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윤재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병배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집행부에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대)]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외 7인 발의)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하나인 입목본수도 또는 입목축적을 허가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과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 토지 개발행위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3항을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훼손지 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일정기간 7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황, 표고, 경사도, 임상, 경관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특별ㆍ광역시 및 수도권 29개 시ㆍ군 관련 조례와 비교ㆍ분석해 보더라도 우리 시만 과도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성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허가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는 통제장치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혹시 본 개정조항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를 두어 이 개정조항 발효 이후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구완료 후 7년으로 정하는 근거는 산지관리법의 경과년수 규정을 준용한 기준임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정사항은 2013년 10월 1일 제211회 임시회와 11월 29일 제212회 정례회 안건심의에서 고의ㆍ불법훼손을 조장하고 개정조항을 악용할 폐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당초 보류되었던 안건 내용 중 행위 허가를 허용할 수 있는 최소기간을 5년에서 2년이 추가된 7년으로 연장되었고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단서 조항으로 개정조례 발효 이전의 고의 또는 불법훼손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발이익 지역 환원 조건은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재정부담을 허가 행위의 조건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와 단서조항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은 향후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타시ㆍ도의 불법훼손지 등 임야의 관리사례를 살펴보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원상회복방법은 훼손 전 입목본수도의 120% 이상을 식재하고 3년간 입목의 활착기간을 주어 관리하게 하고 활착된 입목본수도를 측정해서 훼손 전 입목본수도의 120% 이상이 되어야 등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 허가의 불허는 물론 해당 토지의 재산상 불이익까지 포함하여 불법으로 인한 훼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의 내용이 고의ㆍ불법훼손을 조장하고 개정조항을 악용할 폐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던 사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임목산정의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훼손 규모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개발행위를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 훼손을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처럼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소지 논란도 현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적지복구 등 완료를 해야 되는데 복구 자체를 하지 않거나 복구하더라도 식재한 임목이 정상적으로 성장되도록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녹지보전 및 도시관리 측면에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불법 임목 훼손지에 대한 규제 완화에 앞서서 근본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시민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 및 사회적 공감대가 좀 선행이 돼서 이건 신중히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하명국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두 차례 보류가 됐고 오늘 또 다시 심의를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저도 충분히 그런 걸 이해합니다. 뭐냐 하면 억울하게 당한 경우, 억울하게 재산행사를 못 하는 이런 억울한 경우는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반규정을 바꿔버리면 그것을 악용할 소지는 충분히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한시적으로 과거에 훼손됐던 부분만 허용한다고 해도 이후에 이것이 적용이 돼서, 그렇다면 향후에 발생한 것도 차후에 또 개정해야 된다라고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억울한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구제를 해 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타시ㆍ도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도 들으셨지만 입목도를 완전히 원상복구해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니까 거의 못 하고 우리보다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요, 사실. 그런데 인천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원상복구조차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19% 정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에도 좀 너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바꿔놓으면, 바꿔놓고 한시적으로 이걸 한다면 선례가 돼 가지고 언제든지 또 이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여지를 주면 이후에 산림 훼손의, 지금은 완전히 원천봉쇄돼 있는 이런 측면이지만 이게 여지가 생기면 산림 훼손의 경우가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다시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면.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객관적인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복구율이 19%요?

네.

그러면 5분의 1, 5분의 1만 복구한다는 건데 복구율이 낮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복구하는 케이스는 뭐고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왜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는 거죠?

뭐 그것은 훼손 하신 분이나 토지주들의 생각 차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떤 것을 악용할 생각이 있다면 이대로 두어서 언젠가는 이게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 또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 여러 가지 형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복구하는, 영원히 그 사용을 못 하게 하는데 그런 이유가 앞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하는 사람들은 왜 복구하는 거죠?

우선 복구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고발당해서 벌금 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물 수 있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시정지시 내려서 언제까지 하라 그러고 안 하면 고발하고 관계법령…….

벌금내고 마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벌금 물고 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복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 땅을 이제 기존에 산림과 그런 것을 그대로 존치시켰어야 되는데 훼손을 한 거기 때문에 해 놓고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나 행위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복구율만 딱 생각했을 때, 이건 제 생각과 다른 발언인데 저한테 자꾸 민원을 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원이라는 것을 삭제해 줘야지 복구율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제 차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하면 복구를 또 안 하겠죠, 이것을 허용해 주면.

왜요? 복구를 몇 년 안에 해라라고 해야지 그래도 의욕이 있어 갖고 복구하고 차후를 보는 거지 영원히 그 사람 땅을 사용 못 하게 하면 아예 복구를 안 하고 포기해 버리잖아요.

글쎄, 그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판단은 일단은 훼손을 안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어요. 훼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훼손이 됐다 그러면 복구하는 것도 복구를 안 하고 하고는 법의 제재를 받는 것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때는 저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환경주의자 아니,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단순히 복구율이라는 그 문제점만 떼어내 가지고 바라보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김병철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간단하게 하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냐 하면 저는 그래요. 이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해제하고 싶은 사람은 해제가 잘 될 수 있게 하고 추진하고 싶은 사람은 추진이 잘될 수 있게 하는 게 행정의 어떤 기능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케이스의 경우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 조례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같이 강화돼서 아예 불법훼손을 못 하게끔 더 조례를 강화시키는 부분은 말 그대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강화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그래야지 이후에 차후에 훼손의 여지를 줄일 수 있고 또 억울한 경우는 또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어떤 구제방안으로써의 의미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일반화됐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재상 의원님.

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라 질의종결에 앞서서 윤재상 의원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고 질의를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그런 논의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수도권의 29개 시ㆍ군 관련 조례를 분석해 보면 인천광역시는 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형평성을 좀 고려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통제장치를 좀 고려해서 긍정적인 그런 검토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똑같은데요.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우리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발생되는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문구를 삽입시켰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이게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타시ㆍ도에서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에 개발행위가 허가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고의ㆍ불법이라 하더라도 이런 저런 요건이라든지 조건을 갖추게 될 경우 입목본수도 50% 미만이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허가사례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허가사례가 없어요?

네.

그러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가 왜 나오는 거죠? 같은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그 조례에 아까 제한규정이 있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과도하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시ㆍ도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도한 침해 여부는 조문상의 차이지 실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 이도형 위원장님과 정수영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의 과도한 규제ㆍ항만구역과의 역차별ㆍ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인천광역시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월 9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만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증ㆍ개축이 가능하였던 기존 공장의 경우 증ㆍ개축이 허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기존 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는 물론이고 노후시설 개선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ㆍ증축을 규제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장의 증설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 규제는 항만시설보호지구의 활성화라는 조례 개정 목적에 반하고 수도권 규제 정책에도 벗어난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되는 바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건축 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기존 공장을 포함하는 사항을 제59조제3항제1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에는 49개의 제조업체들이 조업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1970년에서 80년대에 설립되어 인천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기업들입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기존의 업체의 증ㆍ개축을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도시계획 조례가 존속한다면 항만시설보호지구 소재 업체는 환경 관련 투자를 비롯한 모든 투자를 중지할 수밖에 없어서 인천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것이며 종사하고 있는 1,500명의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59조3항제12호에 의거하여 공장 증ㆍ개축이 불가한 업체는 6개 사업장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업체는 공장 신ㆍ증축이 가능한 조선 및 선박 관련 제조ㆍ수리시설, 수산물 가공ㆍ제조시설, 도시형공장이거나 환경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공장입니다. 6개 사업장 중에 3개 사업장은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으로써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녹색기업입니다. 또한 1개 공장은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써 2015년 녹색기업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 소재 주요 제조업체의 환경관리 현황과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소재 주요도시의 도시계획 조례상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공장 증축이나 신축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5년이나 8년 전에 개정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항만배후부지 등에 제조업체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위 조례도 개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사업장의 경우 일본에서 600억 투자유치할 계획이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공장 증축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빨리 개정되지 않으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투자유치 1위를 달성했고 신도시 경제자유구역에만 투자유치에 전념하고 있으나 원도심에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도심지역에 투자를 유치하는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제219회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개정 공포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제3항제6호 기타 허가권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써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용하는 조문을 삭제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에서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에서의 공장의 건축을 조선 및 선박 관련 제조ㆍ수리시설, 수산물가공ㆍ제조시설, 도시형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유해물질 배출의 범위 내에 있는 일반 공장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지구 특성을 고려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시ㆍ도는 항만보호시설지구 내에 공장의 건축을 15개의 지자체는 완전 불허하고 있으며 9개 지자체는 조선 및 선박수리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조선 및 선박 관련 제조ㆍ수리시설, 수산물가공ㆍ제조시설, 도시형공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유해물질 배출 등의 범위 내에 있는 일반 공장으로 확대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번 개정안과 같이 제59조제3항제12호에 예외사항으로 모든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을 허용할 경우 대기오염 배출시설,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배출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혐오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어 이로 인한 민원 발생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됨은 물론 항만시설보호지구 지정목적과 특성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 시 제출된 의견인 기존 공장의 노후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모든 기존 건물의 증ㆍ개축을 허용할 것인지 등 완화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공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신규투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역의 여건 변화와 항만의 기능 변화 등을 고려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이에 따른 항만시설보호지구의 해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 안건은 투자유치 사항하고 또 주변 주민들의 삶의 주거 질 문제 이렇게 양면성이 좀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기존 공장을 증축할 때 아무래도 증축하다 보면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폐기물 등에 대한 배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만 허용을 하더라도 이를 주민들에게,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이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듣고 질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만 의견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우려하는데 투자유치가 4월, 투자유치담당관의 말씀으로 인하면 4월 안에 이게 좀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투자유치가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사안인데 장점이라 한다면 투자유치 문제와 그것을 통해서 어떻든 원도심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단점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로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판단에. 그런데 다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ㆍ개축을 허용한다고 했을 경우는 좀 이게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감각적 판단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그쪽에 지금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환경개선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설, 증축과 더불어서 범위 이내로 맞춰져서 돼야 된다,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검토를 잘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환경피해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나 제도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아마 제가 전문 저기는 아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만 좀 담보가 된다면 이 부분만 그러니까 환경피해가 증가하지 않고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확충을 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뭐랄까 증가하지 않는 이런 보완장치만 된다면 그 점은 투자유치의 어떤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저버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이 잘 진행이 안 될 경우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기회비용, 상실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까?

이 환경문제 때문에 산업위에서도 공장 증ㆍ개축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전에 CJ 제2공장 같은 경우에 보일러 설치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설명회도 있었고요.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지금 공장들이 1970년도에 설치된 공장들이라 그전에는 환경법의 저촉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증ㆍ개축을 한다 그러면 환경개선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현행법에 따르기 때문에 대기질 오염에 향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를 해서 법에 따라서 환경국에서 하겠노라는 답변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증ㆍ개축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이 9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ㆍ개축이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규투자가 아예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공장 이전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그것은 회사 상황마다 다르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도 발생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저기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서구 김병철 위원님, 남구 정수영 위원님, 부평 이재병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3동 인주대로 남측지역은 20여년 전에는 상권이 잘 형성되어 남동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축으로 하여 구월1동에 소위 로데오거리와 신세계백화점 및 터미널 일대가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 지역은 침체기로 들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더딘 것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도시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정 거점을 개발하면 주변지역도 당연히 개발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고려가 없는 도시개발은 반대급부로 주변지역 공동화와 생활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구월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인천터미널 및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개발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협사거리 일대 주민들은 심각한 위기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자구적인 상권회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지로써 특성이 희박해진 해당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청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청원 지역은 2006년 8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일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종 상향 반영한 바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에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 주변 일대의 상업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어 상인들로부터 상권 회복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원 사항이 타당한 것인지 에 대하여는 주변지역의 개발여권과 기존 주거지역의 보호 및 유동인구 수용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용역 중인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청원권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민원인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1종 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변지역 개발여건 변화, 기존 주거환경 실태, 여러 가지 기반시설, 토지이용상황, 주변 상업용지 분포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기존 주거용의 건물들에 살고 계시는데 신규 상업건축물이 들어와서 혼재돼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집중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청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영을 해서 용도변경 필요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이강호 의원님이 청원을 대표발의하신 본건에 대해서 상업지역인 인근 롯데백화점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체된 구월3동 수협사거리 일원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에 대하여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변지역의 개발여건과 기존 주거지역의 보호 및 유동인구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은 방금 이재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인 인근 롯데백화점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체된 구월3동 수협사거리 일원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으로써의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에 대하여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변지역의 개발여건과 기존 주거지역의 보호 및 유동인구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 5.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홍성욱ㆍ노현경ㆍ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체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거복지상담ㆍ정보제공 및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등 시의 각종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비용추계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과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써 주거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의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아울러 그 기능의 적정성은 우리 시 주거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직결되므로 우선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선행한 후 주거약자 등에 대한 현황 및 주거욕구 수준 등에 따라 필요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 규모와 기능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주거조사 실태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계획안 마련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다소 유예하거나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그동안 주거복지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우리 시의 행정 정책방향도 주거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행정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역량을 활용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늦어졌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와 관련된 조직하고 재정문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조직이나 인력이 확보돼서 추진될 때 당초 목적대로 잘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추가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동안에 이것이 주거복지에 대한 많은 수요와 요구와 빨리 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건교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전에 주거복지 조례를 만들었고 또 이것이 좀 더 강화되기를 원해서 한 5개월 전에 건교위 차원으로 서울의 주거복지센터도 방문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집행부의 담당팀장님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센터 하나 만들어서 생색내기 행정은 절대로 아니고 여기 있는 전문성과 지역의 역량을 제고하고 찾아가는 주거복지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 있는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정수영ㆍ류수용ㆍ권용오ㆍ강병수ㆍ신현환ㆍ안병배ㆍ박순남ㆍ홍성욱ㆍ이한구ㆍ신동수ㆍ제갈원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수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안전 및 관리 등 공동주택 주거공간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영ㆍ류수용ㆍ권용오ㆍ강병수ㆍ신현환ㆍ안병배ㆍ박순남ㆍ홍성욱ㆍ이한구ㆍ신동수ㆍ제갈원영 의원 발의)

정수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현행 주택 조례에서 중복되는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안전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ㆍ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대)]결정(변경)안(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경인여자대학교 교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계양구 계산동 548-4번지 소재의 경인여자대학교에서 교지 확장을 통한 중장기 학교발전구상 토대 마련과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계양 예비군훈련장의 연계 이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학교면적은 기존 3만 1,440㎡에서 9만 841㎡로 5만 9,401㎡ 증가하고 근린공원이 36만 3,259㎡에서 35만 1,322㎡로 1만 1,937㎡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대)]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대)]결정(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대)]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대)]결정(변경)안 9.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일암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김유찬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남문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국장님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고요. 뒤에 있는 주요 현안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루원시티는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높은 조성원가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 및 지장물 1만 1,708건이 보상이 완료됐고 총 1만 1,593세대 중 2,214세대 이주대책 추진을 했습니다. 건물 총 1,451동 중에 공공시설 11동을 제외한 전체가 철거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5일날 검단신도시와 LH가 공동시행하는 대형사업의 조정안을 LH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발계획 확정을 위한 실무자회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핵심시설 유치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보상이 94%, 지장물 보상이 약 74%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사업시행자 간 이견을 보였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해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중에 원당지구 동측 일부 지역에 진행 중인 벌목공사 및 문화재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철거공사 착공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지역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개발추진 및 앵커시설 유치 등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원도심 폐ㆍ공가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원도심 내 폐ㆍ공가를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폐ㆍ공가는 전면 철거하여 쌈지주차장, 텃밭, 쉼터 등을 설치하는 한편 활용가능한 폐ㆍ공가는 리모델링 후에 대학생 기숙사, 놀이방,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4월 내 소유자와 무상임대 협의를 완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천대 송도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의 효율적 개발의 일원으로 행정ㆍ교육ㆍ문화타운과 연계된 녹색허브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3월 청운대 인천캠퍼스가 개교하였고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지방합동청사까지 완공이 되면 제물포 주변 원도심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ㆍ민간복합형 주택공급 누구나 집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과 도화구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9쪽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먼저 주택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492세대를 선정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긴급주거비 지원사업은 긴급한 사유로 임대보증금 50% 이상을 소진하거나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되어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은 우리 시 영구임대아파트 7개 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의 공동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1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도시계획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보고 잘 들었고요. 역시 인천의 핵심부서인 만큼 굵직굵직하고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부평경찰학교 이전 건이 안 들어있어요. 이건 주요사업이 아닌가 봐요.

물론 주요사업인데 뭐 이제…….

우선순위에서 빠졌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군기지 새로, 미군기지 시민위원회 새로 임명장, 위촉장 수여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시서부터입니다.

뜻깊은 일인데 지방선거 이후에 본 위원도 같이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고 그것을 중심으로 구도심권의 핵심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기지 개발이 추진됩니다. 내용은 지방비 215억원이 추경에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네.

추경에 확보될 것 같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만약에 재선되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고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도심의 상징적인 미군기지 건을 해결해 달라. 또 역사적인 의미도 깊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매몰비용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지금 되어 있는 게 매몰비용의 70%를 정부나 시가 그리고 그중의 35%는 시가 하고 나머지 35%를 정부가 부담하게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무슨 기금이었죠? 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누차에 걸쳐서 제안을 했던 거고 매몰비용 이게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해제를 못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매몰비용 처리문제 때문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것이 좀 그런 의지를 지속적으로 갖고 정부가 이것을 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국회에 지금 법률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요, 매몰비용 관련된.

지금 아시다시피 계류 중인데 지금은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관심 밖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이제 선거 이후에 더 우리가 쫓아다녀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책임을 자꾸 지자체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시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이것을 먼저 나서버리면 오히려 책임공방에 있어서 좀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주장을 하지만 관철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되게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정부에서는 관심 밖에 있는 사안이고 시에서는 이게 먼저 그런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는 지금 확인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시 재정부담으로만 가는 것은 또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되게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즉 신중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공동책임질 수 있도록 어떻게 정치권을 움직여서라도 아니면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라도 이 문제를 끌어내야 되지 않으면 시 재정부담으로 고스란히 이게 올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추진의사가 분명한 지역은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제 일변도가 아니라 해제를 하고자 하는 데는 해제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맞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곳은 추진의사가 분명하고 또 객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 문제가 또 남은 숙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대안을 수립하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