 및 기관시설 확충으로서 생태숲 조성에 있어서 수목 및 초화류 보식을 위해서 당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지만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연구용역비로서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원에 화장실 유지를 위해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산 어린이공원 계단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 꿈나무 어린이공원은 보건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보완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등산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용소계곡 연결다리 설치를 위해서 당초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설계를 해 보니까 연장한 거리가 49m, 유효폭 2.4m로 설계를 해서 부족되는 금액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대 명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 초 각 읍면에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신청한 서석면 권역 숲길정비에 5,000만 원, 내면 석화산 숲길정비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수를 위해서 1억 1,42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방지 시설 석축과 배수로 등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단부 무궁화 테마파크 진입로 확장 사업 100m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비용이 추가됨으로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당초 10억 원에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현재 조경식재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관목류 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계획하였던 조경시설물을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군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로서 2012년도 인도시설 사업 국도비 예산집행잔액 2억 2,0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부터 2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공원화장실 유지보수 1개소에 170만 원씩 연중 들어가는 거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대략 어떤 부분이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공원화장실 보면 토리숲에 화장실이 2개, 무궁화공원 또 터미널 앞에 JC공원,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내 화장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 소규모 수선을 하다보니까 보수 보완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170만 원씩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가 좀 망가지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망가지나 이걸 물어본 겁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 주로 보면 토리숲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변기가 저녁에 이용객들이 변기를 깨 놓는 경우가 있고...

남진

허남진위원

왜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이용객들이 와서 보니까 아마 젊은 층에서 그렇게 훼손을 하는 경우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화장실 내의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주로 화장실 내의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카메라를 달 수도 없고, 그렇지요? 화장실 안에다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야간에도 한 번 정도 순찰도 하고 그러는데 경미한 그러한 파손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실 돈이 들어간다는 부분보다는 시설물 파손 때문에 17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한 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주간에는 공원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를 해서 점검을 하고 하면 되는데, 야간에 특히 늦은 시간 때에 그런 시설물 파손 행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산림과 추경예산에 보니까 임도에 관해서는 시설비가 조금 보이고 보수비가 보이질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보수비가 서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어디요?

도영

안도영위원

임도 보수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 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아, 넉넉하게 서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도영

안도영위원

본 위원이 근래에 임도를 몇 군데 우연치 않게 다니다 보니까 그 임도 보수기간이 대략 몇 월 달에 이루어지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하절기 이전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축대정비라든지 노면 정리를 하고 또 장마가 끝난 다음에 장마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을 또 보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임도들이 많이 망가져서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반기에 보수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몇 군데 다니면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혹시 예산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안 보여서 당초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서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과 관계없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임시회의 때에 본 위원이 민원인에 관한 군유지 임대부분에 관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먼젓번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4월 이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이전에 재산 관리할 때에 관리 상태를 파악을 했습니다만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지금 여러 가지 방향설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4월 전에 위원님한테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대략 이것을 보니까 그때 이것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산에 관계없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얼핏 보니까 앞으로 계획만 보겠습니다. 사과나무 이식시기 등을 고려해 원상복구 조치, 원상복구 후 대부허가, 기존에 얘기했던 얘기를 계획에 이렇게 해 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동료 위원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비공식적으로 이걸 간단한 민원인지 알고 이렇게 거론했던 것이 좀 아쉽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에 도의적인,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네,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계획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과나무를 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원상복구를 시키겠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것을 복구시키기 이전에 그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어떤 그동안의 그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전제로 다 무시하고 원칙론만 가지고 이걸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처음부터 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무슨 얘긴지 좀 의아해 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그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때 조치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담당들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 몇 년이 흘러간 이쯤에 와서 지금 상태로만 가지고 그분한테 이것 잘못됐으니까 원상복귀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도의적인 책임이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지금 이것을 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계획서에 보면 결과적으로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상복귀 시킨다고 하면 전제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분한테 정당한, 지금의 그만큼의 가꿔 놓은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도 각오를 해야 되고 그게 정당한 것이지, 공무원들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해 놓으시고 결과적으로는 복구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해 주겠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208쪽에 공원화장실 관련해서 부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로 조금 더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관리는 지금 산림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공원 내의 화장실은 저희가 공원시설물과 더불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해당 공원 내에 있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 화장실만 단독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원시설을 관리를 하면서 화장실까지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게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또는 이장이나 반장, 마을과 직접 관련되는 분들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좀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어쨌든 정시가 되면 퇴근을 하시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시간에만 나와서 근무하시는데 사실 업무시간 중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퇴근하시고 난 이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꼭 그 근무시간 때가 아니더라도 또 짬짬이 가서 둘러볼 수도 있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지역에 관련된 사회단체에 일부 운영비용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저희가 화장실 공원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연초에 선발을 하는데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근로자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갖고 선발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단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하고 하려다 보니까 개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경로당 단체의 장하고 하다 보니까 또 안 맞는 부분도 또 발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근로자로 선발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네, 저도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가끔 들러보는데 이 공원 화장실이 참 관리가 잘 안 돼요.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리산 휴양림 시설보수는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금년에 산막하고 그 다음에 매점 건축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 보완을 하고 또 휴양림 시설이 벌써 97년도에 개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이 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조합에서는 이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대규모 시설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고...

영재

신영재위원

대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 가지고 대규모라고 하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글쎄요. 그건 군과 산림조합 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일정 부분 공사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그런 간단한 시설보완이라든지 또 주변환경 정비는 휴양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면 하단부에 자연생태숲 조성관리에서 수목과 초화류 보식사업비가 당초보다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그리고 왜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신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생태숲 내에 수목하고 초화류, 야생화 등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5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결주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목에 대해서 마가목에 한 10종 정도, 650본을 보완식재로 하고 또 초화류는 구결초라든지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야생화를 보완식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금회에 2,000만 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생태숲이면 어디, 어디 생태숲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공작산 생태숲.

영재

신영재위원

공작산 생태숲 한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면 산불취약 감시초소도 3개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디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불 감시초소가 다 산 정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감시초소는 산 입구에, 등산로 입구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남산 등산로 입구에 하나 설치를 하고 태학리 인도 올라가는 입구에 하나, 그 다음에 동면 공작산 약수봉 입구 즉 수타사 쪽에서 올라가는 입구에 초소를 설치를 해서 또 입산자들을 계도도 하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초소입니다. 간이용 초소라고 보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세입예산 중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6억 5,009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6,1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으로 974만 2,000원이 증액이 된 3,974만 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으로 518만 7,000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됐습니다. 도비가 30%고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감리비가 당초에 빠졌습니다. 감리비 대체로 해서 4,000만 원 삭감을 해서 감리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로 당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보완 등 사용료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로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전통시장 질서유지 관리로 2,416만 원, 신토불이 장터 명품화 사업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방문객 안내소 설치비로 2,000만 원, 전통시장 홍보조형물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전통시장 특성화 구축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을 당초보다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출연금으로 당초에 2억이었었는데 1억을 증액한 3억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진열장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관련으로 규제개혁 TF팀이 생기면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투자 유치 역량강화 사업비로 이전기업 부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 연구소 상수도 보수정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명건강 산업육성으로 생명건강 과학관 건물 옥상 방수사업을 당초 3,000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로 입장료 카드납부 POS기기를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생명과학관 입장료 카드 납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융합·복합 연구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금액변동은 없고 재원비율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사업 개발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7대 3 비율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기관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이 9,765만 9,000원이 되겠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3,1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상오안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 집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 공사비로 당초 5,000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를 2억 9,345만 1,000원을 삭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11쪽부터 218쪽까지이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세입은 107쪽, 세출은 301쪽부터 304쪽이 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상수도 설치는 저희가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쪽으로 이관해 준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해 주는 건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2016년까지 강원도하고 협약이 되어 매년 군비 부담이 5억씩 해서 내년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자체는 이관을 했는데 간이상수도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잠금장치나 이런 다른 시설이 조금 부족해 이번에 시설을 보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연구지원비로 매년 2016년까지 5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협약을 했으니까 해준다고 하지만 상수도를 처음 했을 때 설계대로 했을 거고, 그렇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보수를 또 해준다고 하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에 있는 이 지역특화 기술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 중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연봉 면역연구소 얘기 하는 건데 이것은 동물 면역 항체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사업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씨티씨바이오...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여기 면역연구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메디컬 허브연구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 메디컬이죠?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자꾸 면역연구소라고 해서 서울대학교인 줄 알고... 217페이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1,500만 원에 대한 참여기간 부담금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됐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아무 얘기 없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 자체를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현재 19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에 따른 운영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강원도도 18개 자치단체인데 전국이라고 쓰고 19개라고 하면 사실 좀 말 그대로 참 말하기 어렵네요. 이렇게 잘 안 되는 이런 협의회에 굳이 가입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우리가 하겠다고 가입을 했으니까 운영비를 대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12월 달부터 지금 4월까지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 협의회에 계속해서 잔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지금 전국, 아까 19개 지자체라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지자체가 19개 지자체가 되겠고 미확보된 지자체는 8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7개 지자체장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 10%밖에 안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일단 성격이나 이것은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거기서 보다 나은 발전방안 모색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모임체라고 생각됩니다. 모임체가 있다 보니까 그 모임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일단 가입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협의회에. 그런데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삭감이 됐으면 만약에 여기에 계속 잔류하려면 이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려면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심의 도중에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군에서도 무슨 생각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나는 하겠다, 돈 줘라.”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중간에 어떤 뭐가 있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요? 숙의를 했다고 그러나? 논의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 사실은 이 예산이 기업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천군이 전국 4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꼭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한 번쯤은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들은 것대로 하신다면 전국 자치단체 중에, 지방정부 중에 약 10%가 채 안 되는 데가 지금, 특히 또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데는 뭐 6~7%밖에 안 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서로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꺼냈습니다.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도 답변이 결국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청장년 모임, 지자체장님들이 모이면서 보다 발전적인 의견이 오가면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이 규약이 만들어질 때 제가 알기로는 홍천군의회의 의결도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돈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말이 좀, 저도 좀 말하기 어렵네요. 쉽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이 협의회에 잔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필요하니까...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저희 홍천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아쉬움은 진짜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한 번쯤은 얘기가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얘기가 없이 이런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좀 꺼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원론적인 답변 이외에는 대답을 하실 수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213쪽 하단부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쭉 가서 214쪽까지 이어지는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우리 지금 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앙시장을...

영재

신영재위원

이건 중앙시장인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중앙시장하고 향토불이 시장하고 겸해서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중앙시장에 13억씩 들어갈 사업이 뭐가 있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아, 현대화 사업은 중앙시장 구건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홍천시장?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게 13억여 원인데 13억 말고 이외 예산이 더 있나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전년도 아직 쓰지 못한 예산도 있죠?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얼마나 되죠?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지난해 예산이 14억 3,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게 지난해에 이월됐고 또 금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당초계획을 2015년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2015년도까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3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전체현황도 한 번 보고 그랬습니다. 전체가 슬레이트 지붕에 상당히 노후돼 있어 상인회 쪽에서 일부 아직 동의는 안하고 있지만, 동의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군에서 포기하고 간다면 나중에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는 상당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지금 나름대로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남은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해서 도면이나 이런 것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설득해서, 일부 된 구간 같은 경우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영재

신영재위원

전체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하고 금년도 사업비하고 하면 한 30억 정도?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3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전체가 한 36~37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7억 정도 국도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워낙 상인회 쪽도 토지 가진 분들 또 건물, 토지 가진 분들 의견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자부담이 거기가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가지고 또 의견이 있고 이래서 상당히 추진 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우는 사망한 분들도 있고 또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예산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아마도 금년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서부터도 역대 과장님들이 계속 관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될 듯 될 듯 하다가 결국은 계속 무산되면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일선의 과장께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부군수 정도 되는 관리자가 TF팀을 꾸려서라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지금 기업지원과의 업무도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이것 하나만 보고 갈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이 사업만큼은 좀 큰 틀에서 팀을 꾸려서 챙겨 나가야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금년에 이 예산 또 집행 못하고 또 이월될 확률이 큽니다. 옆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업지원과에 이 업무만 아주 전담해서 정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충원시켜 주시든지... 벌써 5대 때도 그랬고 6대 들어와서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진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홍천군의 어떤 행정의 단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하단부에 보면 보안등 사용문제하고 좌판에 현실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한 번 가졌지 않습니까?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그때에 참석인원이 전체 인원의 몇 %정도 되나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상가인원 중에서 34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104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34명이 참석을 하셨고요. 일부는 동의서만 저희한테 주고 간 분들도 있었고 우편으로 참석하지 못한, 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회신용 봉투를 첨부해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동의하지 않냐?” 그 상황을 확인해서 반송해 달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현재 약 50~60명 가까이 찬성 쪽에 있습니다. 그날 34분 중에도 대부분이 동의를 하셨는데 두 분이 동의를 하지 않으셨고, 토지주는 저희가 거기서 참석을 하셨더라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등은 건물주 50% 이상 동의를 요구를 해 참석을 하셨더라도 토지주 것은 저희가 취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분, 네 분이 기권형식이 된 사항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때 말씀하시길 50% 이상 찬성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걸로 봐서는 50%는 상회 하겠네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지금 50%는 되는데 혹시나 또 다른 얘기가 있을지 몰라 예산만 된다고 하면, 통과가 되면 그날로 전기는 공급을 하고 계속적으로 건물주한테 동의서는 징구할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50% 이상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한전에서의 요구조건인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보안등 관련 사업도 지금 거의 다 되셨다고 하니까 박차를 가해서 좀 밝게 불이 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행사운영도 준비하고 계신데 관광레저과에서도 팸투어 운영하고 운영하면서 어떤 이벤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데 얼마나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214쪽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이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최성진위원

왜 감액을 하셨는지?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강원도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비율이 6대4 비율입니다. 강원도가 당초에 25억 정도를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10억 밖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자기네 비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시군에서도 부담을 줄여라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감하게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게 지시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이 지시는 3월 중순, 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업지원 출연금에서 1억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추경에. 이것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성진위원

그 바로 밑에 기업지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출연금’이라고 해서 관내 입주기업인들을 상대로 홍보물 제작이나 시제품 제작 아니면 디자인 같은 것, 또 컨설팅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것을 업체에서 문서를 보내 신청을 받다 보니까 40여개 업체 이상이 6억 8,000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가지고 그 물량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1억 정도 해서 반 정도 이렇게...

최성진위원

6억 정도가 들어갔으면 4억을 더 요구했어야지 왜 1억 원으로 올렸어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4억 정도 했으면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었고 그랬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1억만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초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2억이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 놓고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6억이라는 요구가 들어오니까, 한 50%라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1억만 더 계상을 했다는 이런 얘긴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당초에 할 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최성진위원

몇 개의 실과에 걸쳐서 이런 사항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당초부터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러한 전례를 남겨야지, 허구한 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추경조사를 더 철저히 해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2억 정도는 아마 소화가 됐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명년도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조사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217쪽에 지역공동 일자리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것이 이제 2013년도 겁니까?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작년도 분입니다.

최성진위원

작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체가 얼마나 되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이 잔액 남은 것은 작년 1회 추경, 9월 추경 때 도에서 2억을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작년도 4억 5,500 정도 됩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지금 10%를 반환하는 거예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이 당시 9월 달에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도에서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2억이라는 일자리사업을 소화하기가 좀 벅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원비 국도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도 미처...

최성진위원

국도비를 우선 소진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4,100만 원이라는 돈을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일자리사업이 몇 개 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더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물론 국도비부터 소진을 했겠지만 이런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에서 4,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얘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3,100만 원이 반환을 하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3억 4,700 정도 됩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10분의 1씩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기업지원과에서는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또 시장 현대화 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산적된 업무가 많지만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에게 파급이 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 같은 데는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그런 것을 좀 하나 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3쪽에 시장현대화 사업, 지난해에 이월된 금액이 14억 있다고 그러셨죠?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장

금년도에 추경에 13억 6,000이고, 그런데 계속 예산만 세우려고 하시고 전혀 사업에 진척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지금 이해관계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그거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 사망한 소유자가 있고 외국에 간 소유자가 있다 해서 지금 하질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가 기간이 너무 늦어지고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우고 또 이 예산으로 기본계획이나 어떤 설계 같은 것이 대략적으로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산만, 지난해 예산 그냥 있고 금년도 예산 또 어차피 국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그냥 또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이 우선인지 지금 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5일장이 올라오고 해서 주차장이 정말 부족해서 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시장현대화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그 나온 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부딪치자...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더라도 공사가 추진이 되다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상당히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가지고 막구조물을 설치하고 바닥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상태를 일단 대략적인 것이라도 기본 설계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자” 이래 가지고 5월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나온 것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러면서 하다보면 빠르면 올 가을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의견이 또 여러 가지 분분하다 보면 내년까지 갈 수 있는데 워낙 시장 통로 안이 거의 불법, 불량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고 슬레이트 지붕을 헐고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또 비가 오면 물건이나 상품이 다 망가져서...

성녀

조성녀위원장

아니, 그런 일까지 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달라는 것이지그것까지 다 설명하지 마세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5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5일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5일장이나 현대화 사업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일장 주차장하고 활성화하고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성녀

조성녀위원장

어떤 게 우선이냐 이거예요. 어떤 게 우선인지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간단히 하세요.

기병

이기병기업지원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현대화 사업이 우선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부수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구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2억 6,689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433만 6,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전수입이 1억 255만 7,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307쪽에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도로망 확충 안전한 경관 하청 조성, 농업경쟁력 강화,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여기에 109억 5,463만 3,000원을 추가 반영을 해서 총예산액은 596억 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221쪽에서 222쪽이 되겠는데요. 농어촌 도로 정비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39억 8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안전한 경관 하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222쪽에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정비, 하천제방정비,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하천 재해위험 시설 정비사업 6개 분야에 3억 3,5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225쪽에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 정비로 농업기반 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업용수로 개량, 국유재산 관리, 농업용수 관리에 7억 5,200만 원을 추가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이 되겠습니다. 226쪽에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설치, 교량 및 안거 설치,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에 44억 1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마을안길 포장은 17개소에 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는 20개소에 5억 9,800만 원을 계산했고요. 그 하단부에 교량 및 안거 설치에 12개소에 1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쪽에 중간 지점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8개소에 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에 7개소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4개소에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지점에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229쪽에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제방 및 복구지원으로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침수 흔적도 작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북노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청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 5,600만 원을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의 반환금으로 풍수해보험 및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1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 관련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억 2,689만 3,000원이 되는데 그중에 댐 지역의 지원 사업으로 6개소에 2억 3,433만 6,000원이 되겠고요. 민간자본 이전이 3개 분야에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21쪽부터 232쪽, 댐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08쪽이고, 세출은 307쪽부터 308쪽이 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장전평 1리 먹실선 할 수 있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일부 800m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입구부분에 국도하고 접속 부분에 대해서 건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입 부분에 대한 확장 문제 이것 때문에 입구부분만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구부분만.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800m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 전체 설계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이건 반대하는 사람이 많던데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많던데?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 전체적으로 설계 구간을 설명을 하면 그런데요. 어차피 입구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해 요인이 없이 입구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산서에 본 것대로 한다면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감사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농어촌공사 맞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던 배수로 이 부분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북방1리, 북방2리, 성동리 이쪽에 있는 배수로나 도수로 공사를 하게 됐네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남진

허남진위원

227페이지에도 있고 225페이지에도 있고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시설비에 도수로 개보수 230m도 있고, 북방2리도 있고 그래서 이 동네가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농업용 도수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었는데 거기가 농어촌공사에서 국비와 군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한 것이라서 우리가 보수하기가 힘들다고 그동안 그랬었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기반공사 구간은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어떻게 할 거죠, 그러면? 아, 감사한 게 확 날라갔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앞으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면 차라리,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자리에 있지마는 우리가 그쪽으로 순수한 군비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남진

허남진위원

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말씀하신 구간에 대한 정비를 하는 부분의 예산을 더 이렇게 지원요청이 된다면 예산편성해서 더 지원을 좀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남진

허남진위원

그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면 군에서 직접 한다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즉각 즉각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 국비 50%, 군비 얼마,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원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한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망가져서 물이 질질 새는데 보수를 해 달라고 해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국비 10억, 100억 받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렇지요? 제가 보면 5억, 뭐 이렇게 10억 안쪽에서 받는데 결국은 설치할 때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보수가 안 돼서 농사짓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걸 손을 못 쓰고 있다고 하면 거기다 더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애시당초 그걸 무시하고 우리 군이 직접 하는 게 나은 건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짧은 소견에, 정확한 관계를 몰라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해서 개보수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군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만 얘기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요. 농어촌공사하고 확인을 하면서 해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걸 2년 넘게 이 얘기 했다고요. 그런데 뭐 아직도 이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가서 보고 들은 게 2년 전인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쓰여 있어 가지고 “야, 잘 됐다.” 나중에 감사하다는 것 도로 돌려놓으세요. 어쨌든 조속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8페이지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철정2리에 경로당 없나요? 있죠? 서면 어유포리에 경로당 없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서면 어유포리 경로당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 분명히 서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경로당 있는 데는 마을회관 짓지 말고 마을회관 있는 데는 경로당 짓지 말고... 결국은 마을회관의 쓰임새가 1년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한 15일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 마을에서는 그 마을회관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군에서 지원 안 해 준다고 자꾸 말은 나오고, 그럼 굳이 이렇게 쓸 용도가 없는 것을 둘 중에 하나를 겸용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미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아마 실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얘기가 서면으로는 아니었지만 약속이 된 사항이잖아요? 경로당이 있으면 마을회관을 짓지 말고 경로당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더 크게 하든 아니면 이쁘게 하든 해서 가능하면 겸용으로 좀 쓰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분류해 놓고 결국은 유지도 안 되고 또 쓰임새도 많지 않은 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그것도 한 2년 전에 같이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어유포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경로당 2층에 창고식으로 지었던 것을 임시로 마을회관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가 좀 작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작년부터도 계속 건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또 경로당 있고 마을회관 있는 데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신축을 요구...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지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요구는 제가 보면 “왜 저기는 있고 나는 왜 없냐.”는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덜 받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마을회관을 1년에 몇 번 쓴다고 생각하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뭐 많이 활용을 하는 데는 많이 활용을 하고.

남진

허남진위원

많이 어디서 활용해요? 그것 좀 줘 보세요, 한 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개야리 이런 쪽에도 보면 여름철 같은 때도 상당히 많이 활용합니다. 또 일부 저조한 데도 있고 그건 지역마다 다른데요.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마을에 분명히 충분히 설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낭비 같은 이런 것을 하지 말자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29페이지 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 예산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를 잠깐만, 승강장 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면에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하화계리 분들이에요, 공업단지 쪽. ‘대가화로’인가 그 안쪽으로, 강 건너서요. 그 분들이 버스를 타려면 항상 이쪽 큰 길로 나온다고 합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4차선 쪽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네, 4차선으로. 그런데 버스승강장이 거기가 없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거기 사거리에는 없는 걸로...

남진

허남진위원

네, 그 위로 올라가야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안쪽에서부터 걸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와서 타면 좋은데 결국은 버스승강장까지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에 가서 차를 세우면 버스가 안 선대요. 승강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홍천읍에서 사실 북방 쪽으로 가는 버스가 많으면 좋은데 없고 이쪽으로 가는 버스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타는데 ‘대가화로구이’ 앞에서 내리면 좋겠는데, 또 버스기사가 승강장이 아니라고 안 세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걸어 나오는 거리 이상을 또 걸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로 국도변 주위이다 보니까 좌측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길 건너편 쪽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 번 제가 물어보니까 대략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된대요. 그런데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버스승강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과 상관없이 건의를 한 번 드리면 설치 가능한지 여부와 설치가 가능하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설치부분하고 버스 정차할 수 있는 것하고 이런 부분을 도시교통과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부분적인 예산보다는 우리 건설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이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될 것이고 추경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지난 12월에 확정이 됐잖아요? 당초 예산 중에, 현재 각 사업장마다 발주가 몇 %나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타기관 협의를 꼭 해서 이런 부분...

도영

안도영위원

대략...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몇 건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업자 선정은 지금 다 된 상태라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소규모 이런 쪽은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문제는 업자선정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업자 분들이 그 사업장이 그 곳 하나 뿐 아니고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와서 조금 건드려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하다 보니 자꾸 시간이 지체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점점 늦어지고, 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즈음에 한창 농작물이 시기적으로 지금 도수로 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물도 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또 밭곡식 같은 데 한창 파종을 해야 될 때고 여러 가지 공사 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00억이라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뭐 장마철 우기 겹치고 또 그러다 보면 수확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문제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어영부영 수확하고서 한다고 하다 보면 또 겨울철 오고, 그러다 보면 또 이월이 되고 이런 반복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건설방재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급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좀 조기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데는 바로 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고 계시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저도 한 번 의견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경로당도 한 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는 해 주고 또 저기는 안 해 줄 수 없어서 계속 그렇게 갔고, 이 회관이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바로 그런 문제들, 앞으로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소리가 나오는 데마다 다 해줄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실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지역이고 보면 과거처럼 인구들이 이렇게 젊은층이든 노년층이든 상당히 넘쳐나서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대개 보면. 그런데 노인회관을 젊은 분들이 빌려 쓸 때 예를 들어 작목반 회의라든가 또 이렇게 이장님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할 때에 경로당을 또 빌려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다보니까 불편해서들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던 방안들이 기존 건물들이 대개 슬라브 건물에 25평 이내, 이렇게 30평 미만 작은 평수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기반이 든든하기 때문에 거의 위에 조립식으로 증축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택했고 또 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어 놓는 것 보다는 그렇게 지붕 위에 증축을 하면 그때 여러 가지 효과의 얘기가, 지붕 방수도 매년 슬라브는 하고 나면 몇 년 있다 또 방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방법을 택해서 많은 곳에 그런 식으로 회관을 증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 지붕 위에 건물이 완고하다고 하면 지붕 위에다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곳에는 그런 쪽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면이 있지 않나... 예산절감도 되고 또 활용가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평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보면. 경로당은 여기 있고 또 마을회관은 저쪽에 있고 이러다 보면, 서로 분리가 되다 보면 더 단합이나 화합적인 이런 부분에도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꼭 부지가 없고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증축이 불가능한 데는 모르겠지만 증축이 가능한 데는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전반적으로 병행 검토를 해서요. 하여튼 저희도 예산도 절감하고 이용에 편리성도 제고를 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전체 1회 추경예산이 552억 1,200만 원 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 건설방재과 1회 추경이 18.3% 정도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이 당초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면 좋겠다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추경에 이렇게 사업예산을 세워 놓으면, 연년이 그래요. 연년이 겨울공사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 중지해서 또 이월시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왜 당초예산에 그렇게 많은 사업을 요구했음에도 그렇게 예산을 짜게 줘서 이렇게 밖에 못하고 1회 추경에 이렇게 2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거기다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뭔가 하면 “각 실과마다 한도액을 줘서 그만큼 밖에 못주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어디냐?” 전년도 기준으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더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간단히 주십시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511억 해서 당초예산 대비 13% 정도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건설 관련 예산이,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중심으로 해서 한 200억 이상 계상이 됐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일단 설계보상비를 우선 편성, 규모가 큰 것은 왜냐하면 당초에 사업비까지 다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특히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이월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지난해까지 조기집행, 지금 균형집행에 저희가 지금 도내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분석을 해 보면 사업비까지 확보를 해 놓고 집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지난해부터, 3회 추경부터 해서 설계비, 보상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가 되면 보상이 되면 본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 가용재원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20억 정도를 분석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상당히 있는데 그걸 전체를 들어주려고 보면 기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실과별로 어차피 실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배분이라든가 지금 이런 사업비가 추경에 많이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용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총예산은 2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 사업비로 4,7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분야에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 사업비로 1,600만 원을, 중소사업장 저녹수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1,6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4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재활용 분류장 철거폐기물 처리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비로 2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1호기 기술진단비는 환경부에 기술진단비 산정기준이 변경 고시되어 7,900만 원을 감액하여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는 사업대상 개소 수 감소로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지원사업비는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환급 반환금으로 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81쪽 하단부에요.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사업 이것하고 직접 연관은 없을 것 같은데 약수 관리하는 것 있지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먹는 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샘터관리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샘터 관리 하는 것...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 샘터 관리하는 데를 보니까 이 근자에 거기에 수질검사표를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 ‘대장균 초과’ 빨간 표시로 대각을 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해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질의할 때도 한 얘기가 마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먹는 물이 도시민들에게 어쩌면 그것이 이 지역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관리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전부 다 ‘대장균 초과’라고 해서 표시를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뜨러 왔다가 물을 떠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와야 할 어떤 매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여름철에는 대장균이 초과가 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대장이 초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다 그렇게 붙여놓으면 1년 내내 먹는 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계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대장균이 많이 나오면 그때는 붙인다고 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그랬나요, 수질검사를?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나오지 않을 때는 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아, 대장균이 나오던지 안 나오던지 검사성적서는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붙이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면 지정으로 하지 말고 비지정으로 하든가 이러한 방법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4번을 검사 하면...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대장균이 나오지 않는 때에는 그 대장균이 나온다는 표시를 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니까 4번 하면서 할 때마다의 시험성적서를 붙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있지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대장균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도 겨울철에도 붙여놨거든, 그걸.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서 보고할 때는 “여름철에 산짐승들이 많이 다닐 때는 짐승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대장균이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겨울철에도 대장균이 초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고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겨울철에 대장균이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장균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당시에 채수를 해서 검사한 것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거기다 검사한 일정은 표시를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아, 검사 일정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검사 일시.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분기마다 한 번씩하면 분기마다 검사표를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붙이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 그렇지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4분기 것은 3월 초에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3월 초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결과가 3월 14일 날 저희가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붙였을 것 같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전에 붙인 것은 뭐예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의 4/4분기 것을 결과를 붙인 것이지요.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갈아 끼우지 않았던데? 보니까...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언제쯤 보셨습니까?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계속 붙어 있으니까... 벌써 한두 달씩 붙어 있으니까 그게...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어디 건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서석 어론2리.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이건 비지정 샘터죠.

형기

심형기위원

비지정이에요. 비지정. 아, 그게 지정으로 됐나 모르겠네. 먼저 한 번 작년에 바꾸던데 보니까?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수하리 말씀하시는 거죠?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 어론2리.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이건 지정 샘터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정이에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아, 비지정입니다. 비지정.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1/4분기 결과가 나왔나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1/4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어떻게 되지요? 대장균?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1/4분기에는 이상하게도 다 부적합으로... 총대장균이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1/4분기에?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비지정 샘터에 대해서는.

형기

심형기위원

그거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1/4분기가 그렇고, 그럼 2/4분기 것은?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월 14일 날 결과를 통보받아서 그 이후에 수질검사 결과를 청구를 했기 때문에 다음 결과 2/4분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성적표가 붙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작년도 한 게 붙은 것 아닌가? 지금 그게?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아, 그럴 리는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작년도 4/4분기 것 붙은 게 아니에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아, 검사를 했기 때문에...

형기

심형기위원

4/4분기에는 안 했나요? 4/4분기 결과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붙인 시점으로 계산해 보면...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아, 이걸 검사를 했기 때문에 갈아 끼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작년도 4/4분기 것도 붙었을 것 아니에요. 4/4분기 것 그게 1월 달이나 이렇게 붙었을 것 아니에요? 1월 달이나 2월 달에 붙였을 것 같은데?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4분기를 다시 이렇게 코팅까지 해 갖고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그런지 아닌지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붙인 것은 맞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 붙인 것은 맞아요. 홍천군수가 붙였던데 보니까.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1/4분기 것이 나가 붙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1/4분기가 3월 이후에 붙었다며?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3월 이전에 붙은 건 뭐에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붙이기 전까지는 그게 4/4분기 것이 붙어 있었고요.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 4/4분기 건 결과가 어떻게 돼?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4/4분기는 여기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4/4분기도 그럼 대장군이 초과인 것 같은데, 느낌에?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4/4분기는 결과를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보고 다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요. 그럼 1년 내내 대장균이 초과라는 얘긴데, 그렇지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이상하게도 기상상태인지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총 대장균이...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 관내에 비지정 식용수, 약수에는 대장균 초과가 거의 다 그런가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1/4분기 때에는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거의 다?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거의 다’라고 하면 항변할 자리가 없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제가 그 물을 두 컵을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과연 대장균 때문에 내가 배탈이 날 것인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두 번씩이나 질의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이 지역의 어떤 자원화 하자는 의미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거기다 ‘대장균 초과’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결과적으로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가서 두 컵을 마셨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장균 초과가 과연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붙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지정 샘터만 수질검사 결과를 붙이고 비지정은 붙이지 않는 방법밖에 없고요. 만약에 검사를 하고 안 붙이는 것은 또 이상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붙여야지...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지정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하고 결과를 거기다 첨부를 안 하면 몰라도, 그리고 붙인 것도 나무에 갖다 스테플러로 찍었는지 끈으로 맸는지 이랬잖아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비지정샘터 수질검사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게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검사를 하고서 또 안 갖다 붙이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저희는 갖다 게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게시를 나무에다가, 고사 드리고 나면 문창호지 붙들어 매 놓은 마냥 그렇게 해놨으니까 과연 그게 보기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겁주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게시대는 따로 개선을 해서 다시...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차라리 대장균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치에 약간 초과하는 것이라고 치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과연 먹어서 배탈이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먹어봤다니까요. 몇 번을 가 먹었는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거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떠다 먹고 문제가 없으니까 게시물을 붙이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어떤 검사결과를 거기다 첨부하는 게 맞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어떻게 슬기롭게 끌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별도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게요. 4/4분기 자료도 한 번 줘 보세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81쪽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이 있는데요.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생태를 교란시킨다고 해서 이름이 붙어진 건데요. 이런 식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진을 보여 드리면 이런 게 생태...

영재

신영재위원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주로 하천지역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하천 주변도 있고 주로 산에...

영재

신영재위원

산에도 있고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야산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사업지역이 어디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10개 읍면에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생태 교란종 분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는 다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그 조사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된 건가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시는 합니다만 이게 읍면에 재배작물을 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별도로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실정에 맞게...

영재

신영재위원

이건 인건비가 4,300만 원인데 관심을 갖고 사실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때그때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외로 저희 산하에 외래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 그런 외래종이 또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위협하거나 또는 파괴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근시적인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해서 우리 지역에 자라나고 있는 교란종은 종합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인건비만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아주 종합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83쪽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오늘 이 예산심의 시간도 좀 조정이 되신 거죠?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다시 못 들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오늘 이 예산심의 시간이 조정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탄소 녹색마을이 아니고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때문에...

영재

신영재위원

그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결국 소매곡리에서 진행되는 사업 아니에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하고 이 저탄소 녹색마을은 성격이 다릅니까? 사업비가 다른가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은 저탄소 녹색마을을 기반으로 추가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늘 현지 실사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마을은 일단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재

신영재위원

네.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나와서 오늘 평가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야지 추진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오늘 현지실사를 다녀간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은 지금 녹색마을에서 추진하는 현재 이 단위사업 이외에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로...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더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럼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은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현재 예산은 115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기존 사업비 이외에?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포함해서요.

영재

신영재위원

아, 포함해서 115억 정도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럼 현재 여기 녹색마을이 한 50억 넘던가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 52억입니다. 52억이고 한 63억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15억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럼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선정이 되면 한 60억 이상을 또 추가로 사업비로 받는 거네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어떻습니까? 오늘 다녀가신 분들의 평가가 대략 좀 분위기 괜찮았나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오늘 평가위원이 8분이 나왔다 가고 국무조정실에서 5명, 공단에서 2명해서 15명이 현지 실사를 나왔다 갔는데, 경주하고 우리 홍천하고 경합을 벌이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더니 경주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녹색마을 관련 사업이 또 친환경 에너지 타운사업과 병행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84쪽 하단에 ‘식품위생업소 지원’ 해 가지고 민간경상 보조금 기정액이 1,500만 원인데 증액이 8,500만 원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어떠한 사유로 8,500만 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7,5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계속 해마다 계속 했던 사업인데 1회 추경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삭감됐던 8,500만 원을 증액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그럼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셨나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 당초 예산에도...

성녀

조성녀위원장

우리 이것 삭감한 일 없어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산 때도 설명이 다 된 걸로...

성녀

조성녀위원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1억을 했는데 1,500만 원이 세워져 내려온 것 아니에요? 우리는 삭감 안 했어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서 삭감 안 했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당초 요구됐던 것을 그때 재원 관련해서 조정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조정했던 것으로 이렇게...

성녀

조성녀위원장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이게 몇 %에요? 1,5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 증액된다면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든가,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지금 있으신가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가 알았다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착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아니, 자기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착오를 하시면 어떡해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7,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이 지원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1억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은 있으신가요?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지난해 12월 달에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그 자료를...

용근

박용근환경위생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개의하는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상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