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22일 회의 시작에서 6대 의회 회기 마지막 회기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로써 제6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열의를 갖고 참석해 주신 또 각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중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6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녕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동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기권일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건우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1990년도에 도입된 이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에 근거해서 단위부담금을 부과대상시설물의 면적별, 연도별로 차등 인상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단위부담금은 시 조례에 따라서 3,000㎡ 미만은 ㎡당 450원 그리고 3,000㎡ 이상은 ㎡당 700원이었던 것을 면적을 3단계로 세분해서 연면적 3,000㎡ 이하 그리고 3,000㎡ 초과 3만㎡ 이하 그리고 3만㎡ 초과분 면적에 대해서 각각 구분을 해서 연도별 단위부담금을 연면적 3,000㎡ 이하는 ㎡당 450원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3,000㎡ 및 3만㎡ 초과분 면적은 개정 법령에 따라서 2020년까지 연도별 차등금액에 대해서 법령 허용한도인 100분의 100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경내용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조정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네.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을 위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교통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방문객 급증에 대비하여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개ㆍ폐회식에는 셔틀버스 운영과 임시주차장 운영, 버스 노선 조정, 지하철 증편 운행을 통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대회기간 중에는 교통상황실 운영, 경기장별 임시주차장 운영, 불법주정차 계도를 통해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승용차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승용차 의무2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6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특별교통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회 개최 전까지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교통소통에 대한 종합점검과 보완을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로 끝마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개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 경서동 북인천IC 인근에 위치한 청라국제도시역은 6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착공해서 금년 4월 개통을 추진하였으나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점검 및 종합시운전 시행 관계로 개통을 6월 2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문학터널 재구조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터널의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라서 시의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해 문학터널 사업자에게 재정절감 방안을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2013년 11월 미지급 지원금 지급 소송을 제기를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적산과 만월산터널의 재정절감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 협상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작년 12월 말 변경 실시협약을 완료코자 제212회 의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교직원공제회 내부 승인절차 지원과 또 부속합의서 등 추가 협상이 필요해서 정리를 하고 이번 4월 말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 버스노선 체계 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선확충 및 증차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신도시지역인 송도, 영종, 청라, 서창지역에 3개 노선을 신설하고 28대의 버스를 증차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영종하늘도시에서 연수구 동춘역을 운행하는 1개 노선과 송도지역 순환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을 개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원도심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선 신설과 조정 및 증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버스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근 시ㆍ도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광역버스와 또 M버스 등의 노선 신설 등을 통해서 광역교통체계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이거 뭐 자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 때 5분발언에서 나온 얘기인데 본 위원이 택시정책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문제돼서 이제 좀 확인을 할게요. 그때 택시비 인상할 때 인천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좀 늦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택시비 인상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택시기사들의 실질소득이 감소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상당히 확인되기 때문에 사납금 인상분의 65%였죠?

그렇습니다.

65%를 처우개선비로 하는 것을 전제로 택시요금 인상을 했는데 당시에도 이게 시가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조건이 상당히 우려가 됐었는데 그 우려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 관련돼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사납금 인상분의 어느 정도가 지금 실제로 인건비 몫으로 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을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죠.

우선 법인택시, 택시 요금인상 이후에 저희가 권고했던 안은 65%를 근로자의 처우개선으로 해 달라는 권고를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노와 사측이 아주 수십여 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택시 전택에서는 3월 31일날 체결을 했는데 그때 1일 1만 2,000원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제 관건인데 저희가 65%로 권고한 것은 순수하게 근로자의 임금을 얘기한 게 아니고 처우개선을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는 임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복리후생적인 측면들이 들어가 있는데 임금은 전택은 40% 그 다음에 처우개선에 29%를 반영을 해서 근로자 처우개선에 우리 65% 이상인 69%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주택시 민택의 경우에는 1만 3,000원을 1일 인상을 했고 근로자 처우개선에 임금은 40%, 처우개선은 25%에서 65%를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권고한 내용은 일단은 충족을 했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처우개선 내역 중에 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4대 보험료라든지 퇴직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하계휴가비 또 거기에 따른 제세금이라든지 또 특별상여금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 포함한 금액이 이제 69%, 65%인데 일부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수한 임금인상분 그것을 65%로 해 주지 않았다 그런 민원이 다소 일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순수한 처우개선, 임금인상보다는 전체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우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우리 시에 대한 시정방향에 맞게 일단은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당시에 그 권고내용이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건 임금이고 나머지는 이제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해서 좀 다소 모호한 게 있긴 했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취지는 실질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권고사항이라고 보면 본래의 취지는 그래서 사납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취지이고 그랬을 때 그게 임금으로 받든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도움이 되든 어떻든 간에 실질적 효과가 65%가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거기에는 또 기왕에 주기로 해 왔던 4대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그것을 65%에 겨우 끼워맞추는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 때문에 권고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졌느냐가 중요하지 65%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맞췄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만을 제기하시는 쪽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65% 권고하고 노사간에 협의를 할 때 그 단계에서 서울시라든지 처우인상분에 대한 타시ㆍ도의 사례를 포괄적으로 임금뿐만이 아니고 간접적인 처우개선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노사간에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임금만 65%라는 게 아니고 처우개선비 속에는 임금 플러스 거기에 간접 복리후생분야에 대한 모든 분야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노사간의 합의를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65%라고 하는 것이 소득과 관련된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민원제기하는 거고 당시에 노사간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처우개선비까지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하여튼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어떻든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게 됐다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확인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단사에 그러면 이 적용이 그대로 되는지도 또 지도ㆍ감독의 어떤…….

저희는 지도ㆍ감독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전택이든 민택이든 노사간에 합의된 내용이 단사에서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물어보는데 지금 버스 환승할인할 때 지금 할인시간이 30분이죠? 간극이.

네.

그리고 횟수제한이 있나요?

다섯 번까지입니다.

다섯 번.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시간으로 늘리고 횟수제한을 세 번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시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나요? 환승할인과 관련된 지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민원이 뭐가 많았냐면 30분 문제예요, 30분 문제. 그러니까 횟수제한을 30분, 그래서 이것을 1시간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보면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이게 있잖아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유통이나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악용소지를 줄이려면 횟수를 좀 더 줄이는, 지금 다섯 번까지 환승할 일이 없잖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그렇죠?

목적지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 그걸 횟수를 제한을 하면, 횟수를 더 줄이면 악용의 소지는 그만큼 없어지는 거고 대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차간격이 15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대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 차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 30분이 초과됐단 말이죠. 그래서 할인혜택을 못 받는 이런 사례들의 민원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면서 그게 꼭 1시간이 아니어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 늘리고 횟수제한을 해서 실제로 악용사례는 없애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는 이런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 어떻게 검토해 보신 바가 있나요, 그런 부분을?

아직 그것은 실질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적지 않게 있어요. 있어서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빨리빨리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놓치게 됐을 경우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시고 악용사례 때문에 그렇다면 횟수를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자터널 문학터널 문제인데 지난번에 민자터널과 관련해서 재정지원금 절감효과를 3,700억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으려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700억이 절감이 되는 겁니까?

그때는 그 당시 계산했던 거고요. 이번에 체결하는 것은 4월 29일자로다가 픽스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보다는 약간 줄어드는 3,495억 그러니까 금리기간이 달라지다 보니까 3,495억으로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구조화 사업이 됐을 경우잖아요.

네.

그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협약의 변경으로 계산했을 때 3,495억인 겁니까, 아니면 재구조화…….

재구조화하면서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구조화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문학터널의 경우는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재구조화 됐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문학터널은 그렇죠. 원적하고 만월산을 말씀드리는 거죠.

만월산하고 원적산터널의 경우로만 했을 때 3,495억이에요?

네.

그러면 문학터널은 제외하고…….

네.

그러면 문학터널까지 이게 된다면 좀 더 늘어나는 거네요, 절감효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학터널과 관련된 것만 그러면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향후 계획은 법적대응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네.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2012년도분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4월 초에 1차 변론을 했고 다음 달에 2차 변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 운영비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적용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거론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MRG 부분은 우리가 지급은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클리어하게 좀 정리를 하고 주겠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분을 좀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든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과 무관하게 재구조화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만 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바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은 아직 취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분들을 지금 싸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상임위인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다시 재삼 강조되고 있고 그 부분을 놓쳤을 때 사소한 안전문제 하나의 문제 가지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부분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다 논리를 적용하면 우리 교통 분야에서 특히 버스, 택시 대중교통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자 하는, 다시 생각하고자 하는 시민적인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는데 버스 또 택시 이 대중교통 분야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시에서 지출했고 또 일선에 있는 버스회사와 택시회사에서는 어떻게 안전점검 비용을 몇 회 실시하고 비용이 총 얼마인지 최근 2개년 간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2개년이요?

네, 그래서 회사별로다가 버스가 몇 대인데 점검을 몇 회 실시했고 비용은 어떻게 지출, 어느 정도 지출을 했고 이것을 좀 회사별로다가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시에서의 장치는 뭐가 있습니까? 수시 안전점검을 지도하고 계몽하고 뭐 이렇게 나가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대책회의를 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이프인천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교통 분야 또 각종 공사 분야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세이프인천이 뭡니까? 시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각종 교통수단에 대한 수단별 안전한 교통수단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담아지는데요. 거기에 기존에 해 왔던 지도ㆍ점검 내용들하고 또 미비한 점들을 더 보완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들을 다음 주에 이렇게 발표할 예정으로…….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세요?

네,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임기 말이지만 완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44페이지에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인천시 방음벽 설치계획을 고려 종결처리라고 돼 있어요. 어딘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를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뜻이신가요?

기존에 민원인들하고 의회와 현장에서도 여러 번 미팅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도움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방음터널을 요구하시는 건데 지금 당장 방음터널화하겠다는 것은 우리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본방침이고요. 기본적으로 방음벽을 통해서 소음을 차단을 하되 방음터널을 예상을 해서 기초는 한다. 그런 게 우리 인천시의 기본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으로다 방침을 정했는데 나중에 시민적인 불만과 여론에 대해서 기초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한다.

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모든 게 예산으로 가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황당한 건 아니에요. 정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재선이 되면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여지 반환 및 보상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니까 제가 전문분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역광장 조성 사례를 보면 이따 종건도 하겠지만 거기에 무슨 역광장이라든지 주요 교통 포인트를 둘 때 세 부서가 협조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하드웨어를 건설하는 종건 종합건설본부 그 다음에 거기를 그냥 막 건설행정하듯이 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거기에 예쁘게 스토리가 쌓일 만큼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적인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교통까지 접목이 돼요. 백운역광장을 보면 거기에 옛날에 우중충하게 있었을 때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해야겠다는 목표는 좋았지만 더 나가서 시민들의 삶의 한 중요한 보석과 같은 거점이 되게 하겠다는 목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되려면 맨 처음에 시공하고 설계 들어갈 때 분명히 삼자 도시디자인추진단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교통당국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건설하는 종합건설본부 등이 모여서 계획을 해야 돼요, 디자인 계획을. 그런데 이거 백운역광장 조성하실 때 교통국장님 다른 부서에 계셨지만 참여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해 보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은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디자인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것과 무조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종건과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같이 백운역광장 같은 것을 건설하거나 교량을 건설하거나 중요 포인트를 할 때 회의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계를. 그런데 중요한 모든 것에 빠질 수 없는 실핏줄과 같은 동맥과 같은 교통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설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둘만 하냐, 교통적인 부분도 설계를 할 때 같이 우리도 참여해야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설계 입안단계서부터 협의를 좀 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담당과장님이 그 관계 법령이 있대요. 어떤 중요한 건설행정을 할 때 거기는 분명히 디자인적인 감각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무조건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여기에 회의에 참석하고 간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교통은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요. 나중에 또 교통정책이 잘못 됐네, 못 됐네, 뭐 합리적이지 않다 비판이 안 나오도록 설계 시부터 아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전화상으로다 부탁 받고 알아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마을버스나 버스 문이 열리면 이게 앞문에 버스번호가 나오고 그 밑에 무슨 광고가 조그맣게 달리면서 비용도 광고효과도 거두면서 시인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 검토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아직 저희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일부 업체에서 그것을 특허를 냈기 때문에.

특허를 냈어요?

네,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쓰기에는 도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창의적인 교통행정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연구ㆍ검토하고 또 우리가 또 창의적으로 좀 전국을 주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가 좀 하나 있는데요. 문학터널사업 재구조화 추진 그 소송 과정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저희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수세적이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소송의 장이 열렸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제기를 해 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판결에 대비해 가지고 미지급 재정지원금 확보를 2014년 제1회 추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소송 선고가 언제쯤 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결정이 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요?

네.

하반기에 결정이 나면 항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승소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항소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항소를 해도 별 의미가 없고 이자만 더 지급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부의 승소 가능성 내지는 어느 정도 비율이 조정 가능하다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항소든 더 나아가서 소송 진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그냥 이자만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뭔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아까 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3,495억 의 절감효과가 난다고 했는데 사실 시 예산 절감효과는 있지만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느껴지는 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무슨 경차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린자동차인가요. 환경저감시설에 대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출ㆍ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에 이동할 때는 통행료를 조금 할인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시민들에게 절감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번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참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민들이 체감을 못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인 여건이 그만큼 향상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교통편의 제공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김남윤입니다. 박만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 4월 16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임을 알려드리며 총무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토목부장입니다. 정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2014년도 우리 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투자 및 용역사업 예산은 총 111건에 3,481억 2,600만원이며 3월 말까지 255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페이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3월 말 현재 보상추진실적은 118건 28억 4,300만원으로 예산집행률은 10.2%입니다. 보상추진사업장은 검단우회도로에서 오류지구간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장으로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중단된 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및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연고자 추적의 어려움이 있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은 예산액이 총 25건 1,326억 8,600만원이며 사업비 집행실적은 79억 5,100만원으로 예산집행률은 6%입니다. 총 25개 사업 중 5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사업입니다. 2012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4%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추진을 위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현재 지장물 이설 및 가도 설치를 마치고 쉬트파일 항타 공사 중에 있으며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인천서구에서 김포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3년 1월 착공하여 현재 용지 보상 및 구조물공 시행 중이며 2015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북항고가차도 건설공사입니다. 작년 12월 PCT 거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상부 슬라브 설치를 위한 작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지난달 지하차도 본선 및 자전거 지하도 구조물을 완료하였고 현재 경명로 복공 제거 및 포장 중이며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 하수ㆍ하천 건설사업입니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1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교량 및 배수 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난 2013년 3월 착공하여 현재 호안, 교량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삼동암천과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올해 예산부족으로 공사지연이 우려되어 예산 추가확보 또는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13년 12월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가도 설치 및 준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공사의 공정률 7%가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만수2지구 하수처리분구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지난 1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차집관거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1단계 공사 공정률 14%를 진행 중이며 6월 중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2014년도 총 14개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실적은 52억 100만원으로 예산집행률은 7.4%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등 주요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 공사사업은 친환경적 장묘시설과 추모와 휴식의 공간이 공존하는 고품격 테마를 부여한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봉안당, 야외화장실 건축공사를 마쳤으며 내년 말까지 시설물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빙상경기장 건립공사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시 핸드볼경기장으로 임시 사용될 예정이며 2012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외벽공사 중으로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공사입니다. 201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내부, 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46페이지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는 작년 12월에 설계공모 공고하여 현재 공모안을 작성 중이며 올 5월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구 마전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 중이며 올 8월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좌ㆍ승기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작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과업 진행 중이며 올해 7월 말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2페이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매년 반복되는 중요사업으로 2014년 예산액은 61건에 319억 2,400만원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사업,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보수 보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도로연장 77.9km에 면적 1만 1,000여a로 6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시설물 교량 및 터널 보수보강사업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부에서 관리하는 교량 및 터널은 총 92개소로 보수보강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30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7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을 추진예정이며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총 4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4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은 76억 8,400만원으로 예산집행률은 8.9%입니다. 검단2지구는 현재 환지처분을 위한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진행 중으로 금년 5월에는 서구청에 업무이관을 할 예정이며 오류지구와 마전지구는 금년도 및 내년 하반기까지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불로지구 1공구는 금년 6월경 환지처분 공고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공구는 군부대 조건부동의로 지구단위계획과 환지계획 관련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토목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토목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옹암사거리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도 갔고 그래서 추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차량대기 그러니까 신호대기 구간이 어떤 변동이 현재 있는지 이런 상황을 보고 좀 해 주시죠.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확인을 한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한 부분들이 우선 오거리에서 유턴을 하는 부분까지 그 거리가 짧은 부분은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자동차공업단지 쪽으로 연장을 해서 유턴을 시킨 그런 사항이고요. 또 연안부두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좌회전 신호를 두어 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둠으로 해서 물류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가도를 완전히 지금…….

잠깐만요. 사거리에서 물류단지 쪽으로 가는 좌회전 신호를 만들었다고요?

네,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주유소 있는 부근에서 우측에 SK주유소 부근에서 좌회전하는 차선을 만들었습니다.

차량을 분산시켰다는 거죠?

네.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그 이후에 교통사항을 체크를 쭉 했습니다. 과거에도 공사 전에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체나 정체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상황보다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러면서 공사를 추가적으로 더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유턴거리를 늘려서 좀 피했고 좌회전을 줘서 분산을 시켰고 물류단지 들어가는 것을 분산시켰고 그 다음에 사거리에 말씀하시는 것은 차선을 좀 늘렸잖아요. 사거리 거기 차선을 4차선인가 5차선으로.

늘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늘려 가지고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그 공사로 인해서 이전보다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얼마큼 나빠졌는지, 크지 않다면 뭐 예전 상황 정도는 된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조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전보다 공사로 인해서 신호대기 구간이 더 길어졌다라든가 이런 것이 좀 확인이 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니까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업이 올해 5월에 이렇게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공사 뭐랄까 연기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언뜻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준공시기와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 세 분이 또 공방을 좀 늘려달라고 문화재과에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에서 우리 본부에다가 변경요청을 한 내용의…….

그러면 준공시기가 좀 늦어집니까?

한 20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 그 팻말이구나. 그러면 애초에…….

애초에 5월경에 준공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6월 20일경에.

6월 20일, 그래요. 그러면 준공식 자체를 6월 20일날 한다는 거네요? 애초에는 5월이었는데.

준공식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하고.

문화재과에서 검토해서.

그러면 6월 20일 이후에 준공식은 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알겠고요. 그리고 도로보수 관련해서 간선도로 보수 관련해서 53쪽이네요, 이거.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경기장 중심으로 이 도로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해빙기로 인해서 약간 파손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응급복구를 1,783건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 제가 잘 못 봐서 그런가. 한 것도 있고 이 중에는 한 것도 있고 아직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각 구별 도로파손 심한 도로는 항시 응급보수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민원이 제기되고 이게 복구를 했는데 승차감이 더 나빠졌다 이런 민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알겠습니다.

포장은 못 하더라도 포장은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되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된 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응급복구를 했지만 그게 승차감이 더 나빠진 경우 그리고 응급복구를 했지만 여전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좀 별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개 도로복구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항시 체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마지막 질의인 것 같네요. 안전에 대한 안전진단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백운고가도 안전문제가 D판정 나오면서 새로 시공을 하고 역광장을 새로 조성했는데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분위기가 조문 분위기이지만 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시기인데 긴급하게 D판정이 나왔거나 손을 봐야 되는 시설이 지금 인천시내에 있습니까?

지금 D판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판정은 없습니까? D판정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있을지 모르는 안전에 대한 문제 특히 공사현장에 많이 계시니까 안전에 안전준칙이라든지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소소한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추진단과 앞서 교통과에도 건설교통국에도 주문한 건데요.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을 보면 거기에 맨 처음 실시계획이 나오고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종건에서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설계용역을 어디다 줘서 한 건가요? 말씀 한번.

담당부장님이 보고…….

설계를 저희들 종합건설본부는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니까 계획부터 시공하는 단계까지는 하고…….

그 설계시공은…….

설계도 저희들이 종건에서 합니다.

설계도 하세요?

네.

도시계획과라든지 그런 데서는 방침만 정하고 설계부터 시공완료까지 종건에서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도시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거나 또 우려되는 부분들 노숙자가 들끓는다든지 노점상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 못 하시죠?

설계단계에서 시공하는 부분은 나중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네모나게 짓냐 동그랗게 짓냐 별모양으로 짓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과 활용도는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담아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선물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작업할 때는 종건이 단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추진단에게 참여 좀 하라고 했더니 법이 바뀌어서 디자인적인 측면이 무조건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종건하고 앞으로 회의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관련법들이 조금씩 우리 조례에서도 정해지는 부분들은 조례로 제정된 이후 부분은 저희 설계단계에서 반영을 해서 디자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종건 특유의 사업방식과 또 밀어붙이는 건설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고와 그걸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은 단순하게 네모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동그란 네모라든지 아예 별을 원한다든지 이런 욕구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수요를 조사하고 감당하고 또 그것에 맞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건은 아직까지 귀 단체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지적이 좀 틀렸나요?

지금까지는 설계시행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수준의 설명회 개최를…….

알겠습니다. 저도 다 지켜봤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하는 것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의 여파는 발언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획설계단계서부터 디자인적인 측면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종건과 도시디자인추진단이나 이렇게 해서 그 디자인적인 감각을 협상을,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감각이 좀 다르시잖아요,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백운역광장 같은 걸 보면 깨끗하게 완성은 했는데 주민접근도가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따져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것은 기획설계단계에 그런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294만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상을 공고히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본인이 위원장으로 무난히 책무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총 7명의 위원님들 중에서 세 분이 구청장에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사퇴를 하셔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서구의 전원기 위원님 그리고 연수구의 이재호 위원님 그리고 동구의 전용철 위원님이 출사표를 던져서 지금 구청장 경선 내지는 본선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출신 구청장 후보들이 건승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우리 부평구의 이재병 위원님 그리고 남구의 정수영 위원님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주셔서 잘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의 김병철 위원님도 꼭 재선에 성공하셔서 다음 7대 의회에서 꼭 뵙기를 바라며 꼭 승리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임헌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김세종 전문위원님 이하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회의 기록을 위해 애써주신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