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장세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이 일본·중국과 우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규정이 없어 우리 군이 세계 도시들과 교류·협력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도시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 을 적용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확화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해 구성·운영 중인 보육정책 위원 회의 합리화를 통한 공정성 제고 및 행정용어 보육시설 등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집 등으로 명칭을 변경 일원화함은 물론,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14년부터 지방 소득세 가 독립과세 방식으로 전환되며,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 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신규업무량 등을 고려한 인력 증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세율 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적용하고 과세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의 적용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하고 국고 로 귀속되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금 잔액 등이 자치단체 지방세 로 귀속되는 예치장소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수수료 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 방안추진에 따라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수수료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내 기업고객이 규제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여, 기업 민원이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관행 을 개선하려는 기업지원 정책에 따라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건립한 공공기숙사로서 운영 및 입사생의 선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 고흥 군민체육센터를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체육시설로 편입시키고 원활한 관리를 위한 운영 및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입니다. 본 결의안 은 흡연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적 인식개선 및 국 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 보호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위한 결의 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결의 문은 첨부된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정 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 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를 창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시산도 주민 교통 편익증진 및 농·어업 생산물 운송에 적합한 차도선을 건조하여 도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등 도서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산도 다목적 도선 건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 변경안은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 관광편의시설과 오토캠핑장을 시설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특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 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 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휴양관광빌리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민소득 증가로 관광패턴이 내륙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변함에 따라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변 관광자원 활용으로 휴양관광빌리지 조성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덕면 신양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림지역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