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 일반안 5건, 예산안 1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의견제시 안건을 말씀드리면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서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4년 4월 18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 광양시 농업회사법인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공공시설 (옥룡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산림문화 휴양관) 설치 변경 계획안, 공공시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 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 5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 5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백성호의원외2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 발의 배경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와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광양시 주차장 조례와 주차장 이용 현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신설 또는 수정하고, 또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유료 주차 시간의 조정으로 동절기와 하절기의 유료주차 시간을 단일화 하고, 야간 주차 시간을 1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 시간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 공영주차장내 주차이용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가산금을 주차 요금의 2배 이내에서 4배로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 공영주차장 내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을 징수 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와 시장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수탁하여 징수 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방법의 변경과 이동주차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다섯째, 월 정기 주차권 중 무료이용 시간인 야간 요금을 삭제하고, 동․하절기의 주간, 야간 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시장은 필요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운용의 효율성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내용은 관련법령인 주차장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주차장 조례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운영과 주차관리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시행중인 광양시 주차장 조례와 유료주차장 운영사항의 불합리 및 불일치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입안 전인 지난 4월 9일에 산업건설위원장, 노상․노외주차장 운영대표 및 시민단체, 산업건설 전문위원, 교통과 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은바 원안 찬성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교통 관계자 중마동에서만 수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수렴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수탁을 맡고있는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장님 그리고 노인일자리센터장님 현재 수탁을 맡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외 광양시지회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서기의원외4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이서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거기 위치가 지도로 나와있는 부분 봐보면 거기가 꽤 가파른 곳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사는 완만합니다.

완만해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휴양림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제1야영지가 나오는데 야영지 하단부 운동장쪽으로 가는 곳 거기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라 그렇게 경사도는 없습니다. 상위부분에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운동장 있는데라고요

소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봐가지고는 정확히 규정이 안돼 가지고요. 기존에 다른 시설은 거기에 없는 것입니까?

현재 화장실이 있고요. 다른 건축물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운영되는 것은 캐래반을 연중 365일 갖다놓는 것입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일부 서울대 부지가 포함돼 있어서 우리가 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부채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 부분은 캐래반을 갖다놓고 10대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10대 정도 갖다놓고 나머지 부분은 캐래반을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미리 조성해서 텐트족들이 이용할수 있게 검토하고 두가지 효과를 노릴 그럴 생각입니다.

캐래반을 우리시 예산으로?

그 예산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시유지쪽에는 먼저 365일 배치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소유로 되어 있는 땅쪽은 장소만 정리해 놓겠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토캠핑리조트 조성하고 나서 이후에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별도로 들어 갈 부분 있습니까?

현재 휴양림팀에 관리하고 있는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차후에 설명드릴 산림문화휴양관이랄지 또 목재체험관, 오토캠프장 이것이 추가되므로해서 수익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늘어나는 데 별도로 운영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인력지원은 추가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과 관련해서 인력이 증원될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존의 인력으로는 다 하시겠다?

예.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휴양림팀의 기능 역할이 지금 현재는 숙박시설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도 오후 3시에 입실하게 되면 익일 12시에 퇴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잔여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있으면 주실랍니까? 하수처리 관계 때문에..... 오수처리 관계 집중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그것입니까? 그전에 우리가 오수 관련해서 애초에는 산막들이 개별적으로 오수처리가 되다가 인원이 오버가 돼 버리면 물을 많이 써가지고 오수가 그대로 흘러내려와 가지고 양산앞으로가 냇가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다 중앙으로 집중시켜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다가 해 가지고 오수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원 입니다. 지금 현재 캐빈하우스를 만들면서 종합처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만들면서 그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할랍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예산 들여가지고 종합처리장 하나 만들 었지 않아요? 거기다가 연결하는 것이 죠?

서희원 1지구에는 작년 예산으로 했고요. 2지구는 이번에 캐빈하우스 20억 공사하면서 종합처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만든 것 말고? 이번에 만든 것?

서희원 예. 이번에 만든 것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저번에 만들어 놓은 것이 양이 풀로 찼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면 아마 오버가 될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공공시설(산림문화 휴양관) 설치 변경 계획안

입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은 바 있어 산림문화휴양관 사업개요에 대하여는 생략을 하고, 위치변경 사유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90헥타의 휴양림 지구와 63헥타 생태숲, 그리고 55헥타의 치유의 숲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추산리 산139번지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인접지역 114번지 로 종합운동장 남쪽 입구 유휴지로 조망권이 좋고 운동장과의 연계성도 양호하고 휴양림지구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상 문제점도 보완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은 휴양림 지구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로 당초 지역은 생태숲 지구로 해제 및 휴양림 추가지정 등 국유지 관련부처 부서와 사용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업무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도 6개월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건축물은 2012년도에 설계용역이 이루어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2013년 10월 1일 변경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점를 고려해서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설치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4월 16일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을 받았던 건으로 시설규모나 사업비는 변동없이 사업대상지를 변동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의 설치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무 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과 관련규정에 위반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소유 토지내에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소유권 확보 및 향후 백운산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관, 오토캠핑리조트 등과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당초에 예정지가 이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다는 것입니까?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받았던 필지 139번지가 건축물 배치를 할라고 보니까 건축물 방향 서편으로 향하고 있어서 요즘 에너지 절약 설치기준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남향으로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서울대 연습림 생태숲 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기획재정부에 도로부분이 편입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되는 부분들을 행정 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변경을 검토한 결과 운동장 남쪽 유휴지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접근성도 가깝고 또 건축을 하는데 행정적 규제를 더 피할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장소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 제출했을때 안건이 이 위치가 적정하다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시유지내에다가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지역여건이 현실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때 보통 다 남향으로 짓죠. 서향으로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쪽으로 산림문화휴양관이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국공유지에 건축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부채납 조건이 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산림문화휴양관을 지어서 서울대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가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휴양림을 조성할 단계부터 서울대와 협정이 돼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매년 기간을 연장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을 조성하고 나서 서울대하고 얼마 정도 위수탁 계약을 해서 무상위탁이죠?

예.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임대사업을 할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만 가능한 것으로

서울대로부터 우리가 기부채납을 주고 나서 다시 무상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며?

저희들이 당초에 휴양림 조성단계의 전체적인 협의과정에서는 우리시가 사용하고자 할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를 하게 되면 매년 계약을 협의를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요?

예.

서울대가 마음바꿔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안해 버리면 우리가

사전에 협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것 같은 데요.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하고 우리시하고 협약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이죠?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이기는 맙니다마는 산림문화휴양관에 기본적 기능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여기 기대 효과하고 아까 얘기했던 목적에 맞춰서 잘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 배치가 되는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 원정기금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가 종합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동계훈련팀 유치 또는 대학생 MT활동 또는 조그마한 소규모 세미나 이런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산림문화라는 것이 산림문화 관련한 법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산림문화휴양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에 많이 세워지고 산림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그런 법률들이 있지 않아요. 그곳에 규정되어 있는 산림문화라는 것이 뭡니까? 운동장 이용하고 동계훈련팀 유치하고 이런 것하고 맞습니까?

지금은 하나의 웰빙시대라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안되겠습니까?

산림문화라는 것이 법률에도 나와있는 것이 뭐냐하면 주로 기능이 휴양이나 그 다음에 치유,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강조를 시켰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숙박시설을 마치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아요.

휴양관 자체가 심신을 달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편의시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체육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들이 종합운동장도 설치를 했었고요. 또 교육시설도 포함돼 가지고 있고요.

애초에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들은 거대한 건축물 보다는 숲으로 들어가 가지고 작은 점 형태로 숲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기능적인 것들, 그 다음에 휴양관이 운영되게끔 기본이 됐던 법률적 취지 이런 것으로부터 상당히 동떨어져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산막 이런 형태들은 가족단위의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서는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기능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목재문화체험관을 봐도 역시 비슷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본래의 기능 이곳으로부터 상당히 이탈되어 있는 상태에 새로운 숙박시설이 만들어져서 그 숙박시설에 의해서 아래 하부에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조금 위험한 시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2012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종결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1년전에 받았어요. 이 자리에다가 하겠다는 것 당초에 시유지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산림목재체험관하고 문화휴양관 같이 하겠다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설치승인안 심사를 할때도 가급적이면 인근에 둬가지고 상호 보완을 해서 어찌됐든 경비도 줄이고 관광객 유치도 연결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설명을 제가 봤지만 거리가 목재문화체험관하고 너무 떨어졌다는 느낌를 가지고 있고 그전 보다는 떨어졌지 않아요.

인접기관은 15미터 정도 밖에 안됩니다.

1년전에 공공시설설치승인을 받았는데 1년에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남쪽 방향이 아니다 이것 하나가지고 1년동안 기간을 간 것입니까? 1년동안을 시설설치 승인하고 예산도 다 확보 됐는데 왜 사업을 1년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사업추진이 잘 안됐던 부분은 아까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생태숲 지역으로 돼 있고 생태숲 지역 내에서는 이런 건축물을 할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휴양림 지구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행정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갖는데 서울대, 교육부 이런 협의 절차가 상당히 딜레이 되고 국장님과 서너차례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기존에 있는 장소 보다는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가 조망권이 좋고, 모든 행정처리규제가 완화할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옮겨서 조속히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던 것입니다.

이런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여러 가지 할때 보면 예산은 상당히 오래전에 저희들이 편성해 줬는데 사업이 이렇게 늦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무부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바꿔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와서 보면 위치가 남쪽 방향이 아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가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줬었어야 되는데 또 변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고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 위치 변경을 해 주면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2월 7일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광양시 경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전에 도로, 하천, 육교, 옹벽,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심의를 사업규모에 따라 본 위원회 및 소위원회 주무부서로 구분하여 심의하였으나 이는 공정이 단순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연장이나 면적이 크면 본 위원회에 심의를 득해야 한다는 불합리로 인해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본 위원회에서 3억 이상 10억 미만 사회기반 시설사업과 공공디자인 시설사업은 소위원회에서 3천만원 이상 3억 미만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100만원 이상 3억 미만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은 주무부서에서 심의토록 광양시 경관조례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의 경관 조례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별 심의기준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내 사업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득하도록 경관조례 제21조에 규정하여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좀더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경관조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전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축물은 본 위원회에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신축 건축물은 소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경관보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죽 건축물은 본위원회에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은 소위원회에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과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내 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은 주무부서에서 심의대상으로 광양시 경관 조례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전 광양시 경관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나 위원장을 포함 70명 이내로 경관 위원을 구성토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심도있는 경관 심의를 위해 개정전 경관 위원 대비 3인의 경관 위원을 증원하여 15명 이상 23명 이내로 구성토록 광양시 경관 조례를 개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연직 위원들 중 도시경관 업무와 관련성이 다소 적은 총무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관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도시경관 관리와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환경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사업소장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관 조례 제23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대상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위원장이 8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경관 조례 제29조 1항에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광양시 경관 조례 개정전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부결등 3종으로 구분하여 의결했던 사항을 유연한 심의의결을 통해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원안, 조건부, 재검토, 유보, 반려 등의 내용으로 세분화하여 제29조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결과는 10일 이내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제29조 7항에 신설했습니다. 이상이 금번 조례 변경의 주요내용이며, 그 외의 사항은 법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양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등 조례개정에 포함하고 있는 세부사업 항목은 별표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으며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지난 4월 17일 개최한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에서 심의의결 사항에 부결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금까지 운영중인 광양시 경관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의 관련 조항에서 경관법 제18조 제2항이나 제18조 적용을 명확히 구분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36조(위원회 회의) 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 구성원수와 제28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정한 위원수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 제36조(위원회 회의) 제4항에 간사와 서기를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으나 원활한 회의운영과 경관사업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장과 주무담당을 당연직으로 지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경관위원회에 현재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23명입니다.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공문이 와서 1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23명으로 해 놨습니다.

조례상에는 현재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20명범위 이내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경관위원회 위원을 23명으로 늘렸다는 소리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개정 안됐는데 위원수를 3명이나 더 늘려요.

거기서 20명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20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3명 늘려서 하는데요. 위원수가 23명이내기 때문에 우리가 20명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 것인데 굳이 이 3명을 늘려서 실제 제가 경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성원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보통 보면 14명, 어제같은 경우 23명인데 14명 참석했죠?

예. 19명 참석했습니다.

성원 되기가 어려워 보이던데 이렇게 꼭 위원수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분야별 세심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직으로 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36조1항3호에 보면 위원회가 회의할때마다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1번 위원장, 2번 부위원장, 3번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8인이상의 20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할때마다 경관위원회에 들어오는 위원을 위원장이 지정을 해야 됩니까?

23명의 위원을 지정해서 이번에 제3회 위원회를 한다면 3회는 건축물이 많으면 건축위원님들을 쓰고 그런 위원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회부되는 안건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많으면 사회기반시설 위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1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회의자체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융통성을 둬야되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이 이렇다손치더라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자체가 안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위원장님이 참석을 안하면 부위원장님이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35조에 있습니다.

35조 제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그 내용이고요. 3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간사를 하고 있고요. 담당이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간사는 도시과장이 하고 서기는 도시경관팀장이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위원 구성을 20명인데 23명으로 미리 늘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경관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현재 조례보다도 3명의 위원이 더 위촉되어 있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미래상과 목표 및 지표 설정, 도시의 공간 구조 구성, 생활권별 구성,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 497제곱키로미터에 대하여 2013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30년도를 목표년도로 설정해 가지고 계획했고 도시의 미래상을 글로벌 투자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국제자유무역도시 광양으로 설정하였으며, 상위계획이 광양만권 광역 도시계획에서 2025년 목표 인구를 32만명과 우리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 30만명을 고려하여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인구 증가와 둔화 추세를 반영하여 2030년 목표 인구를 31만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제안설명을 위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정광덕 상무로 하여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 한 미래상과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안이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 용역사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동명기술공단 정광덕 상무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동명기술공단 도시계획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광덕 상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30년 광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순서로는 과업의 개요, 계획의 목표 및 지표 달성, 향후 추진등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과업의 개요로서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등 여건 변화로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와 동서 통합지대 조성등 대내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도시발전 구상을 새롭게 모색하고 광양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해수면을 포함해서 광양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본 과업과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2013년 5월에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이후 기본계획안을 설정하여 전문가 자문에 의해 의회 간담회등을 실시하여 오늘 2014년 3월 26일날 방침 결정보고회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의 미래상과 목표 설정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국제 비즈니스 도시, 성장동력 도시, 저탄소 생태 도시, 문화관광 도시, 도농복합 자족도시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투자 비전을 선도하는 국제 자유무역도시 광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 계획상 광양시의 2025년 계획 인구는 32만, 2025년 도시기반계획은 30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여건,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증가 추세 감소 현상을 반영하고, 또한 광영 의암, 와우지구 등 각종 개발 센터 등 사회적 인구를 반영하여 2030년 목표연도 계획 인구를 31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구 추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과거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현 계획에 대해서 인구를 적정 배분하고 사업의 여건에 따라서 재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광역도시에서는 32만,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30만, 본 계획에서는 31만원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구조 구상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거 2025년 도시기본 계획상 U자형 도시개발축, C자형 산업개발축, T자형 농촌, 관광, 휴양처로 설정하였으나 본 계획에서는 선형 1,2축과 각각 광역도시 발전축, 자족 거점도시 성장축과 성장동력 산업축으로 설정하였으며, 매화마을 문화예술 해당 지대 구례 동서통합발전축으로 하였습니다. 보존축으로서는 녹지축과 섬진강 수변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심지 체계 구상입니다. 중심지 체계는 당초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3도심 10지구 중심 6개면 지역 중심에서 광양과 중마 기능 강화 및 특화된 거점 개발을 위해 2도심 2특화 거점 8지구 중심, 5지역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계획입니다. 생활권은 광양시 전체를 한 개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광양시민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여 5개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별로 개발사업 시각화 예정용지 계획에 반영하여 만인에 대해 각 생활권별로 적정 인구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권별 발전전략에 대해 5개권역에 대해 세부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광양 중생활권은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과 중마생활권은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행정, 산업, 상업의 중심지 환경의 생활권은 남중해안권 경제, 산업, 물류의 중심지, 수어호 섬진 농촌정주생활권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통합지대의 핵심 기능강화, 백운농촌 정주생활권은 자연환경의 보존으로 생태형을 확충하는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분별 계획중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 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나 그러나 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진상면 섬거리간 옥곡면 신금리 일원은 시가화 예정용지인 주거용지로 반영하였으며, 와우지구, 명당3지구 개발사업은을 반영한 시가화 용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양읍 역세권 개발 기존시가지 예정 용지와 광양만권 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된 것을 반영코자 하였으며, 그 수립지역은 웰빙카운티 단지, 광양 복합 업무 단지, 용강 그린테크 벨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5번에서 9번으로 분포돼 있는 신규 사업지를 지정하였습니다. 광양읍 복합 업무단지 인근 옥진평, 중마동, 태인동, 옥교문 1호를 갖다가 지금 현재 주거 또는 공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을 당초 15.5제곱키로미터였으나 지금 본 계획에서 2.67제곱키로미터로 증가해서 18.226으로 토지 계획 시가화 변경사항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신규지역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상에서 5번으로 되어 있는 광양 복합업무단지 일원은 주거 면적이 약10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현황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지금 기개발계획 수립지역과 연계 개발을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였습니다. 7번 지역인 중마동 일원도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큰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접 주거와 연계한 시가화 예정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 58만 제곱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9번 지역인 옥곡면 일원도 토석채취장 개발로 훼손된 지역을 활용하여 인접지역과 연계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업용도로 지정한 신구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입니다. 6번 지역인 옥진평 일원을 신금산단과 연계하여 내륙산업 기능 강화를 위해 공업용도로 지정하였습니다. 면적은 약35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8번 지역은 태인동 간적지 지역입니다. 광양국가산단의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바 향후 공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했습니다. 면적은 약 10만 8천 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앞으로 변경내용을 집계한 도지역 내부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표의 내용을 보면 당초 2025년 도시기본계획보다 시가화 용지는 약 1.34제곱키로미터, 시가화 예정용지는 총 주거, 공업을 합쳐서 2.671제곱키로미터가 되고, 이와 반면에 보존용지는 당초 410.823제곱키로미터에서 약4.002가 제곱키로미터가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331이 증가하여 72.6000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 추진중인 가로망에 대해서는 광역관선인 국도 2호선을 3개 노선을 신설하여 기 계획된 지역을 반영토록 한 사항입니다. 기능별 가로망 계획에서는 13,14번이 있는데 진월, 광영, 컨부두에서 율촌산단까지 2개 노선을 약 4키로미터를 신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관 및 미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다양한 향토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구시가지 권역의 도심 재생과 풍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면모를 도모하기 위해서 4개의 생활권별로 기능을 설정하였습니다. 백운, 수어, 섬진은 풍경이 아름다운 전원도시, 광양생활권은 정감있는 전통도시, 환경생활권은 국제적인 항만도시, 중마생활권은 행복을 담는 행정, 산업도시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관 및 미관 계획으로 해서 실행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개요로서는 첫째, 경관 관련 지구와 연계, 둘째, 경관 관련 제도화의 연계 방안, 경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서 4대 계곡 구봉산 일대를 자연경관 지구로 지정하고, 섬진강전역 수어호, 서천, 동천 등은 수변경관 지구로 지정했으며, 목성, 황금, 황길, 마동, 와우지구는 일반 미권지구, 유당공원 광양에서 광양화권은 역사문화 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참고로 시에서 발주한 경관 계획의 종합계획을 바탕해서 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원 및 녹지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계획 총괄로써는 당초 2025년 도시공원 계획상 개소로는 51개소였고, 면적은 23.651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구상안에 대해서 변경된 사업에서는 개소가 12개 소에서 63개소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0.313제곱키로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당초 보다 10.34키로미터 감소해서 13.338제곱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원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지금 신설이 14개소 그중 근린공원 8개소, 수변공원 4개소, 역사공원 2개소로 되어 있으며 변경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 자연공원이 근린 후 3개소, 근린이 1개소로 되어 있으며 또한 2개소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표는 세부적인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금공원에 위치 변경입니다. 당초 옥곡면 신금리 일원에 약 면적 34,000제곱미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부터 접근성, 토지이용 효율성, 공원 이용룔 등을 고려하여 공원 위치변경을 향후 옥곡면, 광영 의암지구 서측 일원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약 3.5배 증가해서 12만 6,400회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유원지 변경내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교육연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약 면적 5만제곱미터를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제, 산업관광 계획입니다. 미래소재 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발전방향으로써는 트라이앵글 탄소밸리 구축과 광양만권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사업으로서는 소재, 환경, 에너지 분야 연구, 교육연구 시설 유치와 탄소 소재 신뢰성 평가인증센터 유치, 탄소소재 양산 체계 구축,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합작 투자, 탄소 소재 활용 제품 기업권 유치 등을 위한 세부 전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광양, 여수 부생가스 교환 프로젝트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본 사업의 목적은 광양, 여수 산단간 부생가스 교환을 위해 해저터널 구축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도면으로 붙어있지만 12만 12.72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본 권역별 관광 계획은 2014년 1월에 시에서 수립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미정되어서 면적은 33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기능으로서는 체육시설, 숙박,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글로벌 명품도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광양 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구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석사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61만 6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는 농업인과 도시인의 친환경 체류형, 휴양, 레저, 관광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농업박람회장과 농업박물관, 기타 교육관 등 설치를 위해서 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 기관 실과의 협의를 거쳐 광양시에 도시계획 자문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도에 승인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차후 부족한 점이 있으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 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도 2008년도에 2025년을 목표로 수립하였던 광양시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2030년의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당한 절차이므로 수립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님과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및 각 부서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철저히 거치도록 해서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택 콘크리트가 수명이 얼마 정도 가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

수명이 50년 정도

50년까지는 강도가 강해 지고 그 이후로는 강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가 주택이 30년 전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5년이나 20년 후에 가서는 거기도 집이 문제가 와가지고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을 택지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을 공단으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광양시에 공원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30계획이라고 하면 그렇게 골 아프고 그런 것은 덮어놓고 넘어가면 누가 해결합니까? 이제 어차피 문제가 터지게 생겼는데.....

금호동 지역은 산입법에 의해서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산입법에서 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에서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산입법에 의해서 계획되고....

산입법에 계획된 것은 누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산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시행자가 포스코로 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자라든지 그쪽에서 산입법 변경이 있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장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하다 그러면 매5년마다 전체적으로 구상을 할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가 미도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기본계획안에다가 재정비 보완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혼란만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 시, 포스코 3자가 출자를 공동으로 모금을 하든지, 돈을 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미래상을 한번 도시계획이라도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준공업지구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공장용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조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공원으로 한다든가, 환경으로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존치하면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시가 관련 안하고 당사자가 하든지, 포스코하고 상의해서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는 포스코가 계획을 내놔야 되겠지만 포스코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가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계획을 내놔 봐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할때 포스코하고 항만공사를 오라그래 가지고 직접 포스코 계획이나 항만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포스코에서도 특별한계획이 없고, 항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쳤습니다마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포스코가 단지 내를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든지 느낄때 그때 같이 협의해서 계획하지 지금 단계에서 미리 그것을 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헐 것인지, 재개발할 것인지 그것을 구상하라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만 주지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다음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호동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게 주택은 노후화해 가는데 이것은 재개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가장 걱정을 해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데 그분들을 목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산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은 누가해야 돼요.

시장이 해야 됩니다. 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가장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데가 개발이 안되고 난개발이 되거든요. 사실상 골프장 때문에 우리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것을 못 막았다고 등등해서 산이 망가지기 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같은데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 사항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2030도시기본계획과 별개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중마, 광영, 금호 주민들이 많이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도시의 공간구조나 아주 장기적인 발전계획들을 여기 다가 담아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인구지표에 대한 정확한 추론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필요 이상의 시설투자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거나 이런 헛짓을 안하고 계획에 맞춰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상당히 인플레가 되는데 그 의도가 뭐죠?

종전에 보게 되면 인구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 예정용지를 확보하다보면 인구에 따라서 말하자면 인구 밀집도로라든지 주거, 공업용지 이런 것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인구가 적게 되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인구를 과잉하다 보니까 인구에 따른 상하수도 이렇게 과잉해소 문제가 왔다든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폐단이,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서 기 때문에 지금 2025계획이라든지, 광양만권 계획을 참작해서 이번에는 최소 의 인구를 추이를 낮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최소 인구로 낮췄다고 하는 데

30만으로 되는 것을 32만 되는 것은 31만으로 낮춰가지고 최소한으로 도시공간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3쪽에 광양 중생활권 해 가지고 광양읍인데 현재 인구가 2013년에 48,000이에요. 2025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10만, 2030은 10만 3천 뭘 해서 10년 사이에 두배로 늘릴립니까? 자연증가분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사회적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입니까?

10년이 아니고 17년이죠. 17년 동안에 10만 3천이 되는 것이죠.

2025에는 10만이고

2025에 10만 된 것을 5년 더 늘어나도 그렇게 많이 발전 안될 것으로 보고 3천명만 추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구를 줄인 것이죠. 5년 뒤에도 3천명이 증가 안시켰 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한군데 하면 3천명 안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기존계획보다 줄이게 되면 시가화 용지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전체 계획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 숙제검사 받으러 가면 도에서는 눈감아 줍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죠.

이게 전남 같으면 우리광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똑같은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더 심하다고 봐야죠. 광양은 그래도 인구가 매년 느는데 다른 데는 인구가 줄어들면서도 이런 현상이 옵니다.

구례도 2030그러면 3만되는데 20만 이렇게 잡고 그럽니까?

그렇게는 아닙니다마는

우리도 어쨌건 시가화 용지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낙관적으로 전망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시에서는 2025보다 2030, 5년동안에 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수정한 것이

예. 그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설명 들으면서 최대한 줄여본다고 애를 썼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과다하게 지표가 설정이 되면 아시는 것처럼 개발용지에 대한 부분도 추정이 돼야 되고 얘기하시는 기반시설들을 도로망이랄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증설이 돼야되고 그러지 않아요. 과잉투자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시의 문제점은 계획안에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냥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런 것은 안해 버리고 시가화 용지만 확보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도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다가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고 관광도 마찬가지로 수립했다가 실제 5년마다 저희들이 재정비 안합니까? 거기 추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수도도 그러고 하수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그런 애로가 있어서 어쩔수 없이 인구지표를 과다 계상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보급률 관련해서는 5년전, 10년전 이럴 때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후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양심적으로 이런 계획들에 반영이 돼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가화 예정지랄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늘리고 인구계획을 늘려서 발전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어쩔수없이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가진 개개인들은 자기 땅이 좀더 가치가 높은 땅으로 변해 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도시를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미래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화가 자꾸만 진행되는 것 이것이 과연 그 도시의 발전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광양이 발디딜 팀없이 완전한 도시화를 이뤄서 에어리어 내에는 전부 다 건축물을 세워야지 완전한 발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주거공간과 레져, 스포츠 공간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적정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화 용지가 늘어나고 공업용지가 늘어나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도시의 발전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인 얘기라 반영되기도 어려운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일반 개인들은 어쩔지 몰라도 주무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이 도시에 대한 미래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도시기본 계획은 확장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야됩니다. 그래서 녹지도 확보해야 되고, 교통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시민들이 늘어났을때 불편이 없도록 건전한 도시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도시계획팀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동호안은 앞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철소 동호안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제철소가 자기들 나름대로 매립해 가지고 건물 짓고 그러는데 적어도 2030도시계획이라면 거기에 어떻게 한다든가 그 내용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스코쪽에 동호안쪽이라 든지 거기는 산입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코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반영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반영하지만 지역적으로 거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도록 산입법에서 도지사한테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개별법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만 지정해 놓고 시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사업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실시계획 받아서 사업추진하는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입법이 우선한다는 것입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계획에서는 굳이 이렇게 어떤 용도로 써라 하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업지역으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입법이 산업에 관한 관련법이죠? 10쪽에 보면 2025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기본계획에 축이 많이 달라졌어요. U자형에 C자형으로 달라졌는데 한 가지가 특별히 달라진게 동서통합 발전축이 있어요. 섬진강변을 따라서 하는 것 문화예술화랑 지대를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화랑지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문화예술화랑 지대가 뭡니까?

일종에 이것은 하나의 구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서통합지대를 만들면서 이런 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들을 앞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서통합 지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일부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하동하고 같이 협약해서 용역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매화마을 밑에 망덕까지 어찌됐든 동서통합 발전축으로 봐야되는 것이죠? 섬진강변을 따라서 망덕쪽에는 아시디시피 백두대간 시종점으로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아침에 팀장님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26쪽에 보면 의암하고 광영 도시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공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인근에 그런데 그 공원을 이쪽에 신금리에 33,980제곱미터였던 것을 이쪽 이전 후보지에다가 지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주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아마 시청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번에 의암마을이 이주를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옥진평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또 아파트에서 살면서 농사짓기는 어렵다 또 그 다음에 적은 평수갖고 사는 사람들이 감보율 100평가지고 있는 사람이 50평 감보당해 버리고 50평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느냐 해서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여기 근린공원 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을 이번에 시가화 이런 용지로 지정하면 안됩니까? 이 부분을? 33,000밖에 안되는데 이게 큰 틀에서 흔들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명 증가하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지만 만약에 공원이 해제되게 되면 그 지역을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계획해서 수립할라고 그러면 상당한 절차나 소요 경비가 많이 나지 않아요

어차피 시가화로 지정해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지역도 절차가 시가화 예정지로 이 절차가 시가화 예정 용지는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된 상태고

쉽게 되지 않아요. 자연녹지로 그대로 갔을 때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이 해지돼야만 가능하거든요.

해제를 함과 동시에 여기다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전남도에나 나주의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러 위원회에 가게 되면 이런 것 이중 특혜라 그래 가지고 안해 줍니다. 공원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시가화 용지로 한다면 이중특혜로 해 가지고 안해 줍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알다시피 여기는 어찌됐든 공단이 생기면서 이주단지가 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 많은 평수가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냐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은 거의 어렵고요. 저희들이 공원 해제하는 것만 해도 특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원으로 해제하고 그 지역을 시가화 예정대로 한다면 공원으로 잘 안풀리게 돼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선 공원을 풀고 다음 절차를 이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계획때 반영하든 여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집행부에다가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많이 왔다가고 마을에서 건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될수 없다는 이것은 문제입니다. 꼭 해야 될데 있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특혜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와우지구가 실시인가가 났습니까?

조만간에 인가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암지구는 어때요?

의암지구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우하고 의암하고 엇비슷하게 난 것입니까?

와우는 조달청에 입찰 의뢰까지 해서 입찰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의암지구는 설계 부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어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와우지구 조례 만들지 않아요. 아까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악수 조항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안주면 안되게끔 그렇게 문귀 드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채비지로 충분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한 사업중에서 다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 관로부분이 반영이 안됐지 않아요. 수자원공사 관로가 도시개발한 도로 주변에 묻혀 있는데 성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관로가 일부 도로에 묻혀있고 일부 사유지에 묻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기를 사유지에 묻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비용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공도에 묻혀있는 것은 저희 부담으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던데 거기에 이번에 감보율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건설교통위원장도 만나고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관로를 현대화하는 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자원공사가,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광양선부터 의암쪽에다가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건의서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챙겨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계획은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여수관로까지 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사업에 포함돼버리면 주민 부담이 적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가 공모를 해서 60억을 보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5억 7,300만원 자부담 비중이 그러면 보조금 60억은 지분이나 이런 것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따지면 이게 타당성 조사가 제일 먼저입니다. 왜냐 하면 타당성이 조사에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했을때는 출자를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에 출자 결정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 하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사겠다?

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예산은....우리것 이니까 그냥 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을 출자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쪽 관련해서 의회의 의결은 언제 얻으실려고 한 것이에요?출자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쳐가지고 용역결과가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7월까지는 의회가 안열릴 것인데 어떻습니까? 일을 다 진행해 놓고 뒤에 절차때우고 이렇게 될 것 같은 걱정이 들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빛그린 주식회사에 법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입니다. 우선 먼저 후에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건물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이 나서 철근이 드러나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포기하고 아마 금년내로 철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매실농가 참여 폭 확대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에서 이런 현물 출자를 해서 늘려놓으면 상당히 출자지분에 대한 재산 가치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가를 높이는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재산 재평가랄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이 진척이 안된 단계에서 그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례문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이것이 결정이 나면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새로운 자본모집을 할때 그렇게 홍보를 널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본금이 우리시가 참여를 하므로써 결국 출자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시 지분은 훨씬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고 출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6억에 대한 49%가 5억 7,600만원으로 계산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7억, 8억 되면 우리가 더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다압 신원분교 건물 감정가액 말씀을 줄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을 전체를 현재 감정을 하면 5억 7,600이 훨씬 더 나옵니다. 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줄 수가 없고 현 상태에서는 지분으로 밖에 줄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출자지분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출연하는 문제를 다시 의회하고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을 답변해 버려서 언급 안하겠습니다마는 결국 평가가격이 5억 6,700만원만 드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많으니까 그것을 결국 어느 정도의 땅을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리고 다음 에 우리가 그쪽에 빛그린 주식회사 농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지분이 높아지면 우리가 또 준다든가,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추진했던 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입니다.

농업부서는 아니니까 질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10억 얼마를 사장시켜 가지고 예산을 그러고 있어서 안전진단도 하지 않고 게스트하우스 하겠다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해 놓고 지금은 다른 것으로 한다니까 저희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그린 매실주시회사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60억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으로 설정하게 된 것은 자부담을 맥시멈으로 봤을때 6억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

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니까 통과는 시켜줄 것입니다마는 제가 책임을 안져서 상관없는데 그렇게 떼서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혹시 이후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면적을 분할해서 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전체 면적 중에 지분으로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게 나눠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럴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평수도 한 3천평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건물지어 버리고 그러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분들이 주주들이 출자액을 늘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100% 다 출자를 해 주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좋은 일 하실려고 하는데 공무원 안다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7조에 재정지원 관련한 조항이 있어서 여기는 시장이 출자법인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운영비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출자네 이런 것없이 운영비로 대주는 문제인데 이게 그러면 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운영비를 대줄 수 있다는 이런 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전국에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섭렵을 해 보니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깊이 있게 따져놓고 보니까 농림사업 보조금이나 주식회사에 한계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이렇게 해서 담당이 이야기한 보조사업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터놓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 갔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들을 시에서 할때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안합니까? 운영비라는 것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단체지원할때 다르지 않아요.

최연송 팀장님 2014년 9월 25일이면 법이 시행되죠?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입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앞에도 그랬는데 이번 농업특작연구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우리 농업연구과장이 현재 사무관 승진자 반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허명구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65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의결을 거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섬진강권역 농산물특작연구소 설립대상 부지와 건물 매입으로 섬진강권역을 아우르는 채소, 과수, 특작분야 연구소 설치로 기후 온난화 대응 지역 농특산물 상품화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로서 각종 신기술 연구사업 및 거점 기지화를 위한 섬진강권역 농산물 특작연구소 설립대상 토지와 건물을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토지매입 2필지 9,935평방미터와 건물 매입 1개소 1,445평방미터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이며, 사전 절차이행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2014년 4월 14일 원안의결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토지취득 9,935평방미터와 건물 취득 1,445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섬진강권역 농산물특작연구소 설립대상 토지와 부지 매입건의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금년도 4월부터서 내년도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진월초등학교 월길분교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진월면 대리 동백길 5번지로 사업량은 부지와 부속 건축물 매입입니다. 이번 은 9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섬진강권역을 아우르는 채소, 과수, 특작분야 연구소를 설치하여 기후온난화를 대응하는 지역농특산물 상품화로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로서 각종 신기술연구사업 및 거점기지화를 할 필요가 있고, 농촌인구와 학생수의 감소로 발생된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사업내용은 아열대작물 및 시설채소 특작물 시험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득작물인 매실, 밤, 감 등 유전자원 포장 조성 및 신품종 육성, 우량품종 연구 증식포 사업을 하겠으며, 백운산 자원식물 수집포 조성 및 소득유망 작물을 발굴하고 인근 저수지를 활용한 습지식물 생태연구 및 지역소득화를 추진코자합니다. 도시민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상토지 및 건물 내역은 중복되는 부분이라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연구소 설립대상 매입 예산 확보를 이번 임시회때 꼭하고 부지매입 및 감정평가 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초용역을 금년 8월까지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 보상 협의는 10월까지 추진하고 연구소 설립 건물 등 용도별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도 2월이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섬진강권역 농산물특작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폐교 상태인 진월초등학교 월길분교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토지매입 대상 면적이 9,935㎡로서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000㎡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므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계획입니다. 상위법 위반이나 절차상 흠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무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팀장님?

예.

채소, 과수, 특작분야연구소를 거기다가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요. 월길분교에다가, 월길분교가 폐교가 작년에 됐었죠?

금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됐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우리시가 사주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학교를 만들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토지 등 기부채납을 해서 학교를 만든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들이 거기다가 사업을 한다든가 공장이 들어오면 안되죠. 정서상으로 우리시가 사주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특작분야연구소 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연구소라는 좀 안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세요. 제가 판단할때는 제가 교육청에서 심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도 왔었고, 거기는 섬진강변 월길리, 송금리해서 비가림하우스 부터 상추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섬진강 주변 양상추입니다. 그 다음에 수박 등 특용작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신선채소 집하장이라 든가, 저온저장고 요새 좋은 시설로 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집하해서 택배송하는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뭣할 것입니까? 연구소 필요없고 향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세요. 일부는 농민 교육장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농산물집하장, 신선채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온저장시설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를 시가 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찬성을 하고요. 또 기왕이면 다른 부서보다는 농업부서에서 이부분에 대한 제안을 줬던 것도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농토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상당히 넓은뜰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에 상당히 중심지역이 그쪽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후에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아까도 장명완 위원님도 같은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쪽이 원예특작쪽을 중심으로 하는 산지물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쪽들이 맞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농업기술 관련한 연구업무를 맡게 될 농업연구과가 가급적이면 현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광양읍권, 그리고 2030도시계획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지곡리 일원에 농업테마파크 있지 않아요. 그쪽 중심으로 해서 행정력이 많이 소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합적으로 그쪽에서 연구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다져져 있는 운동장을 뒤집어서 시험포장 만든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농토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쪽들을 중심으로 연구소들이 운영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후에 계획을 잡으실 때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길분교가 건축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서서 다압 신원분교 이야기 들으셨죠?

예.

신원분교가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했지만 돈주고 샀을 것 아닙니까? 건물을

예.

그것도 건물이 5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네요. 5억 1,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세정과에서 나온 건물 표준시가액이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표준시가가 이 정도라면 감정평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표준시가가 아니고 교육청 대장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가격을 떠나서 앞에 다압 신원분교와 비교해서 진월 월길분교가 만약에 건축년도가 비슷하다고 봤을때 안전진단하게 되면 거기 D등급 나와 가지고 사용할수 없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약에 사용할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 나오면 우리가 필요도 없는 건물을 돈을 5억이나 주고 사야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라서 부숴버리면 건축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발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건물 상태랑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했었는데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신원분교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건물 상태는 그런 대로 양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압 신원분교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봤야되겠그만요. 다 쓰러져가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에 D등급 밖에 안되는 건물을 돈을 주고 샀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다라도 이것은, 이 건물은 육안으로 봐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봤을때 그런데 신원분교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그만요.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는지, 왜 샀는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공공시설(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계획 변경안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 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설치관리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 및 목재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는 물론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복합 산림휴양 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룡면 추산리 산140번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지난 2013년 9월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계획 변경안입니다. 조성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1억 6,4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국비가 80%인 41억 3,100만원이며, 시비가 10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변경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 140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필지 6,435평방미터입니다. 건축면적은 580.54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1,163.27평방미터로 당초 계획보다 각각 130.54평방미터 233.27평방미터가 증가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6,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용역비와 야외시설 및 전시물 설치비가 약 10억원 정도 줄고 그만큼 건축토목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체험실, 준비실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건축면적은 580.54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며 주요시설별 면적은 전시실 145.8평방미터, 체험실 2개소 334.53평방미터, 준비실 110.16평방미터, 놀이체험실 74.52평방미터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12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9월 12일에는 시의회로부터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 계획안이 승인되면 6월까지 실시설계를 변경하여 7월중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41억 3,100만원 포함하여 총 51억 6,400만원입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지금까지 1억 6,400원이 집행되었고 2014년에 21억 1,500만원, 2015년에 28억 7,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시설물 운영계획입니다. 사업완료와 동시에 바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관리운영 주체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체험실은 목재이용 전문가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한편 운영비 절감과 기존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설관리는 백운산자연휴양림팀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수지 예상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5,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가운데 인건비가 2천만원으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고 재료비는 1,400만원, 일반관리비 2,200만원입니다. 건축면적 확대에 따른 예상체험 인원 증가로 관리비용은 당초 계획 보다 약 500만원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체험행사에 따른 연간 수입예상입니다. 주중 학생 위주 단체 체험프로그램 2천만원, 주말 가족단위 DIY가구 체험 프로그램 2,200만원으로 총 4,200만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백운산자연휴양림과 연계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체험과 생태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듭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지연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시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2년 11월 제214차 임시회 및 2013년 4월 제219회 임시회에서 각각 부결되었고, 2013년 9월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인 요청해와 원안가결 되었으나 이번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4번째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된 내용에 대지면적 868㎡, 건축면적 130.54㎡, 건축연면적은 233.27㎡를 각각 증함으로써 이에 따라 지방조화법 등 관련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 의결대상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3년 4월 제219회 임시회시 부결되었던 당초 계획안대로 복귀하는 안으로 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해 왔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회 제출된 안은 최초 제219회 임시회시 승인신청 하였던 계획안대로 복귀하는 것이 주 내용인 바 당시 불승인 사유와 변경 승인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요. 어떻게 좀 그동안에 일하면서 귀책사유가 있었던 분들이 뒤에 아무도 안 앉아계시네요. 왜 혼자 오셨습니까? 김경 과장님? 아까 산림문화휴양관 관련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산림문화다 목재문화다 이것은 체험관을 만들게 되면 건축물의 고유한 기능에 있겠죠. 이것은 역사 문화라는 개념까지 이 목재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목재의 제품에 대한 선호와 이용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식이나 가치관 생활양식까지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건축물이 좀 늘어나냐 마냐 이것의 문제는 그렇게 저는 크게 중요하고 보지는 않고요. 그 용도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목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그런 좋은 장소로 활용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저는 실은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활용방안이나 실제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조율점이나 내용들을 봐보면 주로 목재를 이용해서 작은 소품들을 만드는 이런 쪽에가 많은 주안점이 돼있고 그 다음에 멋있는 목재제품들 전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얘기인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 거기다가 더 힘들여서 할려고 하는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재관련 시설 전시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품 거기서 만들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유치원들이나 초등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체험장을 활성화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목재를 이용해서 체험하고 놀수 있는 놀이방을 이번에 60평방미터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산림과 업무 중에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률이란 게 작년도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있는 것 아시죠?

예.

그 법률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해서 그 목재가 이것이 뭐냐하면 용도의 문제입니다. 과거같은 경우는 주로 병선을 제조한다거나 세금을 실어나를 상선같은 것을 만들 고 주로 땔감으로 이용하던 그런 용도들이 점점 건축재료와 가구 이렇게 옮겨가다가 지금은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지속 가능의 문제는 목재가 가지고 있는 탄소 저장기능이 있지 않아요. 공중에 탄소들을 자기 몸이 축적이 시켜서 기후변화를 막아주는 이 기능을 실은 목재들이 하고 있는 이런쪽 관련해 가지고 현재 국가도 그 목재를 보기 시 작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번 목재문화체험관 거기다가 과연 우리가 문화라는 것까지 그래서 생활양식에 까지 접근할련면 그런 기후변화의 문제까지 목재가 가지고 있는 용도와 기능의 변화들을 우리는 거기에다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목재를 이용해서 가공품 만들어서 다음에 필요없으면 불질러서 태워버리는 이것은 목재문화가 옳은 문화가 아니죠. 목재가 불에 태워지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는 탄소 저장기능이 결국 지구의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장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 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한공간 만들어서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애들에게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공간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19회 심사안건때 부결됐지 않습니까? 부결됐던 안건하고 이번에 230회때 하고 올라온 안건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현재 건축 면적이 기본적으로 늘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면적을 저희들이 확대할 때.......

잠시만요. 223회때 저희들이 심사 안건 승인해 준 것 말고요. 그 이전에 부결됐던 안건이 있습니다. 219회때, 그때 안건하고 지금 현재 심사안건하고 제가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지면적이 10제곱미터 늘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가 늘었냐하면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이다. 그리고 수입은 1,8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대략 2,300만원 정도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안건이 비교가 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19회 심사안건 부결 당시에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시설물을 많이 해서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을 우려를 했었거든요. 하는데 그때 부결됐던 안건 그대로 회기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러면 부결된 안건을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면적을 줄이게 된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휴양림에 정화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최초 그 이전에도 숙소 문제로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 면적대로 가게된 동기는 산건위에서 의결을 잘못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 아시겠지만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나 이런 것들을 절차를 안거치고 갖추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또 규모에 맞게 할라다보니까 지난 번에는 전시실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놀이체험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주로 체험위주의 공간으로 바꾸면서 체험시설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번보다 면적이 증가되게 된 것이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설계용역비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절약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당초에 용역비 1억 6,400만원 그 설계했던 그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지 않아요.

100% 사용은 어렵고요. 그 설계에다가 조금 용역비를 변경 부분을 추가로 해 줘야 됩니다. 물론 면적 그대로 가더라도 용역비는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녹색건축물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바꿔가지고 늘어나게 되고 또 내부를 바꾸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다만 면적을 줄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이번 에 두 개를 변경했을때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2,200만원 정도하면 충분히 설계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540평방미터짜리 앞전에 저희들이 의결했던 대로 그렇게 했을때는 8천만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힘겨루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이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년여간 정상적인 사업만 못하게 발목만 잡았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