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 일반안 5건, 예산안 1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의견제시 안건을 말씀드리면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서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4년 4월 18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 광양시 농업회사법인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공공시설 (옥룡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산림문화 휴양관) 설치 변경 계획안, 공공시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 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 5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 5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백성호의원외2인발의)

입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 발의 배경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와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광양시 주차장 조례와 주차장 이용 현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신설 또는 수정하고, 또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유료 주차 시간의 조정으로 동절기와 하절기의 유료주차 시간을 단일화 하고, 야간 주차 시간을 1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 시간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 공영주차장내 주차이용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가산금을 주차 요금의 2배 이내에서 4배로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 공영주차장 내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을 징수 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와 시장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수탁하여 징수 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방법의 변경과 이동주차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다섯째, 월 정기 주차권 중 무료이용 시간인 야간 요금을 삭제하고, 동․하절기의 주간, 야간 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시장은 필요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운용의 효율성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내용은 관련법령인 주차장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주차장 조례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운영과 주차관리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시행중인 광양시 주차장 조례와 유료주차장 운영사항의 불합리 및 불일치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입안 전인 지난 4월 9일에 산업건설위원장, 노상․노외주차장 운영대표 및 시민단체, 산업건설 전문위원, 교통과 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은바 원안 찬성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교통 관계자 중마동에서만 수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수렴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수탁을 맡고있는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장님 그리고 노인일자리센터장님 현재 수탁을 맡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외 광양시지회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이서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 발의 배경은 하수도 사용요금의 징수는 하수도법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1998년 1월 하수도 요금을 결정한 후 물가안정과 서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 현재까지 동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3.96%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인 38.14%와 전남 평균 13.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2012년 10월 안전행정부의 경영컨설팅 결과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과 업종간 누진단계의 개편을 권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사용량별 누진단계 및 업종별 누진 요금체계가 불합리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한 개정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하였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사용료의 인상입니다. 현재 3.96%인 현실화율을 14.5%로 높이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여 가계 부담을 단계별로 늘이고자 합니다. 인상내용은 현재 톤당 평균 하수도 사용료 110.2원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1차년은 톤당 212.9원, 2차년은 톤당 306.9원, 최종 3차년은 톤당 403.9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업종 및 누진단계의 조정으로 현재 6개 업종 24단계의 요금체계를 3개 업종 9단계로 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요금체계의 업종 및 누진단계와 일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8년 이후 16년 이상 동결돼 왔던 하수도 사용료를 2014년부터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재의 요금 현실화율 3.96%를(전국 평균 38.14%, 전남 13.4%) 14.5%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이 제출된 바 있으나 하수도 사용 요금 체계와 상수도 요금 체계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가정용 하수도 사용요금의 누진 체계가 일반용에 비해 단계별로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다소 있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당시 집행부가 제출하였던 개정 조례안을 일부 수정 보안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서기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지난 4월 1일 의원간담회 직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물은 바 원안 찬성으로 의견회신이 되었고,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요금인상이 16년동안 동결돼 오다가 인상된 것으로 시민들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로 부터 민원 마찰이 우려가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마찰이 최소화 할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시설(옥룡 오토캠핑리조트 조성) 설치 계획안

입니다. 공공시설 설치 및 변경 계획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룡 오토캠프장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4월부터 14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 114번지 일원으로 휴양림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며 도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캐래반 39면과 상하수도, 전기, 통신등 기반시설이 되겠으며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관광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휴양 및 레저 수요증대에 따른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온가족이 할수 있는 리조트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옥룡면 추산리 추산교 인접 하천섬에 오토캠프장 조성사업이 2013년도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지난 해 전남도의 계약 심사 및 공사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지난 해 전남도 행정종합감사시에 사업장 편입토지가 농업진흥지역구역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맞지 않다는 감사 지적으로 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공사중지 상태이며, 전남도로부터 휴양림 일원으로 대상지 변경승인을 지난 3월 31일 통보받았습니다. 동 안건은 하천부지를 이용한 오토캠프장 기반시설로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없이 추진되어 왔었으나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착오가 있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4번 년도별 재원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지난 해 설계용역비 1억 6,400만원이 집행됐으며 올해사업비 18억 3,6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5번 준공후 시설물 운영계획은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현재 공원녹지사업소 휴양림팀 인력으로 자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토캠프장 위치 변경과 관련한 제반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고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 중복 비용을 최소화하여 목적과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전 행정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법률상 행정상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위치도 등 첨부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시설 옥룡 오토 캠핑리조트 설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만권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휴양 및 레져를 위한 여가공간 제공 및 관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오토캠핑리조트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의회의 의결대상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무 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2012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적정, 전라남도 공모사업 확정, 사업비 확보가 완료되었으며, 2014년 3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 및 절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 부지 일부가 서울대학교 소유 토지로 정착물 설치 및 시설물의 소유권 다툼 우려와 인건비나 운영비 등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이 필요하며, 동 부지내에 보전산지로 지정 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선행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오토캠핑장하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위치가 봐도 눈에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세군데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위치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가운데 하얀 부분이 오토캠핑장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하얀 부분이 오토캠핑장 부지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하얀 부분..... 왼편이 산림문화휴양관 오른편이 목재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오른편, 왼편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위, 아래로

위, 아래로 있었던 것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눈 사항입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관을 짓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목재문화체험관도 여기가.....

거기도 같은 남향으로 못지을 수 있지 않아요?

여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받았던 것은 시유지에만 건축할라고 승인을 받다보니까 시유지 형태가 남북으로 길게 경계선이 나눠져 있어서 건축물을 앉힐때 남향으로 앉힐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은 남쪽으로 앉힐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단부 아랫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도 생태숲에 포함되는 지역이라서 건축할 수 있는데 규제는 풀어서 해야 될 것으로......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2012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종결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1년전에 받았어요. 이 자리에다가 하겠다는 것 당초에 시유지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산림목재체험관하고 문화휴양관 같이 하겠다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설치승인안 심사를 할때도 가급적이면 인근에 둬가지고 상호 보완을 해서 어찌됐든 경비도 줄이고 관광객 유치도 연결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설명을 제가 봤지만 거리가 목재문화체험관하고 너무 떨어졌다는 느낌를 가지고 있고 그전 보다는 떨어졌지 않아요.

인접기관은 15미터 정도 밖에 안됩니다.

1년전에 공공시설설치승인을 받았는데 1년에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남쪽 방향이 아니다 이것 하나가지고 1년동안 기간을 간 것입니까? 1년동안을 시설설치 승인하고 예산도 다 확보 됐는데 왜 사업을 1년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사업추진이 잘 안됐던 부분은 아까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생태숲 지역으로 돼 있고 생태숲 지역 내에서는 이런 건축물을 할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휴양림 지구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행정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갖는데 서울대, 교육부 이런 협의 절차가 상당히 딜레이 되고 국장님과 서너차례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기존에 있는 장소 보다는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가 조망권이 좋고, 모든 행정처리규제가 완화할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옮겨서 조속히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던 것입니다.

이런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여러 가지 할때 보면 예산은 상당히 오래전에 저희들이 편성해 줬는데 사업이 이렇게 늦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무부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바꿔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와서 보면 위치가 남쪽 방향이 아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가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줬었어야 되는데 또 변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고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 위치 변경을 해 주면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2월 7일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광양시 경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전에 도로, 하천, 육교, 옹벽,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심의를 사업규모에 따라 본 위원회 및 소위원회 주무부서로 구분하여 심의하였으나 이는 공정이 단순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연장이나 면적이 크면 본 위원회에 심의를 득해야 한다는 불합리로 인해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본 위원회에서 3억 이상 10억 미만 사회기반 시설사업과 공공디자인 시설사업은 소위원회에서 3천만원 이상 3억 미만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100만원 이상 3억 미만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은 주무부서에서 심의토록 광양시 경관조례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의 경관 조례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별 심의기준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내 사업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득하도록 경관조례 제21조에 규정하여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좀더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경관조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전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축물은 본 위원회에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신축 건축물은 소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경관보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죽 건축물은 본위원회에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은 소위원회에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과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내 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은 주무부서에서 심의대상으로 광양시 경관 조례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전 광양시 경관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나 위원장을 포함 70명 이내로 경관 위원을 구성토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심도있는 경관 심의를 위해 개정전 경관 위원 대비 3인의 경관 위원을 증원하여 15명 이상 23명 이내로 구성토록 광양시 경관 조례를 개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연직 위원들 중 도시경관 업무와 관련성이 다소 적은 총무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관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도시경관 관리와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환경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사업소장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관 조례 제23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대상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위원장이 8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경관 조례 제29조 1항에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광양시 경관 조례 개정전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부결등 3종으로 구분하여 의결했던 사항을 유연한 심의의결을 통해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원안, 조건부, 재검토, 유보, 반려 등의 내용으로 세분화하여 제29조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결과는 10일 이내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제29조 7항에 신설했습니다. 이상이 금번 조례 변경의 주요내용이며, 그 외의 사항은 법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양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등 조례개정에 포함하고 있는 세부사업 항목은 별표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으며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지난 4월 17일 개최한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에서 심의의결 사항에 부결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금까지 운영중인 광양시 경관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의 관련 조항에서 경관법 제18조 제2항이나 제18조 적용을 명확히 구분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36조(위원회 회의) 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 구성원수와 제28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정한 위원수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 제36조(위원회 회의) 제4항에 간사와 서기를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으나 원활한 회의운영과 경관사업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장과 주무담당을 당연직으로 지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경관위원회에 현재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23명입니다.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공문이 와서 1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23명으로 해 놨습니다.

조례상에는 현재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20명범위 이내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경관위원회 위원을 23명으로 늘렸다는 소리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개정 안됐는데 위원수를 3명이나 더 늘려요.

거기서 20명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20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3명 늘려서 하는데요. 위원수가 23명이내기 때문에 우리가 20명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 것인데 굳이 이 3명을 늘려서 실제 제가 경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성원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보통 보면 14명, 어제같은 경우 23명인데 14명 참석했죠?

예. 19명 참석했습니다.

성원 되기가 어려워 보이던데 이렇게 꼭 위원수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분야별 세심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직으로 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36조1항3호에 보면 위원회가 회의할때마다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1번 위원장, 2번 부위원장, 3번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8인이상의 20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할때마다 경관위원회에 들어오는 위원을 위원장이 지정을 해야 됩니까?

23명의 위원을 지정해서 이번에 제3회 위원회를 한다면 3회는 건축물이 많으면 건축위원님들을 쓰고 그런 위원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회부되는 안건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많으면 사회기반시설 위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1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회의자체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융통성을 둬야되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이 이렇다손치더라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자체가 안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위원장님이 참석을 안하면 부위원장님이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35조에 있습니다.

35조 제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그 내용이고요. 3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간사를 하고 있고요. 담당이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간사는 도시과장이 하고 서기는 도시경관팀장이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위원 구성을 20명인데 23명으로 미리 늘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경관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현재 조례보다도 3명의 위원이 더 위촉되어 있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미래상과 목표 및 지표 설정, 도시의 공간 구조 구성, 생활권별 구성,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 497제곱키로미터에 대하여 2013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30년도를 목표년도로 설정해 가지고 계획했고 도시의 미래상을 글로벌 투자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국제자유무역도시 광양으로 설정하였으며, 상위계획이 광양만권 광역 도시계획에서 2025년 목표 인구를 32만명과 우리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 30만명을 고려하여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인구 증가와 둔화 추세를 반영하여 2030년 목표 인구를 31만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제안설명을 위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정광덕 상무로 하여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 한 미래상과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안이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 용역사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동명기술공단 정광덕 상무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동명기술공단 도시계획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광덕 상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30년 광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순서로는 과업의 개요, 계획의 목표 및 지표 달성, 향후 추진등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과업의 개요로서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등 여건 변화로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와 동서 통합지대 조성등 대내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도시발전 구상을 새롭게 모색하고 광양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해수면을 포함해서 광양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본 과업과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2013년 5월에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이후 기본계획안을 설정하여 전문가 자문에 의해 의회 간담회등을 실시하여 오늘 2014년 3월 26일날 방침 결정보고회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의 미래상과 목표 설정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국제 비즈니스 도시, 성장동력 도시, 저탄소 생태 도시, 문화관광 도시, 도농복합 자족도시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투자 비전을 선도하는 국제 자유무역도시 광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 계획상 광양시의 2025년 계획 인구는 32만, 2025년 도시기반계획은 30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여건,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증가 추세 감소 현상을 반영하고, 또한 광영 의암, 와우지구 등 각종 개발 센터 등 사회적 인구를 반영하여 2030년 목표연도 계획 인구를 31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구 추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과거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현 계획에 대해서 인구를 적정 배분하고 사업의 여건에 따라서 재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광역도시에서는 32만,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30만, 본 계획에서는 31만원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구조 구상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거 2025년 도시기본 계획상 U자형 도시개발축, C자형 산업개발축, T자형 농촌, 관광, 휴양처로 설정하였으나 본 계획에서는 선형 1,2축과 각각 광역도시 발전축, 자족 거점도시 성장축과 성장동력 산업축으로 설정하였으며, 매화마을 문화예술 해당 지대 구례 동서통합발전축으로 하였습니다. 보존축으로서는 녹지축과 섬진강 수변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심지 체계 구상입니다. 중심지 체계는 당초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3도심 10지구 중심 6개면 지역 중심에서 광양과 중마 기능 강화 및 특화된 거점 개발을 위해 2도심 2특화 거점 8지구 중심, 5지역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계획입니다. 생활권은 광양시 전체를 한 개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광양시민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여 5개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별로 개발사업 시각화 예정용지 계획에 반영하여 만인에 대해 각 생활권별로 적정 인구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권별 발전전략에 대해 5개권역에 대해 세부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광양 중생활권은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과 중마생활권은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행정, 산업, 상업의 중심지 환경의 생활권은 남중해안권 경제, 산업, 물류의 중심지, 수어호 섬진 농촌정주생활권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통합지대의 핵심 기능강화, 백운농촌 정주생활권은 자연환경의 보존으로 생태형을 확충하는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분별 계획중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 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나 그러나 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진상면 섬거리간 옥곡면 신금리 일원은 시가화 예정용지인 주거용지로 반영하였으며, 와우지구, 명당3지구 개발사업은을 반영한 시가화 용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양읍 역세권 개발 기존시가지 예정 용지와 광양만권 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된 것을 반영코자 하였으며, 그 수립지역은 웰빙카운티 단지, 광양 복합 업무 단지, 용강 그린테크 벨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5번에서 9번으로 분포돼 있는 신규 사업지를 지정하였습니다. 광양읍 복합 업무단지 인근 옥진평, 중마동, 태인동, 옥교문 1호를 갖다가 지금 현재 주거 또는 공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을 당초 15.5제곱키로미터였으나 지금 본 계획에서 2.67제곱키로미터로 증가해서 18.226으로 토지 계획 시가화 변경사항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신규지역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상에서 5번으로 되어 있는 광양 복합업무단지 일원은 주거 면적이 약10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현황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지금 기개발계획 수립지역과 연계 개발을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였습니다. 7번 지역인 중마동 일원도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큰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접 주거와 연계한 시가화 예정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 58만 제곱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9번 지역인 옥곡면 일원도 토석채취장 개발로 훼손된 지역을 활용하여 인접지역과 연계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업용도로 지정한 신구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입니다. 6번 지역인 옥진평 일원을 신금산단과 연계하여 내륙산업 기능 강화를 위해 공업용도로 지정하였습니다. 면적은 약35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8번 지역은 태인동 간적지 지역입니다. 광양국가산단의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바 향후 공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했습니다. 면적은 약 10만 8천 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앞으로 변경내용을 집계한 도지역 내부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표의 내용을 보면 당초 2025년 도시기본계획보다 시가화 용지는 약 1.34제곱키로미터, 시가화 예정용지는 총 주거, 공업을 합쳐서 2.671제곱키로미터가 되고, 이와 반면에 보존용지는 당초 410.823제곱키로미터에서 약4.002가 제곱키로미터가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331이 증가하여 72.6000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 추진중인 가로망에 대해서는 광역관선인 국도 2호선을 3개 노선을 신설하여 기 계획된 지역을 반영토록 한 사항입니다. 기능별 가로망 계획에서는 13,14번이 있는데 진월, 광영, 컨부두에서 율촌산단까지 2개 노선을 약 4키로미터를 신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관 및 미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다양한 향토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구시가지 권역의 도심 재생과 풍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면모를 도모하기 위해서 4개의 생활권별로 기능을 설정하였습니다. 백운, 수어, 섬진은 풍경이 아름다운 전원도시, 광양생활권은 정감있는 전통도시, 환경생활권은 국제적인 항만도시, 중마생활권은 행복을 담는 행정, 산업도시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관 및 미관 계획으로 해서 실행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개요로서는 첫째, 경관 관련 지구와 연계, 둘째, 경관 관련 제도화의 연계 방안, 경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서 4대 계곡 구봉산 일대를 자연경관 지구로 지정하고, 섬진강전역 수어호, 서천, 동천 등은 수변경관 지구로 지정했으며, 목성, 황금, 황길, 마동, 와우지구는 일반 미권지구, 유당공원 광양에서 광양화권은 역사문화 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참고로 시에서 발주한 경관 계획의 종합계획을 바탕해서 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원 및 녹지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계획 총괄로써는 당초 2025년 도시공원 계획상 개소로는 51개소였고, 면적은 23.651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구상안에 대해서 변경된 사업에서는 개소가 12개 소에서 63개소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0.313제곱키로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당초 보다 10.34키로미터 감소해서 13.338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원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지금 신설이 14개소 그중 근린공원 8개소, 수변공원 4개소, 역사공원 2개소로 되어 있으며 변경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 자연공원이 근린 후 3개소, 근린이 1개소로 되어 있으며 또한 2개소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표는 세부적인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금공원에 위치 변경입니다. 당초 옥곡면 신금리 일원에 약 면적 34,000제곱미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부터 접근성, 토지이용 효율성, 공원 이용룔 등을 고려하여 공원 위치변경을 향후 옥곡면, 광영 의암지구 서측 일원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약 3.5배 증가해서 12만 6,400회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유원지 변경내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교육연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약 면적 5만제곱미터를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제, 산업관광 계획입니다. 미래소재 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발전방향으로써는 트라이앵글 탄소밸리 구축과 광양만권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사업으로서는 소재, 환경, 에너지 분야 연구, 교육연구 시설 유치와 탄소 소재 신뢰성 평가인증센터 유치, 탄소소재 양산 체계 구축,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합작 투자, 탄소 소재 활용 제품 기업권 유치 등을 위한 세부 전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광양, 여수 부생가스 교환 프로젝트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본 사업의 목적은 광양, 여수 산단간 부생가스 교환을 위해 해저터널 구축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도면으로 붙어있지만 12만 12.72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본 권역별 관광 계획은 2014년 1월에 시에서 수립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미정되어서 면적은 33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기능으로서는 체육시설, 숙박,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글로벌 명품도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광양 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구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석사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61만 6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는 농업인과 도시인의 친환경 체류형, 휴양, 레저, 관광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농업박람회장과 농업박물관, 기타 교육관 등 설치를 위해서 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 기관 실과의 협의를 거쳐 광양시에 도시계획 자문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도에 승인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차후 부족한 점이 있으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 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도 2008년도에 2025년을 목표로 수립하였던 광양시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2030년의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당한 절차이므로 수립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님과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및 각 부서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철저히 거치도록 해서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택 콘크리트가 수명이 얼마 정도 가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

수명이 50년 정도

50년까지는 강도가 강해 지고 그 이후로는 강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가 주택이 30년 전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5년이나 20년 후에 가서는 거기도 집이 문제가 와가지고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을 택지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을 공단으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광양시에 공원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30계획이라고 하면 그렇게 골 아프고 그런 것은 덮어놓고 넘어가면 누가 해결합니까? 이제 어차피 문제가 터지게 생겼는데.....

금호동 지역은 산입법에 의해서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산입법에서 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에서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산입법에 의해서 계획되고....

산입법에 계획된 것은 누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산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시행자가 포스코로 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자라든지 그쪽에서 산입법 변경이 있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장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하다 그러면 매5년마다 전체적으로 구상을 할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가 미도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기본계획안에다가 재정비 보완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혼란만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 시, 포스코 3자가 출자를 공동으로 모금을 하든지, 돈을 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미래상을 한번 도시계획이라도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준공업지구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공장용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조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공원으로 한다든가, 환경으로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존치하면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시가 관련 안하고 당사자가 하든지, 포스코하고 상의해서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는 포스코가 계획을 내놔야 되겠지만 포스코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가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계획을 내놔 봐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할때 포스코하고 항만공사를 오라그래 가지고 직접 포스코 계획이나 항만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포스코에서도 특별한계획이 없고, 항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쳤습니다마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포스코가 단지 내를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든지 느낄때 그때 같이 협의해서 계획하지 지금 단계에서 미리 그것을 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헐 것인지, 재개발할 것인지 그것을 구상하라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만 주지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다음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호동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게 주택은 노후화해 가는데 이것은 재개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가장 걱정을 해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데 그분들을 목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산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은 누가해야 돼요.

시장이 해야 됩니다. 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가장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데가 개발이 안되고 난개발이 되거든요. 사실상 골프장 때문에 우리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것을 못 막았다고 등등해서 산이 망가지기 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같은데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 사항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2030도시기본계획과 별개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중마, 광영, 금호 주민들이 많이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가 예정지구에 중마동 일원에 보면 자연녹지 부분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이 제일 왼쪽위에 보면 종합상사 같은데 거기 그쪽으로 남겨둔 이유가 뭐에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다 넣든지, 고도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특히나 고도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고려를 해서 같이 집어넣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당초에 58만 1천루베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하면 67만 4천 회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형이 좀 고저 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60미터 정도가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시가화 예정지 구역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가 용지 결정할때는 2030계획을 할때는 2030까지 인구 추이를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마생활권에 보면 당초에 11만에서 11만 4천명으로 해 가지고 4천명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천명 증가되는 시가 용지를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구역을 중마동 0.581키로평방미터를 시가 이미 지정했는데 이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불합리한 지역이 있으면 조정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형상으로 본다면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인구 추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때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4천명이 증가한데는 현재 시기로는 적합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93,000평 더 추가해서 한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용어의 차이일 수 있는데 광양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존할 수 있는 땅들을 많이 확보하는게 좋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죠? 공원녹지하고 분리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서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는 없는 것들이 보존녹지를 훼손한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구봉산도 마찬가지고요. 가야산도 마찬가지고......

구봉산은 2025년에 광양도시기본계획상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존에 도시 자연공원을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토록 그렇게 관계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 광양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 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 관리계획정비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서로 용어가 바뀐 것 아니에요. 똑같은 땅을 두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존한다거나 개발한다거나 하는 데서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로역사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봉산 같은 경우에는 이서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토지매수를 해야 될 부담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공원법에 보게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외에는 구봉산이라 든지, 역사공원, 광양읍에 마로산 부분은 방금 말씀대로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부분에서 우선 토지 매수하는 부담도 적고 또 자연녹지 지역으로 관리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고 봅니다.

서산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하고 가야산하고는 두 개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자꾸 토지매입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야산이나 서산같은 경우도 꼭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근린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10년, 20년 지나도 시에서 전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지 않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지금 갸야산처럼 난개발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용지매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황, 도이 개발하는데 그쪽.....

그렇습니다. 거기도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수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도시계획팀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동호안은 앞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철소 동호안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제철소가 자기들 나름대로 매립해 가지고 건물 짓고 그러는데 적어도 2030도시계획이라면 거기에 어떻게 한다든가 그 내용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스코쪽에 동호안쪽이라 든지 거기는 산입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코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반영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반영하지만 지역적으로 거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도록 산입법에서 도지사한테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개별법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만 지정해 놓고 시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사업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실시계획 받아서 사업추진하는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입법이 우선한다는 것입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계획에서는 굳이 이렇게 어떤 용도로 써라 하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업지역으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입법이 산업에 관한 관련법이죠? 10쪽에 보면 2025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기본계획에 축이 많이 달라졌어요. U자형에 C자형으로 달라졌는데 한 가지가 특별히 달라진게 동서통합 발전축이 있어요. 섬진강변을 따라서 하는 것 문화예술화랑 지대를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화랑지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문화예술화랑 지대가 뭡니까?

일종에 이것은 하나의 구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서통합지대를 만들면서 이런 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들을 앞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서통합 지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일부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하동하고 같이 협약해서 용역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매화마을 밑에 망덕까지 어찌됐든 동서통합 발전축으로 봐야되는 것이죠? 섬진강변을 따라서 망덕쪽에는 아시디시피 백두대간 시종점으로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아침에 팀장님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26쪽에 보면 의암하고 광영 도시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공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인근에 그런데 그 공원을 이쪽에 신금리에 33,980제곱미터였던 것을 이쪽 이전 후보지에다가 지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주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아마 시청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번에 의암마을이 이주를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옥진평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또 아파트에서 살면서 농사짓기는 어렵다 또 그 다음에 적은 평수갖고 사는 사람들이 감보율 100평가지고 있는 사람이 50평 감보당해 버리고 50평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느냐 해서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여기 근린공원 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을 이번에 시가화 이런 용지로 지정하면 안됩니까? 이 부분을? 33,000밖에 안되는데 이게 큰 틀에서 흔들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명 증가하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지만 만약에 공원이 해제되게 되면 그 지역을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계획해서 수립할라고 그러면 상당한 절차나 소요 경비가 많이 나지 않아요

어차피 시가화로 지정해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지역도 절차가 시가화 예정지로 이 절차가 시가화 예정 용지는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된 상태고

쉽게 되지 않아요. 자연녹지로 그대로 갔을 때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이 해지돼야만 가능하거든요.

해제를 함과 동시에 여기다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전남도에나 나주의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러 위원회에 가게 되면 이런 것 이중 특혜라 그래 가지고 안해 줍니다. 공원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시가화 용지로 한다면 이중특혜로 해 가지고 안해 줍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알다시피 여기는 어찌됐든 공단이 생기면서 이주단지가 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 많은 평수가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냐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은 거의 어렵고요. 저희들이 공원 해제하는 것만 해도 특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원으로 해제하고 그 지역을 시가화 예정대로 한다면 공원으로 잘 안풀리게 돼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선 공원을 풀고 다음 절차를 이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계획때 반영하든 여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집행부에다가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많이 왔다가고 마을에서 건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될수 없다는 이것은 문제입니다. 꼭 해야 될데 있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특혜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놓고 보면 자연적 증가인구가 있고 사회적 증가인구가 지금 이 계획 수립할 때 제일 중요한게 인구지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지표 설정하는 용어해설이 자연적 증가인구라는 것은 현재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 증가 인구는 왔다갔다 활동인구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지역 증가인구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적 증가라는 것은 공단을 개발한다든지, 여건이 돼가지고 외부에서 유입하고 이런 인구를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천에 살면서 광양에 와서 활동하는 것운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직장이 광양이다

유발인구로 봐야되는데

유발인구는 포함이 안됩니다.

사회적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산할때는 도시 추계할때는 그 인구를 포함해서 계획을 합니다. 계획할때는

그것이 애매하다 이 말이죠.

계획할때는 사회적 증가가 산단이 생기게 되면 종사자가 있으면 순천에 살든 주소를 서울에 두든간에 일단 광양의 사회적 인구로 보고 계획은 하죠.

그것이 계획하고 있는 증가폭에 포함이 돼냐 이 말이죠.

포함해서 계획은 합니다. 일단은 주민등록상으로 광양에 거주 안한다는 이야기지 도시의 계획할때는.......

그렇다고 보면 2030에 보면 계획 인구가 31만이지 않아요. 31만이고 실질적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16만 2천이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만명이 물론 주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구출생률에 따라서 16만 2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활동인구로 보자면 15만명이 주소를 옮길 수도 있고, 순천 살면서 경제활동을 할수도 있고 그렇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21페이지에 보면 4번 도로를 보면 중마동 금광블루빌에서 돌아가면서 국도2호선을 따라서 광양읍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4번 도로가, 그런데 이게 접지가 이렇게 되는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내리막이기도 하고 이 도로가 금광블루빌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효용성이 어떤가 싶습니다.

광로가 돼가지고 상당히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인데 대부분 터널로 연결돼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2개축을 관통하면서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교통량 추이를 봐서 간선도로를 하나 뒀는데 창덕쪽으로 돼 있거든요. 중마동 뒤에서 그런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터널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상으로 구상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 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사곡 죽림리나 이런 쪽에 그쪽에 계획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곡변전소 앞에 농공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계획에 보면 그곳을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광양읍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노후화되고 동광양쪽에 체육관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것을 합해서 거기다가 스포츠타운이나 야구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는 농공단지 그 안이 더 크게 해 가지고 거기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다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4번 도로가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군동쪽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다가 도시계획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터미널 같은 경우에 양쪽에 있다는 말입니다. 순천이나 여수 같은데는 인구가 배나 됨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이 한군데거든요. 그래서 광양도 터미널도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여론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들을 그 라인선상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중군동에 놓는다든지 국도 대체 2호선이 다 되면 거기하고 접지되는 곳에 통합 터미널을 가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안있겠냐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3번하고 8번이 있는데 지금 8번이 2차선으로 도에서 지방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3번 하고 연계한다면 국가하고 지방하고 이야기가 돼서 오히려 13번을 뚫는 것도 물론 그쪽에 주택단지로써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그쪽 8번 지역을 4차선으로 갸면서 그쪽 읍을 가는 것도 효율성도 안높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향후 명당산단이나 하동에 갈사만이 개발되고 나면 중마권역이나 광영권역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거든요. 그것하고도 연계해서 계획을 잡아봐야 안되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지방도 861호선이 광영동에서 망덕리로 개설은 2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차선으로 계획했다는 말씀이고 13번도 광양항 동측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항만청에서 이것을 계획을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망덕 진월 IC로 바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그것 자체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8번 도로는 현재 개설중에 있는 도로고 13번은 항만청에서 지금 계획된 것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8번이 2차선으로 개설된 것을 도시계획상으로는 4차선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봉산 공원같은 경우는 이후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에서 변경으로 보면 거기다가 바로 둘수는 없습니까?

이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넣을 계획입니다. ○ (주)동명기술공단 방종혁 이 사항이 도시관련한 법률이 도시공원법상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로 바뀌면서 기존에 조성을 위한 공원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환경이 뛰어난 지역을 지역보호 차원으로 지정되었던 공원을 기존에 토지수용이라 든가 이런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관련 법률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상에서는 공원 도시자원공원 구역은 기본계획에서 결정하는 구역은 아니고요. 향후 저희가 기본계획상에서 도시자연구역을 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구역은 차후에 실시하는 도시관리 재정비 시에 다시 도시 자연구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변경이 돼 버리면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것인가요? ○ (주)동명기술공단 방종혁 지금 현재 서산공원, 마동공원, 가야산 공원은 기본 계획상에는 도시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관리 계획상은 이미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데 거기다가 공원으로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위에 있는 공원을 해제하고......

공원 이전 후보지역은 현재 시가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인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이 상당히 높고 고지대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개발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갖다가 토지효율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연녹지 지역과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 근린공원이 됐건, 다른 공원이 됐건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하고 지가 변동이 있습니까?

개발할때는 당연히 있죠.

아니 현재적 조건에서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후에 여기를 공원지역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때 지가변동이 생겨요? 일반적으로?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개발할 가능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어차피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실소유자들의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가 자연녹지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을때 실소유자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가 변동이 있으면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회의견 청취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대로 위에 있는 부지는 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뀜으로 해서 지가 상승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밑에 있는 지역같은 경우 지가의 변동이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입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교육연구시설해 가지고 5만제곱미터를 당초에 유원지에서 바꾸겠다는 것이지 않아요. 교육연구시설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광양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총무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보면 2만6천 제곱미터를 연구시설 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5만제곱미터를 바꾸겠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안맞는 것이에요?

커뮤니티센터 일원은 입지 여건상 저희들이 시청하고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기반시설이 양호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연구소구축이랄지 다른 연구시설이랄지...

왜 면적이 안맞냐고?

면적은 저희들이 하단부 수변지역과 연계되는 도로 그 구역을 조성계획에 대한 면적을 저희들이 전체 연구단지로 지정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총무위원회에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광양연구소 관련해 가지고 2만6천제곱미터를 한다라고 하면서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것보다 24,000제곱미터가 늘어난 면적을 교육연구시설로 도시기본 계획을 바꿀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이후에 2만6천 예를 들어서 주고 그 이후에 2만4천 정도를 더해서 5만제곱미터 정도를 할려고 미리 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입니까?

이것은 면적이 확정되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한 시장 밑에서 하는 데 한쪽에서는 2만6천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5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유원지란 것은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동저수지 조성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주기 위해서 유원지로 계속 조성해서 이제 부지 매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는데 갑자기 2만6천 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땅을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교육연구시설로 도시계획을 바꿔서 도시계획 자체를 연구시설로 바라꾼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데요. 알겠습니다. 정은태 팀장님혹시 하실 말 있으면 하십시오.

입니다. 교육연구시설 예정지 부분이 5만제곱미터로 결정된 것은요. 유원지 시설부지 형태 지형 등을 감안해서 그리고 기존에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외곽 저수지쪽 경계가 도로를 이미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그것으로 경계를 해서 그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적을 줄여가지고 한다면 저수지 뚝있는데를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 아래쪽에가 산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토지이용이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런 지형, 지세, 지물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옆에 있는 총무위원회 안건 올린 분들이 잘못 올린 것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2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는 4개장과 2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도시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안입니다. 본 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평균 부담율 50% 이하 감보를 통한 채비지를 확보하여 채비지 분양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7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도시개발법 제60조제3항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 등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안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은 채비지 매각대금 청산금의 징수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토지 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반영한 안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안입니다. 다음은 제11조 환지계획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3항의 환지계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안으로 환지 설계는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 면적을 기준환지로 하고 환지 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다른 환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와우지구 도시개발시행령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으로 별도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광양시 공고 2014-407호로 2014년 3월 12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부패영향평가 실시 내용입니다. 부패영향 평가 실시결과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기간 명시, 토지평가협의회의 위원의 임명 및 위촉사항 구체적 명시 등 4개 조문에 대하여 개선공고를 받았으며 별첨 1과 같이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성별 영향평가 실시사항으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전협의 사항으로 지난 4월 17일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관계 법령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2항에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근거로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입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7일 조달청에서 입찰자가 선정되면 5월중 계약하고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심의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와우지구가 실시인가가 났습니까?

조만간에 인가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암지구는 어때요?

의암지구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우하고 의암하고 엇비슷하게 난 것입니까?

와우는 조달청에 입찰 의뢰까지 해서 입찰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의암지구는 설계 부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어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와우지구 조례 만들지 않아요. 아까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악수 조항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안주면 안되게끔 그렇게 문귀 드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채비지로 충분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한 사업중에서 다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 관로부분이 반영이 안됐지 않아요. 수자원공사 관로가 도시개발한 도로 주변에 묻혀 있는데 성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관로가 일부 도로에 묻혀있고 일부 사유지에 묻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기를 사유지에 묻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비용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공도에 묻혀있는 것은 저희 부담으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던데 거기에 이번에 감보율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건설교통위원장도 만나고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관로를 현대화하는 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자원공사가,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광양선부터 의암쪽에다가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건의서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챙겨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계획은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여수관로까지 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사업에 포함돼버리면 주민 부담이 적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28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5월달에 한다고요?

계약 조달청에서 입찰자를 선정해서 조달 의뢰했기 때문에 1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우리시가 계약을 하고 바로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이나 됩니까?

5월중에는 가능합니다.

공사가 5월중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입니다. 학교 부지가 27,152제곱미터인데 초등학교가 14,120, 중학교가 13,03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환지 계획이 결정이 안돼서......

지금 지가를 계속 체크 하고 있지 않아요?

종전 종후 평가 결과를 가지고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지 학교 용지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결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략적인 것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억이면 40억, 50억이면 50억, 한 필지당 필지가 중학교, 초등학교 2개지 않아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추정으로는 단독주택이 210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용지 같은 경우는 100만원대에서 150만원대 정도 추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얼마를 제공할수 있냐 그말이에요. 교육청에다가 무상제공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예. 무상공급입니다.

무상공급을 했을때 대출 얼마나 돼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천평이면 90억 내외로......

90억 내외를 6조에 보면 비용 부담을 토지소유자들이 다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도 해당돼죠?

시유지가 있으면 시도 환지를 받습니다.

똑같은 양 비율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공유지는 대체시설이 만들어질 경우 무상귀속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됐든간에 시가 관여하므로 인해서 9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환지방식이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 소유자하고 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인데 요. 조합에서 지금 까지 우리시에 시작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이라서 단순비교 하기는 곤란한다 이렇게......

고맙기는 한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90억 정도가 어쨌든간에 악법이든 어떻게 되든간에 현행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90억을 손해 보고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교 다니는 분들이 단지 내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닐 학교를 자기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

그러면 똑같은 옆에 마동조합에 땅들은 똑같이 개발했는데 거기도 옆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거기는 땅을 교육청에 팔고 받는 것이지 않아요.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법률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법률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똑같은 개발방식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땅가진 소유자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환지 방식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의 100억이라는 돈을 토지소유자들이 내놔야되는 그런 결과치를 갖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보자면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을 어떤 식이든간에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접근을 해 줘야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률에 나와있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민원을 계속 이야기해서 법률을 바꾸는 것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의암지구는 학교 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황은 그럴 수 있는 소지를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성황지구는 없앨려는 것 아닙니까?

환지방식 구획정리사업이란게 토지 감보를 해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다가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일은 아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법률이 악법이 없었다면 성황 개발하는 데 그 안에 중학교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중학교 부지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중학교 부지를 두고 개발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돈을 받으니까 빨리 땅이 팔리는 것 아니에요. 중학교 부지가 있으므로 해서 그러죠. 그런 법률이 없었다면 아무 문제없이 실시되는 것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법률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에서 와우개발이 안된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안내서 지연됐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도에가 올라가 있는데 농지전용 다른 것은 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제반 형질 절차가 이행이 됐는데 농지전용 협의가 도청 농업정책과에서 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에서 대체 농지 조성비 약 41억중에서 35억을 내고 약 6억이 남았는데 그 6억을 미납부를 했다고 해서 와우 것을 농지전용 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황금지구에서 6억을 내놔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놓을 생각은 없어요?

지금 허가과에서 채비지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이것을 할수 있습니까?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것을 대체가 되고......

도에 이렇게라도 했다 해 달라 가서 협의를 해야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5월 공사가 안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마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하고 약속하기를 조합총회에서 도급자 변경선정이 되면 해 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단장님께서 직접 담당 과장님하고 미팅을 하셔서 조만간에 5월초에 총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와우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구?

단위 사업별로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할 광영 의암이나 성황지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사업자 선정이 얼마 목전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시행 중간에도 조례를 만들어도 됩니까?

이게 먼저 만들어지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타이밍을 맞춰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고 성황 도이 지구나 광영 의암지구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전에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서 적법하게 진행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 출자 건에 대해서 매실특작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5급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으로 양해해 주시면 매실정책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농업회사법인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빛그린매실사업단이 60억원의 보조금 확보와 자부담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지확보를 못해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규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양시가 매실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확보된 행정재산의 현물출자 또는 현금을 출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무과에서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바 본 용역의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여부를 검토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빛그린 주식회사에 법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입니다. 우선 먼저 후에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건물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이 나서 철근이 드러나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포기하고 아마 금년내로 철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매실농가 참여 폭 확대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에서 이런 현물 출자를 해서 늘려놓으면 상당히 출자지분에 대한 재산 가치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가를 높이는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재산 재평가랄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이 진척이 안된 단계에서 그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례문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이것이 결정이 나면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새로운 자본모집을 할때 그렇게 홍보를 널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본금이 우리시가 참여를 하므로써 결국 출자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시 지분은 훨씬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고 출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6억에 대한 49%가 5억 7,600만원으로 계산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7억, 8억 되면 우리가 더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다압 신원분교 건물 감정가액 말씀을 줄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을 전체를 현재 감정을 하면 5억 7,600이 훨씬 더 나옵니다. 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줄 수가 없고 현 상태에서는 지분으로 밖에 줄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출자지분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출연하는 문제를 다시 의회하고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을 답변해 버려서 언급 안하겠습니다마는 결국 평가가격이 5억 6,700만원만 드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많으니까 그것을 결국 어느 정도의 땅을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리고 다음 에 우리가 그쪽에 빛그린 주식회사 농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지분이 높아지면 우리가 또 준다든가,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추진했던 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입니다.

농업부서는 아니니까 질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10억 얼마를 사장시켜 가지고 예산을 그러고 있어서 안전진단도 하지 않고 게스트하우스 하겠다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해 놓고 지금은 다른 것으로 한다니까 저희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그린 매실주시회사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60억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으로 설정하게 된 것은 자부담을 맥시멈으로 봤을때 6억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

입니다. 팀장님?

예.

채소, 과수, 특작분야연구소를 거기다가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요. 월길분교에다가, 월길분교가 폐교가 작년에 됐었죠?

금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됐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우리시가 사주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학교를 만들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토지 등 기부채납을 해서 학교를 만든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들이 거기다가 사업을 한다든가 공장이 들어오면 안되죠. 정서상으로 우리시가 사주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특작분야연구소 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연구소라는 좀 안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세요. 제가 판단할때는 제가 교육청에서 심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도 왔었고, 거기는 섬진강변 월길리, 송금리해서 비가림하우스 부터 상추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섬진강 주변 양상추입니다. 그 다음에 수박 등 특용작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신선채소 집하장이라 든가, 저온저장고 요새 좋은 시설로 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집하해서 택배송하는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뭣할 것입니까? 연구소 필요없고 향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세요. 일부는 농민 교육장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농산물집하장, 신선채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온저장시설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