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서기의원외4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이서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접기관은 15미터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업추진이 잘 안됐던 부분은 아까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생태숲 지역으로 돼 있고 생태숲 지역 내에서는 이런 건축물을 할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휴양림 지구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행정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갖는데 서울대, 교육부 이런 협의 절차가 상당히 딜레이 되고 국장님과 서너차례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기존에 있는 장소 보다는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가 조망권이 좋고, 모든 행정처리규제가 완화할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옮겨서 조속히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2월 7일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광양시 경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전에 도로, 하천, 육교, 옹벽,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심의를 사업규모에 따라 본 위원회 및 소위원회 주무부서로 구분하여 심의하였으나 이는 공정이 단순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연장이나 면적이 크면 본 위원회에 심의를 득해야 한다는 불합리로 인해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본 위원회에서 3억 이상 10억 미만 사회기반 시설사업과 공공디자인 시설사업은 소위원회에서 3천만원 이상 3억 미만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100만원 이상 3억 미만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은 주무부서에서 심의토록 광양시 경관조례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의 경관 조례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별 심의기준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내 사업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득하도록 경관조례 제21조에 규정하여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좀더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경관조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전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축물은 본 위원회에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신축 건축물은 소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경관보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죽 건축물은 본위원회에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은 소위원회에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과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내 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은 주무부서에서 심의대상으로 광양시 경관 조례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전 광양시 경관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나 위원장을 포함 70명 이내로 경관 위원을 구성토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심도있는 경관 심의를 위해 개정전 경관 위원 대비 3인의 경관 위원을 증원하여 15명 이상 23명 이내로 구성토록 광양시 경관 조례를 개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연직 위원들 중 도시경관 업무와 관련성이 다소 적은 총무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관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도시경관 관리와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환경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사업소장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관 조례 제23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대상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위원장이 8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경관 조례 제29조 1항에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광양시 경관 조례 개정전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부결등 3종으로 구분하여 의결했던 사항을 유연한 심의의결을 통해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원안, 조건부, 재검토, 유보, 반려 등의 내용으로 세분화하여 제29조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결과는 10일 이내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제29조 7항에 신설했습니다. 이상이 금번 조례 변경의 주요내용이며, 그 외의 사항은 법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양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등 조례개정에 포함하고 있는 세부사업 항목은 별표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으며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지난 4월 17일 개최한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에서 심의의결 사항에 부결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금까지 운영중인 광양시 경관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의 관련 조항에서 경관법 제18조 제2항이나 제18조 적용을 명확히 구분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36조(위원회 회의) 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 구성원수와 제28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정한 위원수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 제36조(위원회 회의) 제4항에 간사와 서기를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으나 원활한 회의운영과 경관사업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장과 주무담당을 당연직으로 지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경관위원회에 현재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23명입니다.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공문이 와서 1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23명으로 해 놨습니다.

조례상에는 현재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20명범위 이내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경관위원회 위원을 23명으로 늘렸다는 소리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개정 안됐는데 위원수를 3명이나 더 늘려요.

거기서 20명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20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3명 늘려서 하는데요. 위원수가 23명이내기 때문에 우리가 20명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 것인데 굳이 이 3명을 늘려서 실제 제가 경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성원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보통 보면 14명, 어제같은 경우 23명인데 14명 참석했죠?

예. 19명 참석했습니다.

성원 되기가 어려워 보이던데 이렇게 꼭 위원수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분야별 세심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직으로 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36조1항3호에 보면 위원회가 회의할때마다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1번 위원장, 2번 부위원장, 3번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8인이상의 20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할때마다 경관위원회에 들어오는 위원을 위원장이 지정을 해야 됩니까?

23명의 위원을 지정해서 이번에 제3회 위원회를 한다면 3회는 건축물이 많으면 건축위원님들을 쓰고 그런 위원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회부되는 안건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많으면 사회기반시설 위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1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회의자체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융통성을 둬야되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이 이렇다손치더라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자체가 안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위원장님이 참석을 안하면 부위원장님이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35조에 있습니다.

35조 제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그 내용이고요. 3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간사를 하고 있고요. 담당이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간사는 도시과장이 하고 서기는 도시경관팀장이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위원 구성을 20명인데 23명으로 미리 늘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경관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현재 조례보다도 3명의 위원이 더 위촉되어 있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미래상과 목표 및 지표 설정, 도시의 공간 구조 구성, 생활권별 구성,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 497제곱키로미터에 대하여 2013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30년도를 목표년도로 설정해 가지고 계획했고 도시의 미래상을 글로벌 투자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국제자유무역도시 광양으로 설정하였으며, 상위계획이 광양만권 광역 도시계획에서 2025년 목표 인구를 32만명과 우리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 30만명을 고려하여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인구 증가와 둔화 추세를 반영하여 2030년 목표 인구를 31만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제안설명을 위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정광덕 상무로 하여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 한 미래상과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안이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 용역사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동명기술공단 정광덕 상무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동명기술공단 도시계획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광덕 상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30년 광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순서로는 과업의 개요, 계획의 목표 및 지표 달성, 향후 추진등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과업의 개요로서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등 여건 변화로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와 동서 통합지대 조성등 대내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도시발전 구상을 새롭게 모색하고 광양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해수면을 포함해서 광양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본 과업과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2013년 5월에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이후 기본계획안을 설정하여 전문가 자문에 의해 의회 간담회등을 실시하여 오늘 2014년 3월 26일날 방침 결정보고회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의 미래상과 목표 설정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국제 비즈니스 도시, 성장동력 도시, 저탄소 생태 도시, 문화관광 도시, 도농복합 자족도시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투자 비전을 선도하는 국제 자유무역도시 광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 계획상 광양시의 2025년 계획 인구는 32만, 2025년 도시기반계획은 30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여건,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증가 추세 감소 현상을 반영하고, 또한 광영 의암, 와우지구 등 각종 개발 센터 등 사회적 인구를 반영하여 2030년 목표연도 계획 인구를 31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구 추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과거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현 계획에 대해서 인구를 적정 배분하고 사업의 여건에 따라서 재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광역도시에서는 32만,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30만, 본 계획에서는 31만원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구조 구상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거 2025년 도시기본 계획상 U자형 도시개발축, C자형 산업개발축, T자형 농촌, 관광, 휴양처로 설정하였으나 본 계획에서는 선형 1,2축과 각각 광역도시 발전축, 자족 거점도시 성장축과 성장동력 산업축으로 설정하였으며, 매화마을 문화예술 해당 지대 구례 동서통합발전축으로 하였습니다. 보존축으로서는 녹지축과 섬진강 수변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심지 체계 구상입니다. 중심지 체계는 당초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3도심 10지구 중심 6개면 지역 중심에서 광양과 중마 기능 강화 및 특화된 거점 개발을 위해 2도심 2특화 거점 8지구 중심, 5지역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계획입니다. 생활권은 광양시 전체를 한 개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광양시민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여 5개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별로 개발사업 시각화 예정용지 계획에 반영하여 만인에 대해 각 생활권별로 적정 인구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권별 발전전략에 대해 5개권역에 대해 세부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광양 중생활권은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과 중마생활권은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행정, 산업, 상업의 중심지 환경의 생활권은 남중해안권 경제, 산업, 물류의 중심지, 수어호 섬진 농촌정주생활권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통합지대의 핵심 기능강화, 백운농촌 정주생활권은 자연환경의 보존으로 생태형을 확충하는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분별 계획중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 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나 그러나 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진상면 섬거리간 옥곡면 신금리 일원은 시가화 예정용지인 주거용지로 반영하였으며, 와우지구, 명당3지구 개발사업은을 반영한 시가화 용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양읍 역세권 개발 기존시가지 예정 용지와 광양만권 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된 것을 반영코자 하였으며, 그 수립지역은 웰빙카운티 단지, 광양 복합 업무 단지, 용강 그린테크 벨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5번에서 9번으로 분포돼 있는 신규 사업지를 지정하였습니다. 광양읍 복합 업무단지 인근 옥진평, 중마동, 태인동, 옥교문 1호를 갖다가 지금 현재 주거 또는 공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을 당초 15.5제곱키로미터였으나 지금 본 계획에서 2.67제곱키로미터로 증가해서 18.226으로 토지 계획 시가화 변경사항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신규지역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상에서 5번으로 되어 있는 광양 복합업무단지 일원은 주거 면적이 약10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현황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지금 기개발계획 수립지역과 연계 개발을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였습니다. 7번 지역인 중마동 일원도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큰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접 주거와 연계한 시가화 예정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 58만 제곱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9번 지역인 옥곡면 일원도 토석채취장 개발로 훼손된 지역을 활용하여 인접지역과 연계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업용도로 지정한 신구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입니다. 6번 지역인 옥진평 일원을 신금산단과 연계하여 내륙산업 기능 강화를 위해 공업용도로 지정하였습니다. 면적은 약35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8번 지역은 태인동 간적지 지역입니다. 광양국가산단의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바 향후 공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했습니다. 면적은 약 10만 8천 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앞으로 변경내용을 집계한 도지역 내부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표의 내용을 보면 당초 2025년 도시기본계획보다 시가화 용지는 약 1.34제곱키로미터, 시가화 예정용지는 총 주거, 공업을 합쳐서 2.671제곱키로미터가 되고, 이와 반면에 보존용지는 당초 410.823제곱키로미터에서 약4.002가 제곱키로미터가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331이 증가하여 72.6000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 추진중인 가로망에 대해서는 광역관선인 국도 2호선을 3개 노선을 신설하여 기 계획된 지역을 반영토록 한 사항입니다. 기능별 가로망 계획에서는 13,14번이 있는데 진월, 광영, 컨부두에서 율촌산단까지 2개 노선을 약 4키로미터를 신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관 및 미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다양한 향토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구시가지 권역의 도심 재생과 풍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면모를 도모하기 위해서 4개의 생활권별로 기능을 설정하였습니다. 백운, 수어, 섬진은 풍경이 아름다운 전원도시, 광양생활권은 정감있는 전통도시, 환경생활권은 국제적인 항만도시, 중마생활권은 행복을 담는 행정, 산업도시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관 및 미관 계획으로 해서 실행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개요로서는 첫째, 경관 관련 지구와 연계, 둘째, 경관 관련 제도화의 연계 방안, 경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서 4대 계곡 구봉산 일대를 자연경관 지구로 지정하고, 섬진강전역 수어호, 서천, 동천 등은 수변경관 지구로 지정했으며, 목성, 황금, 황길, 마동, 와우지구는 일반 미권지구, 유당공원 광양에서 광양화권은 역사문화 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참고로 시에서 발주한 경관 계획의 종합계획을 바탕해서 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원 및 녹지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계획 총괄로써는 당초 2025년 도시공원 계획상 개소로는 51개소였고, 면적은 23.651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구상안에 대해서 변경된 사업에서는 개소가 12개 소에서 63개소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0.313제곱키로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당초 보다 10.34키로미터 감소해서 13.338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원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지금 신설이 14개소 그중 근린공원 8개소, 수변공원 4개소, 역사공원 2개소로 되어 있으며 변경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 자연공원이 근린 후 3개소, 근린이 1개소로 되어 있으며 또한 2개소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표는 세부적인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금공원에 위치 변경입니다. 당초 옥곡면 신금리 일원에 약 면적 34,000제곱미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부터 접근성, 토지이용 효율성, 공원 이용룔 등을 고려하여 공원 위치변경을 향후 옥곡면, 광영 의암지구 서측 일원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약 3.5배 증가해서 12만 6,400회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유원지 변경내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교육연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약 면적 5만제곱미터를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제, 산업관광 계획입니다. 미래소재 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발전방향으로써는 트라이앵글 탄소밸리 구축과 광양만권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사업으로서는 소재, 환경, 에너지 분야 연구, 교육연구 시설 유치와 탄소 소재 신뢰성 평가인증센터 유치, 탄소소재 양산 체계 구축,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합작 투자, 탄소 소재 활용 제품 기업권 유치 등을 위한 세부 전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광양, 여수 부생가스 교환 프로젝트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본 사업의 목적은 광양, 여수 산단간 부생가스 교환을 위해 해저터널 구축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도면으로 붙어있지만 12만 12.72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본 권역별 관광 계획은 2014년 1월에 시에서 수립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미정되어서 면적은 33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기능으로서는 체육시설, 숙박,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글로벌 명품도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광양 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구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석사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61만 6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는 농업인과 도시인의 친환경 체류형, 휴양, 레저, 관광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농업박람회장과 농업박물관, 기타 교육관 등 설치를 위해서 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 기관 실과의 협의를 거쳐 광양시에 도시계획 자문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도에 승인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차후 부족한 점이 있으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 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도 2008년도에 2025년을 목표로 수립하였던 광양시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2030년의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당한 절차이므로 수립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님과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및 각 부서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철저히 거치도록 해서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스코쪽에 동호안쪽이라 든지 거기는 산입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코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반영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반영하지만 지역적으로 거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도록 산입법에서 도지사한테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개별법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만 지정해 놓고 시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사업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실시계획 받아서 사업추진하는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계획에서는 굳이 이렇게 어떤 용도로 써라 하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업지역으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이것은 하나의 구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서통합지대를 만들면서 이런 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들을 앞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부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하동하고 같이 협약해서 용역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지금 기본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명 증가하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지만 만약에 공원이 해제되게 되면 그 지역을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가화로 지정해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지역도 절차가 시가화 예정지로 이 절차가 시가화 예정 용지는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된 상태고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이 해지돼야만 가능하거든요.

전남도에나 나주의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러 위원회에 가게 되면 이런 것 이중 특혜라 그래 가지고 안해 줍니다. 공원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시가화 용지로 한다면 이중특혜로 해 가지고 안해 줍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어렵고요. 저희들이 공원 해제하는 것만 해도 특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원으로 해제하고 그 지역을 시가화 예정대로 한다면 공원으로 잘 안풀리게 돼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선 공원을 풀고 다음 절차를 이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특혜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가 일부 도로에 묻혀있고 일부 사유지에 묻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기를 사유지에 묻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비용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공도에 묻혀있는 것은 저희 부담으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먼저 후에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건물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이 나서 철근이 드러나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포기하고 아마 금년내로 철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매실농가 참여 폭 확대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에서 이런 현물 출자를 해서 늘려놓으면 상당히 출자지분에 대한 재산 가치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가를 높이는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재산 재평가랄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이 진척이 안된 단계에서 그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례문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이것이 결정이 나면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새로운 자본모집을 할때 그렇게 홍보를 널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떨어지고 출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6억에 대한 49%가 5억 7,600만원으로 계산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7억, 8억 되면 우리가 더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다압 신원분교 건물 감정가액 말씀을 줄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을 전체를 현재 감정을 하면 5억 7,600이 훨씬 더 나옵니다. 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줄 수가 없고 현 상태에서는 지분으로 밖에 줄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출자지분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출연하는 문제를 다시 의회하고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그린 매실주시회사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60억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으로 설정하게 된 것은 자부담을 맥시멈으로 봤을때 6억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

예.

금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