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오 의원 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인천의정 50년 다큐스페셜 인천시의회를 가다, 그래서 지금 촬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렇게 좀 자세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8일째 시간이 지나갈수록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은 더해만 갑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이 여객선 침몰로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생각하니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학생을 가르쳤던 교육자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사고를 당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행정관리과장님은 평화통일기반 구축과정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셋째 날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교육정책국ㆍ행정관리국ㆍ정책기획관ㆍ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014년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계획입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2국, 3담당관, 12개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3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14개 학교에 학생은 40만 2,412명, 교원은 2만 3,951명이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2조 6,943억원입니다. 39쪽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추진 주요사업은 113개 사업 3,224억 700만원이며, 2014년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은 1개 사업 12억 9,000만원으로 총 114개 사업 3,236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창의인성교육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 및 학과탐색을 위한 체험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외 남동구청과 연수구청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캠프를 통해 자기애와 진로탐색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인하대학교에 학과체험센터를 구축하여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대학생 체험, 전공학생 멘토링, 학과체험 등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124쪽 교육과정기획과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 및 일반고교 교육역량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학습부진 조기예방을 위해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연수 컨설팅을 실시하며, 초ㆍ중ㆍ고의 기초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 튼튼 행복학교를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학습동아리 튜터링 활성화,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 인천청소년학술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서울대, 인하대, 청운대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앙대와 청소년창조창업여행, 동국대와 대중예술여행 협약을 체결하고, 학력컨설팅, 성과평가 등으로 사업추진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84쪽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초ㆍ중학교 학생선수 1,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회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액은 10억 2,700만원으로 지난 4월 인천시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여 960여명의 우리시 선수단을 구성하였고, 대회기간 미술공모전, 스포츠 체험부스, 사제동행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종합성적 7위를 목표로 성공적 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정보직업교육과 스마트스쿨연구학교 사업입니다. 2014학년도 초ㆍ중학교 사회, 과학, 영어 등 디지털교과서 보급에 따른 교실수업 지원을 위하여 10교를 선정하여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1세기 학습자 역량강화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창의적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4쪽 마이스터고 육성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산업처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0년도부터 인천전자마이스터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장양성 프로그램 운영, 외국어교육 강화, 글로벌체험연수 등을 통한 전자ㆍ통신 분야에 영마이스터고를 양성하여 선 취업, 후 진학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31쪽 교원정책과 학습연구년특별연수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교원능력개발 평가결과 우수교원의 직무능력 제고와 수업개선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유치원 1명, 초등 9명, 중등 9명, 특수 1명 등 총 20명을 선발하여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하였고, 연차적으로 대상자를 증원함으로써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학교생활안전지원과 학교 CCTV 화질개선 사업입니다. 각급학교에 설치된 저화질 CCTV를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원으로 1차 수요조사를 통해 217개교에 625대, 설치비 3억 9,0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가신청을 받아 1억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창의인성교육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 정책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희망자 모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희망자가 급증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시설을 구축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실당 적정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43실에 대한 추가운영비 우선지원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정자녀 확대수용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교육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2014년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2014년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총 24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77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소요인력에 대한 대처와 적기충원을 위하여 1억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향후 6월에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하반기에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가 발굴되어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0쪽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채용 고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리자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고용확대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수당 신설 및 인건비를 인상하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근로자의 채용기회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에 일조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1쪽 신설학교 토지 매입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해 서창1초등학교 등 5개교의 토지매입비로 16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창1초와 가정2초등학교는 지난 3월에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송도2초등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적기에 학생수용시설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보안수준 강화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수준을 강화하고자 3억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17개 시ㆍ도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웹 해킹 차단 및 탐지솔루션을 도입하여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8쪽 구월단설유치원 외 7개 신축사업입니다. 2014년 학교신축 사업으로 구월단설유치원 외 7개교 신축을 위해 84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월단설유치원은 지난해 8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0% 로 정상 추진 중이며, 준공 후 금년 12월까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임시사용한 후 청소 등을 거쳐 2015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2015년 3월 개교예정인 도담초와 청람중학교는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2015년 1월 준공예정이며, 서창1초와 가정2초는 2015년 9월 개교예정으로 현재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2초교 외 2개교는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등 학교신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학교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2014년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3쪽입니다.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사업입니다. 강화여중과 강화여고가 동일구역 내 위치함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해소 및 교사동 노후화, 체육활동 공간 부족해소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이전재배치 비용 141억 7,000만원의 예산을 2015년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확보 후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강화여자중학교에 이전재배치 사업을 실시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2014년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쪽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주요예산사업은 다문화교육지원,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운영 지원 등 총 8개 사업 3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으로 시간관계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기초학습, 특기신장 프로그램운영, 인성진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거점학교, 정책추진학교 등을 운영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추진입니다. 원도심학교 구성원의 자긍심을 향상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행복누리학교 8교에 원도심 특색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총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원도심지역 교육발전추진단을 운영하여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계획의 교육여건,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 실현, 행복누리학교 운영 4개 분야, 16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자 합니다. 24쪽 국제교류협력 운영사업입니다. 차세대 글로벌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교류 자매학교 22개교에 학교당 300만원, 원격국제교류 30개교에 학교당 1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상호 수업교류,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학생들이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쪽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사업입니다.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 추진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 3월에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액 11억 8,000만원 중 2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운영ㆍ지원 사업입니다. 연수구와 서부지역이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어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특별교부금 7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국제화 역량 강화사업과 초ㆍ중등교육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ㆍ중ㆍ고 학교 급별 국제화자율정책 추진학교를 공모 지정하여 국제화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화 전담교원 연수를 통하여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공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인천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교육시책홍보 1개 사업으로, 보고서 3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예산집행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책홍보의 사업목적은 인천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인천교육의 주요정책ㆍ사업과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홍보로 시민과 교육가족의 이해ㆍ공감ㆍ협력을 통한 교육시책의 추진 원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인천교육시책 성과 극대화와 인천교육의 위상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31일 현재 예산집행상황은 총예산액 2억 2,400만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포털 등을 활용한 교육시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라디오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시책홍보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인데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3가지 정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 19쪽에 원도심지역 교육발전추진단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교육발전추진단 명단, 예산, 회의실적, 회의록 제출 가능하시죠?

네.

그 다음에 24쪽, 25쪽에 국제교육문화교류학교가 중국, 필리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그 학교와 더불어서 ’14년 9월에는 몽골과 미국과의 자매학교 운영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학교들 명단 그래서 교류현황이 있었으면 그것을 주시고, 몽골하고 미국 교류학교가 어떤 학교로 정해졌나 그것 자료 있으세요?

몽골…….

몽골은…….

교육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몽골, 미국은 향후 추진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3개 학교를 갖다가 더 선정해서 앞으로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하고 미국은 앞으로 할 예정이다.

네.

그런데 아직 이제 4월이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개 학교에 공문뿌리고 신청 받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교육정책국의 초등돌봄교실이요. 초등돌봄교실을 금년에 1, 2학년 전원 희망자로 확대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많아서 정원보다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지금 이제 4월까지 희망, 현재 운영 중인 교실 수 그것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이요. 2012년부터 2017년 계획, 5개년 계획인데 2012년부터 2012년, 2013년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과 관련된 사업내용 및 집행현황하고요, 2014년도 지금 현재 상황, 2014년도는 지금 계획, 올해까지 사업내용 및 계획해서 ’12년, ’13년은 사업내용 및 집행현황 그리고 ’14년은 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포함해서요.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된 정책추진 관련된 공모를 하셨고, 학교가 선정이 됐죠?

네.

학교에서의 그 선정된 학교 및 선정된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인천체고 수영장 및 체육관 예산을 지난번에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수영장하고 체육관에 대한 계획 있죠? 구체화 돼서 지금 설계까지 나왔을 텐데 맞습니까? 지금까지의 추진상황하고요, 집행된 예산이 있으면 예산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CTV, 사업서를 보니까 이미 예산이 집행이 일부 됐더라고요. 그래서 CCTV 지금까지 신청 받았을 텐데 그 받은 학교하고 이미 집행됐으면 그 집행된 학교하고, CCTV 화소를 어떤 거로 했는지, 지금까지 혹시 계약이 돼서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운영현황 현재까지, 지난해하고 올해에는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예산 및 운영현황, 어떤 게 들어왔었는지, 학교폭력신고가 어떤 게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이에요, 지금부터는요. 연평통합학교 관련된 몇 차례 예산도 수정이 되고 그랬는데 최종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및 현재까지의 집행현황, 공사 지금까지의 진행된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체도 어디랑 계약했으며 어디랑 계약했는지, 예산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만월초 및 만월중 이전 재배치 계획하고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마지막입니다. 구월단설유치원 설립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에 관내 마약중독학생 현황수 이거는 학생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 조사하신 거 있으시면 학생수만 초ㆍ중ㆍ고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정신질환 학생수 이것도 역시 초ㆍ중ㆍ고별로 학생수만 자료가 조사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이번주 내내 굉장히 세월호 때문에 전국이 침통한 분위기라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이번에 세월호 희생자의 대부분이 학생들이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희생된 거 전 국민이 그렇게 더 마음 아파하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 남아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당국 물론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중앙부처와 협의도 필요하지만 의회와 교육청과의 노력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지역교육청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받아서 검토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제주도를 간다든지 배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가는 경우였고, 제가 지금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비행기 이용했고, 배는 없더라고요. 아직 완벽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배냐, 항공기냐, 버스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로 이동하든 걸어가지 않는 한 다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고, 또 현장학습, 수학여행, 심성수련 아이들의 소위 말하면 이런 체험학습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가, 왜 하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안전과 교육적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니까 하고, 일종의 교육과정 소원하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아이들이 어떤 안전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저는 서둘러서 제가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어제 말씀드리기는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교육 시켜야 된다. 뭐 소방교육 시킨다고 그러는데 소방교육 소방차 와서 쭉 해서 늘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위기 대응능력이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만 개인이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요. 얼마나 착합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배운 거 아닙니까? 어른들의 책임이고요.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 안전교육 뭐 학교폭력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중앙부처에서 물론 내려오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거 몇 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교육부에서 1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한다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네, 지난번에 국장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공문이 이미 내려와 있고요. 저희도 그 공문에 의해서 또 나름대로의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집어넣어서 공문을 이미 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요? 교육부에서 1학기에 현장체험학습 이런 거 전면 금지한다 이런 공문과 함께 또 그 대응 매뉴얼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습니까?

대응 매뉴얼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요. 지금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이 육상교통뿐만 아니라 해상이라든가 또 비행기 그러한 거까지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1학기 동안을 TF팀을 구성을 하고, 각 지역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러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적어도 2학기 이내에 보급하도록 이렇게…….

학교로 공문을 내려 보냈다는 게 어떤 공문을 내려…….

저희가 내려 보낸 공문은 3가지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이 3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과거에 이야기하던 2박 3일이나 또는 3박 4일의 수학여행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1학기간 수학여행을 중단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숙박형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련활동 같은 것이 있죠. 그런 수련활동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련활동은 실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실시를 하더라도 80%의 학생과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예컨대 실시를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학부모나 학생들을 권장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일상적인 지도교사가 남아서 지도를 한다 하는 지침이 내려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흔히 얘기하는 1일 현장체험학습입니다. 이거는 사실 학교장 자율 판단에 의해서 실시를 하되 어떤 육상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전점검이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러한 그동안 내려가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실시하는 걸로다…….

국장님, 교육부에서 공문은 수학여행에 대한 전면 금지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1일 체험학습 다시 말해서 현장학습도 전면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전면 금지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냥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학교장이 하되 지금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침통하고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교육부 공문하고, 각급 학교로 시행한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지 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건 아니고 앞으로 TF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한다는 뜻입니까?

저희 자체는 이미 매뉴얼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지난번에 생활지도담당자 또…….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육상, 해상, 공중 다 포함한 매뉴얼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버스만이죠?

바뀐 규정이라든가…….

그렇죠, 맞습니까? 해상과 비행기 이런 거까지 입니까,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현장학습 비행기 탈 수도 있고, 배타고 갈 수도 있고, 대부분은 버스가 많기는 하지만 주로 버스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경우의 수를 생각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난 8월인가요, 태안에서 아이들 체험학습에서 5명 아이가 사망을 한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단체로 하는 현장체험학습 내지는 수학여행 이런 거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150명 이하 또는 모둠 식으로 두 반, 세 반 이렇게 하라고 공문 내려 왔었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네,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죠?

네.

그 권장을 한 거는 권장이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권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판단 하에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그대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200명, 300명 지금처럼 3, 400명이 현장체험학습 내지는 수학여행 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왜 교육부의 권장사항이나 교육청의 권고사항을 안 따르는 겁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신문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인수로 봤을 때에 사실은 한 교사가 자기 학급을 가지고 안전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업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안전지도이고요. 뭐 교통안전지도라든가 현장에서. 또 두 번째로는 숙박업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인수로 가는 경우에는…….

숙박업체는 다량으로 와야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버스업체든 숙박업소든 300명, 400명 오는 거하고, 3, 40명, 100명이 오는 거하고 그런 논리를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한 클래스에서 담임선생님이 한 반에 있는 3, 40명을 가르치는 거하고, 바깥에 나갔을 때 하는 거하고 10명의 선생님이 나가서 10반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죠. 제가 항상 그동안 모든 테마학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늘 해왔지 않았습니까?

테마학습은 그 전부터 강조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인수학급이 갔을 때에는 숙박업체를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교들이…….

숙박업소도 상황이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전국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숙박업소들이 거기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이 지금 다량으로 다 하니까 그렇게 안 빌려주는 거지 전국이 예를 들어 한 반씩 내지는 두 반씩 100명 이하로 한다면 안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자료 갔다 놓으셔서 아직 못 봤는데 지금 여전히 150명 이상으로 3, 400명, 500명 가까이 간 학교들도 많이 있네요?

네.

이런 거까지 법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장사항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필요할 때는 권장사항이라고 하면서 거의 의무수준으로 하시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된 부분을 권장사항이다, 학교의…….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명 이하로 되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이 다 생때같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재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인 교육을 마련하셔서 조속히 시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분위기 딱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들 회의 때 그러한 얘기도 했었고, 주간업무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간부님들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문시행 딱하고 마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매뉴얼을 해서 또 공문하고 매뉴얼 이렇게 전문가들이 매뉴얼 만들잖아요, 만들면 학교로 딱 보내고 알아서 해라. 학교에서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아는지, 실제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는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들이 인지하고 습관화가 되게끔 해야 된다. 공문 만들어서 학교로 이렇게 매뉴얼 만들었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아십시오 라고 하면 똑같은 일 반복된다는 거죠. 권장사항 했는데 학교에서 여전히 3, 400명 아이들 데리고 현장학습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처럼 사후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천만이라도 저는 그렇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CCTV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CCTV 설치 지금 5억원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화소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CCTV 전체 설치 대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초ㆍ중ㆍ고 9,01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100만 화소 이상의 그러한 화소수를 가진 CCTV는 약 23.6%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5억원중에 3억 9,000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분기에 1억 1,000만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죠, 한꺼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학교에 설치한 그런 걸 보면 어떤 학교는 라인이 잘 돼서 예컨대 라인이 좋은 데는 그와 같은 것을 금방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격도 저렴하고요. 또 라인이 그렇지 못한 데는 전부 라인을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등이 상당히 생기는 거죠.

지금 3억 9,000은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죠? 지금 노후되거나 아니면 화소수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이런 학교들 중심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CCTV를 설치하는 거는 그냥 기계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우범이라든지 안전 지금 세월호 얘기 했듯이 학교 주변의 어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보니까 40만 화소 이하인 것도 상당히 많고, 100만 화소 또는 200만 화소는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학교에서 의지를 갖고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소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학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신고전화 이것도 자료요청 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신학기에 이런 전화가 많이 올 텐데요.

제가 직접적인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117 신고전화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아, 경찰청에 파견을 해서 인력을 보내서 우리 신고전화를 받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청 117신고센터에 상담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학교폭력이니까 아이들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경우가 많을 텐데 경찰청으로부터 피드백 받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산만 지원하고 관심 안 갖는 겁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린 거처럼 경찰청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협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학교폭력 발생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 그리고 교육청이 거기에 대한 추후지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경찰청에서 일종에 뭐라고 그럴까요, 통보 내지는 협력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보호를 해야 할 그런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늘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 5명이 배치되어 있다는데 여기 전문상담사가 어디 배치되어 있나요?

우리가 경찰청에 파견하는 그러한 상담사입니다.

거기 1억 3,000이 전문상담사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상담인력 10명이 있고요. 전문상담사 5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지난해하고 올해 지금까지 상황을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모르시는 겁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했고,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고, 그리고 경찰청하고 유관기관 회의 하면 경찰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담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낼 것인가, 범죄자로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유가 계속 되고 있냐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얼마나 한 번씩 회의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기적으로 하신다면서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사안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학교폭력이 어느 학교에서 발생했다. 애가 그래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그때 그때 그게 자주 있을 텐데 그때 그때 모입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학폭위원회 열릴 때 경찰관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관기관하고 그쪽하고 학교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 했으니까 그거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시간이 없어서 잊어먹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지난번 교육부 감사 결과 12월에 한 거 2월에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재감사 이번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마지막 회기라 이거 짚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감사관실은 예산도 많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 내려왔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10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내려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10건 중에 3건 인용했고요.

4건 아닙니까?

1건은 일부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6건은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중징계 대부분 고위직이 중징계 있고, 또 그 부분을 재심의 요구한 분이 있고 아니고 그럴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34건인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그랬는데 그 중에 10건이 재심의를 했었고, 3건 인용, 일부 인용, 6건 기각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계절차.

징계대상자들은 다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징계요구를 재심의 요구한 분은 제외하고, 재심의 요구 안 한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처리와 이후에 재심의 요구해서 기각된 이후에 처리가 다르게 가야 되지 않나요?

재심의 요구하지 않은 사안들은 그 당시에 바로 징계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재심의 신청을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처분결과 온 즉시로 바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 좀 나누어서 있기는 하지만 징계위에서 총무과죠, 담당이요.

그렇습니다.

총무과 인사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합니까, 아니면 각각 처리합니까? 총무과이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일단은 재심 결과 내려온 거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날짜가 잡혔습니까?

일단 1차가 열렸습니다, 21일 날.

1차 21일 날 열렸어요, 그때 재심의 요구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처리입니까?

재심 요구한 거까지 다해서 같이 열었습니다.

4월 21일 날, 그러면 그저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계 결정이 났습니까?

일부는 나고, 일부는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일부는 보류시켰고, 일부는…….

보류시키면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좀 더 면밀한 자료 검토라든가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재심의한 분들 거는요?

그것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셨어요?

네.

이거 보류된 거까지 다 처리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장님에 대한 징계 건은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부에서 징계 결과를 내려 보냈습니까?

그 당시 처분 내려왔을 때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징계위원회 소집 최소한의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아니요. 교육부에서 내려 왔냐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자체를 못해서…….

그 자체를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거죠? 교육부가 징계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인가요?

아니죠. 저희가 징계요구를 했는데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기간 자체가 정년 남은 기간하고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자체를…….

며칠 날 올리셨는데요?

2월 25일 쯤에 아마 갔을 겁니다.

2월 25일 날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 정년까지 한 3일간가요 그렇게 남았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왔습니까?

전화로 왔습니다.

전화로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보고 오히려 취하를 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교육부 어디 입니까, 담당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담당 부서입니다.

취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간이 위원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끝나고 담당부서하고 연락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부도 의지가 전혀 없네요, 제가 볼 때. 그게 며칠이냐 아니라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어쨌거나 교육청은 할 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기잖아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인천교육이 대안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효과도 굉장히 많이 거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약물중독이라든지 마약으로 인한 그런 일탈학생들이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일부 한 11명인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뭘,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나요, 휴학상태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이거는 민간경비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

네, 경비인력, 초등학교에 경비인력을…….

아, 그러니까 학생 학교안전.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세월호 사건도 아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느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쭉 훑어보면 한 140여개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안전교육, 위기관리교육을 우리는 앞으로 중요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요. 대개 보면 매뉴얼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그러한 민방위훈련 그런 것을 보면 대개 안보교육 쪽에 치중을 한 거 같고, 다양하게 생활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언제 찾아올 줄 모르는 이런 재앙,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키워주어야 할 거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대개 일본인데 그쪽에서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행연구를 좀 보시고 해서 이제 우리도 안전위기관리교육을 철저히 해야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주요사업이 사실 여기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이 있는데 위기관리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없을 것 같아요. 늘 생활화 할 수 있는, 다양하게 아이들 생활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위기사례를 아이들 어려서부터 머릿속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해 주시면 오늘과 같은 세월호 사건이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도 가만히 보면 ‘엄마, 방송을 듣고 지금 대피중이야.’ ‘엄마 사랑해.’ 그랬는데 방송을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매뉴얼이 잘 작성이 돼야지, 아이들은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교육을 좀 강조해 주셔야겠다,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그것은 중요한 거니까 꼭 하셔야겠다. 안전을 능가할 수 있는 행복은 없는 거니까요. 그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니까 저희가 유념해서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창의인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 초등돌봄교실이요.

네,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만큼 해 주세요. 이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지금 1, 2학년 희망자 모두를 수용했다 그러는데 시간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유치원처럼 아침에도 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아침에는 없고요, 적어도 저녁 7시까지 지금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희망자가 모두 몇 교실분의 학생들이 나왔다고요?

지금 현재 희망자가 8,220명이 수용이 돼 있고요, 2013년까지 305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169실을 구축을 해서 474실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 구축비는 국고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12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는 전문돌봄이를 지금 채용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약 43교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12억 9,300만원이죠. 추경을 확보해서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돌봄교실을 담당한 교사들은, 현직 교사들은 이제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야 그 이튿날 또 출근을 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시킬 테니까. 거기 투입이 안 되고 전부 돌봄교사를 채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돌봄교사를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일부 과밀학급이 있는 그런 데서는 사실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교사들이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 학교라는 것이 어떤, 몇 학교 정도가 돌봄교사 없이 학교선생님이 이중으로 합니까?

지금 43개 교실에 대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71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400, 아니, 저기죠. 431실이 운영이 되는 거죠.

431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셔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교사가 투입되는 학교가 극히 일부 있다, 혹시 그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부족으로 미배치된 학교가 43실인데요.

43실은 미배치가 돼 있다.

네, 미배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해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은 배치된 데는 없어요?

지금 전담인력이 전부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다섯…….

그러나 이제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하더라도 과밀학급인 경우에는 일부 선생님들이 애들을 교대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잠깐 케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돌봄교사들의, 이제 우리 쪽에서 그 수요가 많이 늘어 가지고 아무튼 일시적이기는 해도 일거리창출에 이것도 상당히 기여를 했겠구먼요?

네, 그건 일자리창출은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이 어떤 사람들을 돌봄교사로 하세요?

지금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보육교사?

네,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급적이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계약직이…….

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보통 교실이 1학년, 2학년이라고 그러면 보통 점심 먹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점심 먹고 집에를 갔다가 다시 옵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자기 교실에 남아 있는 겁니까?

갔다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대시간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대시간에는 과밀학급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심도 먹여야 되고요. 또 일부 돌봄교실이 열리기 전까지 담임선생님들이 보호해 줄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데 말씀을 드린 거고, 집에 갔다 오는 건 아니고요.

돌봄교사들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3시쯤부터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몇 시부터 근무해요? (교육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출근은 11시부터 해서 준비를 하고, 시간이 이제 그때 열리는 겁니다, 아이들 하교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애들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애들을 점심은 어차피 학교에서 이제 거기에서 아무튼 일단 먹고 돌봄교실에서는 오후시간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애들이 졸리고 쉬고 싶고 그러면 좀 누워서 애들 낮잠 같은 것도 재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네, 돌봄교실 속에 그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일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면을 좀 취한다든가 그런 것도 교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저녁식사는 먹여서 보내는 거죠?

저녁식사는 공식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식을 줘서, 7시에 보내는데.

네, 간식 제공합니다. 지금 급식비로 잡혀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부담. (교육정책구강,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저소득층을 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 7시까지 있을 때 본인부담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간식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관계관과 검토 중) 월 1만원에서, 간식비이기 때문에 1만원에서……. (관계관과 검토 중) 1만원에서 약 5, 6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1만원에서 5, 6만원?

네, 급식의 질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달리 받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지역사회종합복지관에서도 돌봄교실들을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복지관에서도 그 보호대상자, 차상위권의 아이들까지는 면제라든지 조금 받지만 보통의 아이들한테는 수익자부담으로 돈을 받고, 여기에서 돌봄교사 채용해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부모든지 마치 공립유치원 보내는 것 좋은 것처럼 그 학교에서 그대로 봐주고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관 쪽에서는 이게 교육부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보육, 교육을 같이 교과부에서 해라 이래서 다 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그렇게 학교에서 남아서 해야 되냐, 이것을 지역종합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 말고도 여러 기관에서 한다면서요? 여성부에서 하는 무슨,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돌봄교실을 하는 데가 아주 많다고 그럽니다.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저도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복지 쪽에서는 이제 복지 쪽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처우라든지 뭐든지 이러고 그런데. 지금 8,000명이나 되면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이렇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교실에 가서 공부하고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되면서 생활지도, 여러 가지 안전 이런 교육을 받는 데가 교실인데 거기에서 이 돌봄교실은 그냥 엎드려서 자든지 자기 하기 싫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육의 개념이 더 큰데 그렇게 하면 교실이 더, 이게 선생님의 권위라든지 무너지지 않냐, 신성한, 학교 처음 들어가는 아이들이 교실에 갔을 때 그런 걸 걱정을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이런 것이 너무 난립이 되고, 또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는 현실 그것도 참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책에 의해서 급격히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행할 거면 정말 저희가 완벽한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선생님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 수용시설 이런 거 한 것하고 저희가 지금 과밀학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들을 분산배치 할 그런 협력 체제를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미 그러한 곳들도 학교 밖에서 하는 그러한 시설들도 정원이 있고 이미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학생들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밖에서 수용되는 그러한 것은 아주 굉장히 미미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밀학급이지만 조속히 아까 말씀드린 43실에 대해서 운영비를 확보해서 2학기부터는, 추경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안전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 돌봄교사들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큰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애가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별안간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상사태가 났을 때 그러면 또 이게 총체적인 뭐다 이러고 나올 문제가 없겠나, 이 부분도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돌봄교실에서 끝나면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갑니까?

네,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아,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하교하는 동안에 문제는 학교에서는 책임을 안지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부모님이 데려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이 또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다소 늦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가정에 데려다주기도 하고 또는 택시 태워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가장 문제인데 가장 학교에서 느끼는 부담은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 또 선생님들은 가장 많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이렇게 몰려 가지고 8,000명이 되는 학생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교육에 어차피 보육이 이제 복지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 좀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돌봄교실은 그런 복지기관에서 전담을 하고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 끝내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서구에 신설학교가 몇 개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설학교 공사기간이 보통 한 얼마정도 걸리죠?

12개월 잡고 있습니다.

11개월?

12개월.

1년이면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도담초등학교, 청람중학교 이런 학교들은 개교에 문제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개교 이전에 전부 완공 되겠습니다.

지금 가칭 가정초등학교는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가정초는 내년 9월 개교 예정이고요, 6월에 발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청라에 고등학교 남고설립 계획은 지난번에 청원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어디까지 가 있죠?

저희가 여건만 되면 그것은 바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설립비를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 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는 당초 계획돼 있던 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업, 도시계획 구상 때는.

네, 4개교…….

지역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전고, 백석초 이런 것들도, 지금 서구에 많이 계획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당산초도 교사 증축계획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실 증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이 언제 끝나죠?

지금 그 용역은 진행이 돼 가지고요…….

이게 지금 286쪽에 보니까 용역이 한 2년 걸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계획변경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약 45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교가 2017년 3월로 이렇게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좀 촉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급적 당산초가 과대과밀학교가 ’17년 이후에 되기 때문에 ’1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리계획변경이 계획대로 된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늦춰져도 학교운영에 큰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현재 그걸 감안해서 증축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개발제한구역은 이게 꼭 2년 걸리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당겨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시에다가, 시에서 또 구청하고 시에서 추진을 해서 국토교통부로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조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 일정을 뭐 이렇게 당기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간 이게 당산초 과밀과대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 이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학교 신설, 개교날짜를 제대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동안 제가 어제 요청했던 자료를 잠깐 검토해 봤는데요, 2013년도 초ㆍ중ㆍ고 수학여행 현황 및 올해 계획 보면 초등학교, 이번에 제주도 가면서 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경주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렇게 가는데 일부 한 10개 정도는 제주도로 가는 학교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 자료에는 배로 갔는지, 2014년도는 다 비행기로 간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배로 갔는지 비행기로 갔는지 여기에는 구분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관광회사만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략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비가 대부분 10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한 10만원 내외 적은 데는 6, 7만원인데도 있네요. 그런데 제주도로 간 학교들을 보니까 다 30만원이 넘어요. 다시 말해서 초등학생, 고등학교는 쭉 보니까 제주도를 많이 갔네요. 그게 뭐 어디를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차피 얘네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느 학교로 갈지 모르지만 또 고등학교 대부분 트렌드가 제주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때는 가능하면 아이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비용이 3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애들 다 자부담이잖아요, 학부모, 그렇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본토에 있는 그런 곳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좀 더 멀리, 좀 더 멀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학운위에서 정하는 부분이고 또 학교에서 정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디로 가라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제주도 가면 3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렇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거의 내용이 같아요. 애들이 어리다고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좀 아까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 하시는 기회에 그런 부분,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많거나 들르는 곳이 많거나 멀리 갈수록 위험성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을 제주도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권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도 맞고 여러 가지 학교 현실에 있어서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학부모 설문과 또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보통은. 저도 학운위 12년 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계획 세우면 워낙 어디에다가 기본안을 학교가 세우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건가.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면 끝도 없는데 학부모들한테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다 펼쳐놓고 물어봅니까? 한두 개 해 놓고 어디로 갈까요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대부분 학부모 모르게 학운위 해서 몇 개안하고 벌써 마음속에 정하신 대로다가 다 밀어붙이시잖아요. 형식적으로 학운위 거치고.

제가 제주도 가는 학교를 보니까 올해 15개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가 어느 학교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1개 학교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뭘 주문했는지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12년, 2017년 5개년 원도심에 대한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발전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한 중간차쯤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요청 했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2014년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소요예산이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열악하고 좋지 않아서 실제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181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들이 좀 많이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 제출하시면 거기에 제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문제는 또 이제 지금 교육감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17년까지 계획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2,000억 넘는 예산이잖아요, 1년에 400억씩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다음 것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계획세운 거, 지금 현 교육감 체제에서 계획세운 것조차도 여러 가지 차질을 빚으면 사실은 이후에는 또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정책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고 그러면 다시 검토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하여튼 지금 계획세운 대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정책국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누리과정 쪽으로다가 복지 쪽에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도심지역 발전에 관해서도 예산 측면에서 다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도심과 이런 신도심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원도심에 대한 당시에 그 계획이 세워져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추진하실 때 우려한 부분이 있어요. 과연 원도심에 대한 정의가 지역별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냐, 당시에 방문여중ㆍ고 이전 때문에 남구, 중구,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이라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역으로 나눠서 원도심이니까 여기에만 예산을 넣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적 변화와 함께 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세운 거 예산 뒷받침 하느라 원도심 또는 원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그 낙후됐다는 의미에서의 원도심인 거지 지역적 원도심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지역으로 그쪽이 좀 더 낙후된 데가 많다라는 의미지 실질적으로 타구가 그것보다 못한 지역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안배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종전에는 원도심지역, 중구, 동구, 남구 여기에 국한해서 원도심지역 선정기준에서 81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이것을 갖다가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특구지역 연수구, 영종도, 청라지역 그 다음에 옹진ㆍ강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가운데서 21개교를 더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02개교로 확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그 당시에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다음은 국제교류협력 관련돼서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울란바토르하고 MOU체결 지난번에 방문하시고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 추진을 권고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14년 11월 달에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의원님들이 인천시를 방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때 인천시를 방문한 시의원 중에서 교육담당 시의원 그 분에게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하고 한번 교육 교류를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어서 그 분한테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교류 서신을 갖다가 아, 서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의견을 주고받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수차례 전화로도 시도를 했는데 역시…….

울란바토르에서요?

네, 회신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접촉하고…….

교육기획관실 통해서 아무래도 교육기획관실이 중간에 그쪽하고 먼저 MOU 체결했기 때문에 교육기획관실, 교육지원관실 시의 교육지원관실의 협조를 구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훨씬 더 라포(Rapport)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그쪽에서 원하니까 하는데 아무래도 교육지원관실하고 해서 그런 어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감사관실 제가 질문하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인천예고 문제, 여교사 성추행 문제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자료 요청을 검찰에 했다고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제출을 하신 거 같아요. 뭐 실명도 아닌 거 다 저한테 한 정도로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부실하다니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자료 백데이터 이런 것을 늘 어떤 문제가 하면 제가 감사 요구하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면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감사기관이라 이렇습니다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데이터 최소한 우리 교육청이 감사 자료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거 다 줬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선생님들의 진술서를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진술을 받을 때 그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신분을 밖에 드러내는 거를 절대…….

아니 그거는 알고요.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것은 다 전달한 걸로 아는데요.

아니 저기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외 감사결과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님이 저한테 직접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교육청이 수사 협조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요.

저희가 하여튼 검토해서 요구하는 거는 다 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이요.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어제도 제가 남부교육청 교육장님께 주문했는데 연평통합학교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과에서 과장이 갔다 오고요, 저는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느 분이 갔다 오셨어요? 과장님이 오셔야 되나 국장님이 내용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평통합학교 파일 아직도 안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빼셔야 됩니다. 왜 빼십니까? 저는 연평통합학교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 지금도 제일 먼저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사는 분들이 다 애국자이고, 아이들에 대해서 왜 교육부가, 지금 그리고 4년이 흘렀어요, 연평도 포격 있고.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나는 여러분이 다 책임지셔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한 의회에서의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파일 빼십시오. 제가 교육장님한테 당장 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게 우리가 그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 벌써 2년 전부터 안전한 시설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이번에 또 있을 때 어디로 대피했느냐 그러니까 구, 지금 애들이 임시교사동에서 하잖아요? 난리가 났데요. 또 얼마 전에 요즘 분위기 안 좋잖아요?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엉뚱하게 파일박고 말이야. 그거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파일 안 뽑고요. 돈의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 환경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환경 생각하면 당연히 빼야죠. 돈이요. 그 파일 빼는 거 저희한테 돈 요구하셨습니까, 예산.

요구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저희가 요구 하라고 하는데도 파일을 안 빼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14년 3월 현재로 공사는 지하층 골조공사 19%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 파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자료 요청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연평도 통합학교 공사현황 지금까지, 혹시 제가 모르니까 연평통합학교 지금까지 공사현황하고 집행현황, 문제점 이런 거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 시공파일이 167본이 들어가 있는데 깊이 20미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끝이 막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문제가 된 거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민원이 있었던 건데요. 일단 파일 끝단이 막혀 있어서 이것이 파일 지상에서 1미터 이하에서 파일을 위를 막아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건데 일단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합디까, 그거 주민들 반대하는 거 주민들 의견이 뭔지 아세요?

당초에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아니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파내라.

그런데 이걸 파낼 경우에 오히려 그 부분 지반이 연약해져 가지고 오히려 지하수가 급속하게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하셨습니까, 허심탄회하게.

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현재는 주민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분들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주민은 다른 주민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사실 파일 그것도 아시겠지만 이게 1억 정도 파일시공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거를 기계로 빼낼 경우에 약 19억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지하수 오염 우려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논란이 된 게 11월부터 됐고, 대책위 구성되고, 그때까지 제가 그 전까지 파일 박은 상황하고 그 이후에 파일 박은 거 하고 제가 데이터 요청한 적 있어요.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안 됩니다. 이 공사 중지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몇 개 안 박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대책위가 꾸려져서 몇 달 하는 동안에 계속 박은 게 167개예요. 그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공사중지해야 된다, 전면적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래서 논란이 된 시기와 논란이 되기 전 이후에 박은 파일수를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이후에가 90% 이상 박았어요. 몇 개 안 박았을 때인데 다 강행을 하신 거예요. 권고사항, 주민들의 의견 다 무시가 되고. 이제 와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되니까 괜찮다. 다시 주민들 만나십시오, 만나서 남부교육청하고 가서 뭐가 문제인지, 주민들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교장선생님 말씀만 듣지 마시고요, 교장선생님이 왜 학교 운영만 잘하면 되지 왜 공사에 관여합니까? 다녀오셔서 주민들 만나시고 보고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저는 그때 환경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허회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기억해요. 과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 줘본 적 있습니까? 왜 주먹구구로 일을 처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100년 앞을 내다보고, 연평도에 딱 하나 있는 학교인데. 아무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평통합학교 문제가 돼서 아이들이 사고로 세월호 같은 사고 벌어지면 여러분이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제가 잊어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교육부에다가 교육장님 징계의결요구한 공문 자료 주시고요. 전화상으로다 뭐 각하하라 라고 전화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전화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부로 올린 공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제화특구 이거는 담당이 어디시죠? 교육국제화특구 자료 요청했는데 뭐 이렇게 학교별로 뭡니까, 계획서 다 받으셨죠? 그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올해 초부터 사업이 진행됩니다. 작년 말에 희망학교를 받아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올해부터 각 학교는 각 학교에서 제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올해부터 실시가 됩니다.

3개구잖아요, 그렇죠?

2개구입니다. 연수구하고 서부, 계양구청하고 서구청 합쳐 가지고.

그러기는 한데 이제 뭐 지금 선거다 뭐다 해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공모했었고, 또 구청장님의 이게 사업이 어떻게 보면 몇 개 기관이 같이 협력해야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추진하고 이런 거는 우리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다른 거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청장님들이 뭐가 다시 되셔서 뭐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또 이렇게 구청장들이 바뀌거나 뭐 하면 아, 이거는 그쪽 예산 못 쓰겠다, 우리는 다른 사업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늘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예산만 지원하고 우리 교육청이 내용을 채워가는, 운영하는 거는 우리 교육청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예산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거기 각 지자체장님들이 바뀌어도 그런 사업을 갖다가 잘 설명을 드려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OU 그런 거 다 체결해 놓으셨죠?

네.

MOU 다 체결되어 있습니까?

MOU는 각 지역 해당사하고 체결은 안 되고, 교육국제화특구사업과 관련된 예를 들면 다른 사회단체하고 두 군데 정도는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보관하십시오. 뭐 그게 안 지켜도 그만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추진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이요, 국장님.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4년에 마지막, 제한하지 마십시오. 짧게 끝날 테니까?

월요일에 또 있습니다.

또 있나요. 사실은 주요예산만 해도 오늘 하루종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4년에 마지막이고, 이게 돈이 교육행정과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교육과정하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학교설립기획단에서 이것도 시하고의 매칭사업인데 하늘고요, 하늘고 시가 100억, 우리가 50억 계속, 여기 보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MOU 제가 5대 때 이미 체결해서 할 때부터 저는 이거 정치적 결정이다 해 가지고 반대한 사람이에요. 알고 계시죠? 이후에 계속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시가 20억 세울 적마다 이건 MOU 체결했으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했고요. 또 결국은 교육부에서 이번에 지적사항 중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결국은 지난번 제가 예결위 할 때 안 된다, 무슨 소리냐, 돈 없는데 5억만 하자 해서 우리는 45억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시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서 얼마입니까, 80억입니까 까지 했죠?

85억 지원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얼마 전에 나머지 중에 원래는 20억인데 몇 억 더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 통해서 지원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우려를 분명히 표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에서 3월 31일 날 5억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금년도 3월 31일에 교육청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3월 31일 날 시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요?

우리 교육청은 50억 당초 예상이었는데 지원 약속을 했는데 45억으로 지금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80억에다가 그게 보면 시도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못 하겠다고 그래서 20억은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45억에서 50억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또 충분히 기숙사니 뭐니 비품이니 그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학교가 지금 졸업생을 배출한 상황이에요, 3, 4년이 흘러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비품 같은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했을 때 문제가 있었고요, 감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돈이 넘쳐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5억 지원 했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5억은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육청 5억 말고 시에서 주는 5억. 비법정전입금 예산은 시에서 주지만 우리 교육청 통해서 지원은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금년도 시에서 온 거기 때문에…….

아니요, 집행을 했느냐고요? 그때 설립기획단에서 저한테 이래야 됩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거 문제 있다, 홀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45억으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시에서, 제가 그래서 교육부에서 감사가 문제가 있고, 이 하늘고에 대해서 자사고에 대해 지원하는 거 문제 있다고 했는데 교육부 감사 나오기 전에 시가 예산 편성됐으니까 교육부에 감사 결과 나왔으면 그대로 해야지 예산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언제, 며칠날이요?

3월 31일 날 됐습니다.

그거 시하고 보류하고 협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시 교육지원담당관 쫓아와서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했는데 그냥 강행하셨네요?

사실 뭐 이거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의견…….

아니요 제가 알죠, 그걸 왜 모릅니까? 교육부에서 자사고는 자체적인 예산과 한다는 거지 이러한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설립 취지와 목적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MOU 체결하고 뭐 하니까 학교 하나 세우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막 그 당시에도 그래서 수백억 들어가니까 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 유치했다고 또 성과금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됐지만 검찰에서. 이러한 논란이 된 사업에 대해서 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느냐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분명히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이거 문제 될 거다. 아니 5년 전, 6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대로 지금 해 왔고, 또 마지막에 교육부의 감사나 이러한 사회적인 여론과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서 안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보류시키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전달하는 통로다 이 정도 의식인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미 지급한 거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이미 10월부터 잡히잖아요, 교육부 감사는 11월에 나왔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중앙정부의 어떠한 지적을 받으면 당연히 예산 세웠어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감사결과는 사실은 그거는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요 시하고 상관이, 우리 교육청이 받았지만 하늘고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외부지원에 대한 입장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시가 지원이냐, 교육청이 지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부 감사실 의견은 설립성에 해당하는 그런 경비를 지원했다는 건데요. 사실 자사고는 재정결함보조라고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는 지원받을 수 없게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성경비나 시설비 같은 것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부에서도 감사실하고 학교정책과하고 이견이 있어요. 학교정책과에서는 그거는 가능한 거다 이런 입장이고, 감사실에서는 설립성 경비를 그러면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기숙사도 설립성 경비잖아요, 기숙사.

그건 설립성 경비도…….

기숙사비 들어가고, 비품비는 우리가 대고 그런 거잖아요? 학교설립이 건물만 달랑 있습니까, 거기에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게 다 설립성 경비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아무튼 중앙부처도 이견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자사고에 대한 중앙부처나 우리 시하고 교육청과도 충분한 거기에 대한 어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또 추진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구재용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줄 알고 했는데 권용오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학교 교육현장을 두루두루 다 다니셨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송여기입니다. 아직 업무파악하느라고 다는 못 가봤어도 많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과거에 서부에 교장을 하시면서도 학교 운영을 잘하시는 거를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최근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온 나라가 침통한 분위기인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노현경 위원님 자료 속에 수학여행 현황 자료가 쭉 올라와 있는데 수학여행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한번 폐지하는 방법도 혹시 구상해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 했고요. 일단…….

그런데 사실 수학여행을 운영하면서 각급 학교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버스 계약문제부터 시작해서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한 13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또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현장을 두루두루 다 경험하시고, 또 관리 최고직에 오르셨는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학부모들이 테마교육이라고 해서 애들 데리고 나가면 계획서만 제출하면 출석 체크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지를 하면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만 세우면 굳이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수학여행을 없애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교육감님이 어느 분이 되든간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또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