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환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2건 예산안 1건등 총 1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본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 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 협약 동의안,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광주 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 협약동의안은 2014년 4월 23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 아직 상정되지 아니한 안건임으로 위원장이 결정하여 수정안을 원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광양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문화원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 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 있는 지역 문화진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호는 광양문화원의 정의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적용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광양문화원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서 사업 보조금과 운영 보조금으로 구분하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제6조는 광양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보조금지원 분야는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수집, 문화행사의 개최,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전통 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이며 운용보조금 지원 분야는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시설 임차에 사용하는 비용,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광양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제3조는 지방문화 지원육성 규정이며 제8조는 지방문화원에서 추진할 사업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문화원의 보조금지원이나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19조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으로 뒤에 별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광양문화원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조례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양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광양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문화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포괄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광양문화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광양문화원이 지역 문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우리시 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동발의자로서 사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에 보고하신 대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인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 조례를 만들지 않음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그 내용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전반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문화원하고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관리자를 2원화할 것인지, 그런 부분 세 가지 측면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아까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지자체 형편에 맞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추가 되는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추가로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방금 뒤에 말씀하셨던 역사문화관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 없이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광양문화원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방금 수의 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문화사업이라든지 또 연구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도 수의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역사문화관도 우리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축제나 이런 것은 만일 이 규정이 마련된다면 필요에 의해서 시가 문화원에 다가 축제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문화진흥법하고 조례하고 크게 바뀌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수의 계약 주는 것이 좀 달라집니까?

어차피 위탁문제는 우리시 위탁관련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 조례 중에 어느 것이 상위 개념입니까?

상위 개념을 따지기 전에 그것은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조례의 근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상위법 내에서 조례에 다가 명시를 한다면 운영이 편리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문화진흥법이 있지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을 전혀 조례에 근거 없이 해 왔던 것들을 아까 쭉 설명 드렸던 내용대로 한계를 확실히 해서 그 체계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2359번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 행복생활권 육성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협의회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구성위원은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사항은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 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협 력할 사항, 협의회의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협의방법에 있어서는 협의 안건은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비에 있어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개최시군에서 부담하며 사업개발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 협의회 제정 규칙안은 2쪽부터 4쪽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붙임 1 과 같습니다. 내부검토 자료 및 대통령 직속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표한 지역 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 라인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향후 사업개발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발생시 공동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중추 도시 생활권 공동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5개 시장 군수 공동서명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는 구성 기준 3개 유형 농어촌생활권, 도농 연계 생활권, 중추 도시생활권 중 중추도시 생활권이며 참고로 지역 행복생활권이란 주민들의 불편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전라남도 5개 시군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조직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 및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협의사항 및 회의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관련,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설명에 의하면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이런 생활권을 묶어서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이렇게 내려오면서 통합 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3시 통합에 관한 부분이 한번 제기 됐었고 그 이후에 또 우리 광양시가 3시 2군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의견을 냈었고 그 이후에는 통합시가 현실적으로 크게 우리 광양시에 이점이 없다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흥, 보성을 아우르고 3시가 5시군에 이런 생활권 협의회를 만들게 된 동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또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 가겠다는 이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역 행복생활권 사항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직속실에 지역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을 권역단위로 묶어서 전라남도는 지금 4개 시군으로 묶어서 권역 단위로 지역에서 지금 현재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전환이 가능한 예를 들면 시설을 공동 이용한다든지 연계 교통망 확충, 학교군 조정,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등 협력사업과 주민불편해소에 관한 사항을 사업을 선정해서 도를 통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상신하면 전국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약 640억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어떤 시설이나 또 교통이나 생활에 이점을 공동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일 것인데 앞으로 협의회가 만들어 지면 1년 단위로 주관 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회장이 5개 시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실무 협의회가 또 이루어 질것이고 또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 져서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젝트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결정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흥이나 보성이나 광양이 들러리가 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채비하는 과정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담당부서장이 과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의 실무 의견 검토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것이 5개 시군의 시장, 군수 그다음에 5개 시군의 시민과 군민들의 뜻이 동기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가니까 모든 시도가 동참해 달라는 권유에 의해서 만들어 져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정부 청와대에서 시키는 일입니까? 아니면 시킨 일이지만 수행하면서 특별히 우리지역에 해결할 문제 이것이다. 하고 꼬집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여수하고 시내버스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 연계 교통망 확충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가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논의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조직을 보니까 회장은 윤번제로 1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회의도 정기회의는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장이 연 정기회의 한번 하고 다음 회장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필요시에는 소집할 수 있지만. 그것도 좀 문제이고 그다음에 협의안건 의결은 전원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런데 특히 여수, 순천, 광양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전원 찬성이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날 결론 없이 끝나고 예측한 바에 의하면 결론 없이 끝나고 회의는 했다 해서 청와대도 생색내고 광양시도 여수시, 광양시 우리 협의했다 홍보용 내지는 실적 없는 실적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좋은 데 고급 공무원들이 간사 또 서기, 시장까지 최소한 3명이 동원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구역단위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지역 간의 아까 말씀대로 이해 관계가 안 맞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생활권 단위로 지역에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면 일련의 회장이 추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런 규약안이 5개 시군이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좀 황당한 규약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첨예한 시군이 어떻게 100% 합의가 될까요? 공산주의도 합의가 안 되는데?

규약안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사전에 실무자는 협의되고 위에 시장, 군수는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밑에서 안 될 수도 있고 위에서는 될 수도 있는 것이 협의안이거든요. 그런데 100% 합의가 실제 실효성이 있을까요? 동의는 해 줍니다마는 괜히 공무원들이 생산성 없는 일에 시간만 많이 빼앗기고 인원 부족하다는 소리 나올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야 그렇게 생각 않겠지만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것이 지금 생활권 단위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640억입니다.

640억이 5개 시군에 배정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국에 640억입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우리가 심의하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방금 몇 위원님도 염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는 남해안 썬벨트 남중권 사업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끝나면 다 없어 질것이라고. 이것 결국 몇 년 후에 보시면 분명히 없어 질것이라고 봅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마 이것 립서비스로 끝날것 같은데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것 자체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시내버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라면 지난번에 광양, 순천, 여수는 광역 행정협의회도 가동되고 있지요?

예.

그것 또한 유명무실하지요? 사실은 그런 것을 도로랄지 교통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또 환경까지 광역행정협의회가 오래 전부터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섬진강권 환경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고 나서 뒤에 보면 역할 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만들어 진 것에 불과하다 싶은 데 저희가 이것 안 해도 볼 것도 없으니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5개 시군이 깊이 있게 차라리 우리시가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5개 시군 의회마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만들어서 규약을 정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시는 너무 멋 부리지 말고 기왕 만드는 것이라면 5개 시군이 나름대로 정부에서 하지 않는 것이지만 서로 각 지자체끼리 결속하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왕 하는 것이라면 실속 있는 기구를 하나 하는데 좋은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2352호,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지역 신규 아파트 건설등 으로 인하여 변동요인이 발생한 지역과 효율적인 이통장 행정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과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용강리 행정리 구역 중 기두, 용두, 석정, 창덕에버빌 1, 2-1, 2-2단지, 송보파인빌 7차 1, 송보파인빌 7차 2를 기두, 용두, 석정, 창덕에버빌 1, 2-1, 2-2단지, 송보파인빌 7차 1, 송보파인빌 7차 2, 남해오네트 아파트 1, 남해오네트아파트 2로 변경하고 다압면 신월리 행정리의 구역 중 원동 신기, 내압, 외압을 원동, 평화, 신기, 내압, 외압으로 변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예산사항은 1,03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의견 제출이 2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광양 남해 오네트아파트를 남해 오네트아파트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압면에는 평화를 여는 마을을 평화마을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7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광양읍에 신규 건축된 아파트와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추가 및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읍에 신규 건축하여 2014. 2. 25. 사용 승인된 용강리 소재 “남해 오네뜨 아파트” 2개리를 행정리에 추가하고, 다압면 신원리에 2000년 8월에 건립되어 원동마을에 편입되었던 평화를 여는 마을을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화마을”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단, 지금 하고 이다음에 설명할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은 성격이지요?

성격은 같습니다.

이 조례 2개를 통합해서 단일 조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통합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2개로 분리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검토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읍면동과 동리를 구분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 자치인데 우리 시민들이 편하면 됩니다. 행정이 편하면 되는 것이고 잘 검토하셔서 지금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길지도 않는 조례인데 이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잘 연구하셔서 단일조례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353호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 지역 신규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변동요인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과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중동 관할 구역 중 중마동 45통에서 50통 일원을 중마동 45통에서 51통 일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예산 사항은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마는 제출 의견이 없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으로는 제7회 광양시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2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중마동에 신규 건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반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마동에 신규 건축하여 2013. 12. 20. 사용 승인된 “대광 로제비앙 2차아파트” 1개통을 중마동 51통에 신설하여 추가함으로써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주 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 협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RND 연구개발 기관인 광주 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를 유치해서 우리시 산업을 다양화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신소재 환경분야 등 신산업 창출로 미래지향적 산업 구조 촉진과 우리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광양시 의회 의결을 득한 후 광주 과학기술원과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광주 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개요는 위치는 광양시 일원이고 면적은 상황에 따라서 16천 제곱미터와 26천 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연건축 면적은 1만 제곱미터에서 12천 제곱미터로 판단이 됩니다. 구축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350억 으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업비 일부는 별도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은 사전 승인사항은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광주 과학기술원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39조,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 계획안입니다. 사업 목적은 광양시 일원에 과학기술 지역을 구축하여 광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광양지역 신산업 창출로 미래 지향적 산업 구조 촉진과 국내 최초 국제수준 전문 공학석사 제도 운영 및 지식과 산업이 결합하여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신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GIST 광양연구소 구축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위치는 광양시 일원이며 부지와 사업비는 앞과 동일합니다. 인원 규모는 교수 등 연구인력 약 45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사업기간은 6년간으로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내용은 글로벌 전문공학석사 양성과 역내 산업과 공동RND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고 중점 연구 분야는 신소재 분야와 해양 에너지 환경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는 기반구축단계로서 특화연구소를 설치하고 17년부터 18년까지 2단계는 성장단계로 지역 산업과 공동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공학 석사를 연간 20명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는 3단계로서 RND 허브를 강화하는 단계로서 국내외 연구소나 사업체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과 석사를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먼저 GIST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전문공학석사 과정 도입에 대한 미래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광양시 산업발전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세부 연구 분야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정부출연금이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확보하게 되고 우리시 검토사항은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실 산업분야를 선정하게 되고 연구소 설립을 위한 매칭 펀드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 활용방안은 GIST 광양 연구소에 특화 분야 교육연구시설이 구축되고 과학체험시설 구축 및 과학 강좌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계획은 정부 국비는 2015년에 10억을 비롯해서 2020년에 50억 등 총 350억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4월부터 5월까지는 우리시의 임시회 심의를 거쳐서 MUU를 체결하고 5월, 6월에는 GIST 광양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 중기재정계획, 세입 세출안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GIST 광양연구소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입니다. 목적이나 기본운영 원칙은 생략하고 협력분야에서 제1항에 광양시와 GIST는 GIST 광양 연구소의 성공적인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반 사항을 적극 협력한다. 2항은 광양시와 GIST는 광양시 차세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연구 분야를 선정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GIST는 GIST 광양연구소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GIST는 광양시민 및 지역 내 학생들에게 교육 및 연구, 과학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광양시를 상상력이 넘치는 도시로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다음에 4조에 연구소 위치 및 소요 재원입니다. GIST 광양 연구소의 위치는 광양시 일원으로 하고 연구소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 일부는 광양시와 GIST가 상호 협의하여 광양시가 지원한다. 이상 5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시장과 광주과학기술원장이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설립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39조와「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제225회 임시회에 상정된 바 있는 동의안은「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의 위치는 광양커뮤니티센터로 하고 건물 및 적정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광양시가 지원한다고 명시하여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 건물과 부지를 광주 과학기술원에 제공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정부출연기관이므로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위치 선정도 커뮤니티센터가 아닌 제3의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의 협약서 내용은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의 위치는 광양시 일원으로 하고 연구소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 일부는 광양시와 광주과학기술원과 상호 협의하여 광양시가 지원한다. 라고 수정되어 그동안 논란의 쟁점이 되어왔던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위치를 특정하지 않고 광양시 일원으로 하여 커뮤니티센터 건물 제공에 따른 갈등 문제는 일단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광주과학기술원에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지방정책과 담당사무관은 2014년 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즉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광양시가 광주과학기술원에 건물 등 매입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구두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법제처에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내부적 관계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등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혹은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광주과학기술원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광양시가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설립에 관한 재정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우리시 발전과 신산업분야 먹거리 창출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는 마땅하고 우리시 여건을 감안한 재정지원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차후에 광양연구소 설립 위치 선정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GIST가 생긴 지가 8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건립비는 빼고라도 1년에 예산이 정부출연이 약 1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도 33조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년이 됐으니까 건립비 빼고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기술 개발한 특허를 가지고 로열티를 받은 것이 21억이에요. 아이들 장난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기관 현황에 보면 대표 성과가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발표 세계대학평가 1인당 논문 피인용 지수 부문 세계랭킹 6위, 두 번째, 지식재산 글로벌 경쟁력 국내 1위, 서울대가 9위이고 카이스트가 10위, 그렇게 좋은 연구기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1위인 연구기관이 생산성이나 아니면 특허를 얻어 가지고 돈 벌어 온 것이 기업하고 연계된 사례가 있습니까?

GIST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허를 출원해서 매년 경제적인 수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지만 기업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기업과 연계해서 돈하고 직결된 부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까지는.

없지요? 그다음에 현대나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데 광주과학기술원하고 자매결연이나 아니면 거기 석박사가 현대나 삼성에 얼마나 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그래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검토는 아주 피상적으로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국비 확보가 3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GIST에서 하는 것입니까?

350억에 대해서는 GIST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주체를 명기를 안 해 놨지요?

그것은 국비라고 해서.

우리는 국비 예산 확보해야될 것 하나도 없지요?

국비를.

지금 이 350억원 국비는.

예, GIST가 합니다.

이것 우리가 확보하는 것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개요를 보면 세계수준 연구원 해 가지고 연구인력 50명 해 놓고 그 다섯 줄 밑에 연구인력 45명, 참, 이해 안 되는 숫자이고 그 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행부에서는 이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다음에 법제처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 안전행정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어떤 법령이 양 행정기관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유권해석을 받기 이전에 정부 자체에서도 안행부도 이것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법제처는 법 논리대로만 보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애매한 사업을 과연 해야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서의 유권 해석은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법이 애매한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 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안행부지요?

그렇습니다.

그 주무부서에서 그것은 안 맞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굳이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행부의 법령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하고 바뀐 것이 위치가 광양시 일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왜 커뮤니티센터를 또 집어넣어요?

그것은 착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MOU를 업무협약 체결안을 의회 의결이 되면 아마 바로 체결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것도 100%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집행기관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나 또 의회의 의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니까 그렇고 커뮤니티센터는 당장 빼세요. 광양시 일원해서 산업단지 부지든지 일반산업든지 산속이든지 나중에 여건 봐가지고 고르면 되지 하필 특정건물만 명시하느냐 그 저의가 안 좋다. 이거에요. 지금 의회에서 부결 시킨 사항을 또 밀어 대고 가져온 이유가 뭐에요? 바꾸려면 확실하게 광양시 일원 해 가지고 산업 단지내 부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 라든지 한계를 지어야지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뭡니까?

죄송합니다. 광양시 일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일원으로 해서 이것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공청회를 거치든지 해서 이 부분은 시민의 공감대나 또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연구소가 전부 실적을 못 내고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100% 국비가 온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들어간다면 안행부 의견대로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아까 안행부 유권해석하고 법제처의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려울 것 없습니다. 안행부의 의견이 옳습니다.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받는 지자체가 다시 국가로 지원한다? 안 맞는 말이지요. GIST는 국가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국가든 어디 든 막론하고 투자해서 이익이 될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서 운영되는 국가시설에 지자체가 투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투자 하는 것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될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면 투자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단,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민해서 부결 시켰던 것인데 방금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수정해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분명히 커뮤니티센터로 했다가 수정한 기본적인 취지가 커뮤니티센터에는 않겠다. 이것은 광양시 일원에 산단이든 어디든 일반부지든 가장 적절한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하게 되면 우리시도 일부 부지 매입비라든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바꾸어 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물론 뒤에 협약서 내용에는 이것이 들어 있지 않고 유치협약 동의에 대한 설명 자료이지만 이 또한 여러 가지로 상식으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받은 동의안 설명서에서 위치, 광양시 일원하고 커뮤니티센터, 산업단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커뮤니티센터는 삭제하는 것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커뮤니티센터나 산업단지, 배후부지,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삭제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거기에서 일정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기본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다가 건립해서 하는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거기 까지 포함한다는 얘기는 전혀 안 맞는 거에요.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시지요. 지금 속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설명 자료인데 설명 자료라도 커뮤니티센터, 산업단지, 배후 부지, 일반산업 등의 한 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여기에서 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는 충분히 시민과의 공감이 형성되고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당연한 것이고 광양시 일원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광양시 일원으로 하지만 그 일원으로 했던 배경은 당초 수정해 왔던 취지는 커뮤니티센터는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적절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해서 하게 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 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어떤 지역을 특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뒤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대상지에 커뮤니티센터를 포함시킨다면 저는 반드시 부결 시킬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빼고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 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해야 맞아요. 그래야 수정된 것이 맞지요.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기어이 커뮤니티센터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전혀 커뮤니티센터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아직 저도 안전행정국장으로 온 것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이지만 불구하고 커뮤니티센터를 빼는 것으로 지금 속기 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이 줄을 전체 삭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취지가 커뮤니티센터는 적절하지 아니하니까 가장 적절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시가 얼마나 많이 지원할까 하는 지원의 범위는 정해 져 있지 아니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이니까 GIST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시도 우리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정해 주겠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GIST가 한다면 우리시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우리시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4개 단체 그때 사회단체 분들 계실 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커뮤니티센터가 필요 하냐, 그러니까 건물이 필요하다. 지금 빨리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커뮤니티센터가 적정하다고 하셨고 또 빨리 추진하는 이유가 왜 지금 하필 이 시기에 하느냐 했을 때 국비 확보 때문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센터를 제외한 다른 제2, 제3 장소를 선택을 하신다고 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위치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지역을 여기에서는 나열하지 않고.

위치는 정하지 않는 데 분명히 그때 사회단체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선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가 가장 적정하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우리가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를 우리가 다른 쪽으로 옮겨서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한 시일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하실 때도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그 기간을 확실히 말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명히 해 둘 것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커뮤니티센터는 분명히 이 시점에서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원 유치하는 것은 다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할 것은 이 동의안이 원활하게 통과가 되고 협약식을 해서 국비를 빨리 가져와야 될 것 같으면 커뮤니티센터는 분명히 빼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 GIST에서도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차례 여론을 수렴해 보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이것을 커뮤니티센터로 단정 짓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커뮤니티센터를 특정하지 않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을 설명 안이지만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들으셨지만 거의 4개 단체의 대표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전체 우리 광양 시민들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쪽에서도 거의 커뮤니티센터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안을 수정을 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니다. 지금 유야무야하게 수정을 해서 온 그 부분을 또 넘겨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게 되면 또 분명히 다음에 커뮤니티센터가 다시 안 들어 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단체나 그런 부분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수렴을 하신다면 지금 확실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커뮤니티센터는 또 다음에 또 이것이 거론이 되면 또 복잡하니까 삭제를 해서 아마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내셨는데 GIST 측에서 광양시가 어떤 대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건화 해서 협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기본적인 의견이 구두적으로는 그동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지 매입에 일반건축비 일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그동안에 제시를 했던 것이 커뮤니티센터의 부지와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아마 그동안에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 공시지가와 건물과세 지가에 의하면 약 89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가로 감정을 하게 되면 그 가격 이상의 가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사업비의 고저를 묻는 것이 아니고 GIST 측에서 우리가 광양시하고 협약을 해 가는 과정에서 광양시가 어떤 건물이나 대지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만 가능하지요.

우리시가 대지나 시설물까지 제공을 해야만 협약이 되는 것입니까?

예, 협약서를 보시면요, 6페이지를 보시면 GIST 광양연구소 위치는 광양시 일원으로 하고 연구소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 일부는 광양시와 GIST가 상호협의해서 광양시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양시의 재정 부담에 너무 많다 그러면 추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정선에서 우리시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이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도가 우리가 이런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이 맞아 가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야 만이 저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요지는 커뮤니티센터를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면 제2의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천 평이 될지 만평이 될지.

약 5천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5천평 정도를 광양시가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위에 시설 신축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GIST와 광양시 공동노력으로 해서 국비 전액을 가져와 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민과 의회가 동의를 쉽게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최적 안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중마동 동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커뮤니티센터 건물과 그 바운더리는 어떤 시민들의 쉼터, 공원 이런 문화예술 그런 영역에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동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대지와 건물을 GIST에게 통째로 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전체 시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몇 군데를 명기했던 부분을 지우고 광양시 일원이라고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앞으로 어떤 적지를 물색을 해서 매입을 할 때 그때 시하고 GIST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대지를 우리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면 시설은 GIST 너희 노력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하도록 하라고 한다든지 아침에도 내가 시장님께 질의 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대지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몇 백억이 들지 모르지만 시설하는데 광양시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의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풀어 가겠다는 것이지요?

예, 광양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인 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를 검토한 것이 무작정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센터가 14년이라는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활용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의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군데 이 부분을 지우고 광양시 일원으로 해 놓고 우리 시장님 머리속에는 커뮤니티센터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훗날 6대 의회가 끝나고 한다면 오해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당초 커뮤니티센터로 하고 나면 무상으로 주고 나면 GIST는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자리가 적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지에 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 매입비를 해 준다면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예산 가지고 신축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대략 이해를 했고 아마 나머지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하라.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협약서 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를 보면 광양시는 최첨단 그린테크놀로지 존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어 주십시오.

예, 첨단 녹색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첨단 녹색 기술이든, 과학이든지, 구역이든지 이렇게 바꾸어 주셔야지 위에 있는 GIST는 약칭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영어이지만 양해가 되지만 밑에 이것을 이렇게 쓰면 일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다 사전 찾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어로 순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7.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8.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입니다.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 청산의 교류할 금전의 처리 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교류할 금전 처리 방법을 공탁과 예탁 방법에서 예탁으로 일원화하고 관련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광양시 공고 제2014-312호로 시보 및 홈페이지에 제재하였으나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72조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쳤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 세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광양시 시세기본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2014.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압류 재산의 매각, 청산후 교부할 금전 처리 방법을 공탁해 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대부분 상위법에 따라서 바로 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항상 조례 개정을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조례를 시민들이 봤을 때 알기 쉬웠으면 좋겠다. 해서 법제처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부분을 수용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5조를 보면 부과에 있어서 시세 부과 및 징수 (이하 부과징수라고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약칭하는 이유는 너무 길고 여러 차례 반복되고 길어지니까 간결하기 위해서 약칭을 하는 것이지요? 가장 맞는 것은 약칭하지 않은 본칭이 가장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쭉 봐보면 2장에서는 약칭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23조에 한번 나와요. 총 금액 일시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령 이하 부과징수로 한다를 빼고 그냥 부과 및 징수 이대로 가고 약칭을 없애고 마지막 23조 일시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를 본칭대로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로 잡으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칭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우선 아셔야 됩니다. 약칭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나오면 복잡하니까 간결하게 하는 거에요. 그런데 약칭한다고 한 명기 자체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에요. 옳은 말은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오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약칭을 해 놨는데 쭉 보면 한 자를 줄이는 부분이 한번만 나옵니다. 그것이 23조 총 금액을 일시에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회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자만 줄어드니까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앞에 약칭을 없애고 그대로 뒤에 23조를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로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쭉 지칭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시고 나머지 것들도 띄어쓰기랄지 또 지침이랄지를 맞추어 가지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딱 필요한 그 부분만 가져오니까 나머지를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쭉 저희가 안행부로부터서 법제처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지침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도록 제반 부서에 업무협의를 해서 한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 조례에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이 주민세 종업원 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에 제3절 종업원 분을 신설하고 제8조의 2 세율, 제8조의 3 신고 의무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정하여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도록 보완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광양시 공고 제2014-313호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4조, 제84조의 2 내지 103조에 60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쳤으며 지방세 과세 기반의 근거가 되는 광양시 시세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변경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지방세법」개정 사항에 맞도록 하였고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감면 조문 정리 및 같은 법 관련 감면조례 제출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국세는 외국인 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감면이 별도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동일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조례 제15조에 감면 자료제출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광양시 공고 제2014-314호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4조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쳤으며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시세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조문배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 조문 배열을 정리하였으며 시세 감면자료 제출과 관련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2357호 광양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으로 이미 설치 운용중인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도 존속 기한을 두고 환경보전 기금 지원사업 추진 시 기금을 집행, 운용 및 정산과정에 있어서 광양시 재무회계규칙과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며 지방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보존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존 기금을 광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규정을 조례안 제5조에,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8조에 신설하였으며 제9조에 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준용 사항을, 그다음에 제11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2014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원안 동의하였고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 설치․운용중인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중 당해 연도 소요예산액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근로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소재지 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에 의거 장애인이 당해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위치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광양시 중동 1349번지에 둔다. 를 광양시 불로로 123에 둔다고 개정하고 제9조 사용제한 제2항 제2호의 내용 중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를 알콜 중독자로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이용 권리침해를 없애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및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8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시설 사용제한 규정 중 장애인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치를 광양시 불로로 123(중동)으로 하며 시설 사용제한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를 “알콜중독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사용제한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를 알콜중독자로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개악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어떤 정서가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알콜중독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이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것 맞지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알콜중독자는 술을 마셨다고 해서 알콜중독자가 아닙니다. 의학적 판단기준에 의해서 술은 현재는 마시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알콜중독자로 판명 될 수 있는 것 맞지요? 술을 마셨다고 알콜중독자는 아닙니다. 알콜중독자로 의학적 판단을 받은 알콜중독자지만 술을 마시지 아니한 시민이 쓸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알콜중독자는 아니지만 단순 음주자지만 술을 과하게 마셨으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알콜중독자로 했던 것은 절대 맞지 않다다시 . 과도한 음주자이거나, 그 취지가 무엇이냐, 술을 과하게 취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어떤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정상적인 행동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제어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알콜중독자지만 크게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왔는데 당신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단순 음주자도 과하게 마셨으면 시설 이용 안해야 맞습니다. 기본취지가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분을 빼버리든지 넣는다면 과도 한 음주자로 한다든지 그래야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항이 사실은 2012년도에 전라남도 인권센터 전남장애인 인근센터로부터 받은 권고 협조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전라남도 인권센터가 누구인지 몰라도 아무리 전라남도라고 하더라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도 인권이 있는 것처럼 알콜중독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콜중독자가 되었지만 인내에 의해서 술을 마시지 아니해서 정상적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알콜중독자로 의학적 판명을 받지 아니했지만 술을 과하게 마셔 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으면 통제를 받아야 맞는 거에요. 그런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자로 판명이 되었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어떤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알콜중독자라는 판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알콜중독자로 판명이 되었지만 자기가 자제를 한다든지 해서 술을 끊었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다시 그런 중독자에서 해제 된다든지 해야지 일단 중독자라면 거기에 들어 와서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알콜중독자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주자라고 하더라도 조금 술 먹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독자라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같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진단이 내려 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독자일지라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다면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알콜중독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본 의원도 알콜중독의 일부가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알콜중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얼핏 생각할 때 술을 먹고 엄청 무리 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알콜중독자로 잘못알고 계시는데 의학적으로는 알콜중독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취지는 뭐냐 하면 당초 취지가 정신질환에 의해서 혼란이 있거나 음주자, 술 먹은 사람은 안 된다는 이런 취지라면 장애인을 빼준다고 봤었을 때 어떤 차별적인 정서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적인 취지가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소란을 피울 수 있으니까 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거창하게 알콜중독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알콜중독자들이 항상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니에요. 알콜중독자도 장애인 이상으로 인권을 갖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과도 한 음주자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편하게. 술 많이 먹고 취한 사람은 통제받아야 맞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9조 사용제한에 보면 아까 음주가 말하자면 과음을 했다든지 법적 운영 목적에 위배 될 때는 우리가 사용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신질환 또는 음주자 보다는 알콜 중독자로 하는 것은 질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따 저희가 별도 논의해서 조율 하겠지만 그래도 의견을 존중해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콜 중독자라고 다 무리 한 사람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광양시민 중에 알콜중독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질서지키는 사람들 많은 거에요. 단, 술을 자주마실 뿐입니다. 이 기본적인 취지가 술이 많이 취해 가지고 통제가 정상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알콜 중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의학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거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 규정을 술이 과도 하게 취한 자이거나 과도 하게 음주한자 이렇게 바꾸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략 어떤 정서적으로 통제하는 기준이지 정확하게 음주를 측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이니까.

그 부분은 조례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콜중독자라고 할지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제한할 수 있을 뿐이지 반드시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과도 한 음주자로 해 두자 그 말입니다.

과도 한 음주자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판단을 주관적으로 과도 음주자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센 사람은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이고.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알콜중독자 아니라고 신분증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적당한 질서통제를 위해서 조례로 정해 놓은 기준일 뿐입니다. 그 기준이 시민이 알콜 중독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그냥 중독이든 아니든 막론하고 술을 과하게 취한 자는 여기에 통제받아야 맞지요. 그래서 과도 한 음주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못 하십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도 하자는 없지요?

조례가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과도 한 음주자도 제한해야 되고요. 알콜중독자일지라도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분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이상으로 장애인 권한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뺐다면 알콜중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전부 다 인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대부분 자주 마셔서 알콜중독으로 분류되는 것이지 매일 술 먹고 취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콜 중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과도 음주를 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도 한 음주자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이렇게 해도 조례를 집행하는데 특별한 다른 불편은 없지요?

사실상 지금 사용제한 조례에 보면 운영자가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꼭 알콜중독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도 한 음주자, 목적이 술을 많이 마셔서 통제가 어려운 사람을 규제하자는 얘기이니까 그 목적대로 과도 한 음주자 이렇게 바꾸어도 하자가 없지요? 있습니까?

제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콜중독자가 아닌 과도 한 음주자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콜중독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이용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알콜중독자라고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긴 말씀 안 드리고 싶은 데 알콜 중독자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거에요. 그 사람들이 매일 술을 마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에요. 장애인들에게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말을 다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조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