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에 따른 실로 어처구니없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과 지금까지 구조 과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우리나라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엄청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 상황이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작업을 통해 유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시 재난방지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석가탄신일 등 기념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또한,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챙겨 조용한 가운데 따듯한 가정의 달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 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는 제6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회기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김성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4년 4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 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4월 22일,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박노신 의원의 대표 발의와 4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 되었고,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백성호 의원의 대표 발의와 2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 되었으며,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서기 의원의 대표 발의와 4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4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희 의원의 대표 발의와 2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4월 8일 접수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4월 14일 개의 된 제22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양연구소 유치 협약 동의안 이상 아홉 (9)건의 안건이 4월 18일 접수되어 4월 21일 회부 하였으며, 다만,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양연구소 유치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4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동 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광양시 농업회사 법인 빛그린 매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공공시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 계획 변경안, 공공시설 옥룡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산림문화 휴양관 설치 변경 계획안 이상 여덟 (8)건의 안건이 4월 18일 접수되어 4월 21일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정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 제22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재천 의원 외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송재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본 회기 동안 심의하게 될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의회운영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조례인 「전라남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4년 2월 2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이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증원되어 광양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양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가 “의회운영위원회 6인 이내”, “총무위원회 6인 이내”, “산업건설위원회 5인 이내”로 각각 되어 있던 것을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원 정수가 1명 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5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일부개정조례안 시행 시기는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제7대 광양시의회 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2014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김성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장 제의 건입니다. 위원 선임은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광양시의회 장명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백명현 전 의원, 김태호 공인회계사, 문성필 광양 참여연대 사무국장, 백정숙 전직공무원 이상 5명을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석영 의원 외2)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장석영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정경환 의원, 장명완 의원, 정현완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육(6)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장명완 의원과 장석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결정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