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7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그밖에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를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으로 정비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인용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7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2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통합방위법」 인용조항을 “제17조제3항”에서 “제22조제3항”으로 정비하고, 각 호를 띄어쓰기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2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약 8년 전인가 9년 전에 위원 수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조정한 바가 있었는데 기왕에 이번 개정함에 있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숫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셨나요?

통합방위법이 개정되는 관련 조항만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벌써 1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성은 없나요?

특별히 조정의 요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위원의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을 초과해서 운영하다보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 당시에 위원수를 조정하던지 조례를 손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2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서 인용법률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2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입양특례법인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령을 보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20개월 이상 지연이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상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20개월이나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상위법이 개정되게 되면 바로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 규정」의 조항신설 및 개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그 밖에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함을 안 제6조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8호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며, 안 별표1에서 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를 “30,000”에서 “40,000”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2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에 보직하시고 난 후에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겠지요?

예.

그런데 굳이 이 안을 넣어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안행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구 같으면 이런 규정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지만 또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혹시라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로,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공제 등”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보험”을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2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직종이 폐지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의안번호 제2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약직 관련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별표1의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2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구 인사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로 하는 등 띄어쓰기 및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관저문예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중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99번지”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관저동)”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일부 체육시설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저테니스장, 갈마근린공원풋살경기장,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도안숲어린이공원풋살구장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2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