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계속사업조서,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기입니다. 2014년도 1회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9억 9,113만 8,000원에서 7억 3,497만 원이 증액된 67억 2,6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부족한 보건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3억 원,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치매노인 돌보미 사업 7,200만 원, 국도비 사업으로 소아 청소년정신건강 증진사업 5,000만 원, 고혈압 등록관리사업 5,769만 4,000원,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소아폐렴 예방접종사업비로 1억 2,687만 5,000원, 발열성 질환예방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증축비에 주차장 확보예산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부터 255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부족한 강사비 증액, 물품구입 인상분, 노후된 보일러 교체비, 비가림 설치비 등으로 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3,197만 1,000원 삭감내용은 257페이지 하단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건비 삭감과 통합건강증진 사업 일반운영비, 유아건강 캠프 인형극 공연비, 방문대상자 의료장비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부분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으로 5,7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에 치매돌봄 사업으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에 2013년도에 받은 포상금 1,570만 원을 개인 직무능력 향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에 1억 7,486만 9,000원을 소아폐렴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 2,687만 5,000원, 국가결핵관리 사업비 1,892만 2,000원, 친환경 방역사업비 900만 원, 발열성 질환예방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787만 5,000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영양플러스 사업과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부터 2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방대한 양의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전에 태교음악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교음악회 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포함해서 다 집행이 되신 건가요? 300만 원 포함해서?

1년에 2회를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300만 원을 증액해서 가을에 태교음악회 하는데 활용하려고...

그럼 이것의 절반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용 구성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보니까 참여하는 임산부나 가족들도 많고 그리고 물론 아이들과 관련된 업체나 또는 뜻있는 지역의 업체들이 후원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것을 보면서 엄청 다행스럽고 좀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후원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급적 저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거든요? 스스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곤란하기도 하고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또 실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부담도 덜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태교음악회가 이제는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 같은데 예산도 규모에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운영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진료소나 지소에 어르신 체조교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체조교실 운영비는 기준은 어떻게 산정해서 세우시나요?

강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강사비는 어르신 체조 강사비 외에도 일반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비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 체조 강사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강사비도 좀 많이 협조를 받고 운영하고 있고요. 직접 저희 직원들이 지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별도로 세우시는 거죠? 보상금으로?

지금 진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소.

서면 보건지소에 지금 일단 본인이 지도를 하다가 일반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그 담당자가 강사를 초빙해서 자기네 지역 어르신들 이렇게 연습할 때 그럴 때 한시적으로 좀 활용하고자 세우겠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아, 그건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축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 예산 비용인가요? 이 3억 원이 전체 주차장 확보 예산입니까?

3억 원이 다 구입비는 아니고요. 토지매입비하고 건물철거비하고요. 또 철거된 후에 주차장 조성비 7,000만 원하고 해서 토탈 3억 원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매입하고 철거하고 시설하는 것까지 3억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아무튼 이거 되면 몇 대 정도 수요가 더 가능할까요?

이것을 확보되면 15대에서 20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분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주차장 공간을 포함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신데,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공원이 있고 그 맞은편 쪽에는 공지가 좀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보건소 주위에 반드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또 이용하는 분들이나 직원들의 공간은 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부지를 인근의 부지로 이전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보건소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소장님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좀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부족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건너편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재정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또 도시교통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한 번 그 내역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향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에도 좋고 또 보건소를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어르신 건강체조 외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더 있나요?

저희 보건소에서 경로당 방문해서 하는 것은 영양관련 교육도 하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증진 프로그램은 다 합니다. 금연도 하고, 어르신 체조 외에 또 다른 기공체조도 하고요. 저희 하는 사업은 생활터 별로 다 나가서 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경로당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은 데도 있고 굉장히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협조가 서로 돼야지 잘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많이 참여를 해야 이게 활성화되는데 좀...

저희가 노인 회장님들이랑 통화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는 데는 또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 이외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나요?

네, 거기서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 여기저기서 꽤 있는 편이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각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한 부서에서만 주관을 하면 좀 계획성 있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협조가 좀 되겠지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노인 대상으로 하는 것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질병예방 관련해서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저희랑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경로당 선정이나 이런 게 같이 되고 있고요. 또 어르신 체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가 신청한 경로당이랑 또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랑 해서 조절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복지재단 같은 데서 하거나 그러면 저희랑은 또 전혀 연락이 없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내용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뭐 보건소가 됐든 군 주민생활지원과가 됐든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하면 좋겠다는 의미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265쪽에 있는 상단부에 자동제세동기 이 2개를 설치하는데요. 이 기기 설치의 주관부서가 보건소인가요?

네, 보건소 예방의학계에서 하는 업무인데 법적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해야만 하는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대상이 되어서 홍천에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청솔하고 주공1차하고 현대아파트. 그런데 청솔에서는 자체 구입을 했다고 해서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현대아파트하고 주공1차를 지원하려고 도에서 예산 배정이 되어서 그쪽 2개를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홍천에 총 몇 대... 체육관에도 가보면 있는 것 같고...

네, 거기도 의무대상 시설입니다.

홍천에 지금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40대요.

40대요?

네.

그러면 저도 가끔가다 그걸 읽어보기는 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지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 대상자들을 불러서요?

네. 그리고 버스운전기사라든가 법적으로 이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서 보건소에서 심폐소생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근래 들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기기로 분류가 되는데 저는 이 교육받는 분을 한 분도 못 봐가지고 과연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그분들 이외의 사람들도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교육이 잘되어서 기기가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은 안 썼을 것 같고 이번에도 안 쓴 것 같아요.

어느 예산이요?

운동장 응급요원에 대한 부분.

아, 그것은요. 지금 264페이지 하단에 의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라서 좀 과격한 운동 경기 때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500만 원이면 되겠어요?

축구경기하고 그런 걸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20회였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에 물어보니까 1회에 20만 원이면 해 준다고 해서 좀 여유 있게 500만 원 세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축구대회를 하다가 그때 나오셨던 분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 손가락이 골절됐는지 부목을 찾고 이런 게 있을 때 굉장히, 매번 하면 물하고 스프레이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가 다행히 그때 경기에 참여하신 분 중에 119 구급요원이 있어서 그분이 부목을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잘 됐는데,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을 금방 해서 그쪽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53쪽 중간부위에요. 사무관리비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비를 895만 4,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세우잖아요?

네.

이 운영비를 세우는 이유가 운영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저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홍천군 조례에도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운영비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급식비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개최를 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 건강증진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활성화시키고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먼저도 본예산 설명 때에도 운영협의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보건진료소를 잘 좀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 봐서 이번에 세운 예산이 아마 그런 맥락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운영협의회 위원수당을 3만 원×242명을 했잖아요?

네.

3만 원은 왜 3만 원으로 했을까요?

그 전에 3만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회의를 보러 올 때에 그 수당 3만 원 받고 오겠어요? 하루에 요새 인건비가 여자들도 최소한 5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군청에서 각종 위원회 하는 것 보면 수당이 7만 원씩, 10만 원씩 주는데 3만 원 계상하면 운영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싶어서... 이게 뭐 7만 원 이렇게 하자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시골아주머니들 하루 품값을 계산하면 5만 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5만 원 정도 맞춰주는 것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성화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3만 원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 없이 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수당을 기왕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위원을 모셔다가 회의를 하려고 하면 3만 원 줘서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안 주면 몰라도. 없던가 아니면 주려면 그래도 5만 원 정도는 주던가... 지금 보면 3만 원에 급식비 7,000원 해 가지고 1인당 3만 7,000원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242명은 1회분인가요? 2회분인가요?

1년에 한 번 운영하려고 합니다.

1번 운영하는 거로요?

네.

이게 1번 운영하는 거면 위원수당이 너무 작게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보셔서 위원들이 기왕 주는 것 3만 원 주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국내여비가 배정된 게 있나요?

여비요?

네, 보건소장들한테?

여비는 저희 일반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15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인가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비 쪽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러게, 여비 쪽으로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은 월 얼마씩 보통 계상 되지요?

저희는 월이 아니라 출장 나가는 대로...

아, 글쎄. 그래도 예산 세울 때?

똑같습니다.

15만 원으로 계산하나요?

네.

이 여비가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그런 얘기는 안 하나요?

이것은 여비 계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아, 연말정산 할 때 보면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업무추진비가 15만 원×12로 했으면 거의 17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그렇지요?

네.

170만 원 되는데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하는 어떤 결산해서 나온 내역들이 없나요? 보통 맞나요, 이게요?

원하시면 자료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어떤 여비라든가 등등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큰 불만들은 없지요?

네,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협의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챙기면 되겠다?

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235쪽에 도시정비 사업 중에 보령슈퍼-마지기간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보령슈퍼-마지기간 도로개설 사업은 2013년도 사업입니다. 2013년에 8억을 확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들어서 추경에 4억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1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분할 측량을 통한 용지성과도에 근거해서 토지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면 사업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 말고, 그동안 어려웠던 게 있었잖아요?

입구 쪽 보령상회 쪽에 지적공사 측에서 토지분할 측량과 보령상회 부지에 대한 경계 측량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거기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 부분이 해결 됐잖아요?

네, 해결 됐습니다.

그럼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네.

238페이지에 연구용역, 맨 하단부에 교통량 조사와 제3차 택시총량 실태조사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량 조사 4,500만 원짜리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농어촌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통량 용역조사입니다. 금년이 교통량 조사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저희가 5월에서 7월 사이 그 기간 동안에 교통량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먼저 단일요금제 시행 관련한 부분으로, 일부 교통량 조사 용역을 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교통량 조사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써서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교통량 조사는 예전하고 다르게 교통량 조사 성과품을 가지고서 다른 회계법인에 회계검증까지도 추가하는 공정에 추가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단위 쪽에 하고 있고 저희 군단위 쪽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실태조사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기준과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했던 거였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택시총량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의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택시이용 승객과 그 다음에 택시를 이용하는 운수업체와의 관계정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얘기 많이 드렸고 그래서 특별히 더 말씀드리긴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렵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성과가 나오면 적절하게 용역의 의미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36쪽 중단 부분에 보면 우리 내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게 당초에 추진할 때에는 농정축산과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완전히 업무가 도시교통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사업추진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모하는 것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는 농정축산과에서 하고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추진은 도시교통 쪽에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할 거죠?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설로 인해서 또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좀 어수선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 할 때서부터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도시교통과로 이관이 되어서 여기서 추진을 한다고 보면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먼저 일차적으로 저희가 주관을 한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저희도 같이 나가서 사업추진 방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네, 처음서부터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들었던 이야기들하고 현재 예산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오해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는데 과거에 공모를 할 때에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 해서 서류를 넣었던 부분들이 이미 밖으로 다 주민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이런 오해들이 있다가 또 그 자리에서 와서,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국한된 사업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라도 어떤 기본계획 설계라든가 이런 게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먼저 설명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청취해서 수립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네.

그게 한 번에는 안 되고 중간쯤에 몇 번씩이라도 주민들하고 수시로 또 의견을 나눠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날도 의견 나오는 중에,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이라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도 설치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조적으로 거기에 인도 설치할 수 있는, 만약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구간이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이야기인데, 거기에 분들이 거의 반대를 해요. 어렵다고... 전부 건물이 철거가 되고 일부 잘려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케치 해 놓고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이해를 시키다 보면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 다분하게 그런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처음부터라도 주민들하고 좀 긴밀하게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235쪽 하단에서 236쪽 상단에 나와 있는 희망리-연봉리 간 교량 가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셨고 전체 35억인데 이것이 전부 보상비로 쓰일 예산인가요?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광장하고 교량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하고 그 보상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아, 실시설계가 언제쯤 완료될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5월 중에는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교량 사업하고 전선 지중화하고 포함해서 착공시기를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상은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아니, 현재 보상을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용지도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개략적인 설명만 드렸습니다.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읍사무소 회의실에서도 그랬고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차후에 실시설계도가 나오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회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상설명회는 다시 또 합니까?

네, 그래야 합니다.

그럼 어쨌든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또 시공회사하고 계약이 진행되고 이러면 공사 시작은 6월이 지나야겠네요?

네, 교량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은 다른 데보다 조금 늦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우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기가 다가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홍천강에 물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장마 때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시작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기 조정을 좀 잘 해서 좀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관광레저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겨울철에 꽁꽁축제가 개최되는 장소하고 구간이 겹치거든요?

네.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축제장과 어떤 연계성 등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추진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도 좀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명 들었는데 교량 폭이 얼마나 되지요?

교량 폭은 16.9m로 되어 있습니다. 난간까지 다 해서 그렇고, 거기하고 접속되는 도로는 15.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쪽 아이파크 쪽에서 삼호아파트로 내려오는 도로는 10m가 넘지 않잖아요.

네, 거기 8~10m 정도 됩니다.

그럼 약간의 도로가 달라지겠네요? 약간?

거기가 현재 나 있는 편도 1차선...

인도도 없는 편도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통과형 도로이기보다는 골목의 생활권 도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거기에 접속을 했을 때 개통수요를 감안을 해서 차폭을 넓히든가 아니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접속여부에 따라서 지역을 이용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 인도는 양 옆으로 다 붙이는 건가요? 보도, 교량에.

네, 맞습니다. 양쪽에 다 인도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인도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39쪽에 신장대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80억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보상비와 사업비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네.

여기에서 보상비는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는 안 했지만 대략 최소한으로 해 볼 때 한 25억이나 26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에 예상하셨던 금액이 한 25억 정도였거든요?

네.

거기에 실제로 감정을 하면 그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근 감정평가 했던 사례들을 비교해 보고 하면 한 500에서 550 정도 나올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5억 내지 2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억 정도로 보상가액을 유추했을 때에 실제로 공사비용은 55억 정도 되나요?

네.

55억 정도면 2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도 실시설계를 또 해야 정확히 보상가액도 나오고 또 건축물의 규모도 이제 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건 실시설계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 예산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실시설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올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네.

이 공사가 과연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전선 지중화 사업 하는 그 구간도 6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위에 인도라든가 차도의 완전한 정비는 올해 안 끝나지만 전선 지중화를 해 가지고 임시 가복구되는 그 정도까지는 한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12월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맞춰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주차건물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한 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개월 정도면 주차건물을 완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액 포함 50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사업이 이월되거나 이럴 우려가 혹시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예산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사용이 다 가능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노상 주차장하고는 좀 달라서 이것이 주차타워로 만들어졌을 때 과연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 하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숙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 처음에는 좀 노상에 대는 것보다는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 접하지 않은 최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 시설이 설치가 되고 운영할 시점에는 또 나름대로 이용방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타워에 편의시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 설계가 되진 않았지만...

일차적으로는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는 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상주해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주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붙인다고 하면 화장실 정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시설도 갖추게 되나요?

그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

지하 2층에 지상 4층.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요?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 당연히 들어가야겠네요. 그렇게 하고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재래시장 쪽과 통로를 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타워이기 때문에 이용률도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쪽으로 통로가 개설되어야 이것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보면 이 시설을, 물론 지금 토지가 확보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상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편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 의향은 한번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그 인근 상가 쪽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매각의 의향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됐을 때 전체 이용 가능한 주차대수가 240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40면.

240면 정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땅이 아주 정사각형으로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덜 나오지 않겠어요?

저희가 면적산정을 한 게, 원래는 주차 한 면당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24㎡ 내지 25㎡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35㎡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면적이 조금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차타워가 마련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가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워가 마련되었을 때 이용하는 분들이 노상 주차장이 되는 것과 별반 차이 없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좀 상단 부위에는 일정 부분 쉼터를 마련한다든가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검토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 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실제로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은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는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차장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불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천초등학교 앞에도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사업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청이나 의회나 모두가 도마에 올라앉게 되고 결국은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상가에 계신 주민들이 다수 원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전선 지중화 사업이나 명품거리, 또 교량사업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고 또 그에 걸맞게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잿골터널에서 중화계 가는 그 도로도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잿골터널에서...

네, 북방리 중화계리 걸쳐서...

아, 인력개발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도로가 시작한 지가 꽤 되는데 준공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요?

거기가 농어촌공사에서 한 농업기반시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토지 편입된 부지 중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보상관련 부분을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됐고요. 공정상으로는 한 5월 중순 정도면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중순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은 포장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가설포장 해 놓은 지 꽤 오래 됐어요.

네, 인력개발원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도 민원이 생겼었고 그 앞에 나와서도 또 민원이 생기고 그 부분 해결하느라고...

지금도 맨홀뚜껑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포장이 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다 도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잘못 피하다가는 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도로가 여러 가지 민원 사항 때문에 늦춰졌다고는 하지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의 추경예산이 146억 되지요?

네.

2014년도 당초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305억 5,400만 원...

그럼 거의 50%가 추경에 계상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항들이 다 당초에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편성해야 되는 그 재원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하다고 하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부터 하다보니까 당초에 다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더라도 의회의 통과를 못시켰다든가 또는 계속비 사업 이외에 분담비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더 예산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 지금 거의 추경에 올라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계속사업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계속사업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겠지만 보면 이게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추경이? 지금 552억에서 도시교통과가 146억이나 되는데, 도시교통과 당초예산이 편성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좀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네.

238쪽에 버스운송사업 재량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지역에 버스 재량지원을 해 주는 게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가 등등 유류보조대라든가 다 합해서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유류보조까지 합산되어 있는 것으로는 수치로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추측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한 번 평가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대략 얼마가 들어가는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분석을 했다면 관내의 버스를 손실보상을 해 준다든가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든가 등등 다 합해서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정도는 지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얼마가 됩니까?

약 한 98억 정도...

98억?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를 우리가 한번 실시할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9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운수업체에 끌려 다닐 거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단일요금제 실시할 때도 행정의 신뢰도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아십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쪽 행정 아닙니까 그게... 홍천군에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전 노선을 다 실시하든지 안 하려면 다 안 하든지 해야지 반쪽은 하고 반은 안 하고 이런 사태가 오니까 행정의 신뢰는 실추될 대로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하고 버스 공영제를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하고 한 번 비교 분석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비교 분석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39쪽에 아까 신장대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그게 상가 주민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그 부분은 전체를 위한 것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주로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럼 한 번 이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지하 2층, 지상 4층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상 4층에다 차를 대고 시장에서 장을 봐서 시장 보따리를 들고 다시 거기까지 가서 차를 타고 나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대한의 편의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편의시설을 갖추려면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층까지 가서 차를 대고 내려와서 차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차를 끌고 다시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게,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가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의 요지가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대안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협 군지부 앞에 공원 부지하고 학교 앞에 주차장 부지하고 교환해서 주차장을 꽃뫼공원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1차 대안제시를 했었고,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도 대안제시를 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집행부 주장대로 매사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간다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의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대안제시를 했고 관리계획 때도 대안제시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서 비교분석을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것을 어떠한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비교검토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나 또 그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홍천초등학교 앞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게 된 경위부터 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꽃뫼공원 같은 경우도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거기 용도를 어떠한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설문이든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지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 바로 바꿔가지고 그걸 한다는 부분에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조성 관련부분으로 일단 조성을 하고 꽃뫼공원 쪽에 활용되는 그 부분은 추후 의견수렴을 더 해서 그 쪽까지 추가로 필요하다면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신장대리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방금 해당 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가 됐든 얼마가 안 됐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위원들이 제시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와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시정을 안 한다고 하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주차장 문제도 수차례 걸쳐서 그렇게 위원들이 대안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것과 같이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주차타워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추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의회에 와서 의회가 대안제시를 해 주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답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로 그냥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대안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안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주민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등등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홍천군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의회가 얼마나 곤경에 처해 있는지, 또 지역주민들이 양분되어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가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모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당 실과장하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최소한도 비교분석은 해서 대안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과장도 여기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지금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장대리 공영주차장 조성은 상가 주민들과 또 인근 주민들, 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타워를 80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어제 기업지원과 업무 소관에서도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홍천군 입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한다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꽃뫼공원 얘기를 하셨는데 꽃뫼공원 물론 수차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반대의견,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그런데 그때는 그 공원을 의견 들어서 했다 치더라도 지금 여건이 신장대리 공영주차장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는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또 홍천초등학교 주차장 거기 조성하기로 한 계획부지는 구조물 없잖아요. 학교 측의 학부형들이나 인근 주민들 이해를 시키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지요. 학교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등등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킨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신장대리 공영주차장이 대두된 거예요.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다시 의견 수렴을 해서 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도시교통과장님은 그냥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신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넘어가고 싶은 홍천군의 입장을 보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이 우선이냐 아니면 시장 현대화 사업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놓고 한 번 크게 우리 홍천군 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가 부속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우리 시장은요, 금년도 이른 봄에 저쪽 동해 쪽에서 눈 오면 그냥 눌러앉아요. 얼마나 위험상황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어떤 것이 우선순위 사업인지 한 번 우리는 크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짓고 군정을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장은 다 낡고 허물어져서 거기에 관광객 모아서 그것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된다면 지금 기업지원과에 있는 예산과 합쳐서 우리 순수 군비가 80억을 예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대화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꽃뫼공원에 주차장 하면 편의시설은 차츰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실장님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장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토지건물 소유자...

아,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얘기를,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장현대화 사업이 홍천군 전체 입장에서 현대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부속적인 공영주차장이 우선인지, 주차장 하려고 하면 굳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예산 가지고 현대화 사업이 우선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눈이 지난 동해처럼 오면 단박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 위험을 안고 사는데, 폭탄을 안고 사는데 어떤 사업이 우선이냐는 이런 얘기지요.

시설현대화 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해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난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37억 규모로 지난해...

37억 규모로 현대화 사업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지붕 정도나 하지...

거기 새로 사업하는 것 규모를 지금 37억으로 확정을 해서 작년도부터 올해, 내년도까지 국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 계획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우선이냐를 그것만 답변하세요.

동시에 추진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총력을 다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부분도 시장이 여기로 올라오면서 실제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은 전체 홍천 농민회가...

아,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있는데도 굳이 거길 고집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현대화 사업은, 지금 계속 물론 토지소유주라든가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우선 현대화 사업에 쓰는 게 난 옳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다행스럽게 교회가 이전하는 그런 계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아, 부지가 없는 게 아니잖습니까?

관계 부지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우리 홍천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실장님, 제 답변은 어떤 게 우선순위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네, 동시에 추진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순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당초 예산액과 비교하여 4억 7,742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6,4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지원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는 구 희망정수장 관사로 사용하던 주택 유지보수비 1,800만 원 구 북방 배수지 관사로 사용하던 주택 유지보수비 800만 원, 총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여비 300만 원 등 800만 원을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예산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서면 모곡리 골프장 개발에 대하여 시공사 장낙개발에서 개발비 내역서가 접수되어 개발비용 검토용역비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선진지역 행정추진 예산입니다. 지역 재조사 사업에서는 연봉1지구 지역 재조사 경계 결정에 따른 면적 감소 필지 조정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빈집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 업무량을 당초 40동에서 25동을 추가한 68동으로 확대하여 도비보조금 2,900만 원과 군비 547만 원 등 3,4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니어 낙원 조성에서는 내촌면 물걸리 산들마을 지구 시니어 낙원사업 도보조금 7,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공동주택관리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대표자 교육, 교재 등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229만 5,000원과 2013년도 지역재조사 측량비 잔액 20만 5,000원 등 반환금 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광암지구 시니어 낙원부지 수송비로 사업자가 포기함으로 도비 반납금 5,400만 원과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한국자산공사로 이관됨으로 집행잔액 1,439만 4,000원과 지역재조사 도비보조금 17만 2,000원의 반환금이 발생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244쪽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인데, 이때 지원을 요청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 거죠?

공동주택 관리비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아니,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어느 아파트에 어떤 게 들어왔냐고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14개 아파트에 대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가 질문은 더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 내용을 큰 것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미진 동백아파트에서 CCTV 교체 증설하는 것하고 지하 주차장 보수하고 경계석 교체, 이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월드2차 아파트에서 인도블럭 설치, 담장보수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연립에서 정화조, 담장정비, 그런데 이거는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예정보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알아서들 하시겠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44쪽에 중단 부분에 시니어 낙원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사업의 일환입니까? 대략 알기로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오는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며 이 사업 주체에 대해 정확하게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인구가 고령화 사회에 접해지고 퇴직을 하는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취락지역을 구성한다고 하면 거기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도비 공모를 해서 도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만 확정이 되면 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어떤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무조건 도비만 확보가 되면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접수를 우선 시군에서 받아서요.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진달을 합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기 관계되는 이분들이 들으면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뒤에 광암지구 반납되는 부분도 사실 일반인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이런 걸 공모해서 사업비 따오는 분들이 대개 전직이 여기에 관여된 분들이 꼭 한 두 명 있더라고요. 광암리도 역시 그런 분이 은퇴한 분이 사람들을 모아서 왔다가 마을하고 의견차이로 도로확보가 안 돼 가지고 취소한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물걸리 부분도 사실 주민들은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획부동산에서 손을 대서 분할이 되어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도비가 확보된다고 해서 앞으로, 제가 듣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거기 기반시설 도로포장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비가 이것 말고 또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비가 50%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민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아주 순수하게 정말 어떤 공직이나 어떤 기업체에서 있다가 정말 연세가 들어서 은퇴한 분들이 와서 제2의 고향을 삼아서 이렇게 한다는 취지로, 순수한 이 사업취지 말씀대로 이런 분들이 온다면 반기는데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그 18가구에 온 분들의 연령이나 이런 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 기준 없이 도비 확보됐다고 해서 군비를 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홍천군에서도 아무리 국비든 도비든 공모를 해서 사업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는 실제 젊은 사람도 있고 꼭 은퇴농민들만 온 게 아니고, 처음에 그 부분이 부동산에서 손을 대서 분할을 해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100평, 80평 이렇게 아주 작게 분할한 겁니다. 이분들에게 왜 이렇게 기준 없이 해줘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무리 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는 좀 기준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데 부동산에서 개입되었다는 것보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반 토지는 구입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땅들은 어차피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구입을 하는데 그게 땅을 구입한 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정말 순수하게 본인들이 어떤 동호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곳에 가서 제2의 생을 한 번 마감을 하자.” “정말 우리 홍천 군민이 되는 마음으로 가서 하자.” 하면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광암리 역시도 심지어 이분들이 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 받는 것을 마을에다가 기탁을 하겠다고까지 제안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그런 루트를 통해서 보조금 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맥이 있으니까 그런 루트로 해서 보조금 딱 따와서 이런 사업 하겠다 해서 하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심지어 보조금 받는 부분을 마을기금으로 줄 테니까 도로 내 달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온다면 이 사업이 결코 정부나 지자체나 도에서 취지하는 그런 사업에 주민들이 호응을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광암지구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그 사람들 의도가, 지금 얘기하면 어떤 취락단지로 생각을 하고 왔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시니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우리 물걸지구도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거기에 또 홍천 사람도 연관이 되고 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호응을 이렇게 많이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지금 1억 7,000만 원 군비 지원하자고 될 저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앞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 다 해 줘야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면 당연히 또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보다도 더 급한 농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도 많은데... 좀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244쪽에 빈집 정비사업이 추가로 또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비에 대한 우리 군비 대응 투자하시는 건가요, 대응 사업비인가요?

추가되는 부분이 그런 면도 좀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접수 받기를 68동을 다 받았습니다. 접수된 것이. 그래서 도비도 거기에 대한 상황이 있고, 이왕 접수된 것을 어차피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세운 예산하고, 68동을 다 하려고 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만 54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동에 228만 9,400원씩, 그러니까 평균 냈을 때 그렇게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두 동인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동별로 해 가지고 뭐 300만 원 이렇게 보조를 해 줬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저희가 별도로 철거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 내역을 가지고 30%선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건물 용도에 따라서 목조, 일반지붕 같은 경우는 ㎡당 25,000원, 블록 벽돌조 일반 지붕 같은 데는 34,000원, 블록 벽돌조 슬라브 지붕은 45,000원 해서 상한선을,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250만 원, 그리고 이제 벽돌조 일반지붕은 300만 원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그냥 도에서 했던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그 비용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철거하는 비용에 적정하게 내부결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또 정비할 것이 좀 더 있습니까?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다 했나요?

빈집이 계속 있어서 금년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빈집이 있는 곳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264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8동을 하면 196동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게 모호하긴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보조금이 아니고 철거를 하는 보상금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건 보상금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부담하는 것이 75%만 부담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거도 안 하고 빈집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라든가 범죄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25%를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빈집이 남아있는 것이 196동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 따라서 수리해서 쓸 집도 있고 저희가 신청 부분만 받아서 하는데, 보상금은 아니고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적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개발부담금 중에서 ‘개발비용 검토용역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장낙개발’ 관련된 사업비라고 했는데 ‘장낙개발’이면 골프 사업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거기도 개발해서 이익이 들어오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개발비용으로 부담 들어온 게 1,356억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자체는 저희가 적당히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워낙 큰 것이라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들어온 비용이 맞나 안 맞나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비가 좀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더 하는 부분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정수장과 배수지 관사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은 안 되고 그래서 누가 그걸 임대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내부수리하고 전기공사를 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 정수장이, 홍천 고등학교 옆에...

네, 그 뒤에 있는...

그건 그 전에 게이트볼협회에서 쓰지 않았나요?

옛날에 사이클 숙소로 쓰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전기∙수도 이런 게 다 끊어져 가지고요. 건물은 괜찮은데 내부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배수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식을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했거든요. 그런데 계수조정도 있고 위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시간을 앞당기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9억 4,299만 원보다 16억 5,051만 8,000원이 증액된 145억 9,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기술지원사업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6개의 단위사업으로 2억 413만 6,000원을 증액한 54억 8,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은 지난해 우리 센터가 강원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증축과 가공기자재 구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1,000만 원을 증액한 8억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쇼핑몰 활성화지원에 있어 입점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은 3,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교육에 있어 실습도구 구입에 1,500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기구수리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은 3,350만 원을 증액한 21억 4,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임대장비 구입에 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소 경영관리사업은 인건비 781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 근로자가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편성 비목인 행정운영 경비에 변경 편성하는 관계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서부지소 경영관리사업은 3,845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서부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소 운영관리비 600만 원과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등 3,2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작물환경 기술보급 등 5대 사업으로 14억 2,500만 원을 증액한 87억 3,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사업은 3억 6,588만 3,000원을 증액한 15억 4,8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청정쌀 생산단지는 국도비 사업확보 지원에 따라 군자체사업 감소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홍천쌀 명품화 지원에 있어 사업 조정분 2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찰옥수수 종자채종포 운영에 있어 종자생산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수매대금 등 3억 2,35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3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무논점파 생약화 시범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과 고품질쌀 신육성품종 확대시범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간 조정하였고 벼 도복경감 수용성 규산시범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사업은 6억 9,228만 7,000원을 증액한 52억 7,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원예 자동화시설 기반구축은 농업인 수요에 따라 사업간 조정을 하여 3,15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은 수요에 따라 사업간 조정과 현장 컨설팅에 필요한 예산 등을 반영하여 6,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은 2,519만 원을 감액하고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가수요 부족분 14ha를 반영하여 5억 4,2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고품질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구기자 특화단지 조성시범은 5,39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성화 기후대응 사과 다수확 조성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고추, 가지유인 생력재배 시범사업도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 사업은 1억 6,305만 원을 증액한 10억 9,4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4,000만 원, 친환경 찰옥수수 무청소득화 시범사업에 무청시레기 가공시설 등에 7,525만 원, 단호박 후작 쪽파재배시범에 탈피 및 포장작업장 시설 5,8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가공용 옥수수생산은 수요 감소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생물 이용기술보급 사업은 8,000만 원을 증액한 5억 3,6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양조용 미생물 보급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간 조정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사업은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토종벌 육성지원 사업은 1억 2,378만 원을 증액한 2억 7,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벌 육성지원에 있어 홍천꿀 신뢰도 증진을 위한 품질관리 분석 수수료 등과 추가 사업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2,138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내시분과 농가수요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순서에 의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71쪽에 아까 설명주실 때 우리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서부지소가 아직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터파기하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건물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좀 빨리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비가림 하우스 환기개선 50% 보조사업이 아까 소장님 설명 하시는 대로라면 농가수요가 미달이 되는 부분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농가에서 기존 하우스 농가들이 농정축산과에도 이 사업 자체를 요구해서 예산이 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서로 그쪽하고의 업무공조가 돼서 혹시 그쪽에서 수요가 모자란 부분까지도 커버가 되고 미달이 된 농가인가요? 남은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지금 개량형 유인시설 신규포장이라고 하는데, 오미자 관계요.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에도 많은 농가들이 의향을 가지고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수요에 많이 못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수요 미달된 부분에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지금 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처 못 한 부분을 추경에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지금 농가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그 예산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약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개량형 유인시설이라고 하면 기존에 했던 재배방법에서 새로 변형을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한 농가들한테 다시 그런 유인시설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신규농가들한테 포괄적으로 시설을 하는 예산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농가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 농가에 대해서 다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방식을 하우스 방식으로 해서 덕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일부 수요가 울타리형도 같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용어 명칭을 바꾼 것이지 사업이 틀려지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장으로 가서 2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벼도복 경감수용성 규산비료라고 있어요. 시범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 수도작 농가들 일부에서 실험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아직까지 모든 농가가 사용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큰 호응보다는 그래도 몇 농가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괜찮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에 보면 500ha 정도...

네, 500ha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수도작 농가의 몇%나 되나요? 대략 그냥...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요? 물론 아직까지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그게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량 확대공급하기에는 좀 이른 점이 있겠지만 이것도 올해 또 대폭 증액이 된 부분을 한번 농가들의 반응을 살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277쪽에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또 통계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시각차이인지는 몰라도 다른 점이 있어서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관내에 토종벌 군 수가 한창 부화기에 접어들어서 아직 통계는 안 나왔겠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어느 성과는 좀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도 좀 늘었는데요. 그래서 금년 4월 현재 토종벌이 503군에 305농가가 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484군에 139농가라서 농가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은 많이 늘지 못했는데 작년도에 질병이 좀 많이 심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복귀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단 부분에 보면 꿀 품질관리용 저온저장고라고 있습니다. 900만 원에 11동 50% 해서 했는데, 이것은 꿀벌농가들한테 별도 요구에 의해서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평수도 좀 차이...

조금 큽니다.

큽니까?

네.

그런데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것 또한 “해 주지 말라”가 아니고 우선은 꿀벌 농가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농가개념으로 보면 일반 농정과에서 소규모 저온저장고 하는 것도 다 신청요건이 갖춰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305농가에 500군 정도,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이런 숫자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단계에서는 이런 저온저장고가 급한 게 아니라 원봉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증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더 급하지 않은가...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런 예산들이 정봉구입비 쪽으로 지원을 더 해서 일단 그쪽이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런 부분은 또 차후로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봉 구입하는 관계도 더 늘렸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당초에 100군 했던 것을 150군으로 늘렸고, 저온저장고는 토종벌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양봉 농가까지 같이 합친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에도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런 농업관련 정책들이 각종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에서 부담을 안고 매년 그게 반복이 되는, 실제 농산물 가격상승 요인과 자재비 상승요인을 비교하면 이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재비가 먼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런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저께 본 위원이 농정축산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센터에 보면 시범사업 명분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70%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나머지 일반사업들은 농정과와 같이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유형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도 있고 또 도비 부분도 수반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농업정책에 있어서 이런 물가상승 요인을 적극 반영을 해서 농가들이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시범사업처럼 한 70%는 모든 사업의 자재비 이런 것을 따져보면 70%까지는 보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시범사업뿐 아닌 다른 일반 사업들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자부담 비율을 농가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허락하는 재정 범위 내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세요.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74쪽 상하단부에 고품질사과 현장컨설팅 추진해서 1,000만 원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기후변화 대응 소득 작목으로 선정하고 최근에 심기 시작했는데, 농가기술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 활성화팀을 통해서 농가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려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작년에 사과재배 농가가 해외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업인대학 과정 속에 과정생들이 갔다 온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 과정생이 아니라 홍천군 관내에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 밑에 고품질사과 예정지 관리 시범에 70%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밑에 생육화 재배 50%하고요.

네.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가요? 전체 면적을 다 하나요?

예정지 관리가 당초 예산에 15ha를 반영을 했고요. 지금 1회 추경에 4ha 늘려서 19ha가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 5ha를 추경예산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토탈 금년도 예정지 관리하는 면적이 24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접어들어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사과나무, 동해 피해 받았다고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시나요?

네, 저희가 관내 농가를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일부는 현지도 갔다 왔는데요. 확인해 본 바로는 동해는 아니고 사과나무가 원래 다른 과수에 비해서 해걸이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꽃눈 형성이 작년도 6월 달에서 한 8월경에 형성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일조부족이 되어서 꽃눈이 작년보다는 많이 꽃이 덜 피는 걸로 이렇게 했고,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과 중에서도 조생종은 큰 염려할 정도는 안 되고 난생종인 후지계통이 원래 특성상 꽃이 덜 핍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는 되는데 꽃이 다 나왔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니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농가가 얘기하는 동해 피해라고 하면서 개화가 잘되지 않아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소장님이 보실 때에는 금년에 수확해야 할 양 만큼의 꽃은 지금 확보가 되었다고 보시나요?

네, 거의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어떤 나무가 잘 안 오는 경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수량이 감소가 될 걸로... 그런데 한 나무에서도 꽃이 좀 덜한 것은 어차피 꽃솎기도 하고 적화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나무가 거의 안 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그런데 농가가 그게 동해피해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떤 기술적으로 이해를 시켰나요?

현장에 갔던 부분은 진단을 해서 농가한테 알려도 주고, 교육기회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의 배, 복숭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숭아가 사실 제일로 동해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복숭아꽃은 금년도 잘 폈고요. 배꽃도 역시 잘 폈는데 다만 사과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과 현장 컨설팅 예산이 10회에 걸쳐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과 농가들이 자기네들은 동해다 라고, 부처에서는 그게 해걸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갭이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컨설팅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에서 보면 진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기획한 것도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실습교육이, 농가들한테 기초교육은 조금 시켰으니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번에 이 컨설팅 예산이 처음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처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농가를 컨설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농가들이...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사과재배 농가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불신으로 이어져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속히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947만 원이 증액된 90억 5,4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로서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덕원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1,0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11쪽부터 31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6,803만 4,000원이 증액된 400억 7,0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보수 및 물품구입비로 4,52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14억 2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지원사업비 중 BTL하수관거 임대료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대곡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는 수계관리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11억 6,902만 원을 감액하여 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7억 1,4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질조사 용역비로 1,200만 원, 양덕원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수계관리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4억 1,880만 원을 감액하여 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7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23쪽부터 3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65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8,8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3쪽에서 333쪽에 나와 있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및 자금운영계획은 예산과목별 내역서에 통계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수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65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8,8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신설 급수공사비로 2억 1,06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전입수익은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백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액 40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급수장치시설 분담금을 4,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2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미수금 수입으로 수용과 미수금 1억 원, 기타 미수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65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8,8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취정수장 환경정비를 위하여 1,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와 정수장 건물 유지보수비를 각각 2,000만 원,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지원 사업에 800만 원, 공기업 예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해 1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사용 잔액 6,9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배수관로 확정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 7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구역 전달기 및 수집기 설치사업비로 4,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81쪽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109쪽, 세출은 311쪽부터 314쪽까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323쪽부터 3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331쪽에요. 중간부위에 보면 환경제시설 유지관리 보수 및 물품구입 해 가지고 4,500 했지 않습니까?

네.

물품구입이 어떤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하수처리장에 식당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식당도 없고 그래서 금번에 식당을 새로 신설하면서 식당 운영을 위한 냉장고하고 주방기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먼젓번에 제가 주문했던 간이상수도 집주위에 청소하는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왜 계상이 안 됐을까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청소하고 운영관리를 운영관리자가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염소투약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해 주는데 청소까지 저희들이 해주게 되면 사실상 관리를 너무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는 아직까지는 관리자가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업무를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관에서 청소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바깥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 주면 안 될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통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노인네들 아니에요. 거기 들어갔다가 요새 국가적으로도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 일 생기면 또 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간이상수도가 지금 상당히 많지요?

네, 82개소가 있습니다.

82개소밖에 안 되나요?

네.

100개 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82개소를 하나 청소하는 데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이렇게 확정을 해 놨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2차 추경 때나 언제나 한 번 지금 농촌에 나가면 물청태라고 그러나요? 청태가 나와 가지고 물을 못 먹겠다고 하는 얘기를 가끔 들으니까, 지금 간이상수도 사업 시작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벌써 한 15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

그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청소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에 껴있던 청태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급수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식수로 쓰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그렇게 예산 없으면 바꾸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아니면 청소 한 번 하면 그래도 한 5~6년은 갈 것 아니에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밑에 대수선비가 어떤 것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 대수선비가 하수처리장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하수도에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된 부분 교체와 또 수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21건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324페이지에 정수장에 대한 부분 읽어보면 성산정수장은 큰일 났네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 초과생산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800톤을 증설하고자 해서 현재 사업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착공 단계에 있어요?

네.

성산 저쪽 사시는 분들은 정수장 용량보다 20% 가까이 더 많은 생산을 해 냈으니 물이 제대로 나왔을까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수질약품이라든가 저희들이 초과 투입을 해 갖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요? 보통 보면 정수장 시설할 때 보면 대한 기본 용량을 최소한 150% 이상을 처음에 세울 때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여유를 두고...

그런데 왜 성산리에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 상수도시설을 갖춘 건가요?

일부 누수부분도 있었고요.

아니, 누수 얘기가 아니잖아요.

많이 쓰다보니까 생산 시설용량이 부족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만약에 누수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된다고 하면 골치 아픈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생산 더 하다보니까 추가 됐습니다.

물론 정수장은 다 완료된 상태니까, 가동률 봐 가면서 사실 누수율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313쪽에 중간에 서면 어유포리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지질 조사용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하고 보링은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발주하게 되었고, 이 내용은 처리장 부지하고 관로 매설구간에 저희들이 기존에는 매설부분에 지하를 추측을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만 추측을 하다 보니 착오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보링을 해서 기준을 정하고 정확한 설계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처리장하고 관로 매설 부분에 몇 군데 샘플을 해서 보링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지질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뭐 좀 다른 게 있나 하고 여쭤봤는데 보링조사라고 그러면... 지금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구역이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지역과 지역 간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용량도 굉장히 적고. 왜 그러느냐 하면 세월이 흐르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날...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그 100톤 규모에다 맞춰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월이 흘렀으면 그 기준이 5년 기준이라 하면 5년 세월이 흐르면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용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다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전체 지역이 만날 주택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클린시설도 있을 거고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 용량에 맞추라.”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담당 소장으로서 한 번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소규모 공공처리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문제입니다. 시설 할 때에는 장래용수까지 계산해서 시설했습니다만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용량보다 때로는 추가해서 유입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때만 가더라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군비 투입도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국비지원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일 내로, 그것도 이제 중앙에서부터 개선... 시설확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 노력을 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 나가는데 언제까지 국비에 의존해서 용량을 증축하고 확장해 나가겠느냐... 이게 참 의문이거든요? 자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라도 확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간곡히 소망하면서, 이 부분이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군비도 투자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본 위원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도 동의하십니까?

네, 하여튼 시급성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양덕원 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4억 원을 실시하는데 실시설계는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4억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좀 부족해서요. 반면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좀 여유예산이 있어서 어차피 처리장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실시설계도 해야지, 실시설계는 일반회계로 하고 이게 좀 뭔가...

당초계획은 일반회계로 추진하려고 계획 했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시급히 추진은 해야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읍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보다 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홍천읍부터 내면까지 읍면 예산은 지금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설계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일부 조정하고 사업명을 조정하는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10개 읍면이 행사용 천막이 필요하다고 소요지가 돼서 10개 읍면에 행사용 천막 구입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사항은 285쪽부터 2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부터 2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317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계속공사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서 당초 총사업비 62억 5,000만 원에서 군비 4억 원이 증액된 66억 5,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북노1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 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교부되어 재원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장항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57억 8,200만 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 사업 역시 특별교부세가 당초 22억 원에서 31억 300만 원으로 9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재원 변경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입니다. 서석면 청량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변동에 의하여 총사업비 52억 8,000만 원에서 41억 1,879만 8,000원으로 11억 6,120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부터 320쪽이 되겠습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723만 2,000원을 감액하고 65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전체적으로 73만 2,000원이 감소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청사관리 예산 중 홈페이지 통합관리에 따라 유지비 7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 내용은 청사주변 정비사업비로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형기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거수표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