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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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2건 예산안 1건등 총 1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본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 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 협약 동의안,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광주 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 유치 협약동의안은 2014년 4월 23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 아직 상정되지 아니한 안건임으로 위원장이 결정하여 수정안을 원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노신 의원 외5)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노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박노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광양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문화원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 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 있는 지역 문화진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호는 광양문화원의 정의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적용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광양문화원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서 사업 보조금과 운영 보조금으로 구분하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제6조는 광양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보조금지원 분야는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수집, 문화행사의 개최,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전통 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이며 운용보조금 지원 분야는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시설 임차에 사용하는 비용,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광양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제3조는 지방문화 지원육성 규정이며 제8조는 지방문화원에서 추진할 사업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문화원의 보조금지원이나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19조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으로 뒤에 별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광양문화원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조례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양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광양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문화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포괄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광양문화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광양문화원이 지역 문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우리시 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동발의자로서 사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에 보고하신 대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인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 조례를 만들지 않음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그 내용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전반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문화원하고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관리자를 2원화할 것인지, 그런 부분 세 가지 측면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아까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지자체 형편에 맞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추가 되는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추가로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방금 뒤에 말씀하셨던 역사문화관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 없이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광양문화원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방금 수의 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문화사업이라든지 또 연구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도 수의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역사문화관도 우리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축제나 이런 것은 만일 이 규정이 마련된다면 필요에 의해서 시가 문화원에 다가 축제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문화진흥법하고 조례하고 크게 바뀌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수의 계약 주는 것이 좀 달라집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어차피 위탁문제는 우리시 위탁관련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시 조례 중에 어느 것이 상위 개념입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상위 개념을 따지기 전에 그것은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조례의 근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상위법 내에서 조례에 다가 명시를 한다면 운영이 편리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문화진흥법이 있지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을 전혀 조례에 근거 없이 해 왔던 것들을 아까 쭉 설명 드렸던 내용대로 한계를 확실히 해서 그 체계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 (기획예산담당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2359번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 행복생활권 육성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협의회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구성위원은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사항은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 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협 력할 사항, 협의회의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협의방법에 있어서는 협의 안건은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비에 있어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개최시군에서 부담하며 사업개발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 협의회 제정 규칙안은 2쪽부터 4쪽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붙임 1 과 같습니다. 내부검토 자료 및 대통령 직속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표한 지역 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 라인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향후 사업개발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발생시 공동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중추 도시 생활권 공동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5개 시장 군수 공동서명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는 구성 기준 3개 유형 농어촌생활권, 도농 연계 생활권, 중추 도시생활권 중 중추도시 생활권이며 참고로 지역 행복생활권이란 주민들의 불편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본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전라남도 5개 시군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조직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 및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협의사항 및 회의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관련,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에 의하면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이런 생활권을 묶어서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이렇게 내려오면서 통합 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3시 통합에 관한 부분이 한번 제기 됐었고 그 이후에 또 우리 광양시가 3시 2군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의견을 냈었고 그 이후에는 통합시가 현실적으로 크게 우리 광양시에 이점이 없다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흥, 보성을 아우르고 3시가 5시군에 이런 생활권 협의회를 만들게 된 동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또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 가겠다는 이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역 행복생활권 사항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직속실에 지역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을 권역단위로 묶어서 전라남도는 지금 4개 시군으로 묶어서 권역 단위로 지역에서 지금 현재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전환이 가능한 예를 들면 시설을 공동 이용한다든지 연계 교통망 확충, 학교군 조정,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등 협력사업과 주민불편해소에 관한 사항을 사업을 선정해서 도를 통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상신하면 전국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약 640억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시설이나 또 교통이나 생활에 이점을 공동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일 것인데 앞으로 협의회가 만들어 지면 1년 단위로 주관 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회장이 5개 시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실무 협의회가 또 이루어 질것이고 또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 져서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젝트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결정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흥이나 보성이나 광양이 들러리가 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채비하는 과정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담당부서장이 과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의 실무 의견 검토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순수하게 이것이 5개 시군의 시장, 군수 그다음에 5개 시군의 시민과 군민들의 뜻이 동기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가니까 모든 시도가 동참해 달라는 권유에 의해서 만들어 져 가는 것이지요?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정부 청와대에서 시키는 일입니까? 아니면 시킨 일이지만 수행하면서 특별히 우리지역에 해결할 문제 이것이다. 하고 꼬집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여수하고 시내버스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 연계 교통망 확충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가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논의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조직을 보니까 회장은 윤번제로 1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회의도 정기회의는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장이 연 정기회의 한번 하고 다음 회장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필요시에는 소집할 수 있지만. 그것도 좀 문제이고 그다음에 협의안건 의결은 전원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런데 특히 여수, 순천, 광양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전원 찬성이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날 결론 없이 끝나고 예측한 바에 의하면 결론 없이 끝나고 회의는 했다 해서 청와대도 생색내고 광양시도 여수시, 광양시 우리 협의했다 홍보용 내지는 실적 없는 실적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좋은 데 고급 공무원들이 간사 또 서기, 시장까지 최소한 3명이 동원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할 수 있을까요?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구역단위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지역 간의 아까 말씀대로 이해 관계가 안 맞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생활권 단위로 지역에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면 일련의 회장이 추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런 규약안이 5개 시군이 동일합니까?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좀 황당한 규약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첨예한 시군이 어떻게 100% 합의가 될까요? 공산주의도 합의가 안 되는데?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규약안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사전에 실무자는 협의되고 위에 시장, 군수는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밑에서 안 될 수도 있고 위에서는 될 수도 있는 것이 협의안이거든요. 그런데 100% 합의가 실제 실효성이 있을까요? 동의는 해 줍니다마는 괜히 공무원들이 생산성 없는 일에 시간만 많이 빼앗기고 인원 부족하다는 소리 나올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점현

김점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야 그렇게 생각 않겠지만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