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최종섭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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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의견안,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행정의 모니터링으로 불합리한 교통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개선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교통 관련 개선사항과 시민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등 세 가지 중점사항을 교통모니터의 역할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교통모니터 인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모니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통모니터 요원에 대한 활동지원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90호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와 제4조에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교통모니터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모니터요원의 모집과 임무와 임기 등 운영체제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모니터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통환경의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대수

박대수교통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기상 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염재만‧이정임‧양순경‧최종섭 의원 찬성)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와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농업기계 임대대상자를 농지가 제천시 관내에 있는 타 지역 농업인에게도 확대하여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제4항은 농업기계 장기임대 최소기간을 현행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개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나머지 부문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91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경지를 시 관내에 두고 인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민에게도 농기계 임대를 가능하도록 하고, 농기계의 장기임대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기계의 이용률 증대와 농가부담을 경감해 나감으로써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도시관리계획(박달재문화공원및조성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792호 제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박달재 정상부에 추진하는 박달재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 제시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명입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안)입니다. 두 번째, 의견제시 요청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박달재에 전해 내려오는 애절한 사랑과 소망을 주제로 문화공원을 조성, 관광명소화 하여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을 입안하고, 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중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운면 평동리 산 80-1번지에 면적은 99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며, 농림지역(보전산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인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9900㎡, 시설면적은 676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원시설로써 기반시설인 도로가 2002㎡에 20.2%, 교양시설은 4021㎡에 40.6%, 공원관리시설은 2520㎡에 25.5%, 녹지 및 기타가 1357㎡에 1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설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절차가 되겠습니다. 입안 및 수립, 주민열람 및 부서협의는 이미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검토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네 번째로 박달재 문화공원 조성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박달재가 상징하는 애절한 사랑과 소망을 주제로 사랑의 설레임, 기원, 언약, 결실 등을 이야기하는 테마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2018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천시장으로 관광과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시비가 10억 2500만 원, 국비가 10억 2500만 원 50%, 5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3월 11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을 해서 3월 17일 주민열람공고, 열람방법은 지방일간신문 2개사 및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됐습니다. 열람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14일간 열람을 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3월 19일부터 부서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92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박달재 정상부인 백운면 평동리 산 80-1번지 일원에 9900㎡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박달재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부서별 협의사항 검토결과 관련 법규나 절차에 위배하다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달재가 상징하는 애절한 사랑을 주제로 인근에 운영 중인 휴양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박달재 정상부는 주변의 산수가 수려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형이 보전되고 생태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 업무는 어제 현지에서 설명을 들었고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업무담당 실과인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광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인 관광과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 위원장님, 허락이 되신다면 저희들이 본 안건에 대한 보충자료를 지금 작성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올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태균입니다.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달재 도시공원 조성을 하게 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는 2012년도부터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박달재에 약 한 15만㎡에 달하는 관광지를 지정해서 관광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결과 공원조성을 통해서 내실 있는 관광개발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의견을 존중해서 금번에 약 1만㎡ 미만의 면적으로 야외공연장과 주차장, 사랑의 언약공원을 조성해서 박달재에 부족한 관광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침체된 박달권 내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설명한 것은 피해서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9900㎡의 면적에 2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3천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 192대의 주차장과 3천㎡ 규모의 사랑의 언약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야외공연장과 주차장을 제외한 사랑의 언약공원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내륙권발전 시범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5천만 원 등 5:5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내시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의회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억 원을 가지고 우선 추진할 사업을 설명드리면, 우선 사업의 캐릭터 조형물 설치, 이벤트장 조성, 사랑의 계단, 러브벤치, 언약열쇠걸기 게시대 등 사랑의 언약공원을 조성하고 약 18평 규모의 박달‧금봉 캐릭터 조각 제작을 할 수 있는 체험장과 전시 휴게실을 건축하며, 현재 박달재 도로변에 설치돼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일명 목굴암과 오백나한상 등 대형 조각품을 재배치하는 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목굴암 및 오백나한상은 관광자원화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관광과에서 판단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박달재 명소화를 위해서 1997년도부터 2007년까지 약 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관광객 유입자원이 없어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부서인 관광과로서는 박달재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박달재만이 갖는 유일한 관광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현재 박달재에는 2002년경 박달재에 정착한 법명 성각스님이 박달재 목각공원 조성에 참여한 후 박달재에 정착해서 현재까지 느티나무 고사목 속에 일명 목굴암이라는 목불조각품과 느티나무 고목 속에 삼존불과 오백나한상 조각품이 있어서 국내방송 3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박달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면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불과 오백나한상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인근 수주에 있는 법흥사라든지, 대구에 팔공산 갓바위, 배론성지 등 종교적 문화재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침체되어 있는 박달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달재를 찾고 있는 많은 관광객은 본 대형 조각품을 정비해서 조속히 관광자원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금회에 박달재 주변을 일제정비해서 제대로 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백운‧봉양지역의 균형발전과 제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과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나한상?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목불 그것을 재배치한다는데 어떻게?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현재는 미관상 보기 싫게 천막으로 씌워져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랑의 언약공원을 조성하면서 18평 규모의 목각체험전시장을 짓습니다. 그 앞에 보기 좋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지금 현 위치에?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그 위치는 약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거의 지금 있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도로변에 그것을 보려면 차량이나 소통에 상당히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자체도. 전 그 안에 조각이나 이런 것은 못 봤습니다. 상당히 여러 해에 거쳐서 조각을 한 모양인데 사실 그 자체가 포장돼 있어서, 그 자체가 어쩌면 흉물이었어요.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지금 그 뒤에 건물 있죠. 가건물입니까, 어떻게 정식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예산지원해서 지은 건물입니까?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그것은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가건물입니까?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예, 그래서 임시로 그 스님이 기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게 그 사람이 지은 것입니까?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사실 우리 박달재 명승지에 무허가건물을 여러 해 방치해 놨어요.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종섭

최종섭위원

그러면 그 스님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그거 불법이죠? 불법으로 거주했죠?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분이…….

종섭

최종섭위원

그것을 양성화시킨다?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정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정비하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법 내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제거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변에 나한상이라든가 목굴암을 하는 게 아니라 목각체험장을 지으면서 그 안쪽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새롭게 성각스님인가, 그분의 작품이 우리 제천시에서 박달재를 명소화하는데 캐릭터가 맞는 것에 대한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게 잘못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것은 그 분야의 어떤 예술품이랄지, 여러 가지 조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어떻게 내려져 있는지, 잘못하면 우리 제천시 관광과에서 보는 시각만 갖고, 또 한 사람의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공인되지 않은 사람을 제천의 상징에 우리 관광명소에 그것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평가를 받아본 다음에 또 여러 분들에게 작품이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해서 갈무려 놓고 그냥 여기서 이런 좋은 얘기로만 쓰여져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박달재 공원화하는 사업에는 절대 찬성합니다. 또 조각을 해서 캐릭터가 맞으면 그것도 좋은 참 아이디어다. 또 기 거기에서 정상에서 불규칙하게 있었던 것도 정돈이 잘 돼서 그런 것을 체험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도 좋다 하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이미 어떻게 보면 공인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불법적인 거주를 했던 사람을 양성화시켜 주는 형태가 되면 우리 제천시의 관광이나, 제천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쉬운 얘기로 그 스님의 어떤 제가 예술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그렇고요. 그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우려되는 바라고 생각되고요. 또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셔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검증이라는 게 상당히 국내의 유명한 작가라든지 이런 검증된 사람이라면 물론 그런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안 하시겠지만 이분이 그렇지 못하고 박달재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안 보인 면이 있기 때문에 더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9900㎡ 중에 이것이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사업을 따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사랑의 언약정원’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우선 됐고요.

종섭

최종섭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여기가 정상 부분이고 다른 데는 주차장이고, 야외공연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님이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님이 전체 다 봤습니까? 작품을.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예, 저는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제천시에 누가 한번 해서 며칠이라도 공개했다 이래서 한번 같이 가서 전시했다든가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까?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그것을 공적으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오백나한상을 전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섭

최종섭위원

아니,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물으면 최소한도 이 정도다, 이런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이게 지금 뒤에 사진 몇 장, 두 장 붙여놓고 그게 제천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하다.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예, 제천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째, 박달재에 이것을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한상을 거기에 왜 합니까? 거기다가.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우리 관광객을 유인하는 충분한 자료가 될 것으로…….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데 볼거리가 어떤 것이냐 이거죠. 감춰놓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갈무려 놓고서 그 안에 무슨 보물이 들어서 한다고 하는 게 열린행정이냐? 우리 시의원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안에 씌워놓은 것을. 그게 대단한 것인지, 대단하지 않은 것인지.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이게 앞으로 추진되면 그분으로 하여금 시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게 되면 시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종섭

최종섭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작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갈무려 놓은 것을 갖고 과장님 혼자 봐놓고 그 안에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것은 볼거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얘기가. 시장님은 가봤습니까?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시장님을 제가 모시고 가지는 않았지만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럼 시장하고 과장만 알고 우리는 아무도,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해야 합니까? 그게 무슨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면 한번쯤이라도 해서 전체 한번 보여주기라도 해야지, 그것을 이렇게 감춰놓고서 제천 10경의 제2경인 박달재에 상징물로 전국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면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얘기하면, 제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듣는데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뭔지를.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저도 가본 것하고, 자료로 들은 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럼 사진이라도 보여줘야죠.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또 박달재의 캐릭터나 문화가 그것만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의 언약이나 목불만 있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제천의 향토 이런 정서가 어린 다른 쪽에도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까?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예.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오백나한상은 지금 있는 스님이…….

종섭

최종섭위원

그것 볼 수 없습니까? 가만 있어 봐요. 우리 시의원은 보면 안 됩니까? 다 한 다음에 봐야 됩니까?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보셔도 됩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데 그게 계획이 상당히 오래 했는데 지금 갈무려 놓고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의견 청취를 하려고 하는 건지, 도시계획 해서 공원조성한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비까지 책정돼 있는데 그 실체를 우리가 못보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설명해라.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오백나한상은 현지에 있는 스님이 제작한 것이 아니고 충남 천안에 있는 불교조각원에 이 스님이 느티나무 고목을 갖다 주고 1억 7천만 원 정도의 조각료를 내고 제작을 해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목불은 스님이 2006년도부터 해서 2년에 걸쳐서 조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도 가서 보기는 했지만 가치가 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SBS TV ‘있다 없다’ 코너와 MBC TV ‘전국시대’ 방송에 소개되고 현재도 여러 군데에서 촬영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스님이 일단은 거절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오백나한상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없고 그래서 춘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이것을 영입하려고 스님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이 스님은 “박달재에 와서 10년 이상 정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전체를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박달재에서 남은 일생을 보내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공식된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겠으나, 상당히 가치가 높다고 이렇게들 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달재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자원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는데 봐야 뭘 알 것 아닙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고 우리 바로 나가면 시민이 묻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시민의 대표가, 주민이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무슨 보물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이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한번 보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을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스님하고 연락해서…….

종섭

최종섭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그분이 최초에 할 때 여러 조각을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치우고 말썽 피웠죠?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때도 또 어떻게 해서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예산지원한 조각 다 없어졌잖아요. 문제 생겨서.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예, 박달재 정상에…….

종섭

최종섭위원

제가 있을 때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수년 동안, 10년 동안 있었는데 물론 우리 박달재나 제천을 사랑해서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불법적으로 거주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해서 양성화해서 잘못되면 이게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데리고 가서 우리 의원도 모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관광명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박달재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 생활권에서도, 그런데 저는 공원화하고 명소화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역의 얼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관광객이나 이런 거기에서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 목불상이 기대도 돼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상당한 것이 들어 있어서 볼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의원의 의견을 물으면서까지도 이게 비밀로 되어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왜 공개 못합니까? 잠깐이라도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그게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얘기해서…….

종섭

최종섭위원

그럼 시장하고 과장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을.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럼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어쨌든간 거기가 잘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중복된 얘기를 하는데, 잘못돼 있다.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관광과에서 관광의 그것을 하면서 시의원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잘못돼 있다. 뭘 보여주고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관광과 직원 하나도 안 나왔어요.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늦게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청풍 관광모노레일에 대해서 도에서 안전점검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 가는 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의 담당직원을 보냈고, 담당팀장은 집안에 연고가 있어서 어제 연가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나가지 못하고 담당직원을 보내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들어와서 지역개발과장과 내용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 못 나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지역개발과하고 상의했다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의 얘기입니다, 의회하고. 여봐요, 의회하고. 그 과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의회에게 구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지, 담당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면 이 의회가 이 문제를 또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지만 다음 의회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그럼 아까 여기 지역개발과장님 했던 것에 대한 공원 그것만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설명돼서 위원들이 다 알아서 인정해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체를. 그럼 그 다음에 시민이나 그 다음에 의원들이 ‘그때 의원들 뭐했느냐?’ 만약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아니라면, 또 잘못되면 그 물건이 옛날에 지탄받던 다른 쪽의 평가를 받는다면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집니다. 제천시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좀 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설명도 좀 해서 잘 이해를 시켜서 동의를 받아야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달재를 저희들이 제천시의 10경 중에 2경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하드인프라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총 3천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입니다. 그러면 3천석이면 그렇게 작은 규모도 아닌데, 여기 야외공연장에 대한 이벤트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관광과장

박달재를 그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에 규모에 맞는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함으로써 각종 그 공원하고 연결되는 박달재 옛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쪽에 와서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고, 이런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단식 공연장을 만드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관광과장님의 사업설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중 문화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안입니다. 본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백운면 평동리 산 80-1번지 박달재 정상부에 9900㎡ 규모로 공원 중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달재는 제천을 대표하는 명소로 인지도나 명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제가 있는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박달재의 전설과 역사성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조화되어 형성된 공감대를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세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가급적 기존 지형을 이용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박달재 문화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6억 79만 1천 원이 증액된 310억 936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부분의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봉양읍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5호선 도로개설입니다. 군도 15호선 백운 애련∼진소 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에는 7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되나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 마지막 구간 3공구 준공을 위해서는 2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금회 추경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내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박 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선 철도 이설에 따른 연박 2리 벼루박달마을의 진입로 개설을 위해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도로관리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타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정비사업입니다. 도로의 노후파손에 따른 유지정비사업비가 부족하여 신속한 도로정비를 위해 추가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소 4단지 앞 보도교 설치공사입니다. 하소 4단지 앞 하소천에 보도교를 설치하여 건너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대제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용두교로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학 시곡 1리 보도 설치공사입니다. 영월방면 국도에서 송학 입석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대형트럭 운행이 많은 지역이나, 인도가 없어 지역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인도를 설치코자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장 제설장비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제설장비의 보관 시 눈비가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곡 2통 진입도로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산곡 2통 주민들께서 마을진입로가 주변보다 낮음으로 인해서 우기 시에는 침수가 되고 인도가 없어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해소코자 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명지초교∼우시장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 마무리에 소요되는 8억 7천만 원을 반영,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전새터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건물 철거에 소요되는 사업비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 마라골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마라골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토중∼두구메마을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교동에서 신백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해서 신백동 지역의 교통불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개설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비 3억 4천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백동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화성아파트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중에서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배정된 2억 7161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환경부사업 취소에 따라 사업비 11억 7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유지보수사업비가 1440만 원이 증 내시돼서 금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전생태지구 야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중전생태공원 내에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추진 중 주민들께서 축구장의 존치를 요구함에 따라서 설계비 3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 221개의 소하천에 대한 중장기계획 재수립코자 용역비로 우선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천 물고기잡기 체험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변동 없이 의림지천 소하천 시설개량사업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깊으실마을 노후제방 정비공사입니다. 금성면 양화리 깊으실마을 하천 제방시설이 노후되어 정비코자 특별교부세 9억 1400만 원을 지원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장평천 생태하천에 배정된 사업비와 2009년 수해복구사업 시행 집행잔액 포함해서 3억 4567만 4천 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송학면 시곡 1리 보도설치공사는 어디 구간을 얘기하시죠?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영월에 가는 국도에서 램프 이렇게 내려오면, 시곡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세아시멘트 쪽으로 진입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국도에 연결되는 구간 거기에 인도가 없는데 아세아시멘트 차량 등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종섭

최종섭위원

내려오는 데입니까?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예, 그래서 시곡리 주민들하고 그 마을에 집이 한 서너 채 있지 않습니까?

종섭

최종섭위원

예.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그분들이 ‘참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종섭

최종섭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길 쪽에 오른 쪽입니까?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그것은 양쪽에 여유부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세운 다음에 설계를 어느 쪽으로 할 건가는 주민들하고…….

종섭

최종섭위원

내려오는 구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굽이에 대해서.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대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3억 2196만 4천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5621만 1천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행사경비로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위원 교육경비로서 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참석 인솔여비로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여비로서 기정 대비 96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재원분담률에 의거 도비를 100만 원 증시키고 시비를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율방범대 백운 차량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입석 초소 신축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근무화, 근무제복, 방한복에 기정액 대비 500 원을 증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하단부분으로서 청풍119지역대 증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뒷장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던 청풍119지역대 증축공사 사업비를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산동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에 시비 1억 원을 추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8쪽에 민간자본보조 화산동 자율방범대 초소정비가 당초에 1천만 원 세웠잖아요.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1천만 원 세웠는데, 1천만 원을 더 추가로 세웠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로 세우신 것입니까?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초소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 1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조립식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적게 세워져 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러면 현 위치 그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만 1천만 원 세웠던 부분을 우리가 시비를 당초에는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예, 못 세웠죠.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보통, 통상 2천만 원이면 조립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현 장소를 자율방범대하고 상의를 해서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리고 청풍면 119지구대 증축 공사,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전환하시면 자율방범대에서 사업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서 세웠던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자율방범대에 줘 가지고 그분들이 집행하게 돼 있던 부분을, 다시 말하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아,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지어주겠다, 해 가지고 인계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렇습니까?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07쪽에요.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인데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어머니방범대 교통 깃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가 많은데 11개 학교만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있는지?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임

이정임위원

207쪽에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해서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어머니방범대 교통지도 깃발 구입.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머니방범대가 교통지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깃발이 노후화된 것도 많고, 제가 보니까 무거울 수도 있고 한데, 왜 학교를 11개 학교만 지정을 하셨느냐 이거죠.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어머니방범대가…….

정임

이정임위원

요구하는 만큼?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예, 11개 학교만 지정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그럼 개당 10만 원이에요, 아니면 얼마나 하시는지?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좀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입석 초소 신축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안 하고 다른 데에 짓겠다는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지금 돼 있는 부분을 벽돌조적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현대에 맞게 다시 개정해서 짓겠다, 이렇게.

종섭

최종섭위원

그 자리에다, 뜯고?

대준

안대준안전총괄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당초 예산액 41억 3172만 3천 원에서 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7억 30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6억 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농경지에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로 340m 설치와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쉼터를 3개소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노약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쉬어갈 때 야간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로등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식재계획 중인 소나무와 단풍나무에 대한 직경을 상승했습니다. 소나무는 당초에 저희들이 근원경 12∼18점을 근원경 30㎝로, 단풍나무는 근원경 10㎝를 15∼25㎝로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와 자전거 구간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계석 설치를 790m 추가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총 6억 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