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28%인 265억 28,285천 원이 증액된 3,124억 52,481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2,655억81,913천원으로194억 8,165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87억 568천 원으로 71억 2,0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55억 81,91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4억 8,16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330억 36,443천 원으로 6억 원 증액, 세외수입은 171억 5,954만 원으로 15억 28,669천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1,163억 7,712만 원으로 44억 87,888천 원 증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0억 28,856천 원으로 2억 원 증액, 보조금은 853억 54,143천 원으로 59억 65,797천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6억 25,81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8억 78,266천 원으로 14억 7,341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4억 33,867천 원으로 35억 85,286천 원 증액, 교육분야는 34억 69,616천 원으로 4억 2,914만 9천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4억 3,930만 원으로 65억 9,105만 1천원 증액,환경보호 분야는 150억 83,911천 원으로 22억 9,738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767억 98,957천 원으로 49억 79,09 1천원 증액, 보건분야는 88억 74,137천 원으로 2억 16,288천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6억 45,952천 원으로 23억 45,977천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5억 9,796만 원으로 5억 13,328천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7억 96,121천 원으로 19억 13,172천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6억 83,757천원으로 10억 4,698만 원 증액, 예비비는 10억 91,536천 원으로 13억 85,043천 원 감액, 기타 477억 88,533천 원으로 4억 29,432천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29억 1,547만 원으로 9억 5,041만 원 증액, 물건비는 209억 66,861천 원으로 11억 4,804만 원 증액, 경상이전은 1,148억 48,592천 원으로 58억 71,121천 원 증액, 자본지출은 715억 1,477만 원으로 130억 71,024천 원 증액, 보전재원은 55억 8,72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66억 42,173천 원으로 22억 82,698천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 6,847천 원으로 6억 30,26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6억 38,706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39억 82,844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사업수익 5억 5,000만 원 증액, 자본잉여금수입 2억 6,300만 원 감액, 이월금은 35억 95,844천 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사업비용 17억 19,124천 원 및 자본적 지출 22억 6,372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22억 31,862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31억 37,276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4억 73,768천 원으로 6억 40,908천 원 증액,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14억 64,604천 원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16억 90,639천 원으로 256만 5천 원 감액,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19억 18,004천 원으로 17억 47,904천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6억 50,929천 원으로 5억 1,029천 원 증액 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기반시설운영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조정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재원으로 시비 부담금, 법적·필수경비 및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입증대 노력 강화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위한 노력 등 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증감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덕일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예산 예비비는 총액의 몇 분의 몇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0.9입니다. 0.1%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1/1,000분의 이지요?

네.

그럼 1/1,000 인데 지금 총괄예산에 19억 원이 지난 해 보다 늘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비비는 줄어들었어요.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줄어들은 이유는 전체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은 좀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서 예비비로 충당해서 예산을 충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는 어떤 사안을 갖다가 추경에서 쓸 수 있다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담당관님 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긴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회 추경 같은 경우에 보면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금액이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지난 번에 건설방재과에 대설 눈이 왔을 때 사용한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에 AI 발생했을 때 사용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는 오늘의 건설방재과 부분을 제가 검토를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예비비의 적정성을 말씀을 주셨고 예비비에 대한 어떤 몇 분의 몇 전체예산의 1/1,000 계상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한 특별한 불의의 재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적정성을 기해서 편성이 되었다면 예산에 사후관리라든가, 예산운영에 전반에 대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최선을 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묘를 잘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72쪽에 기존에 7억 8,700만 원 정도의 CCTV 운영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차량번호인식 CCTV 3개소인데 이건 무슨 뜻이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외로 나가는 차를 차적 조회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관내 3개소에다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각종 사고에서 미리 방지하고 범인체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3개소를 CCTV설치한 예산을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각 경계지역에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에 안 되어 있는데가 백봉령 넘어가다 보면 강릉시하고, 동해시 경계가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현재로는 이원동에서 하늘정원 쪽으로 넘어가는데 보면 CCTV가 없습니다. 삼척경계는 있는데……

거기가 없어요?

거기 현재 없습니다. 거기 하나하고 동해고속도로 IC타는데 북삼동 양지마을에서 올라와 가지고 동해 IC 타는데 보면 고속도로 타는 쪽에 CCTV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3군데를 우선 동해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3군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자 해 가지고 3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계지역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겁니까? 글쎄 담당관님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도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으니까 또 없는 것 같지는 않는데 있는 것 같은데 또 설치를 한다고 이러니까 그렇고 어쨌든 간에 차량번호인식 CCTV하고 우리 일반 CCTV하고는 기능이 틀리나요?

기능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동해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1쪽에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곡약천 정보화마을에 도비 600만 원하고, 시비 1,400만 원을 예산집행을 할텐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 시․군 우수마을은 강원도로부터 동해시하고, 삼척, 평창, 정선, 철원, 고성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 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심곡마을에서 문화마을을 육성하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신흥마을 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심곡 마을에 주민들의 화합과 갈등이 있다면 갈등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소득증대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대책이라든가 이런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 심곡약천정보마을에 가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쳐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심곡마을이 잘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홍보물도 만들어가지고 제작해 배포하고 주민들이 화합해 가지고 그 약천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좀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마을의 특화된 정보화마을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170쪽 맨 밑에 보면 405-01이 있는데 개인용 컴퓨터 180대 하고 경정해서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 전산PC업그레이드 이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네, 그 부분이 다 되어 가지고 PC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80대정도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원 정도가 되어야지만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가 953대입니다. 953대 중에서 윈도우7이 지금 660대이고 금년도 교체해야 될 게 136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면 윈도우7으로 전부 교체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만 다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PC전체적으로 다 세븐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기계가 이제 5년 넘어간 노후장비까지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예산에 5년 노후된 장비도 다 우선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면 구 장비가 있으면 5년 이후의 장비는 활용 소프트웨어를 좀 바꾸면 사용이 가능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는 어떻게 사후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 장비는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정 못 쓰는 부분은 폐기처분하고 이렇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나 각종 경로당 이런 부분에다가 전달할 부분은 전달하고 PC그린보급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의 전산장비가 지금 윈도우7으로 업그레이드하기는 좀 예산적으로 부족한데 그러면 5년 이하 되어 있는 PC는 소프트웨어는 다 바꾸는 예산은 더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00%는 지금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지금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업그레이드 하고 예산이 100% 수용이 못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전부다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교체할 부분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PC업그레이드 비용이 약40,000∼ 45,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전산직원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는지요.

외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업그레이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은 현재 공석이므로 겸임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32쪽 위에 보면 행복한 예비 맘 홍보 운영비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모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임신반응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초음파검사, 임신성 당뇨, 기타 인공수정시술이라든가 이런걸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팜프렛 그건 매월 발간하고 있는 전단지를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우리시에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산모들이 또 이런 홍보로 인해 가지고 또 사전육아라든가, 출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산모가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동해시 인구 늘이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438쪽에 제일 위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홍보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도비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확보를 못해서 삭감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2쪽에……

438쪽.

네, 442쪽에 평생건강관리 사업과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폐지를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좀 이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써 우리 동해시에 또 산모뿐만 아니라 노약자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건강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32쪽에 구강보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몇 학교정도 됩니까?

북삼초등학교 하고 묵호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이지요?

네.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예산만 앞으로 확보가 된다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말 치아건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대신으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보건실이 없어도……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1년간 순회교육 일정을 잡아가지고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회교육이면 한 학교당 1년에 1회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정도만 해 가지고 년 2회 정도 합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포스터 공모전을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가 더 된다 그러면 이렇게 구강보건실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00만 원.

5,000만 원정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를 좀 해서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심사순서인데요. 아직 오지 않으셔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문화예술센터로 바꿔서 할까요? 그럼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축제에서 이번에 축제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어떤 부분인데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발을 이걸 거기 이 행사가 부서에서 관장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이게 화이트견운모 민간주도로 작년에서부터 넘어가서……

축제위원회에 소속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원래는 우리 전략산업과인데 예산이 축제이다 보니까 계속 예산은 저희들이 서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략산업과 쪽입니다.

이게 전략산업과 쪽인데요. 그런데 소장님이 보시는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발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행사로 인한 효과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화이트견운모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RIS지역연고산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의 어떤 전략품목으로 해서 우리시가 당초에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실상 좀 홍보부문에 활성화 이런 걸 시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게 하여간 해변축제하고 같이 망상해변에서 매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마 좀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역축제로써 우리 지역연고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지원도 받고 한다는데 어쨌든 간에 홍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사업비를 쓰다가 보니까 아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우리 지역에 축제의 여름 축제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동해시에는 여름축제에 가면 이러한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발을 치러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리매김해서 우리 동해시가 끝까지 갈 것인지… …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이 화이트견운모가 홍보 쪽에는 저희시를 알리는 그런 쪽에도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행사들이 우리가 진짜 행사비보다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러한 것들 내부에 들어가 보면 기존에는 화이트견운모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것도 개선을 해서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여기서 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면 그런 회사에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회사도 홍보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한 부분이라면 그 회사에서 이러한 데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시에서 전부다 투자를 해서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러한 화이트 견운모 정도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행사를 치러지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보니까 계산서를 보니 화이트견운모 비용을 전부다 돈을 받아 가지고 갔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쯤 가면 아마 독자 자력으로 저희 지원이 없이 아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사항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아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자리 잡은 것에 비해서 회사차원에서 투자하는 게 너무 적고 자기들의 어떤 동해시가 어느 업체를 홍보 해주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회사의 어떤 희생이 너무 적다, 지원 투자가 너무 적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걸 진행을 하시면서 업체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도 좀 희생하는 부분도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8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B-boy battle대회라고 대회를 했는데 작년에 축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금년예산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B-boy battle대회는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만 강원일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원일보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실제 여름에 사실은 해변축제 때 이것도 같이 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작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저희들 정리추경 때 결국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강원일보에서 정상화 되었기 때문에 계속 하시면서 업그레이드 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원래하면 이게 7회째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 7회를 아마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소장님 축제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안들이 있었지요?

네.

그 참고로 하셔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이게 B-boy battle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축제위원회 무대행사 종목으로 해서 사실 매년 이렇게 되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별개로 가는 행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그걸 행사에다 넣어서 다루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망상해변축제 전체에다가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하는 어떤 의견위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기억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B-boy대회가 좀 규모면이라든가 이런 게 개선이 좀 되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주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개해서 다시 행사를 치룰 수 있다 이러면 좀 더 모양새를 갖추고 좀 더 지나오던 그 행사보다도 모양새가 좀 더 지켜볼 수 있게끔 해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와 봤던 모든 부분들을 행사자들하고,관련자들한테 조언도 좀 해 주시고 또 이래서 빛이 날 수 있는 해변축제에 한 몫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드리겠습니다. 485쪽에 해변관광지 음악회라는 게 지금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과 그 밑에 전국 수석 대제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변관광지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변관광지 음악회는 작년에 김도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추암에도 포크송 페스티발을 하면서 추암 이런데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기존 예산 가지고는 하다 보니까 하루 이렇게 이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제대로 된 포크송을 추암 해변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취지고 또 잘 알겠고요. 부기에 해변관광지 음악회 이렇게 하면 그런 소장님한테 설명 부탁을 안 드려도 추암 해변관광지에 이렇게 음악회 이렇게 하면 소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부기상으로도 알 수가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수석대제전에 제2회 이것 작년에도 이걸 해 줬던 것입니까?

이건 작년에서부터 저희들이……

했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건 대제전에 출품하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는걸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 분들이 와서 출품하는데 하고 행사……

우리 동해시에서도 전국 수석인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활동에 조금이라도 몫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주신 배려는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도 헛되지 않게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 소관업무라기 보다도 뒤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문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축제라든가, 행사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예술 소관 업무에 이 축제가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건 제가 뒤에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망상해변이나, 추암, 무릉계 이런데 관광지를 위한 축제성은 관광진흥과로 갔다가 업무를 이관하면 어떻나 하는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소관업무는 축제성을 벗어나서 여름 한철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사라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업무로 이관해서 거기서 기업체라든가, 예술 이런데 음악 총괄해서 좀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소관 업무는 순수한 정말로 문화화 해서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업무를 한번 정확히 진단해 보시고 이걸 차후에 이런 축제성, 계절별, 축제성은 관광진흥과로 업무이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업무상에 더 효율적인지 한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460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보시면 기정이 5,600만 원인데 2,6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에서 700만 원 그리고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에서 또 1,500만 원,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해서 350만 원 이게 다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내려 와서 지난 해에 준해서 일단 계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시가 와 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이걸 지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더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금 학교 급식이 다 무료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농자재물 그것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공급을 또 해 주잖습니까?

네.

저희시에서 해 주는데 지금 여기 저장시설이 지금 동해시에 총 얼마큼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되고 몇 군데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는 평수로 한 3평, 5평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 한 150 농가에 보급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급식용 부식류를 저장하기 위한 대형저장시설은 일반 대일냉장이라든가 이런데가 있고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냉장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농가에서 생산해서 저희들 유통차원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 이걸 조목조목 따져보면 농산물이 여러 가지잖습니까? 그렇지요? 배추, 양파, 파, 감자 등 여러 가지인데 감자라든가 그럼 이게 나는 시기도 다 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동해시에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을 지금 학교급식에 다 적기에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게 농산물이 공산품하고 틀리는 게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학교급식 체계를 보게 되면 쌀은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학교에 공급을 하고 부식류는 일반 유통회사 상회에서 농가에서 직접 사다가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자, 양파 같은 것들이 많이 나는 시기에 유통업자들이 대규모 업자가 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수매를 해 가지고 저장했다가 학교에 연중공급하게 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학교급식센터가 각 시군마다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에 그런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허락한다 이러면 우리 친환경 연구모임회가 있으니까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100평 정도 이런 저온저장고가 설치만 된다 이러면 그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좋고 농가에도 이득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네, 그래서 공급센터 지금 준비 중에 있잖습니까? 현재 이미 만들어 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 도내에 3개 시군만 있고 나머지는……

동해시는 아직 없고……

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들은 대로 각 농가에서는 150군데 있지만 아주 작은 평수에 컨테이너박스 비슷한 이런 걸 갖고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분들한테 그것 자체 보관했다가 공급하라고 그러면 비용이 발생되고 시설도 추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걸 구매해서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적기에 학교 납품해 주는 게 이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건 전체에 아주 친환경 이런 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네, 그래서 농협도 원래 그런 유통은 농협에서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주도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에서 459쪽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에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보면 도비확보가 이것 공모형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학교 측에서도 많은 인원이 가는 것보다 학급별, 소규모별로 가는 이런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교육농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 도 시책사업을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도 시책사업으로써 수학여행단을 유치지원하는데 거기 가산금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우리 농장은 어디에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대상되는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만우마을하고, 봉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교육농장은 만우에 과수원도 있고 봉정쪽에 꿀벌농장도 있고 그 다음에 잇꽃염색장 그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잇꽃공방.

네.

잘 알았습니다. 수학여행들 학생들이 와서 체험과정에서 정말 농촌에 대한 부분과 또 이렇게 체험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아이들 학생들이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기를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농촌마을 축제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마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한번……

이게 작년도에 봉정마을이 농촌 사회적 기업 마을 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제1회 연꽃축제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농촌에 축제와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주관해 보자 하는 안이 지휘부하고 내부적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연꽃축제는 저희들이 주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봉정에 연꽃축제를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한다?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적으로 또 활성화 되고 우리 지역에서 또 하나의 홍보가치도 될 수 있다고 또 볼 수가 있고 이래서 축제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잘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네.

이건 망상동에 있는 것만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던건데 북평 섬안마을에 분소 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총예산이 국비가 5억 원이고 도비가 1억 원, 시비 4억 원.

아니 그 신축은 뒤편에 따로 있는데 여기에 우리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463쪽에 보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농기계 물품취득하는 것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건지 아니면 망상동에만 이렇게 취득해야 하는건지……

여기에서 사는 것은 양쪽 전부다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다 입니까?

네.

그런데 요즘 농기계를 임대해 쓰려고 하니 일손이 모자라서 배달을 좀 요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그게 당초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농기계를 다 임대한데는 배달했는데 이게 한 3년차가 되다 보니까 농기계 고장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현재 정규직이 2명이 있고 나머지 3명은 기간제 요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부녀자들한테는 배달을 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차로 실어 갈 수 있는 작은 농기계들은 실어가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대책은 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요원 보다는 전문인력이 있는 정규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직 2명을 채용하는 걸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되면 정규인력만 내시되고 기간제가 한 2명 된다 이러면 충분히 한사람은 정비를 하고 한사람은 또 이렇게 배달도 하고 되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내년부터라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배송해 주는 걸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쓰시는 분들이 그걸 요하고 있고 또 남부지역이나 이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소규모 농작을 하는 사람들도 빌려 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기간제로 오시는 분들도 수리까지도 가능한 사람들을 기간제로 뽑습니까?

이게 워낙 농기계가 종류가 많아서 수리 현재 있는 사람 인력 중에서 기간제는 1년 단위밖에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수리정비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되니까 이 분들은 배달요원이나 그런 일들……

위험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도가 계속해서 한번 하던 거면 우리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진짜 그런 것이 불편해서 못쓰게 된다면 그 기계도 그렇게 많이 확보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남부지역에 또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좀 수월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농기계임대사업 분소가 설치가 되는데 사업비는 이거면 되는 겁니까?

충분합니다.

8억 2,500만 원정도.

전부가 10억 원이고 거기에서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시비로 2억 2,500만 원 가지고 부지는 사고 나머지 10억 원 가지고 5억 원 가지고 건축을 하고 나머지 5억 원 가지고 기계사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남부, 북부 전부다가 같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09쪽에 시립도서관 서고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도서관에 5년 이상 된 책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은 못하지만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을 거고 정보 같은 것도 많이 변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립도서관 북삼하고 발한이 있지요?

네.

그쪽에 한 5년 이상 된 책들이 몇 권정도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세워서 좀 교체하는 걸로 한번 좀 계획을 잡아보시는 걸로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08쪽에 선순환시스템구축에 보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은 우리가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말고 또 어떤 특이한 게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이건 뭔가 하면 산업체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 정보화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걸 금년에 예산만 서면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금 도입은 했지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 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산업체 근로자 자격증 따는걸 하려고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산업체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평생학습관에서 한다 이러면 이런 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런 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검토하시고 어떤 효과가 우리 지역에 기대하는지 평가도 좀 이렇게 가지면서 성과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8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국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국비 부담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확정내시가 오면서 국비가 26%이고 도비가 8%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불가피하게 시비로 보존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 국비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계속해서 지금 이게 국비가 줄어들고 이런다면 천연가스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승용차 개조는 거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삭감하고 줄여 가는데 이건 이미 보급이 된 시내버스 41대하고 청소차 13대 이건 보조금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충전소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들어 놓아도 활용도가 너무나 적다는 거지요. 승용차 또한 만들고 개조는 하지만 다른 연료로 대체를 해서 쓰고 맙니다. 불편하니까 여기 오는 시간이나 이런걸 보면 그러면 주가 되는 게 이제 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버스회사들한테 이걸 관리임대를 줘 가지고 다른 어떤 방안들 이런 것들도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않나 싶은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조를 했는데 또 지금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다른 대체에너지로 개조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비부담도 늘고 충전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적자가 누적되고 지금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다각도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네, 한번 좀 상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들 돌출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7쪽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로만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보면 제일 위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강원도 행사가 우리 동해시에서 치러지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시에서 좀 더 예산이 있으면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 대회 행사인데 요구가 2,000만 원정도 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금년도에 제8회 강원도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우리시에서 한 10월경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10월경에요?

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각 타 시군에서 하는 수준을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원만히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도 행사를 다녀 봤을 때 그 시에서 지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도행사가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의용소방대도 하고 적십자도 하고 이런데 우리지역에서 치러지게 된다 이러면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예산을 초과할 수 있는 범위로 생각을 하면서 좀 잘 성황리에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184쪽 세입에 대해서 제일 밑에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1,700만 원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중에서 제일 그것 한 것은 도비 잔액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대부분 제일 많은 금액이 안전사고 예방물품구입 5,765천 원인데 이게 도에서 일괄배분 되다 보니까 저희들 기존에 쓸 수 있는 장비도 있고 이래서 금액이 많이 반납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조금을 각 이렇게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을 도에다가 반납을 하고 다시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당해예산이니까 사용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라고 신년도 예산은 다시 편성을 하고……

하여튼 도비든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획적이고 이렇게 남기지 말고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6쪽에 차량탑재형 과태료 단속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전에는 이 차량이 없었습니까?

지방세에는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구입 못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그럼 부과한 적이 없네요?

부과는 했지요.

부과 했습니까?

부과 하면서 자동차판을 영치를 하는데 영치를 못한 거지요. 같이 해가지고 지방세와 같이 겸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태료 그럼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건수보다도 작년에 한 과태료 징수한 게 3억 6,000만 원정도 했습니다.

꽤 큰 우리시 세수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만약에 이게 또 운영이 된다 그러면 더 상승효과가……

과태료 일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으니까 체납액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네, 하여튼 700만 원을 들여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서 우리시 세외수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차량탑재형 과태료 이걸 지금 단속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CCTV 같이 체납되어 있는 차량을 판독해 가지고 거기서 체납차량이다, 아니다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다른데 지금 시행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는 되어 있는데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그런 게 없으니까 이번에 설치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네, 하여튼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쪽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수학여행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로 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이탈수학여행비 예산이 60만 원이 있는데 이 6명분 입니다.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되고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 갈 때 저희 이탈주민에 대한 여행경비를 보존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네.

시에서는 시비는 없고 도비에서만 이렇게 하라는 그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비 지원이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효과 있는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6쪽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독거중증장애인이 파악된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시가 지금 현재 운영된 인원이 독거중증장애인은 대상자가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 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럼 이 분들을 케어하시는 게 어떤 식으로 해 주고 계십니까?

케어라는 게 월 저희들이 12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월 110시간입니까?

월 120시간.

네, 월 120시간요.

12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건 현재 국비활동 지원하는데에서 활동지원 1등급 중증장애인이 198시간에서 최대 391시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도비사업 이용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우선 사용 후에 도비사용 원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관계는 도비 20%, 시비 80%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이 분들이 병원이나 이런데 갈 때 활동보조 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가복지도 여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가복지는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좀 세워져 있기는 한데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동해시에서 어떤 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장애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님께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이번에 승강기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시설 개선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본예산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요양원도 전에 바닥이 균열되는 사항관계로 해서 그 예산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국비매칭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장애인하고 한 건물을 쓰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불편함은 일단은 큰 회의실이 없다 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약 10분간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4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올해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과목변경 되어서 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러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인데 우리시에 수혜 독거노인이 한 어느 정도……

1,800세대입니다.

1,800세대입니까?

네, 독거노인 1,800명이지요.

이 사업을 몇 명이……

28명이 하고 서비스 관리자가 2명입니다.

28명에 요양보호사입니까?

요양보호사 28명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리를 하고…… 유케어센터에서 2명?

2명, 서비스 관리자 2명, 요양보호사 28명.

혹시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이 만족해 하는 서비스입니까?

네.

더 필요로 하는 것도 없고요?

네, 그건 없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독거노인들이 보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노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사업비가 묵호동 주공아파트 경로당 증축확장이네요. 공사비 5,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저희시가 운영하는 경로당이 한 99개소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98개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98개소는 2013년도이고 지원해 주는게 2014년도부터 지원해 주는게 99개소입니다. 2013년도에 지원한 것은 98개소.

98개소요?

네.

2014년도는 어디가 1개소가 더 늘었습니까?

금호어울림아파트 새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 소유가 몇 개고 아파트가 몇 개고 다 그건 파악이 되셨지요?

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법에 따라서 아파트 인허가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은 리모델링이라든가, 도배, 장판 아니면 보일러 아니면 싱크대라는 것 그 정도 시설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축확장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지 어떤 근거로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회원이 처음 개소할 때는 몇 명이 안 되었습니다.

인원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적 근거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들의 불편한 점은 해소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그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면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인원이 많다, 인원이 적다 그렇게 그런 결정을 담당 과장님이 하십니까?

저희들 노인들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조치를 해야지요.

그럼 다 해 드립니까?

네.

제가 답변 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단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례라든가, 법적근거를 따지면 주택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 아파트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아파트까지 다 해 준다면 그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충당을 하겠습니까?

아파트 경로당도 종전에 신축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공3차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0년 전에 그때도 신축해 드린 경우도 있고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원하라는 법은 있어요?

지원하라는 법은 없어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걸 조례로 만들어야지요. 우리 직원들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의 기준, 직원의 기준을 따라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더 많은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업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