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일째입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구조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170여명의 실종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성모국제병원에 용유초등학교 동창생인 희생자 일곱 분을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고 시민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어제부터 시작된 조문행렬에 우리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1.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지금 진행 중인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되신 사망자에 대해 심심한 조의 표명과 함께 실종자에 대해 생환이 한 분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4월 16일 지난주 수요일 아침 8시 58분경에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 6,825톤급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까지 가는 여객선입니다. 476명의 선원을 태우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지금 현재 476명이 승선한 가운데 그중에 174명을 구조했고 현재 128명이 사망했고, 실종이 166명으로 실시간 대별로 변하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중에 우리 인천시민은 36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망이 11명, 구조자가 19명, 실종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용유초등학교 환갑기념 동창생 17명 중에 구조가 5명, 사망이 8명, 실종이 4명, 관외거주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피해대책종합상황실을 지하 1층에 5개 반, 12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장례식장에 대한 지원근무를 1일 8명씩 2교대로 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3교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현지 진도에 지금 2박 3일로 두 명씩이 계속 교대근무하고 있고 시 상황실에서도 2교대로 4명이 저희 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호물품은 모포 500개, 구호세트 60개 등 8종을 지원한 바 있고 상황근무, 소방인력 지원,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에 대한 무사생환 기원 행사를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또 박승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촛불기원, 기원문 낭독, 생환기원 종교의식인 불교와 원불교의 형식으로 의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원행사에 기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1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에 9명, 길병원에 2명, 사랑병원에 2명 또 위드미병원에 1명, 검단 탑병원에 1명이 현재 있고 타시ㆍ도 거주자 2명이 별도로 입원돼 있습니다. 사망자 안치 및 발인 현황입니다. 총 열두 분이 지금 국제성모병원에 어제 아침 6시 45분부터 시차별로 시신이 이송되어 여덟 분이 현재 안치돼 있고 두 분을 어제 아침에 발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9일날 한 분, 4월 20일날 한 분 그래서 도합 네 분이 이미 발인이 끝났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지금 의사자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박지영 씨라는 분은 거주지는 시흥시로 돼 있고 백령도 출신으로써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선 장례비에 대한 것은 저희 시가 지급보증을 통해서 유가족들에게 전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치했고 지급보증서를 다 병원에 요청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15명에 대해서 인천해운조합에서 지급보증을 해 가지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사망자 어제 여덟 분에 대한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성모병원에는 합동분향소도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10명 등 2교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3교대로 근무하고 실ㆍ국장을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서구 적십자사 그 다음에 서구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1일 32명씩 교대로 지금 빈소별로 지정을 해서 유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우리 인천에 현재까지 여섯 분이 아직 실종자입니다. 그래서 생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지에서 생환자, 구조자 내지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즉각 조치를 하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례식장으로 안치를 잘 해서 발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속에 빛난 의인을 저희 인천시의 사망자 중에 의사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군ㆍ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의인의 그런 행적을 채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승선자 맨 마지막의 명단은 저희가 살아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했음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모든 직원들이 통틀어서 장례지원이라든지 유가족 그 다음에 입원환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동환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손덕인 장애인봉사과장입니다. 김승연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계애 위생과장은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준비 상황보고회가 조직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대신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최용호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3쪽 예산 주요현황입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3건에 4,177억 3,300만원으로 3월 말 현재 약 30%인 1,258억 7,5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 국 예산은 대다수 사업성 예산이라기보다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한 보조금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4만 2,020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총사업비 2,254억 9,800만원을 편성해서 기초생활급여, 양곡 할인 지원, 교복비 지원 등으로 674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하여 군ㆍ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보호 강화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총사업비 43억 6,7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7억 4,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더 많은 저소득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정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사업입니다. 시민과 협력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복나눔 인천이라는 복지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6,500만원 중 3월 말 현재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맞춤형,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복지 증진과 행복나눔 인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광역푸드뱅크 1개소, 기초푸드뱅크 10개소, 푸드마켓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0억 3,600만원의 운영비로 푸드뱅크는 개소당 2,700만원, 푸드마켓은 개소당 4,000만원을 지원하여 3월 말 현재 2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시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ㆍ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8개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30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며 3월 말 현재 2만 4,678명이 이용하였고 일자리 창출인원 1,129명으로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9억 6,500만원으로 3월 말 현재 23억 8,900만원을 집행했고, 사회서비스시장 형성 활성화와 품질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복지-고용으로 탈빈곤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자활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2개소의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리본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취업과 창업을 위한 1대1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88억 6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13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 114억 9,800만원 중 28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예참전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우리 시 1년 이상 거주자를 3개월로 단축 기간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3개월 거주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국제대회 등 자원봉사자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2,4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운영과 범시민 참여확대를 통하여 다가오는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5월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이 성공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으로 나눔과 참여, 사랑가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랑가 꿈 사업은 5억 3,000만원의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600가구를 사업목표로 전면 개조와 소규모 수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689가구를 신규 발굴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129가구에 대하여 집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범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많은 저소득 소외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수급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초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6억 900만원 중 8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 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 개별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예산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3월에 노틀담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었고 하반기 추경에 자체예산 2억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500만원이 편성, 3월 말 현재 22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입니다. 7개의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7억 8,000만원 중 1/4분기 운영지원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19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08억 3,200만원 중 60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국비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로써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8억 5,700만원 중 100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9개소의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0억 5,100만원 중 6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각종 교육, 상담, 통역역량 강화사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다문화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공공의료보건기관 인프라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ㆍ장비 지원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36억 5,800만원 중 39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보호자가 없는 병실 운영 내실화, 백령병원과 인천시립노인치매병원 기능 보강 사업 등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4,700만원 중 광역자살예방관리센터 운영과 군ㆍ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 배치사업에 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살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2종의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으로 총사업비 110억 8,800만원 중 57%인 6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3만 2,895명에게 68만 78회 접종을 할 계획이고 올해 2월 말까지 10만 1,911건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비 19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예방접종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4,100만원으로 8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결핵환자들에 대한 치료 지원과 말라리아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방역으로 퇴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100인 이하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양ㆍ위생관리 등 안전급식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통합센터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남구, 서구, 부평구, 남동구, 동구가 설치돼 있고 현재 인하대학교와 경인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579개소를 등록하여 식단ㆍ레시피 제공 등 급식관리와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5,200만원으로 4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그런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문기관의 운영기법으로 식생활 건강을 위한 대민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인천그린뷰티박람회 개최 실적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3일 동안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그린뷰티박람회 금년 최초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용경연대회, 화장품ㆍ에스테틱ㆍ살롱기구 등의 전시, 네일아트,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참여체험 등을 하였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해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미용경연대회는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등 4개 분야로 41개 항목에 대해서 743명이 출전하여 경연을 실시하였고 미용용품 전시회는 74개 기관 및 단체에서 101개의 부스를 설치ㆍ운영하여 공식집계 1만 6,000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인천지역 뷰티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문화와 융복합화를 촉진시키는 첫 실행단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사업비 2억 600만원 중에 행사추진비용으로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개최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ㆍ보완해서 내년에도 더욱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인천광역시 제6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과 강병수 부위원장님, 박순남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께 그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금 3교대로 24시간 조문들, 의료와 또한 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애쓰고 계시죠?

네, 일단은 저희 국이 주축이 돼서 유가족, 부상자, 장례지원 이런 업무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범시민적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또 세월호 침몰사고 인천시민 피해자 자원봉사자 등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제갈원영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해서 293만 시민 더 나아가 5,000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인천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여러 보건복지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희망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분이라도 실종자가 구조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보호강화 관련해서요. 저번 주에 저희 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제가 가봤었는데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집안이. 그런데 그 집안이 어머님이 뇌병변이시고 아들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게 긴급복지의 대상 아니냐 그랬더니 국장님이 생활지원팀장을 보내셔서 연수구와 협조하에 이게 지금 긴급복지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해서는 이것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복지관이나 또는 통장님들 그러니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서류만 가지고는 저는 절대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을 보면 43억 중에서 17억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이게 지금 군ㆍ구에 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돼서 내려가 있는 그런 거죠? 우리 시가 뭐…….

저희가 금년도에 43억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각 군ㆍ구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17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 도대체, 어떤 긴급복지사안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고 향후에 26억을 또 집행하실 건데 선정기준이나 대상이나 저는 이런 게 어떤 건지 현재 집행된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는 나와있는 것 아니겠어요? 17억 4,7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이런 서류상의 행정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하고 접촉이 가장 활발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발굴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차제에 이번에 물론 한 가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접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신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국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또는 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또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인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지난번 연수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에 화재가 나 가지고 제갈원영 위원님의 지역주민께서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바로 현지출장을 하도록 군ㆍ구와 합동으로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해당 군ㆍ구와 함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지원기준이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여야만 되고 재산도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주거도 5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그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협력지원체계를 저희가 해서 제도적으로는 지원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손치더라도 민간지원영역을 통해서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이 되도록 위기과정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생계지원하고 주거지원은 됐고 의료지원이 추후에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참행정이고 살아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에 보건복지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보건복지국 관계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유사할 수 있는데요.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좀 심각한 상태의 질환을 갖고 계신데 알고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소득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자식들을 그것을 보증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술이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인천의료원 쪽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소득수준도 파악을 하고 재산수준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이럴 때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어떤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인천의료원 쪽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 게 있는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이건 의료원 쪽에 직접 물어봐야 되는지 우리가 지원으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의료원 쪽에?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공식적으로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질환이 희귀난치질환이다 하면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채널은 없습니다만 아마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인천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무료진료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무릎수술까지 진료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수급자인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가 인천의료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그런 아, 혹시가 아니고 제가 인천의료원에 의뢰를 할 텐데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면에서 적극 지원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한 것은 지금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보훈단체끼리도 보훈단체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고 물론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애써주신 분들이고 우리가 그분들의 뜻도 기리고 그것에 대한 예우도 해 줘야 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지원 대 지원을 좀 더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해 줘야 되겠지만 이 보훈단체들끼리의 갈등도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사실은 삭감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아시안게임 끝나면 그 면에 대해서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같은 월남참전유공자들끼리도 이게 중앙에서 서로 회장간의 문제로 인해서 중앙 시ㆍ구 자체가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서로 내분의 분파가 있어서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그쪽에서는 서로 자기네 단체를 그쪽 단체를 각자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인 소송이 끝나고 나면…….

국장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할 거라고 제가 보고요. 그런데 이거를 단체끼리의 문제로 그냥 방관해 둘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나 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두 곳이 화합돼서 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각 구에 따라 약간씩 마무리된 것은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마무리된 건지 갈등이 굉장히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된 건지 이 면에 대해서도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가 월남참전유공자들한테 가고 있거든요. 혜택 받아야 되는 유공자들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원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꼭 행정적으로라기보다 이것은 화합에 대한 거니까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법을 들이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시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여덟 분, 우리 국제성모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분들이 안치 시점이 언제인가요, 올라오시는 게?

어제 6시 45분에 첫 안치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1시간 간격으로 마지막에 두 분 그렇게 해서 총 여덟 분, 마지막 분이 어제 오후 7시쯤 도착했습니다.

저녁 7시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종자였다가 발견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배에 승선해서 실종됐던 분들이 결국은 시신이 발견이 돼서 안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국제성모병원에 지금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발인계획이나 유족들하고 협의가 좀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용유초등학교 동창 분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친구들 간의 그런 우의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다소 조금 기다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조되지 않으신 분이나 확인이 안 된 분도 두 분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외거주자가 두 분 있고요. 총 네 분입니다.

아, 네 분. 그러면 일단 안치하셔서 빈소는 마련했지만 나머지 분들이 좀 될 때까지 합동으로 발인을 할 계획을…….

유가족의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천 공공의료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 왜 이분들을 국제성모병원에 안치를 했죠? 인천의료원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이런 중대한 시점에 인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인천의료원은 환자 입원도 한 명도 없고 안치된 장례식장에 한 분도 없는데 도대체 인천의료원에 안 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합동분향소는 안전행정국에서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우선 이분들이 다 용유초등학교 동창 분들입니다. 한 분을 제외하고는, 어제 맨 나중에 오신 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대다수 영종도ㆍ용유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또 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안치하는 장소가 넓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해는 가지만 이런 국가적인 참사를 당했는데 공공의료를 강조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은 그 어디에도 이런 역할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분도 입원되어 있는 분도 없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유가족 대표들이 합의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존중을 하겠지만 인천의료원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에서 보셨을 때 이런 국가적인 참사를 당했는데 안치된 것도 없고 또 입원을 한 적도 없고 치료에 참여하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인천의료원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6대 시의회에서 아무런 말씀도 안 드렸지만 적자를 보고 어렵지만 계속 예산지원을 해서 했는데 이런 중대한 국면에 있어서 뭔가 인천의료원의 자구적 노력과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우리 보건정책과장님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이 정말로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이게 장례비 지원도 저희가 만약에 보증을 안 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운사가 내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을 활용하면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차원이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조차도 활용을 못 하면서 정말 해운사가 내주지 못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보증까지 서야 되는 이런 일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례비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정부에서 절차를 이렇게 하도록, 선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쨌든 잘 모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오후에 함께 조문을 할 예정입니다만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에 대한 것 여러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세 모녀 자살사건이 나면서 사회적으로 긴급복지에 관한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ㆍ관업무협약체결을 4월 2일날 하셨다고 하는데 저소득가구 연중 발굴 지원을 위한 민ㆍ관업무협약체결 18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고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민관협력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일날 우리 시와 한전인천지사, 인천삼천리도시가스, 한국야구르트인천지사, 인천시통리장연합회 6개의 기관과 단체가 연중 발굴 지원을 위한 민관협약을 시에서 체결을 해서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하도록 그런 의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발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 지원도 협의하셨습니까?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니요, 구체적 내용으로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업들이 예산지원도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지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한전은 검침원들을 통해서 저소득가구를 발굴할 수 있고요. 도시가스, 야구르트도 매일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최일선의 통ㆍ리장을 통한, 통ㆍ반장을 통한 발굴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발굴을 통해서 또 일부 기업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예산상에 대한 업무협약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주로 발굴에 우선 주안을 둔 겁니다.

발굴에 중심이 있는 거죠? 이 긴급복지에 관한 것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법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국의 어떤 지침에 의한 겁니까?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있군요. 그런데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이나 신현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적 판단에 대한 위임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지원기준을 정해 놓고 자의적으로 지자체별로 판단하게 되면 다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원기준을 일단 준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구의 긴급, 제도적으로 지원기준을 상회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군ㆍ구에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발굴을 하시는 분들이나 통ㆍ리장님들이나 우리 일반시민이 그것을 충분히 알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시지만 우리가 주변을 다니다 보면 저분은 정말 안 됐다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어떻게든 당분간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기구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요? 현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봉사과장님, 이번에 특별조사도 하셨는데 상황을 좀 잘 알고 계신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동환입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적으로 2월 26일날 세 모녀 사건하고 3월 2일, 3월 3일 경기도에서 2건, 서울시에서 2건 해서 5건이 집중적으로 연달아 발생해서 이게 지금 여론화, 이슈화되고 특별조사기간을 선정해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정기적인 조사는 저희가 작년 12월 10일부터 1월 말일까지 했다가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3개월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문은 시달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1,700…….

1,800건.

1,868건이 조사됐고요. 특별조사는 3월 6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국장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3월 7일날 군ㆍ구의 복지정책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긴급으로 한 달간 그러니까 3월 19일부터 되겠습니다. 3월 30일까지는 2,876건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총 4,747건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복지조사를 하면서 군ㆍ구에서 지금 조사,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데는 남동구 같은 경우는 동복지위원회가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조사실적도 남동구가 지금 조사가 많습니다, 되는 데는. 그래서 이게 일과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군ㆍ구별로 이번 기회에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62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19억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질타를 해 주셨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군ㆍ구에 시달을 하고 우리 인천시만큼은 내려진 예산, 금년도에 43억인데 이것을 발굴해서 해야지. 이것은 뭐 조사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형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책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달했지만 거기에 대한 각론은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서구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 서구 지역을 지나가면 버스에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에도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군ㆍ구별로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긴급복지지원비를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공동모금회에서 50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최저생계비 2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저희한테 내려와 가지고 군ㆍ구에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최종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군ㆍ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읍ㆍ면ㆍ동의 통ㆍ반장이나 복지위원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도 10개 군ㆍ구 형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1개 동에 몇 명이 안 돼요. 보통 10명 미만입니다. 한두 명인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15명에서 20명이 구성돼 있어요. 남동구 시스템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군ㆍ구에서도 다 자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책을 자체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인천시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군ㆍ구별로 특수시책이라든지 자체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긴급복지에 지원하는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동구하고 서구 말고 다른 구는 그런 복지위원회가 있지만 정상가동이 안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러면 인천시와 같은 그래도 복지 작년에 전국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은 인천시도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런 기초단위의 복지위원회가 있어서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상황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졌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가동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복지위원회를 저희가 10개 군ㆍ구를 파악해 봤더니 603명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에 6,000명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군ㆍ구별로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대책 다섯 가지 중에 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면 지금 구단위로 있는 복지위원회를 동단위로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동단위로 남동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남동구는 동단위로도.

네, 동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구단위로도 운영이 안 되는 것을 남동구는 동단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의 주민자치센터나 동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복지동사무소로 바뀔 테니까 동단위로 파악하고 결정 내려서 구단위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ㆍ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것, 보건복지부 회의를 갔다 왔더니 전국 시ㆍ도별로 나름대로 맞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 시책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10개 군ㆍ구와 맞는 것 남동구가 모범이 될 것 같은데요. 남동구하고 서울 같은 것은 잘 진행이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간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간사를 채용하라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동구,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아직 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돼서 일단은 통장님들도 일선에서 만나보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든 다 이웃이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니까 구제책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안 된다고 다 체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 체념이 세 모녀 자살사건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믿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을 주고 정말 어려울 때는 한번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시가 마지막 보루가 돼 주고 군ㆍ구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로 어려울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한 번씩 희망의 끈을 저희가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동별 복지위원회가 확대가 된다면 나름대로 희망 그리고 또 그런 사례가 돼서 회자가 되면 극단적 선택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조사를 해 보셨는데 일반조사 때보다 굉장히 더 한 1,000건 이상 더 나왔는데 특별조사결과로 봤을 때 인천시의 지금 위기가족들 상황이 어떻던가요, 과장님?

지원조치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2,879건 중에 긴급복지가 224건인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가지고 조치하는 사항이 618건 현재 계속적으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분리하고 또 민간후원 받을 것은 후원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2,879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조치가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추진되는 것 말고 상황이 더 깊게 조사를 해 보셨더니 그런 위기가정들이나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지셨는지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무관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예산도 반납했다는 결과로 생각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개개의 가정별로 어느 정도 위기가 있는 것은 세밀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국가에 작년에 반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11월 말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7억 정도입니다. 7억 2,000이고요. 순수하게 한 12억 정도 반납한 거죠.

12억이요?

네.

국가에서도 이것 긴급복지를 위해서 이런 상황을 11월 말에 예산을 주고 조사해서 12월 달에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국가에서도 그런 예산들은 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내려 보낼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저번 보건복지국장님 회의할 때도 건의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11월 달에 예산을 시ㆍ도별로 내려줘 가지고 사후에 이게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사전에 미리 시ㆍ도별로 내려주셔 가지고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 회의 때 건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같은 건데요. 그것을 구에다가 논의했더니 구에서도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금액이 일부 지원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긴급복지라고 그러면 아주 긴박하게 일어난 일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지금 상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 좀 오래 됐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들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년간은 완화시켰었거든요.

그렇죠, 150%.

네, 150%.

150%로 완화시키면서 많이 들어왔나요? 더 많이 늘었나요?

재작년보다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교해 보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완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그게 다른 생계비 몇 프로냐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서류상의 문제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원에 대해서 물론 발굴을 못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받는다는 게 되게 많아요.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 각 구마다 조례에 의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하게 돼 있고 그 안에 심의위원회가 형성이 되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심의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지침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시ㆍ도에도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우리도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여된 게 의료 쪽으로 지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긴급하지는 않지만 위험이 있는 부분 이런 면에 대해서 기준 완화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세림병원 같은 데서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아까 우리 보건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도 그렇게 하는,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도 가서 파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료원 쪽은 보건정책과가 맡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쪽 일부를 우리 사회복지과가 맡아서 긴급복지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마이크가 안 켜고 비공식적으로.

네.

지금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요. 유가족 합의를 지금 해야 된다고 긴급호출이 왔는데 내일 발인을 하자는 식으로 유가족 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면 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판단하셔서 지금 이석하셔도 괜찮고.

답변하시고 가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에 있는 인천그린뷰티박람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최초로 우리 미용인들과 또 뷰티산업 쪽과 함께 좋은 행사를 원만하게 잘 치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런데 예산액이 2억 600만원이었는데 실제 잔액이 2,4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원래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억 5,000 예산을 증액해서 예결위에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또 일부 깎여 가지고 이것밖에 안 돼서 사실은 처음하는 행사라서 예산이 많이 모자라고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왜 예산을 남기셨는지요?

하여간 우리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특히 강병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각종 행사의 10% 예산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처음하는 행사고 또 처음부터 우리 과나 국,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모자랐던 건데 거기서 또 10%를 유보하고 나서 행사를 하면 얼마나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일하시는 데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에 누차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 세수가 처음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혀서 플러스 결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최근에 또 취득세도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올라오는데 물론 혹시 예년처럼 세수가 적게 걷힐까봐 10% 실행예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집행부의 주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플러스 결산을 할 수 있고 세수도 걷히는 상황에서 짤 때도 어렵게 다 짠 예산인데 그것을 또 10% 막아놓고 나면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제가 시정질의할 시기도 없고 하니까 시장님께 좀 건의를 드려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다 막히면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하시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을 10%로 하기보다는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일부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간 금년에 처음 시도한 박람회였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 알뜰살뜰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의원 여러분과 또 언론이라든지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또 시장님으로부터 수고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 더욱 개선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저도 요새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느라고 일선 미용실들도 가보고 그러면 그래도 감사의 뜻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성이 일을 하는 일이고 또 우리 골목에서 일을 하는 일인데 대기업의 침탈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여성의 일도 있지만 또 예술적 측면도 있고 도저히 아무리 돈이 많은 대기업이 최근에 빵집까지 대기업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이런 상황에서 뷰티산업은 도저히 침해할 수 없는 여성 고유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잘 권장되고 더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국비 지원방안을 모색하셨는데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국비를 받는 시ㆍ도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관광사이트라든지 또 통상산업부 이런 쪽에 한번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받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충북 오송은 상당히 큰 규모로 운영되거든요.

뷰티박람회를 했었죠, 작년에인가.

오송하고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노력하신다고 했으니 올해 처음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좀 더 국비 지원을 받으면 우리 시가 하는 데 더 힘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순남 위원님도 자살예방 관련해서 좋은 말씀주셨는데 저희 남구가 얼마 전에 보건정책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정신건강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또 만들어서 자살에 관한 그런 예방에 앞장서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어르신 일자리와 연결시켜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이런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아주 바람직한 것을 봤습니다. 그게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가 얼마큼 자살률을 줄이냐 저는 이것보다는 그분들 자체가 일단은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상당히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게 노인일자리와도 관계, 물론 여성가족국 소관이지만 이런 것과 관계되니까 이 면에 대해서도 좀 자살예방 관련해서 또 우리 인천시에서는 노인생명희망센터를 여성가족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또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뷰티박람회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미용도 그렇지만 이용업에 대해서 좀 신경써달라 해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신경을 쓰셨는데 이용업 쪽에서 스스로 거부한 그런 상황 같아요. 그게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원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도 예전부터도 계속 이어져 왔고 또 계속 육성해야 될, 미용실 안 가고 이용실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차원에서 이번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아시아경기대회 끝나면 이용업들에 대해서 간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관심 써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드릴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서로 대립되고 갈등되는 관계를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강 위원님 말씀대로 미용실 쪽에서는 상당히 인천시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호의적인 것을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천시가 어려운 데, 어렵거나 우리 인천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을 써주는 게 상당히 인천시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해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님, 불편하신데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인천에 많이 오셨고 얼마 전에 국적수여증도 드렸는데 이분들이 우리 선거에 특히 지방선거 같은 데 참여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바는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없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선거라고 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인천시민이 되셨으니까 지방선거나 또 여러 가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이것은 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거투표 참가에 관한 적극적인 것은 누구나 공직자들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투표를 통한 우리 인천시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노력을 하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문이라도 하나 아니면 우편이라도 하나 보내서 익숙하지 않은, 저희는 꽤 익숙하지만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한번 해 보고 자기가 뽑은 사람이 시장님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누가 되면 아무래도 더 애정이 가고 관심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신현환 위원님이나 박순남 위원님 다 우리 4년간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리라고 믿고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보건복지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