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부곤 복지건설위원회담당 김부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지난 4월 21일에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 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2012년 5월 1일자 조직으로 노인복지 업무 소관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규정에서 「중랑구를 구로 한다」의 약칭을 삭제하여 규정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에서 노인정책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복지업무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주무부서가 바뀜으로 해서 조례개정이 들어온 건데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까,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특정구역지정 등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시 조례로 대폭 위임되어 이를 반영한 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 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의 표시방법, 표시금지, 표시제한, 표시완화 등 시 조례로 위임 된 규정은 삭제하고 광고물의 자율관리구역지정 정비시범구역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을 조정하여 본 심의대상 광고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소심의로 이관함으로써 광고물허가 절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재난예방 및 대비,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법의 형식 및 내용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포함함으로써 종합적 체계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1조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중랑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5조부터 7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 현행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12조부터 14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 현행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17조와 18조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기능 등 현행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20조에서 25조까지는 재난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등 사전적 예방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일곱째 26조에서 29조까지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대응조치 및 긴급구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조에서 31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안전공동체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2월 6일부터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제정을 법률에서 위임받았기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단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사항과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21조까지 유관기관간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재난현장 대응업무 종료 시 복구체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슬픔에 잠겨 있는 데요, 아무튼 시기적으로 적절한 이런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도 어떤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리 지역에서도 항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 재난과 재해가 닥칠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적절한 조례 같습니다. 아무튼 잘, 이렇게 대처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한 건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 이영실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없습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 21조에 다르면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인한 제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시설물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험도평가단을 운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진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평가 실시여부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위험도평가를 실시한시설물에 대한 조치사항과 평가결과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위험도평가 우선순위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위험도평가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묵4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 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묵2동 237-45번지 일대 묵4구역은 2006년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년 구역확대를 통한 예정구역 변경지정 되었으며, 2013년 11월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2013년 12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해산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4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고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같은 법 제4조의 3에 따라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또 제16조의 2이며, 동 규정에는 사업주체의 해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2동 237번지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한 활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추진위원회가 일단 해산이 되면 그 이후에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체크하지는 않고요, 주민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한 십여 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추진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반대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되죠?

추진위원회를 해산 할 당시에 50%가 좀 넘게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배경을 보면 더 조사를 해 보면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해산을 했다고 하지만 재건축조합의 구 임원들 이분들하고 지역주민들간에 아직도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봉합을 시켜줘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하여튼 지구는 지정해제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요새 도시형 생활주택 쪽이 개발붐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정책에 일관성이 없이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묵4지구가 공동주택으로 해서 도시정비가 이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뜻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추진될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해산은 도시소유주 과반수가 합동개발방식의 재건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노후주택개량이라든가 해서 개별 자가개량이 정비될 예정입니다만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경우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난개발이 지양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아니면 기타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찬성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의견청취안인 우리 구 신내동 314-1번지 일대 체육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민의 운동 수요에 비해 각종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신내3택지 및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의 수요증가도 예상됨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내동 314-1번지 일대에 기 기획되었던 체육시설 테니스장을 폐지하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체육공원 신설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 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체육공원 변경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신내동에 입지하고 사업지 남측으로는 서울의료원이 있고 신내2택지개발지구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북부간선도로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 사업지 및 주변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북부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신내IC이고 그리고 여기 서울의료원이 있고 그 사이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구립테니스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달에는 이게 너무 작아서 구립체육단지 조성계획을 5만 4,000평방미터로 조성계획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1년도 7월 달에는 양원보금자리주택의 개발제한지역이 훼손되면 훼손지 복구대상지를 갖다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국토부하고 LH공사에다가 대규모 체육공원 조성을 연계해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해 9월 달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의견도 체출했습니다. 그 뒤에 양원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경과 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훼손지 복구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은 너무 방대해서 구에서는 조성할 수 없는 그런 규모로서 5만 4,000평방미터를 1만 7,000평방미터로 축소하는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체육공원 결정과 타당성 조사용역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에 따라서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해서 스포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7일 날 스포츠타운 조성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공람 공고하였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체육시설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 7,012㎡를 폐지하고 그 주변일대에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1만 7,000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 및 결정사유로서는 구민운동 수용에 비해서 각종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종합체육단지 조성이 필요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면, 당초에 여기에 하천 가운데에다 체육시설을 7,000㎡ 결정하였던 것을 이 뒤에까지 확장을 해서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그렇게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총 559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395억 원, 시비가 59억 원, 국비가 104억 원 투자하게 되는 그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로 지금 8,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15년도에 15억, 2016년도에 235억, 2017년도에 162억, 2018년도에 145억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국비가 체육시설 지원보조금을 3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4억 정도를 국비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시비는 특별교부금을 59억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구비가 395억 원이 소요되는데 묵동에 있는 체육센터를 매각을 해서 288억을 조달하고 기타 구비로 106억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대상지는 27필지에 1만 7,5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명칭은 종합체육단지 스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신내동 314-1 일대이고 면적은 1만 7,541평방미터,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중랑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요 용도가 체육센터를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그 외에 또 실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파고라가 4개, 음수대 1개,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조경면적으로 7,600㎡를 조경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추정으로는 토지보상비가 211억, 공사비가 281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또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개발제한구역보전비라고 해서 23억, 농지보전비 4억 2,000만 원, 설계감리비 39억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도 9월이면 스포츠타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했는데 열람기간에 유관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주민의견도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니까 2008년도 3월 달에 구립 테니스장 건립 추진개요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2013년도 5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체육공원 결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 필요성 등을 했는데 타당성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이 체육공원을 결정한 게 타당한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문받은 결과 체육공원을 결정하는 위치는 굉장히 적정하고 한데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는 타당성조사의 용역이 또 필요하다,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2013년도 11월 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시행 한 결과 우리 구에는 현재 체육시설이 있기는 한데 그게 현재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 향후에 신내3택지라든지 양원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스포츠타운 조성계획 변경 열람안을 공고하게 됐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보면 2014년도에 스포츠타운 조성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공고를 내셨는데 5월 1일 자로 공고를 내셨다고 그랬나요, 열람공고?

아니요, 4월 17일 날 열람공고를 냈습니다.

4월 17일 날 열람공고를 냈는데 열람공고 주민들의 결과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직 15일간 열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아직 15일이 경과되지 않았고 5월 1일까지가 열람기간이 되어서 주민의견을 제출받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아직 열람기간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기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주민의 의견도 열람공고를 마치지도 않고 저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이유는 이게 무슨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듣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가 6월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촉박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조급하게 듣게 됐습니다. 또한 유관부서 협의라든지 열람공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때 해라라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6대 의회가 6월 말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시급하게 청취를 하게 됐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바쁘셔서 구의회 개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입대상지 매입 대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가요?

그건 문화체육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도시개발과장님이 자금조달 계획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는 55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11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확보 방안은 국비사업비의 30% 해서 104억 하고 시비 특별교부금 50%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매각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게 한 288억으로 추정이 되어서 기타 106억 이래서 559억 해서 5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보상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연차별 확보계획이 있습니다만 보상시기에 맞춰서 국비라든가 구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매입대상지를 보면 소유자가 서울시 내지는 양병희 씨 하면 우리 구립체육센터 옆에 무슨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안교회 목사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구립체육센터가 건축된 지가 아마 1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운영상에?

문화체육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999년인가요, 지은 지가 한 15년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면적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면목동 쪽에 중랑문화체육관이 있고 이쪽에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있는데 2택지가 늘어나고 또 3택지가 완전히 입주를 하게 되면 보금자리 주택이 완공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도 1일 이용인원이 한 2,560명 정도로 다른 시설에 비해서 포화상태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은. 주차장 문제도 지금 현재 36면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자들한테 불편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저쪽에 3택지 2단지인가요, 거기가 지금 입주를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이쪽을 이용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부터 빨리 계획수립을 해서 이전계획을 지금보다는 새로 짓는 체육관이 한 1.8배 정도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구민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관계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체육센터에 대해서. 천장이 계속 새면서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매번 지금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계산해 보면 지금부터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토지보상하고 짓는다 하더라도 2018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확장이나 이전계획이 지금부터 빨리 준비가 안 되면 저 부분에 대해서 또 시나 국가에서 다른 시설로 또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오게 되면 그 부지를 또 뺏기게 되고 또 새로운 부지를 찾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제한구역 안으로서 다른 고정시설물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봤는데 비닐하우스만 두 동이 있고 나머지는 다 텃밭가꾸기 하는 그런 식으로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전은 타당성조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보면 양병희 영안교회 목사님 이름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1번, 2번, 22번,

26, 27번.

대략 토지보상비가 200억 정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직원들 배석하고 있죠? 그러면 토지보상비에서 양병희 씨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보상비가 얼마인지 산출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조희종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이 낙후되고 또 이용자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주차면이라든지. 물론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의견청취의 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의견청취의 건을 보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님께서 76억 7,372만 원 입금이 지금 현재 됐다는 얘기지요?

네, 4월 22일자로 입금이 됐습니다.

4월 22일자로 입금이 되어 있으면 지금 그것은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됐나요, 아니면 그것을 장학기금으로 전출시키겠다?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처리가 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입ㆍ세출 균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재무과를 통해서 보상금으로 세입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이번에 76억 원을 세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학기금으로 전출했을 때와 아니면 세입처리 했을 경우에 이자 폭이 얼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세입이 발생했을 때 세출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은행 구 금고 이자가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전입을 하고 그 부분을 산업금융채권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동일 기간 대비해서 한 6,700만 원 정도 이자수익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로 했을 때는 이율이 낮고 또 산업금융채권 5년만기 했다 했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다는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6억 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을 전액 다 안 하고 예를 들자면, 일반예비비로 세입을 잡고 장학기금으로 50%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장학기금은 문태식 회장님께서 기부를 하실 때 중랑 지역발전과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취지를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온 보상금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태식 명예회장님께서 기부하실 적에 장학기금으로 기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구에 기부를 하신 건가요?

기부를 하실 때 장학기금이라고 딱 명칭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장학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지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이번에 장학기금으로 편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물론 장학기금으로 사용하지만 50%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46억 원이 장학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지금 충분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저희가 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자수익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한 이자수입으로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 보상금은 기금에 적립을 해서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임기가 6월 말이면 임기를 마치는데 차기 7대에서 이것을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일반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단은 기부하신 분의 취지에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그 보상금이 사실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유휴자금을 저희가 적절하게 활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 76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그 취지도 살리고 그 기금 규모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것은 좀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안에 대해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