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이형석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초 제4선거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도봉 김용석 의원 외 11명과 유청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상모 의원 외 19명과 김진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결과 각각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차관회의 참석관계로 15시부터 19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대표발의)(이창섭ㆍ김명신ㆍ김용석(서초)ㆍ김진수ㆍ류수철ㆍ박운기ㆍ성백진ㆍ오봉수ㆍ이종필ㆍ이형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강남·북 교육격차해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서초) 의원 존경하는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서초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이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균형발전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의과대학이 추가로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문가들의 판단과 국민적 동의에 따라 의과대학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신설 의대는 서울이 아닌 열악한 지방 곳곳에 둬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를 비롯해서 두 자리 숫자의 대학교에 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는 의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순천대를 비롯해 목포대, 공주대 등 여러 지방 국립대와 그 지방분들은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권은 서울이 아닌 지방 국립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조금이라도 의료인력 공급에 숨통을 터줘야 합니다. 서울과 달리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은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방에 최고 우수인재들이 너나없이 서울에 있는 의대를 진학하려는 현실에서 서울에 또 하나의 의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비용문제입니다. 의대 신설과 유지는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한 해에만 돈 드는 일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고임금인 교수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임상뿐만 아니라 생리학, 해부학 등 기초부문 박사급 인재를 대거 스카우트 해야 됩니다. 실습기자재를 확충하고 건물 등을 개ㆍ보수해야 하는 등 돈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게다가 시립대는 반값등록금을 하고 있으므로 의대생 1인에게 서울시민이 세금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매년 최소 500에서 7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방의료원 등에 일할 공공의료 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가 설립하든지 아니면 전체 지자체가 같이 해야 할 일이지 서울만 할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실은 여기 계신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님들 모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셋째, 의대신설은 서울시립대의 존재이유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의대는 자연계 최고 인기학과입니다. 대학들이 기회만 되면 너나없이 의대 만들어 위상 높이고 몸집 키우려합니다. 이런 경쟁에 왜 공공인 서울시립대가 뛰어들어야 합니까?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건강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학문, 그러나 민간이 즉 사립대들이 꺼리는 학문에 지원과 관심의 손길을 미치는 것이 바로 공공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립대가 할 일입니다. 문학ㆍ사학ㆍ철학 등 인문학과 물리ㆍ천문 등의 순수자연과학, 그리고 취업률이 낮다고 학과 폐지의 찬바람을 맡고 있는 예술계통 학과 등을 보강하는 것이 공공인 시립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 인기학과인 의대를 만들어 몸집을 키우는 것은 공공이 만든 시립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17개 광역의회의 하나입니다만 광역의회의 맏형 즉 장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맏형으로서 다른 광역지자체 형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료원과 보훈병원, 경찰병원과 같은 공공의료 기관에서 주로 일할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설립돼야 합니다. 시립대에 대한 서울시민의 예산지원은 의대 같은 인기학과보다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문과 학과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건의안에 대해 반대투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0명을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모 의원 발의)(김기만ㆍ김용석(서초)ㆍ김태희ㆍ서영진ㆍ이정훈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장충체육관 운영ㆍ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공예문화상품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돈화문국악예술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 갑자기 읽어보다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간판의 크기는 건물 폭 1/2이내, 세로는 3m 이내를…….’ 건물 3면에 이런 광고물을 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서울의 도시경관 굉장히 중요한데 광고판으로 뒤덮혀 있는 건축물의 가로경관이 도시미관을 굉장히 안 좋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하고도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이 광고물에 관한 조례안은 그런 대형간판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윗항에 있는 빛의 점멸, 지금 아마 네온사인 같은 깜박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를 빛의 점멸 및 화면 전환까지, 이제 그 간판에서 각종 동영상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그런 어떤 간판들을 이렇게 건축물에 많이 넣을 경우 우리 서울의 도시경관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되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교통정보판 그리고 횡단보도 편의시설, 횡단보도 편의시설도 잘 모르겠고, 여기 횡단보도 편의시설에 무슨 광고판을 넣겠다는 것인지, 교통정보판에 어떤 광고판을 넣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만 올라왔지만 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논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잘 논의는 하셨겠지만 우리 도시를 좀 앞으로는 간판도 줄이고 간판을 작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도시에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특히 교통표지판이나 횡단보도 주변에도 뭘 자꾸 간판을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비우는 것이 도시 미관, 그리고 도시 장래에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 짧게 의견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하여 투표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회의장 안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 기권 1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형석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당연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략적인 이유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조례개정안 3건을 6월 임시회에 동료ㆍ선배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신상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전세 살고 있고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물론 선거구 주민들의 이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자면 30년 넘은 주택단지 10평짜리, 12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수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무려 30년을 아이들 키우면서 그 공간에서 지내오셨습니다. 지붕에 물도 새고 도시 배관, 상수도 다 낡아서 당장 공사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한 정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기본은 뭡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헌집을 줄 테니까 새집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 한 채 30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얻어서 들어가시려면 최소한 몇 억씩의 개인부담을 하셔서 됩니다. 그들의 재산입니다. 그 외에도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그분들의 재산 중에 일부 최소 10% 정도가 분담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다 임대주택 소형평수를 20% 이상 의무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내 관련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의 핵심은 원주민들의 재입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형평수가 없을 경우 불균형 등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꼭 18평 이하에 사셔야 되나요? 그분들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평수를 고를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북한 이탈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주거지와 관계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규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소형평수와 관련되어서 선호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에 의해서 자율로 맡기자는 것입니다. 자율로 맡겨 놓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됐고 입법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공약도 6월 30일자로 8만 호가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냥 선거가 임박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과연 이 규제가 맞는 것인지, 개선해야 될 이유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태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