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심의에 앞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기금운용계획안 1건 등 총 2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합동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분 4명과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순증분 5명 등 총 9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반면 행정수요와 대비하여 인력비중이 높고 타 자치구에 비해 인력이 많은 운전직 5명을 감원함으로써 정원의 총수를 4명 증원하여 기구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 1,205명을 1,209명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집행기관 정원을 1,182명에서 1,186명으로 4명 증원하고, 또한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1,205명을 1,209명으로 4명 증원하고, 일반직 계 1,199명을 1,203명으로, 6급 이하 소계 1,135명을 1,139명으로 4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한 인력확충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쇠퇴 직렬에 대한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205명에서 1,20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82명에서 1,186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계 1,199명에서 1,203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1,135명에서 1,139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안전행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전직이 세무직으로 가는 겁니까? 기능직이 세무직으로 가느냐고? 아까 답변에 기능직 5명을 줄이고 세무직을 늘린다고 그랬지요?

네, 세무직 5명이 추가,

추가되는데 이게 기능직 5명을 지금 줄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직을 변경하는 거지요, 기능직에서?

보직 변경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 자치구 운전직렬에 현원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그러면 지금 세무직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세무직으로 가는,

그것은 신규 수요입니다, 세무직으로. 그것은 직렬별로 뽑습니다, 그렇게 사회직하고 세무직하고.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수요가 많이,

세무직을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산구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채용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5명을 받습니다.

기능직 5명은 어디에요?

기능직은,

자연감소예요?

네, 자연감소분입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자연감소분에 대한 5명이 그것을 세무직으로 신규채용해서 세무직에 넣는다고 그래야지, 기능직을 줄여서 세무직으로 한다니까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내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내가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건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네.

거기에 제22조1항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것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평가한 게 있습니까?

제가 평가까지는 지금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 국장님, 이것 우리 평가한 것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직 증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무직 증원하는 문제는,

아니, 이 경우는 내가 별개라고 한 거예요. 별개로 내가 한번,

네, 이게 큰 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쭤볼 것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성질, 난이도나 책임도에 대해서 분류작업을 한 것이 있는가? 인사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조직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를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느냐,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해서 적정하게 정원을 책정하지만 사회직이라든가 어떤 세무직 이런 것은 서울시 전체가 같이 톱니바퀴처럼,

지금 정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항시 궁금했어요. 과에서 적정 인원을 가지고 적정 임무를 하고, 어느 과에서 난이도를 가졌으니까 어떤 직책을 가지고, 말하자면 갈 수 있는 곳을 분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인사에 이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인사계에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이것은 우리가 임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업무 난이도나 성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발전되려면 이것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직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 보직에다 적정인원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인사이동을 할 때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이 있어선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니까, 이걸 어떤 분이 개인 평가를 하려면 어렵지요. 그렇지만 업무의 난이도나 성질에 관한 문제니까 거기에다 사람을 부합시키는 거니까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해서 능률적인, 이번에 우리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이게 총체적인 겁니다. 총체적인 거예요. 얼마나 행정조직이 무질서하고 잘못되어 있었으면 이런 대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나 그래놔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국장님이 능력도 되시니까 한번 성질별, 업무별, 또 우리 직원이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분류작업 해서 요소요소에다 배치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어렵지만 이걸 이번에 우리 대사건으로 경각심을 갖는 식으로 해서 한번 우리 용산구가 만들어 봤으면 해서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수시로 직무평가를 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운전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용산구 전체적으로?

지금 현원이 84명입니다.

84명이오?

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비율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운전직 비율이 평균은 69.40명이고요, 일반직 대 비율로 따지면 5.75%인데요, 저희 구청이 평균보다도 오히려 상당히 많습니다, 84명이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비율로 따져도 5.75%인데 저희가 7.1%로 해서 전 25개 구청 중에서 3, 4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꼭 필요한 부서의 운전직 빼놓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감축을 하는 것이 정년 되시는 분하고 새로 신규를 덜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덜 뽑는 것보다는 지금은 뽑지를 않습니다. 뽑지 않고 자연감소분, 그러니까 은퇴해 나가시면 그것에 따라서 축소해 나가는 겁니다.

축소해서 그 비율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06번,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2014년도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성과 운용에 대한 계획안으로, 이미 지난번 2014년도 우리 구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된 계획안임을 말씀 드리며, 먼저 2014년도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규모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95억 7,183만 6,000원으로 이 중 95억원은 2014년 일반회계로의 예탁금이며, 7,183만 6,000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40억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5억원, 총 95억원으로 해당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95억원은 금년 10월경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증대된 세출수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금을 예탁한 공유재산관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는 2013년 구금고 정기예금 평균금리인 3%를 적용, 1일 기산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세출예산서에 편성한 금액과 동일한 총 92일분인 7,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대된 복지정책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2014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용산구 주민들의 각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증가하는 복지수요 등 정책 확대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한 부족한 자체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내부자금 간 예수탁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기금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수금 40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55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상환금 7,183만 6,000원 등 총 95억 7,183만 6,000원이며, 2014년 기금의 지출계획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95억원, 공유재산관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금 7,183만 6,000원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점차 증대되어 가는 복지수요 등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본 기금 운용취지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기금사용을 위한 방안강구와 아울러 기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에서 몇% 지금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금 총액에서 지금 우리 95억을 빌려 쓴다는 얘기인데, 차용한다는데 몇% 정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만 지금 예탁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빌려쓸 수 있는, 차용해서 쓸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냐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제일 크지요?

네.

나머지 기금의 총액이 지금 우리가 사용 퍼센티지가 몇% 정도 되느냐고?

우선 위원님, 그러니까 13개 기금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운용하는 기금이 13개 기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금 총액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러면 거기 총액 중에서 몇% 정도나 이번에 차용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차용 총액이 얼마냐 이거지?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저희가 기금이 13개 기금인데 공유재산관리기금 말고는 장학금이 4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묻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거기에 총금액이 얼마여서 이번에 차용하는 금액이 몇% 정도 차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체로 볼 때는 위원님, 지금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개 기금 토털 재원 중에,

내가 보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금의 총액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몇%를 이번에 차용할 수 있고, 기금에 예비비로 남겨야 할 1년의 사용금액이 있어요, 각 기금에. 알았어요? 기금이 그냥 예치하는 것도 있지만 사용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 기본금이 얼마인데, 여유자금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몇% 쓴다, 이게 나와야만이 되는 거지, 한 30% 정도를 한다는 이런 얘기는,

위원님, 지금 13개 기금 총액이 16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쓸 수 있는 게 기금에 적립이 되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융자성 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기금은,

아니, 160억이라는 돈이 지금 무슨 돈이에요?

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60억이에요?

13개 기금의 총액이 160억 정도 됩니다.

160억에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특별회계는 기금에 포함이 안 되니까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기금이 한 160억 됩니다. 그 중에서,

자, 들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문제가 굉장히 지금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금을 활용을 하려고 우리 조례까지, 법안까지 만들어 드렸으면 여기에 계획적인 자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쭉 연간으로 해서 얼마가 수입이 되면 얼마가 기금에 사용되는 기본금액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세워놓고 이번에 우리가 95억 빼서 쓰는데 내년에 95억 일반재정에서 다 들어갈 겁니까?

95억은 올해,

1년 쓰고 또 다시 넣고 뺐다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95억은 올해 쓰게 되면 소진되는 겁니다, 위원님.

우리 95억을 빼면 내년 일반에서 우리 기금으로 넣어줘야 될 게 아니오, 이자를 안 주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지금 위원님,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지고 온 95억은 3년까지는 이자만 지급을 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아니, 내년이 아니고 5년 후에 상환하겠다?

네, 5년.

5년 후에 상환하겠다?

아니, 3년은 이자만 갚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4년차부터 이제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내가 그래서 이 계획이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 재정능력도 우리 재무과나 세무과에서 보면 재정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커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95억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95억이라는 게 추경에 편성하려고 지금 우리 예산을 받는 겁니까,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받는 겁니까?

본예산은 위원님, 세입부분에는 올해 95억 예수금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기금은 이번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끝난 거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수금 부분은 추경 때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추경편성이 모자라니까 거기에다 충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예산 총액이 100% 다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사용액이 충원은 안 되어 있잖아?

네, 유보시킨 금액이 한 36억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이번에 우리 결산하잖아요? 결산하면 쉽게 해서 잉여금이 36억 정도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커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자금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 그 정도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알기 좋게,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것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네.

우리 예산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그것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부 준비해서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대책은 이렇습니다.” 빌려 쓴다는 것은 솔직하게 빌려 써야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채권 발생할 수 없잖아요, 용산구청 명의로. 그렇잖아요? 내부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으니까 조정문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의원들도 걱정을 같이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95억을 해서 사용처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여기에서 이번에 조정하는 범위가 이겁니다.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분을 지금 우리가 세입의존은 채웠으니까 이제야 채워서 넣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오해가 없게.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과 큰일 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자,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