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김주석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4년 2월 27일 김주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22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급식의 지원범위를 보육시설에 확대지원하여 군내 모든 아동과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축산물을 보급함으로써 성장기 유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3년 3월부터 국가의 무상보육정책에 의해 각 보육시설에 급식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어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수농산물 구입비 추가지원으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인 어린이집 아동현황 및 무상보육 정부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조 업무의 분담을 볼 것 같으면 급식경비 예산의 확보․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본 조례가 통과되면 이에 대한 금년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은 예산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일단 조례를 정리해놔야만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먼저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예비사항을 알아봤습니까?

일단 그 사항은 조례를 정리한 이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또 기획감사실장님과 집행부 의논해서 예산의 부담이 되지 않으면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그리 합시다.

현재로서는 예산확보가 안 돼있어가지고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은 금액이 크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예산확보하는데…

만약 하반기에 추경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당장 그 안의 예산사항을 상세히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제가 예산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인원이 지금 특정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얼마 드는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금액 크지 않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후반기부터, 2분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4년 4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반영 정원을 국가시책 추진사업인 소득세 독립세 전환업무 추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추진, 지역현안사업인 함안승마장 운영을 위한 부서에 증원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부서별 정원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제34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휴직을 명시하고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등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하고 그 승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이에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전부 개정해 소속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적극 장려하면서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1973년 11월 제정되어 1994년 7월 일부개정된 이후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이관되고 상위법의 개정 등 직무 발명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규정으로 등록 보상금은 기존조례와 같으며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20이상 30이하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여 직무발명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직무발명에 대한 장려가 되어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연구 검토 함으로써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과 군의 세외수입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구 문화의 집 철거 후 함안군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술교육센터 복합시설을 건축비 70억의 사업비로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2012년 12월 6일 제196회 정례회 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을 복합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사업 승인이 나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문화예술교육센터를 단독시설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가야읍 말산리 156번지에 70억원의 사업비로 지상4층 규모의 함안군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예술교육센터 복합건물(추정사업비 70억원)을 현위치에 지상4층 건물의 함안군청소년수련관(추정사업비 70억원)과 군북면 중암리 106-7번지에 문화예술센터(추정사업비 19억원)로 분리하여 총 추정사업비 89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다른 일반인과 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수련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함안군 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요구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액인건비로 인해가지고 인원 수를 증감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599명에서 607명 같으면 8명이 증됐는데 총액인건비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우리 함안군은 이 신규사업으로 인한 증원은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8명을 증원한 이후에도 몇 명의 여유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크게는 없고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그게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공로연수를 안 가고 명퇴를 유도를 하면 신규자를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충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운용하고 있는 게 기간제라든지 2년 연속 근무할 경우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정원화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무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의 경우 진행은 원만하게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도 연초에 한 십 여명 정도 했습니다. 향후 계속 근무연수가 되고 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직무발명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특허가 없었고예, 지난 봄에 안전총괄과의 이순응 계장이 하천에 줄대 제거하는 그걸 한 개 한 게 있습니다.

버켓 제작?

예.

그러면 이 조례 전에 그냥 임의로 지급을 한 겁니까?

이 조례도 있었는데 내용이 금액이…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정래, 금액도 내나 같았다고 함)

아, 그건 이 전체 개정조례를 하더라도 이 내용은 포함돼있었다 그죠?

예.

이 기준으로 지급을 했다 그죠?

등록보상금에 대해서는 전하고 기준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술센터하고 같이 아래위층으로 짓기로 돼있었거든예. 옮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복합건물을 지으면 활용도도 높고 운영하는데 좋았는데 제안설명과 같이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타 용도의 목적 건물은 같이 할 수 없다고 여성가족부장관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반영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 이건 별개로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라인으로 지어버리면 한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분리할 경우에는 약 19억 정도 더 증이 되는데 비용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또 건물 관리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기에서 복합건물을 승인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국비를 반납하기도 그렇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이 돈을 가지고 부지까지 사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아주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북에 마침 함안군 소유인 유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지에 한번 신축을 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시설을 분산시키기보다는 모으는 쪽이 더 낫지 싶은데. 부지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다 그러네예, 문화예술 관련 그건 가야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또 칠원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근방에는 또 그게 안 되도록 그렇답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있는 데가 우리 함안군민이 접근하기는 좀 불편합니다만 군북에 39사가 들어가면 이용할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보고 군북에 건립하게 됐습니다.

당초 여성가족부에 이야기했듯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예술회관하고 같이 건축물로 지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 부분도 그 계획하고 관계없이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때는 복합건물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기준에는 한 3㎞ 정도 떨어지는 걸 우선으로 바라고 있답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장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 지난해 주민복지과에서 이걸 당초 복합건물로 해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거부반응이 있어가지고 여성가족부장관한테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득이 분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함안같은 경우는 문화원에 공연장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또 공연장이 있고 이래가지고 옆에 같이 두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니가 이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인가족하고 어떤 공유의 장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리 하는 걸로 됐습니다.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우리 노인대학이 개설돼가지고 개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150∼200명 가량 됩니다. 그 강의를 듣기 위한 강당이 필요한데 강당이 없어서 이번 수련관 지으면서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만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노인대학생들이 오시더라도 수용할 수 있고 좋겠다는 개념으로서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설레있는 상탭니다. 그 상태에서 군북으로 옮긴다 그러면 군북으로 그 대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가겠느냐.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군민들의 접근성은 아주 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재고를 해봐야 될 거 아닌가. 돈 때문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위치 때문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 그렇습니다. 가야가 좀 많지.

예. 일주일에 두 번인가…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4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취득 시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던 것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의한 “함안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6년 9월 25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개정과 함께 동법시행령 제13조 기부금품 모집의 심의를 위한 “시․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위법에 근거, 함안군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자 함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구 함안역과 구 군북역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원, 관광정보센터,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재산기준 1건당 취득 및 처분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면적기준 1건당 취득 1000㎡, 처분 2000㎡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함안역 부지인 가야읍 말산리 58-132번지 5,725㎡와 철근콘크리트 건물 336㎡(추정가액 25억9백만원), 구 군북역 부지인 군북면 덕대리 14-54번지외 1필지 6,305㎡와 철근콘크리트 건물 231.4㎡(추정가액 6억3600만원)을 총 31억4500만원의 예정가격으로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 활용기금으로 취득해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요구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제348호 함안군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 구성과 관련,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을 위한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필요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은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계약 자격 조건 등으로 인해 심의위원회의 개최로 인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없는 사안이 있으므로 굳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적·재정적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필요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개최를 줄임으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위원장 신설, 위원 수 조정을 통해 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2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상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을 볼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깊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가 잘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게 국유재산 관련법에 보면 국유재산을 무상임대하는 것은 십 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장도 할 수 있는데 이 부지가 조금 전에 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전선 철로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 소관이고 역사부지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양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라고 하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함안군에다가 공짜로 주는 걸 무상양여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건 국유지 법이 바뀌면 가능한데 저희들 철도공사는 사실상 민간 토지입니다. 국유재산법 관리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안 하게 되면 개인한테 저 사람들이 팔려고 하고 있거든예. 사실상 관리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래 놔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지금 당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 재원으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다음에 사용관계는 도시과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기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돼야 되지, 단독으로 해가지고 또 달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재고를 해서 폐선부지를 활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재생 창조경제권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예.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각 실과간의 관계가 좀 원만하게 진행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게 지금 면적을 볼 것 같으면 평으로 표시된 거죠?

평방미터예.

평방미터가 아니지 싶은데요. 43페이지.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가야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안 되는데예.

뒤의 47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밑에 노란 칠 돼있는 그게 코레일 부지이고 철도부지가 옆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시설공단 겁니다.

지금 함안역사만 활용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예. 그것만 일단 저희들이 사가지고 다음에 사업할 부서는 또 새로 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데.

역사부지가 정확하게 70평 나오는데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역사부지는 5700평방미터니까 평수로 치면 1500평 가까이 나옵니다. 밑에는 건물 면적입니다.

건물 보니까 70평 되네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함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함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4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함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기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가 없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지역보건법」과「정신보건법」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정신건강센터 현황 및 자살예방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확보를 해놨습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2003년부터 국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기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표준형으로 바뀌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억8천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없이 활용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예. 조례가…

무슨 근거로 그러면 여지껏 그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지침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할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질적 정신병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 기질적 정신질환요? 그건 뇌에 어떤 질환이 있거나 뇌혈관이나 뇌에 병변이 있는 걸 기질적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치매환자가 포함됩니까?

치매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뇌에 어떤 이상이 있다 그러면 치매환자도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오는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매는 따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치매환자도 같이 보긴 봅니다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치매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죠?

비상근 전문의를 두고 있습니다. 경상대학병원의 정신과 박철수 교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치료가, 진단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치료나 진단을 하는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정신병적 상태에 있는 어떤 상담을 요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여기에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셔야 될 분은 병원에 보내드리고 또 어떤 조언을 해드릴 분은 조언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상담, 진료…

엄밀히 얘기하면 진료라기보다는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을 한다면 어느 업체에 주로 위탁을 합니까?

수탁자는 정신보건시설 그다음에 의과대학같은 학교 그리고 비영리단체 이런 데다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원이 많다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예.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뒀습니다.

참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좀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의를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상담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료를 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일단 전문적인 치료는 영리․비영리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일단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또 치료 후의 관리를 위한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