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4월 17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을 위한 주민자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내 공동주택 중 1단지부터 7단지는 2014년 올해 6월경, 또 14단지, 15단지는 2014년 5월 29일부터 입주예정으로 기존 법정동 경계를 그대로 놓아둘 경우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 혼재에 따른 주민불편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내 법정동 명칭이 마곡동이 아닌 2761필지와 긴등마을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219필지 및 기타 발산역사거리등 인접 사업지구 외 28필지의 법정동 명칭을 마곡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방식은 “가양동 126번지 4호 외에 3007필지를 강서구 마곡동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개정연혁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의 회부경위,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곡도시개발 구역 내 공동주택의 일부가 2014년 6월 입주예정으로 기존 법정동 경계 존치 시에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 혼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법정동 경계로는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혼재되어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기존 명칭이 마곡동이 아닌 2761필지, 긴등마을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219필지, 기타 사업지구 외 28필지의 법정동 명칭을 대로를 경계로 해서 마곡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일부가 2014년 5월부터 입주예정으로 입주민들의 혼잡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곡지구 내 인접돼 있는 4개 행정동에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16조 별표1에 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마곡지구 내 인접돼 있는 4개 행정동 가양제1동, 발산제1동, 공항동, 방화제1동에 대하여 관할구역을 재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으로는 기존 가양1동의 일부지역을 방화1동과 공항동으로 조정하고, 공항동 일부를 발산1동과 방화1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포해 드린 참고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공항동과 방화동에 걸쳐 오던 긴등마을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주민들의 원함이 있어서 방화제1동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용해 오던 동 주민센터 도로명 주소를 새주소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내부 의견사항으로 별표1에 “화곡5동”으로 기재된 부분을 “우장산동”으로 문구를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 2쪽, 3쪽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기로 하고요. 4쪽에 있는 종합의견입니다. 마곡도시개발 사업은 2007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온 강서구의 역점사업으로 1단계 주택공급이 올해 6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사전에 관할구역조정을 실시하여 주민입주 시 불편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단,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지금 이 조례가 25개 구청에서 이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까, 다른 구는?

예, 지금 서울시도 조례가 있고요. 15개구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조례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 또 일부개정해서 한 12건 정도 되는데 지금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은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현재 구에서 폐기시켜야 할 조례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다음에는 불필요한 조례나 폐기시켜야 할 조례도 의회에 상정해서 간추려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제팀에서요.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재정선선생은 조선 진경산수화의 대화가로 기념관 설립 시부터 미술관으로 개관하고자 하였으나 소장 자료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겸재정선기념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그동안 겸재정선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 미술관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미술작품 매입 및 작가들의 작품기증으로 미술관 등록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2014년 2월 서울시에 기념관을 미술관으로 변경 신청한 결과 2014년 2월 14일 승인과 함께 등록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개관5주년이 되는 겸재정선기념관을 겸재정선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미술전문박물관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람권을 운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는 관람료 할인혜택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시설은 교차관람으로 관람객 증가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센터 갤러리 사용료와 수강료 반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정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7호에 미술관 소장자료인 “작품”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1항2호에 “겸재정선기념관”을 “겸재정선미술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5장의 “유물의 수집 및 관리”를 “유물·작품의 수집 및 관리”로 개정하였으며, 23조제1항부터 3항까지 “유물”을 “유물 또는 작품”으로, 제4항 “경매유물은 유물평가위원회”를 “경매유물 또는 경매작품은 유물·작품평가위원회”로, 제24조부터 29조까지 “유물”을 “유물 또는 작품”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안 별표5에 문화시설 관람료는 허준박물관의 관람료를 겸재정선기념관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하고, 통합관람권을 일반인은 1300원, 초·중·고 및 군경은 700원, 단체는 1000원, 초·중·고는 500원으로 신설하며, 통합관람권 유효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문화센터 갤러리 사용료를 겸재정선기념관 기획전시실 사용료와 동일하게 1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별표6 수강료 반환기준은 학습시간 3분의 1전, 2분의 1전, 3분의 2경과 전으로 세분화된 것을 3분의 1전, 2분의 1 경과 전으로 단순화하여 수강료 현실화와 강좌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겸재정선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2종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겸재정선미술관을 동법에서 규정한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에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자료는 유물이고 미술관의 소장자료는 작품이기 때문에 박물관의 소장자료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물건에 국한되어 수집이 어려우나 미술관은 작품이기 때문에 대상이 풍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기준 겸재정선기념관에 회화류, 전적류, 복제물 등 총 214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자료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미술관으로 등록 변경하는 것은 근거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시설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와 동일한 것으로써 겸재정선기념관을 겸재정선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법제처 법률용어 순화에 따른 용어정비 등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1조에서 7조까지 “겸재정선기념관”을 “겸재정선미술관”으로 “작품”을 “유물·작품”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제2조 “(기념관 등의 범위)”를 “(박물관 등의 범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겸재정선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2종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돼 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제1종 공립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어의 개정 및 내용을 보완하여 미술전문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42조제2항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도 부합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팔영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감사 임명기준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조항을 「지방공기업법」의 사업계획 및 예산조항과 맞게 보완하여 개정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감사에 관한 내용으로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비상임감사 임명기준이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감사부서의 장은 제외로 겸임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7조 사업개획 및 예산 제1항은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제1항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각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팔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근공단감사를 감사부서의 장이 맡고 있던 것을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거나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겸임하게 개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용어와 본 조례의 용어 정의규정을 일치시켜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안을 실행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을 반영하는 효율적인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제안의 정의규정을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과 일치시켜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등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확대하고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등 제안의 종류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의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3항에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토록 위원연임 제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또는 구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1의 부상금 지급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대상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최우수상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팔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용어 정의규정 등 내용을 맞추고 정책개발과 구정활동에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단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은 지속적인 관리와 정보를 각 부서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소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소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전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현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자민원창구 이용의 활성화와 다양한 결재수단의 확산, 수입증지요금계기 도입에 따라 사용이 전면 폐지된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결재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 지정 및 수입금에 대한 결산책임을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에서는 신용카드결재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9조에서 종이수입증지의 교환규정을 삭제하고 환매청구만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 폐기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현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사용해오던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되고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대체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축소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상향변경하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일부 신설하였으며 포상금 지급대상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현행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10 내지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일부 상향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위장이혼이나 은닉재산 추적 등과 같이 특별한 노력을 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던 것을 징수액의 100분의1 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외부위원 임기를 1년에 두차례 연임하던 것을 2년에 한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나머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공적심사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준칙안에 따른 개정이며 서울특별시 25개구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내용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구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에서 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할 때 사후적 통제장치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제9조 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죠

전제는 지급한도라는 걸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또 건당 30만원을

행정재무 위원회 최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 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동 명칭 가양제1동 전 지역 관할에서 마곡동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