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강 의원 발언

총무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8,844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2,763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마을공동체 사업비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200만원을 증액한 2억 2,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7,54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124억 2,619만 1,000원보다 1억 3,644만 3,000원을 증액한 125억 6,263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3개 단위사업에 3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2,444만 3,000원을 증액한 17억 7,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행정지원이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운영비로 1,344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4,381만 9,000원, 대민행정서비스 제고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8,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1개 단위사업에 2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200만원을 증액한 3억 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지원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비로 400만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지원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종현 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9,525만 4,000원보다 1,779만 9,000원이 감소한 15억 7,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0만 1,000원을 증액한 631만 1,000원을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구입은 2013년 제2회 추경에 반영, 2014년 명시이월 처리하여 이번 추경에는 국고 보조금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입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구 동구청사 시설보강에 2,250만원 공유재산관리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20억 902만 6,000원보다 4,600만 1,000원이 증가한 320억 5,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60만원,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 여비 100만원등 960만원을 증액한 1,652만 3,000원을 편성하고 청사시설 관리 사업에 2,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계약 및 지출관리 사업은 1,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에 전자태그 리더기 s/w 구입에 450만원 신규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구입에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1억 9,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화 공동운영에 621만원을 감액한 1,560만 1,000원을 편성하고 시군구 공통장비강화 사업에 63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AI 방역초소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1,180만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5,200만원을 증액한 282억 2,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귀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7억 138만 1,000원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전년도말 특별교부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450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등은 2,8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말 교부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 특별교부금을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4,1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기정예산 대비 6,140만 1,000원을 증액한 31억 8,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건강증진관리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금연보조제 구입 낙찰차액 1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1,210만 1,000원을 증액하여, 2억 9,5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1,4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에서 지원됨에 따라, 시비보조사업인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정신보건관리는 정신보건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6,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구강보건관리는 시책추진사업인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신규편성으로 630만원을 증액한 1억 2,6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의료서비스 제공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에 3,9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1억 5,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4,592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3,2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감염병 예방관리는 417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6,9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102만원 감액 하고 감염병전문가교육은 19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 시약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활동 강화는 하계방문 방역소독사업관련 방역소독 약품구입 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90만원을 증액한 2억 3,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예방접종관리는 5,100만원 감액한 5억 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아 무료예방접종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증가로 4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지원결정으로, 시비사업인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경로당 전담 주치의지원사업으로, 2014년 본 예산 편성후 확정 내시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226만 9,000원 등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총 7,593만 6,000원을 편성, 2014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편성은 국·시비 지원 보조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전액을 감한 이유가 있나요?

그 사업은 작년까지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민간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을 2013년까지는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국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사업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시비로 지원되던 사업을 일제히 폐지, 삭감한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로 주니까 시비는 삭감하는 거군요?

네.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전부 다 세워져 있나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저희 총 소요액이 7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억 1,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액이 3억 4,000만원인데요, 국시비 합해서 2억 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 구비가 8,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이 안되었고 다음 추경에 차질 없이 편성해서 하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지금 7억 5,000만원 국시비는 전부 다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구비만...

본예산에 3억 1,000만원 정도, 이것은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현재 부족액 중에서 2억 5,000만원은 국시비 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8,500만원인데 이번에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