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진도 해상 침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도 애통해 하고 우리도 한참 활동하다 멘붕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세 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다섯 분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 및 내용은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게 관련 구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 정액세율 인상에 따른 세율 변경 및 인용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안 제5조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과세대상별 50%에서 100%의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안 제7조는 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별 50% 일괄 세율을 인상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지방세 세목 통폐합으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포함되어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액에 대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어 현실화하고자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3호에 의거 지방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액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 부과징수 사무위임 및 안 제10조 세율, 안 제19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등의 인용조항의 조문 및 문구정비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의안번호 1104번 광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효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과장님! 제7조를 보면 그게 5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만 일괄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면에서 다 올리는 겁니까?

전체적인 면이죠. 50만명 이상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만 명,

50만 명에서 50% 인상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세율의 50% 일괄 인상이라고 그랬거든요?

50만명 이상은 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시가 4만원 인상됐고 군도 전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50만 명 이상에 대해서는 50% 인상이 아니고 그 이하를 전부 50% 인상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50% 인상이 된 겁니다.

일률적으로요?

네. 그밖에 시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우리한테 준 조례개정안에 보면 50%가 안 되잖아요?

대비한 거요?

네. 대비표를 보면 50%가 안 되는데?

현행하고 개정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50%예요. 왜냐하면 4만 5,000원에서 1종이 6만 7,500이면 50%, 2만 2,500원을 더한 게 6만 7,500원이죠.

아,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전체적인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부과할 세액 5만원 이하에서 부과세액 10만원 이하로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건 그동안 재산세 일괄부과액이 법상에 ‘5만원 이하에서 일괄부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조례도 물론 개정이 됐고요, 법에 따라서. 그런데 구민들한테 일괄부과하게 되면 세금부담이 크고 납세자 납기에 혼란을 또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일괄부과는 아직, 조례는 규정을 했지만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처음에 일괄부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게 「지방세법」하고 동일하게 개정하는 거고요, 이게 재산세가, 종전에는 재산세만 구세였는데 도시지역분이라고 이게 시세예요. 이것도 재산세로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목이. 그래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럼 이게 구세가 되는 거네요?

아니 구세는 아닙니다.

구세는 아니고?

네. 재산세와 같은 항목으로, 같은 세목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10만원으로 올린 거 뿐이지 합산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평형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일괄,

그렇죠. 세액만.

1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똑같은 거예요?

100평이라고 하면 세액이 크고요,

그럼 100평 이하?

네, 그렇죠. 주택인 경우에만.

주택인 경우에 99평까지는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평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세액기준으로 해서 세액이 저희가 한 주택분인 경우에 한 8만 6,000건이 부과가 돼요. 7월, 9월달 합쳐서. 그 중에서 한 3, 4,000건이 10만원 이하입니다. 이건 그 10만원 이하에 대해서 일괄부과를 할 수 있다고 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를 비롯해서 25개 구에서 반 정도가 일괄부과하고 그 다음에 반 정도는 일괄부과 하지 않습니다. 저희구는 혼란을 초래할까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부과는 하지 않고 혹시 차후에 시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세율이 50%가 100%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근거를 어디서 지금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돼있는 거예요?

92년 이후부터요, 한 22년 동안 세율의 변경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번에 보니까 갑자기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올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꾸준히 몇%씩 올랐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도가 좀 낮을 텐데 50% 이상 올려놓으면 반발이 없을까요?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무1과장으로서 좀 무리는 있는데 그동안 22년 동안 안올리다 보니까 그동안 소득증가도 있었고 또 물가상승도 있었고 또 외부환경에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이죠. 그래 가지고 정액분만 -청취불능- 세는 안 올렸어요. 그 금액이 크거든요. 정액분은 좀 적습니다.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순 등기는 3,000원인데 6,000원으로 이렇게 소액적인 것만 변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저번에 청소 쓰레기봉투 값도 몇년 동안 안올리다가 20% 올린다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거 재산세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지만 50% 올렸다, 받아들이는 감이 분명히 충격이 클 거라 본단 말이죠. 그렇다고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왜 20몇년 동안 있다가 이제서 이렇게 행정을 -청취불능- 행정을 해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피하고 인기 영합하기 위해서 안올리고. 이런 행정을 하면 주민들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또 내일 모레 선거철 앞두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희가 참고로 전체 부과 건수가 1년에 3만 한 5, 6,000건 됩니다, 전체. 신고분도 있고 정기분도 있고. 그리고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한 2만 6,000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2번 내지만 보통 1년에 한 번입니다. 정기분이. 그래서 많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큰 그런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좀,

저항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문의는 많이 온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같은 것도 행안부에서 발의하거나 의원님이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좋은데 민원인들이 문의가 왔을 때 그 분들이 설득을 당해서 참 마음이 좋아지실 때까지 설득을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에 상처를 안 입도록 잘,

잘 설득하고 상담 잘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동안 안 올렸던 것을 한꺼번에 50%, 100% 올린다는 거는 정말 무리인 것 같은데 다른 구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와서 설명도 미리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하지만 주민들이 이거를 민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아직 모르니까 민원이 없는 것 같고요. 주민들이 알게 되면 50%, 100% 올리면 민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지서가 나오면 그거 자세히 안 읽거든요, 주민들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정말로, 돈을 입금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50%, 100% 올려서 징수가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고 그거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요?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안 할 것 같으면,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산세 일괄 부과,

일괄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법,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는 금액이 광진구 전체로 보면 액수가 좀 크죠? 다 합하면,

면허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면허세하고 등록세.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한 7억 2,000만원 부과 됐었거든요, 면허세가. 올해 9억 7,500 이상 징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에서 40% 정도,

등록세도 합하면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등록세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58억 9,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6억 7,000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건수도 경기활성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거든요, 등록세도. 그런 거 인상 요인들을 가미해서, 가미 안하면 미미합니다. 1억 6,700 정도, 그게 뭐냐하면 기타 등록세 세율이 작아요. 등록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00원 짜리 6,000원으로 이렇게 오른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세액이 작고 차지하는 건수는 많습니다. 건수는 70% 차지하는데 세액 기준 했을 때 3%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미미합니다.

그럼 이거 세비 들어오면 시로 갔다 광진구로 오나요? 광진구에서 다 할 수 있나요?

등록면허세는 저희 구세고요, 재산세도 저희 구세입니다.

면허세도 다?

네.

그럼 광진구 이번에,

조금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되면,

등록면허세는 좀 있죠.

늘어나겠네요?

네.

그런데 늘어나는 건,

한 10% 정도 늘어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도 없는데 늘어나는 건 좋지만 정말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지,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정기분 면허세 부과됐는데요, 그때 그런 문의가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별탈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면 문의가 많이 올 거 같으니까,

그거 받았습니다. 사업자라든가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세액이 작은 것만 50%, 100% 올리고 아까 큰 평수는 아직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서민들 것만 올리는 거 아니에요?

뭐요?

아까. 평수.

아니 그건 아니에요. 평수는 그건,

그건 상관없고?

재산세가,

아니 재산세 얼마 이하만 일단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액만.

일괄부과하는 게 주택분 재산세가 7월달하고 9월 두 번, 2분의1씩 부과하는데 소액이니까 1년에 7월달에 전부 부과하고 말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지 그건 평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잘못 질문하셔 가지고,

그래요?

네.

들을 때는 분명히 100평 이상은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 답변을.

그런 답변은 안 합니다.

안 했다고요? 분명히 했었는데?

잘못 이해하셔 가지고요,

하여튼 알았어요. 아니 인구는 50%는 그런 데 아까 99평 이하냐고 물었어. 안문환 위원이. 분명히 그러니까 100평 이상은 아니고 99평 이하로 얼마 소액결제 7만 얼마만 부과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나중에 속기록 빼서 보세요. 본인이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잘 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통과된 대로 결정돼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1월부터 -청취불능- 여기가 나름대로 저희들 이자가 들어오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재산세 부분에서 한 2만 6,000건 되신다고 그랬죠? 과장님?

재산세 일괄부과요?

네.

아니요. 그거 면허세.

면허세가 2만 6,000건?

네. 재산세 10만원 이하는 3,000건 정도?

3,000건 정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만원도 두 번 부과 했었죠?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10만원 이하로 인상을 하면서 지금 이것도 일괄부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인상되는 부분에서 일괄부과를 한단 얘기예요. 그럼 세무1과에서는 편하시겠지. 일괄부과해서 빨리 들어오면. 그런 편리함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두 번을 부과한다고 하고 한 번 지로용지 비용이 얼마나 돼죠? 발송비, 또 지로용지 제작하는 데 그게 얼마나 돼요?

한 5, 600원 될 겁니다.

5, 600원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괄부과를 하게 되면 그런 구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만큼 편리하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저희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구는 안 하겠다?

네.

두 번 해서 하시겠다고?

네. 그렇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법 개정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면허세가 한 7억 2,000에서 인상분을 계산하면 한 9억 7,500 된다고 하셨지요?

네. 예상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5억 8,000에서 6억 7,000 정도 된다고요?

아니 동록면허세는 더 되죠. 등록면허세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58억 정도 됐어요.

58억? 그런데 67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5억 정도 늘어날,

그럼 63억이네? 5억 늘어나면?

네.

그럼 이게 지금 구민들한테 부담 많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없는 줄은 당연히 아시죠?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국회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국회통과된 거죠.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그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은 조례를 거기에 맞게 정비하는 겁니다.

그럼 구별로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아니 똑같죠.

똑같아요?

네.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때는 일괄부과를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 예를 들어서 아까 99평 이하는 8만 6,000원 정도 된다고 내가 분명히 아까, 아니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옥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안문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8만 6,000원 금액까지 나왔었는데 왜 안 나왔다고 그래요? 분명히 했는데! 100평 이상 되면 어떻게 하냐고, 100평 이하는 얼마냐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안 위원님한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부과개념이지.

그럼 8만 6,000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어요? 8만 6,000원까지 얘기를 하셨다니까! 그거 남옥희 위원님이 제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아니, (직원을 향해서) 그거 한번 봐주실래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 전체 건수가, 주택분 제한 전체 건수를 제가 8만 6,000건 정도 된다 그랬어요.

주택 건수?,

네. 건수,

그럼 등록면허세가 총 해서 8만 6,000건이 된다고 그랬다고요?

아니 주택분 재산세 건수, 건수가. 그 중에도 3, 4,000건이 1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10만원 이하 대상 3,000건이?

네. 일괄부과 대상이. 그렇지만 저희는,

아, 8만 6,000건에서, 8만 6,000원이 아니고 8만 6,000건에서 10만원 이하짜리가 3, 4,000건 된다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금액으로 들었다니까. 원으로. 알았고요. 이렇게 구민들 갑자기 이런 인상분에 대해서 민원도 생길거라 믿어요. 그러한 부분은 세무1과장님으로서 구민들이 문의 와도 답변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한 건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