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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기웅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4-23

황기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주체를 다양화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합창단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하는 사항과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한 소년 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하고 건전문화를 확산·보급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 중에서 위법사항 등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합창단 단원이 지금 48명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구립 청소년합창단이 문화재단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위탁.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런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삽입해놓으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때 사전에 이런 정비가 돼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죠? 아직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다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문화체육과 예산 가지고 이제 아니, 문화재단 예산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문화재단한테 거기 들어가는 비용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보통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는 데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대개 어디다 사용되는 거예요? 5000만원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보통 소년소녀합창단들 복장이랄까 제복 같은 게 주로 많이 들어가고 필요한 소품, 물품, 간식비도 조금씩 들어가고 또 1년에 한 번 씩 정기연주회도 하는데 합창대회 공연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단장이나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이런 분들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수당도 들어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매달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매달 지급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얼마씩 지급되는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사무장한테 지급되는 돈이, 1년에 예산이 우리가 한 24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데요. 지휘자 같은 경우는 월 90만원, 반주자는 50만원, 사무장은 한 60만원 이렇게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합창단의 위촉 해제사유를 구체화하고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위촉 해제사유 근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할 경우는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밝고 건전한 노래 보급,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여 구의 위상 제고, 여성의 문화·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관한 사항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과정 중에도 위법사항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던 걸 문화재단으로 위탁 관리하시겠다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비영리단체에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11조에 보면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취지는 왜 그러신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6조에 보면 공개모집이 원칙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개별 조례에다 이런 사항을 넣어야만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문화재단한테 어차피 이쪽을 줄 거라면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부평구 사무조례에서 벗어나는 거네요? 결국은. 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11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네요? 그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7조가 많이 신설되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시면 그동안 우리가 여성합창단을 운영해오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니, 뭐 그렇게 크게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크게 발생한 문제점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7조에 위촉 해제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을 신설하신다는 건데 이 위촉 해제에 대한 신설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여성합창단 설치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2000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마침 위탁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년소녀합창단이랄까 이런 부분도 위촉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놔야만이 혹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해촉 사유 되는 근거가 될 것 같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촉 사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성합창단이 2013년에 해체가 됐었죠? 1월 1일자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때 예산 지원이 안 돼가지고 해체된 사항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신 것 같은데 이게 신설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11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 관리죠. 그리고 문화재단으로 위탁하신다는 거죠? 비영리법인으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의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지금부터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구역은 부평6동 608번지 일원으로 부평남부역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 1만 3109㎡이고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 토지등소유자는 235명으로 다소 소규모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7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 구역으로 금년 1월 28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조합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3월 3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으며 3월 6일 32일간에 걸쳐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공람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인 동의율 51.9%의 조합해산 동의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취소되었으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으며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전 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기반시설 등의 정비계획을 해제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이며 이 경우에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현재 부평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44개 진행 중에서 10개소가 해제 및 취소가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조합원이 지금 몇 명이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여기가 235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35명요! 몇 명 들어왔어요? 조합원의 해제 동의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51.9% 해가지고 122명 들어왔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22명요! 현재 조합에서는 의견제시 들어온 것 없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전 의견 청취를 했을 때 당초 제출된 서류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서명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조합에도 지금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조합 측에서 무슨 이의 제기한 것 없어요?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해제하는 데에 대한 의견 제시 같은 것 안 들어왔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의회에서 의견 청취 끝나면 언제쯤 해제가 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여기 의견을 듣고 시에다 요청을 하면 5월경에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여기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곳인데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여기가 소규모 사업장인데 이게 제일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여기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가 지금 44개 중에 취소 진행 중인 것 포함한 것까지 하면 10개가 해제가 되는데요. 사실 여기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해산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래도 무슨 조합원간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해야 될 데인데, 규모도 적고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네! 제일 큰 요인은 그냥 조합원.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부동산경기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조합 해제 동의서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며칠 내에 처리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30일 내에는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 의견은 그냥 방치됐다가, 놔뒀다가 경기가 살아나면 했으면 좋겠는데 30일이 규정돼 있으니까 그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부평목련아파트 주변구역에 대해 같은 법 제4조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찬성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8조2항1호 라목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삽입하고 이상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박종혁 박창재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