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동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이현철 위원님께서 이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동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장직무대행, 이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동수
이동수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유동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유동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동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2014년 4월 18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서는 광주시 공무원 및 소속직원의 성과금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여러 가지 국도비 내시라든지 또 복지비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 자체사업비 또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광주시의 직원들 복리후생비격인 성과예산금을 20억을 동결한 상태가 되겠고, 더군다나 공무원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많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동결이 된 상태라 부득이하게 또 직협이나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수정안을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월함 사건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서 제가 설명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따라서 부결되더라도 기꺼이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장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집행부와 직협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결정들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